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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사진)가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커지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6일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리로 임명된 지 27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 이로서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직을 잃은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등 집권 2기 들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잃게 됐다.르코르뉘 총리는 내년도 긴축 예산안과 새 내각 구성을 두고 야당과 정치적 타협을 시도해왔다. 정치적 난국 타개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개혁을 중단하는 카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 사임과 의회 해산 등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인준에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집권 뒤 최저치라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레임덕과 각 정당의 차기 대선 주자를 뽑는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진단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의 사직을 수용하며 “8일 저녁까지 국가 안정과 행동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8일까지 내년도 긴축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엘리제궁 측은 전했다. 이를 두고 ‘의회 해산’ 등 특단의 조치를 암시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 해산으로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경우 의석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우려가 큰 정당들에 타협을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주요 야당 정치인들은 계속 마크롱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좌파 진영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면 좌파 출신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내각의 권력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출신 총리가 임명되는 동거정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해온 극우 국민연합(RN)은 차기 정부 구성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는 “더 이상 국가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통과 직후 마크롱은 사임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뒤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교황청은 7일(현지시간) 레오 14세가 다음달 27일부터 30일까지 튀르키예를 방문한 뒤, 12월 2일까지 레바논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황청은 “레오 14세가 양국 국가 원수와 교회 당국의 초청을 수락했다”며 “튀르키예 방문에는 니케아(현 튀르키예 이즈니크)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이즈니크 순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최초의 세계적 종교회의로 예수가 성부와 일체라는 기독교 교리가 공식화된 계기로 여겨진다. 레오 14세는 올 7월 초 바티칸을 찾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를 만나 이슬람교 인구가 99%인 튀르키예를 첫 해외 순방국으로 찾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올 5월 튀르키예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4월 선종하면서 불발됐다.레오 14세의 레바논 방문은 2020년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를 추모하고 정치적 분쟁 완화를 시도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레바논은 기독교와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가 정치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지만 정치 및 종파 갈등이 심한 나라다. 레바논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황은 2012년 9월 베이루트를 찾은 베네딕토 16세였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떡볶이를 이렇게 직접 맛보니 너무 신나요.”K-푸드가 미식의 본고장 유럽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7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ANUGA)’에는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다.특히 올해는 치솟은 K푸드 인기로 한국이 첫 주빈국이 됐다. ‘K푸드 주빈국’ 특별관이 설치되면서 13개 국내 식품사가 부스를 차렸다.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대상, 농심, 빙그레, 풀무원, 샘표식품, 팔도, 하림 등이다.대상은 세계 3대 발효 전문기업으로서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Ofood)’와 김치 브랜드 ‘종가(Jongg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유럽 현지에서 생산한 맛김치와 고추장, 고추장 소스 제품을 전통 민화 아트워크로 풀어내 전시했다. 유럽 현지 소비자들이 일상 식문화에서 김치를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퓨전 레시피를 소개하는 쿠킹쇼도 진행했다.대상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식품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자국 식품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국내 업계에겐 도전적인 시장으로 인식돼왔다”며 “하지만 K한류에 대한 관심을 힘입어 유럽 지역 매출이 성장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농심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론칭했다. 농심은 이번 박람회에서 ‘신라면 분식’을 콘셉트으로 한 부스를 운영해 주목을 끌었다.식품업계는 유럽 시장을 위한 맞춤형 제품도 출시하고 있다.예를들어 고추장은 걸쭉한 제형이 서구의 식습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농도를 묽게 하고 장 특유의 쿰쿰한 향을 줄여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튜브형 용기를 확대해 사용의 편의성도 확대하는 추세다.햄버거, 비스킷 등에 발라 먹는 ‘김치 스프레드’ 제품도 마찬가지다. 달콤한 맛이 첨가된 스프레드 제품은 다양한 요리에 뿌려 먹을 수 있는 가루 형태로도 개발되고 있다.K 드라마에 등장하는 떡볶이도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민텔에 따르면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던 떡볶이 제품이 최근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유명 일식 프랜차이즈 ‘와가마마(Wagamama)’는 최근 한국식 떡볶이를 메뉴로 선보이기도 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누가에서 나타난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함께 2026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사진)와 슬로건을 2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140주년 기념 로고는 끊김 없는 ‘한붓그리기’ 기법으로 숫자 140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140년간의 변함없는 우정,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양국의 굳건한 협력, 단단한 연대의 고리를 상징한다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설명했다. 슬로건은 ‘창의, 기회, 연대’로 정했다. 창의는 혁신과 상상력, 기회는 성장 가능성, 연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공동의 정신을 의미한다. 김병준 주프랑스 한국대사대리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경일 행사에서 로고와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1886년 우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래 깊은 우정을 쌓아온 양국이 다음 140년에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계속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부의장으로 외교국방위 소속인 로이크 에르베 프랑스 상원의원은 이날 “한국은 6·25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룬 저력이 있다”며 “앞으로도 두 나라가 우주, 배터리 등 신산업, 친환경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회, 공연, 영화제 등을 프랑스와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영국 맨체스터의 유대교 회당에서 2일(현지시간) 흉기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남성 1명이 맨체스터 히튼파크의 유대교 회당 문 앞으로 차량을 돌진시켰다. 범인은 이후 차에서 내린 뒤 근처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회당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신자들과 보안 직원이 회당 안 진입을 막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범행이 발생한 날은 유대교 명절인 욤키푸르(속죄일)이다.맨체스터 경찰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유대인 2명이 사망했고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경찰은 다른 용의자 2명도 추가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살된 용의자 신원을 파악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중인 현장 연상을 보면 범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미확인 물체를 허리 부근에 두르고 있다. 인근에선 “범인이 폭탄을 두르고 있다”는 외침이 들리기도 한다. 당시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멘체스터 경찰은 “범인이 부착하고 있던 장치는 실행 불가한 것”이로 밝혔다.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성명을 통해 “끔찍한 공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덴마크를 방문하다 사건 발생 후 긴급 귀국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대교의 연중 가장 성스러운 날에 이번 일이 발생한 점이 더 끔찍하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후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공격한 사악한 사람”이라며 “반유대주의는 증오이며 영국은 이를 또다시 패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은 영국 당국이 반유대주의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노골적이고 만연한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선동, 테러를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런던과 영국 전역의 도시에 만한데, 영국 당국은 유독 반유대주의 물결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함께 2026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와 슬로건을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140주년 기념 로고는 끊김 없는 ‘한붓 그리기’ 기법으로 숫자 140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140년간의 변함없는 우정,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양국의 굳건한 협력, 단단한 연대의 고리를 상징한다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설명했다.슬로건은 ‘창의, 기회, 연대’로 정했다. 창의는 혁신과 상상력, 기회는 성장 가능성, 연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공동의 정신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핵심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처럼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김병준 주프랑스 한국대사대리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경일 행사에서 로고와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1886년 우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래 깊은 우정을 쌓아온 양국이 다음 140년에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계속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번영 다자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원 부의장으로 외교국방위 소속인 로이크 에르베 프랑스 상원의원은 이날 “한국은 6·25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룬 저력이 있다”며 “앞으로도 두 나라가 우주, 배터리 등 신산업, 친환경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양국은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회, 공연, 영화제 등을 프랑스와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완벽해(Perfect)’ ‘좋아(Good)’. 스페인 10대 소녀들이 블랭핑크의 안무를 따라 추기 시작하자 화면에선 이 같은 문구들이 튀어 나왔다. 모션 트래킹 인공지능(AI)을 탑재한 ‘K팝 댄스 배틀 머신’이 소녀들의 춤 동작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정량 평가해 칭찬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20초가량의 춤 대결이 끝나자 AI는 각 참가자들의 춤 점수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평가해 승자를 선정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테스 예술센터에서 열린 ‘2025 K-엑스포’ 현장 풍경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2025 K-엑스포’ 행사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올 어바웃 K-스타일’이란 주제로 펼쳐졌다. 2023년 태국에서 시작된 K-엑스포는 지난해 프랑스, 인도네시아, 올해 8월 캐나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유럽-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로 꼽히는 스페인에서 열렸다. 사흘 동안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약 19억 원(약 135만 달러) 규모의 K콘텐츠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특히 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AI K팝 댄스 배틀 머신 ‘스테핀(Stepin)’ 체험관에는 유럽 각지에서 온 K팝 팬들이 몰렸다. 산드라 곤잘레스 양(14)은 “내 춤을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평가받으니 마치 오디션장에 온 것 같다”며 웃었다. SM과 JYP 같은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 모바일 게임 ‘슈퍼스타’ 체험관도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스토리 라인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완결된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주는 플랫폼 ‘원미닛고(OneMinuteGo)’ 체험관도 유럽 K웹툰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라우라 올리비아 씨(27)는 “작가들의 생각이 AI 영상으로 그대로 구현되는 기술이 놀랍다. K드라마, K웹툰의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K-엑스포 스페인’의 또 다른 화두는 ‘융합’이었다.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K푸드, K뷰티 등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펼쳐졌다.마드리드=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완벽해(Perfect)’, ‘좋아(Good)’스페인 10대 소녀들이 블랭핑크의 안무를 따라추기 시작하자 화면에선 이 같은 문구들이 튀어나왔다. 모션 트래킹 인공지능(AI)을 탑재한 ‘K팝 댄스 배틀 머신’이 소녀들의 춤 동작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정량 평가해 칭찬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20초가량의 춤 대결이 끝나자 AI는 각 참가자들의 춤 점수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평가해 승자를 선정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테스 예술센터에서 열린 ‘2025 K-엑스포’ 현장 풍경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2025 K-엑스포’ 행사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올 어바웃 K-스타일’이란 주제로 펼쳐졌다. 2023년 태국에서 시작된 K-엑스포는 지난해 프랑스, 인도네시아, 올해 8월 캐나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유럽-중남미 시장 교두보로 꼽히는 스페인에서 열렸다. 사흘 동안 약 2만 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약 19억 원(135만 달러) 규모의 K콘텐츠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특히 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AI K팝 댄스배틀 머신 ‘스테핀(Stepin)’ 체험관에는 유럽 각지에서 온 K팝 팬들이 몰렸다. 산드라 곤잘레스 양(14)은 “내 춤을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평가 받으니 마치 오디션장에 온 것 같다”며 웃었다.SM과 JYP 같은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 모바일 게임 ‘슈퍼스타’ 체험관도 관람객들이 북적였다. 슈퍼스타는 K팝 음악과 이미지에 맞춰 화면을 터치하며 점수를 쌓으면 아이돌 포토 카드 등이 부상으로 주어지는 리듬 게임이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아드리엔 씨(42)는 “스트레이 키즈 팬인데 포토 카드를 물물교환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다”고 말했다. 스토리 라인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완결된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주는 플랫폼 ‘원미닛고(OneMinuteGo)’ 체험관도 유럽 K-웹툰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라우라 올리비아 씨(27)는 “작가들의 생각이 AI 영상으로 그대로 구현되는 기술이 놀랍다. K드라마 K웹툰의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될 거 같다”고 말했다.‘K-엑스포 스페인’의 또 다른 화두는 ‘융합’이었다.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K-푸드, K-뷰티 등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펼쳐졌다. 임수석 주스페인대사는 “마드리드에서 확인된 K팬덤의 산업적 효과가 중남미 시장까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마드리드=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개인 파산 급증 경고음 커진 日일본에서 개인의 ‘부채 버블’이 부풀어 오르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 파산자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도 14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빚을 갚는 ‘개인회생’보다 총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늘어난 채무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단 지적도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개인 채무 증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각국의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와 문제, 한국이 참고해야 할 점 등을 짚어 본다.》“개인파산의 늪에 빠졌다.” 최근 일본에선 다중채무자, 이른바 ‘빚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빗대어 이 같은 표현을 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회적 위기감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갖고 대응에 나섰지만, 구조적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계의 ‘부채 버블’이 점차 커지면서 일본 경제와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올 5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증가한 개인 대출이 2022년 이후 3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대금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가계부채는 655만 엔(약 6100만 원·2023년 기준)으로, 평균 연봉인 459만5000엔(약 4300만 원)을 훌쩍 웃돈다. 여기에 고물가, 저임금, 고금리의 ‘삼중고’가 이어지며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자와 파산 증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 12년 만에 ‘개인파산자’ 최고치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말 일본의 개인파산 신청자가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8만2668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채무 상담을 진행하는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도쿄신문에 “물가는 뛰는데 수입은 감소하거나 제자리”라며 “모바일 등 대출 방법이 간편해진 것도 빚이 느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다중채무자 대책 회의를 열었다.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의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로, 2021년 114만 명에서 지난해 140만 명으로 늘었다. 일본에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택하는 길은 크게 ‘개인파산(자기 파산)’ 또는 ‘개인회생(개인 재생)’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무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갱생형 제도.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청산한 후 100% 면책받는 청산형 제도다. 일본 사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개인파산은 7만8215건으로, 개인회생(9440건)보다 8배 이상 많았다. 한국에서 개인파산이 개인회생의 3분의 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일본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가 많은 건 개인회생의 경우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또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일반 직장인에게 해고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 등에선 “힘들게 돈을 갚기보다 빚 탕감을 노린 개인파산을 유도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英-佛도 채무자 구제 제도 적극 도입 유럽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개인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구제 제도를 내놓고 있다. 영국의 ‘부채 구제명령(DRO·Debit Relief Order)’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2009년 DRO를 도입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채무자가 개인파산으로 가지 않고,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공인 중재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1년간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잔여 채무가 면제된다. 특히 이 제도는 문턱을 낮춰 실효성을 높였다. 프랑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진 사람들을 위해 ‘과잉채무 제도(Surendettement)’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가 프랑스 중앙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산하 위원회가 상환 능력 등을 판단해 채무 일부 탕감, 상환 기간 연장(최대 7년), 금리 인하 등 조정안을 마련해준다.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약 13만 명이 신청해 약 35%가 부채 완전 탕감, 약 43%가 채무 부분 조정 조치를 받았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러시아가 최근 유럽 주요국 영공을 잇따라 침범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출몰해 올보르 공항이 일시 폐쇄됐다. 22일 올보르 공항과 인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공항의 운영이 드론으로 중단됐다 복구된 지 이틀 만이다. 같은 날 스페인 국방부 또한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국방장관이 탄 군용기가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중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접한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인근에서 신호 방해를 겪었다고 공개했다. 유럽의 항공교통 감시 기관 ‘유로컨트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보르 공항의 운영은 드론 여파로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4시까지 중단됐다. 이 드론은 공항 상공에서 조명을 켠 채로 비행했다. 올보르 공항은 덴마크군의 주요 기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잇따른 드론 출몰로 덴마크 공군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정부는 드론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2일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주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최근 연이은 러시아 드론 및 전투기 출몰에 긴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9∼10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산 드론 여러 대를 격추시켰다. 14일에는 루마니아가 영공에 침입한 러시아 드론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제 F-16 전투기를 띄웠다. 러시아 전투기 3대는 19일 에스토니아 영공에도 침범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러시아가 최근 유럽 주요국 영공을 잇따라 침범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출몰해 올보르 공항이 일시 폐쇄됐다. 22일 올보르 공항과 인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공항의 운영이 드론으로 중단됐다 복구된 지 이틀 만이다. 같은 날 스페인 국방부 또한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국방장관이 탄 군용기가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중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접한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인근에서 신호 방해를 겪었다고 공개했다.유럽의 항공교통 감시 기관 ‘유로컨트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보르 공항의 운영은 드론 여파로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4시까지 중단됐다. 이 드론은 공항 상공에서 조명을 켠 채로 비행했다. 올보르 공항은 덴마크군의 주요 기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잇따른 드론 출몰로 덴마크 공군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정부는 드론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2일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주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최근 연이은 러시아 드론 및 전투기 출몰에 긴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9∼10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산 드론 여러 대를 격추시켰다. 14일에는 루마니아가 영공에 침입한 러시아 드론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제 F-16 전투기를 띄웠다. 러시아 전투기 3대는 19일 에스토니아 영공에도 침범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우크라이나가 원래 형태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후 줄곧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점령 중인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을 거론한 건 처음이다. 다만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국가들의 외교 당국자들은 이 발언의 진짜 의미가 대(對)러시아 압박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 전쟁의 중재에서 손을 떼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에 미온적인 푸틴 대통령으로 인해 전쟁 종식이 사실상 멀어졌고 자신을 ‘평화 중재자’로 부각시킬 기회도 줄어들자 전쟁 중재에서도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러시아는 종이호랑이”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재정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지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 지원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또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도록 미국산 무기를 나토에 계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Paper tiger)’라고 조롱했다. 진정한 군사 강국이라면 승리에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을 3년 반 넘게 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 “러시아는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며, 종이 곰 같은 건 없다. 러시아는 진짜 곰”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최근 무인기(드론)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우크라이나 인근 나토 회원국의 영공을 거듭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격을 촉구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의 영공에 러시아 항공기가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에 유화적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통해 러시아의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 진의 논란은 지속 미국 시사 매체 애틀랜틱먼슬리,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 굿 럭(Good luck to all)!”이라고 쓴 것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의 뜻에 반하는 중국, 인도, 이란 등의 정상에게 종종 냉소적으로 ‘행운을 빈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지쳤다는 점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위인 전쟁 판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획기적인 무기 지원 등이 있기 전에는 달라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중부 일부 지역까지 진격하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우크라이나가 원래 형태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후 줄곧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점령 중인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을 거론한 건 처음이다.다만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국가들의 외교 당국자들은 이 발언의 진짜 의미가 대(對)러시아 압박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 전쟁의 중재에서 손을 떼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에 미온적인 푸틴 대통령으로 인해 전쟁 종식이 사실상 멀어졌고 자신을 ‘평화 중재자’로 부각시킬 기회도 줄어들자 전쟁 중재에서도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러시아는 종이호랑이”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재정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지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 지원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또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도록 미국산 무기를 나토에 계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Paper tiger)’라고 조롱했다. 진정한 군사 강국이라면 승리에 1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을 3년 반 넘게 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 “러시아는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며, 종이 곰 같은 건 없다. 러시아는 진짜 곰”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최근 무인기(드론)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우크라이나 인근 나토 회원국의 영공을 거듭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격을 촉구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의 영공에 러시아 항공기가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에 유화적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통해 러시아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 진의 논란은 지속미국 시사 매체 애틀랜틱먼슬리,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 굿 럭(Good luck to all)!”이라고 쓴 것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의 뜻에 반하는 중국, 인도, 이란 등의 정상에게 종종 냉소적으로 ‘행운을 빈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지쳤다는 점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러시아가 우위인 전쟁 판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획기적인 무기 지원 등이 있기 전에는 달라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중부 일부 지역까지 진격하고 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프랑스가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인 22일 유엔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하루 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주요 7개국(G7) 중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5개국만 남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두 국가 해법(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을 전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지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이 발언하자 현장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관계자, 중동 주요국 외교관들이 일어서서 박수로 화답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취한 각국에 감사하다”며 반겼다. 친(親)이스라엘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거부로 이번 유엔총회에 오지 못한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같은 날 화상 연설을 통해 “가자전쟁 휴전 후 1년 안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는 그간 이스라엘의 탄압을 이유로 선거 실시에 미온적인 PA를 비판해 왔다. 이번 유엔총회에선 주요국들의 팔레스타인 공식 국가 승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1일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이, 22일에는 프랑스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추가 승인에 나서기로 했다.다만 팔레스타인이 유엔으로부터 공식 주권국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국 중 단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의 정회원 국가가 될 수 없는 탓이다. 미국은 2011년과 지난해 4월 이스라엘의 반발 등을 의식해 팔레스타인의 정회원 승격을 거부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등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은 국가 인정이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선제 침공한)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이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란 대표단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과 사치품에 대한 접근을 막기로 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이 빈곤과 붕괴한 인프라, 심각한 물 전기 부족을 겪는 동안 이란 정권의 성직자 엘리트들이 뉴욕에서 흥청망청 쇼핑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 뉴욕의 주유엔 이란 대표부에서 근무하는 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은 코스트코, 샘스클럽, BJ’s 등 미국 내 모든 창고형 할인마트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면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1000달러(약 139만 원)를 초과하는 사치품, 6만 달러(약 8369만 원)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할 때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치품에는 시계, 신발, 핸드백, 귀금속, 전자·가전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란 외교관들이 자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미국 제품을 값싸게 구입한 뒤 고국에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거라고 CNN은 분석했다. 미국은 이 같은 국무부 방침을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란 대표단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이동 범위를 공식 업무 수행을 위해 오가는 유엔 본부 주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창고형 매장과 명품 매장에서의 쇼핑은 금지된다. 피곳 부대변인은 “미국인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다. (이란 대표단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테러리즘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뉴욕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반미 성향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주이란 미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인질로 잡은 사건을 계기로 이란과 단교했다. 이에 따라 주유엔 이란 대표부는 미국에 있는 유일한 이란 정부 기관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란 대표단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과 사치품에 대한 접근을 막기로 했다. 타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이 빈곤과 붕괴한 인프라, 심각한 물 전기 부족을 겪는 동안 이란 정권의 성직자 엘리트들이 뉴욕에서 흥청망청 쇼핑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현재 미국 뉴욕의 주유엔 이란 대표부에서 근무하는 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은 코스트코, 샘스클럽, BJ’s 등 미국 내 모든 창고형 할인마트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면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1000달러(약 139만 원)를 초과하는 사치품, 6만 달러(약 8369만 원)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할 때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치품에는 시계, 신발, 핸드백, 귀금속, 전자·가전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란 외교관들이 자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미국 제품을 값싸게 구입한 뒤 고국에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거라고 CNN은 분석했다.미국은 이 같은 국무부 방침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란 대표단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이동 범위를 공식 업무 수행을 위해 오가는 유엔 본부 주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창고형 매장과 명품 매장에서의 쇼핑은 금지된다. 피곳 부대변인은 “미국인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다.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테러리즘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뉴욕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반미 성향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주이란 미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52명을 444일 간 인질로 잡은 사건을 계기로 이란과 단교했다. 이에 따라 주유엔 이란 대표부는 미국에 있는 유일한 이란 정부 기관이다.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총회를 앞두고 다른 나라 외교관의 활동을 제약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에게는 비자 발급 중단을 통보했다. 또 미 당국은 반미 성향이 강한 수단, 짐바브웨, 브라질 대표단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프랑스가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인 22일 유엔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하루 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주요 7개국(G7) 중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5개국만 남았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두 국가 해법(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설립을 전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지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이 발언하자 현장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관계자, 중동 주요국 외교관들이 일어서서 박수로 화답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취한 각 국에 감사하다”고 반겼다.친(親)이스라엘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거부로 이번 유엔총회에 오지 못한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같은 날 화상 연설을 통해 “가자전쟁 휴전 후 1년 안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는 그간 이스라엘의 탄압을 이유로 선거 실시에 미온적인 PA를 비판해왔다. 이번 유엔총회에선 주요국들의 팔레스타인 공식 국가 승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1일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이, 22일에는 프랑스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추가 승인에 나서기로 했다.다만 팔레스타인이 유엔으로부터 공식 주권국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국 중 단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의 정회원 국가가 될 수 없는 탓이다. 미국은 2011년, 지난해 4월 이스라엘의 반발 등을 의식해 팔레스타인의 정회원 승격을 거부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등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은 국가 인정이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선제 침공한)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이스라엘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영토로 인정하는 요르단강 서안의 일부 지역을 합병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등 4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승인하고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동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1일 미국 뉴욕으로 떠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국 등 4개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 영토 한복판에 ‘테러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있을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데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 론 더머 전략장관 등이 영국 등 4개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요르단강 서안의 일부 지역을 합병하는 방안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현재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내 ‘C구역(Area C)’을 공식 합병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 구역은 서안의 약 60%를 차지한다. 더머 장관은 이와 별도로 요르단강 서안과 요르단의 국경 지대에 있는 ‘요르단 계곡’을 합병하는 안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반대로 이런 안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이라도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내다봤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발발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사실상 점령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요르단강 서안의 합병까지 추진한다면 아랍권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들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강경 행보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21일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평화 계획의 일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1일 기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151개국이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아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마크롱은 프랑스의 재앙이다. 빨리 물러나야 한다.” 1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바스티유 광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긴축 재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건축업에 종사한다는 파리지앵 다니엘 레방트 씨는 ‘세금은 부자에게’라는 손팻말을 들고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기자에게 공휴일 및 복지 혜택 축소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마크롱 정권은 우리의 체제를 파괴하고 서민 금고를 턴 도둑”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시위는 철도, 의료, 교원 등 프랑스 주요 노조가 주도했다. 바스티유 광장에만 약 6만 명이 모였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주최 측은 추산했다. 앞서 10일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모든 것을 차단하라(block everything)”는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시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강성 노조 ‘노동총동맹(CGT)’ 스미나 스나치 사무총장은 마크롱 정권의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크롱 정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주고 있다. 세금은 부자들에게 더 걷어야 하고, 모든 긴축 조치도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축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 모습은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3월 ‘유럽의 장기 재정 지출 압력’ 보고서에서 유럽 주요국이 모두 △고령화에 따른 의료 지출 증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비 증가 △기후위기 대응 비용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 비용 상승 등에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국방,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에 공동으로 나서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누적된 적자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성장률 둔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 부담 같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유럽에 ‘안보 자강’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방비 지출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 유럽 주요국의 재정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에 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은 어떤지를 짚어 본다.● 佛, 총리 사퇴에 반정부 시위 지속최근 재정 위기 속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는 단연 프랑스다. 마크롱 정권의 긴축 재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8일에는 관련 정책을 주도했던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야권의 반발에 따른 의회 불신임으로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에리크 롱바르 재무장관은 독일에 이은 EU 2위 경제대국 프랑스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지 모른다는 위기론을 제기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재정 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 혼란 등을 이유로 12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경제 전문 웹사이트 CEIC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한다. EU 평균(3.2%)의 약 두 배다. EU는 회원국들에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맞추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 또한 3조3500억 유로(약 5463조4000억 원)다. 올 1분기(1∼3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GDP의 107%에 이른다. 국가 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다는 것은 전 국민이 1년간 번 돈을 모두 투입해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채 발행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만 580억 유로(약 94조6000억 원)로 추정된다. 교육, 국방 예산 등보다 많다. 재정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건 비대한 정부 지출 때문이다.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복지 지출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로 핀란드(25.7%), 스웨덴(25.0%) 등과 함께 유럽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정년 하향,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복지 수준을 크게 높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는 정부 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부양책을 폈다. 문제는 고령화 여파로 지출은 늘고 세수는 감소하면서 이런 확장 재정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2017년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은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고수했다.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발하자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등이 치솟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극우·극좌 정당의 인기가 동시에 치솟고 중도우파 마크롱 정권의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 있다. 바이루 전 총리, 그의 전임자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는 모두 공휴일 축소, 연금 동결, 의료 예산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긴축 재정을 추진했다 총리직에서 쫓겨나야 했다.● 英 ‘탄광 속 카나리아’ 위기 이웃 영국의 상황도 좋지 않다. 이달 초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최고치인 5.7%대까지 치솟아 ‘부채 위기의 전조’가 닥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영국은 막대한 부채를 보유한 세계 주요국에 일종의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 “많은 선진국의 차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탄광 속 카나리아’는 과거 광부들이 갱도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먼저 들여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다가올 위험을 가장 먼저 알리는 존재를 뜻하는데 영국이 세계 주요국의 부채 위기를 미리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또한 차입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후 값싼 동유럽 상품과 적은 인건비로도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올 길이 막혔다. 이로 인한 영국의 물가 상승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BIS에 따르면 영국의 올 1분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86.6%다. 그러나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최근 고령화, 의료 및 연금 지출 증가로 2070년대 초에는 이 비율이 270%로 치솟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타머 총리와 집권 노동당은 올 3월 장애인 지원금 등을 줄여 연 48억 파운드(약 9조 원)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반발 등으로 사실상 철회했다.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290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이전보다 90만 명이나 늘었다.● ‘유럽의 병자’ ‘녹슨 전차’ 된 獨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0.9%, 지난해 ―0.5%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 1분기에 0.3% 성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2분기(4∼6월) 다시 ―0.3%로 추락했다. 독일 경제를 ‘유럽의 병자’와 ‘녹슨 전차’ 등에 빗대는 이유다. 우선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 미국,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데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독일의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중국 또한 최근 경기 둔화로 경제의 탈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 비율이 다른 유럽 주요국보다 높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파에 따른 악영향도 심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가해진 관세 압박 또한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여파로 2024년에만 최소 20만 개의 독일 회사가 폐업을 신고했다. 특히 독일 노동청은 올 8월 실업자가 30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은 건 2015년 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민감한 국가였다.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라는 엄격한 나랏빚 운용 기준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로 제한한다. 이런 제도 속에서, 지난해 11월에는 재정 확대를 둘러싼 주요 정당의 갈등 때문에 연립정부가 붕괴했다. 메르츠 총리의 전임자인 집권 사회민주당 소속의 올라프 숄츠 전 총리는 당시 우파 자유민주당, 좌파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었다. 사민당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자민당이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갈등이 깊어지며 숄츠 전 총리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독일의 재정적자는 GDP의 2.8% 수준이다. 최근 메르츠 정권이 국방비를 공격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이 수치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메르츠 정권은 올 6월 현재 GDP의 2.4%인 국방비 지출을 2029년까지 GDP의 3.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2035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GDP의 5.0%로도 확대할 전망이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올 1분기 GDP의 57.8%인 국가 부채가 2029년 70%대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독일 경제의 주요 경쟁력으로 꼽혔던 건실한 재정은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퓰리즘 정당까지 득세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유럽 주요국이 ‘재정적자와 포퓰리즘의 파멸적 악순환(deficit-populism doom loop)’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적자 증가가 긴축 재정에 부정적이거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를 부르고 이로 인해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의미다. 재정적자 확대는 주요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려 국채 가격 하락(국채 금리 상승)을 야기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긴축 재정에 나서려 해도 복지 혜택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틈을 노려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운 정당이 득세하면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재정 위기 해결 또한 어려워지는 것이다. 실제 최근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이를 강하게 지지했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이 선전하고 있다. 15일 여론조사회사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개혁당 지지율은 29%로 노동당(20%)을 앞섰다. 특히 이민 정책에 민감한 노동계층과 저소득층 유권자를 적극 공략하며 노동당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13일 영국 런던에서는 각국 극우 세력이 대규모 반이민 집회도 개최했다. 영국의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 프랑스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페트르 비스트론 연방의회 의원 등은 한목소리로 “이민자가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럽의 재정 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주요국은 모두 재정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난제에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다”며 “유럽 전반에서 극우 정당의 인기가 늘면서 앞으로도 포퓰리즘적 정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 위기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혜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위기를 맞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늘려야 하지만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지출을 줄이고 국방비를 늘리기 위한 각국 재무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재앙이다. 가능한 빨리 물러나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긴축 재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펼쳐진 18일 파리 바스티유 광장. 건축업에 종사하는 다니엘 레방트 씨는 기자에게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세금은 부자에게’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가한 레방트 씨는 “서민들은 매월 초 세금을 내고 나면 10일이면 이미 돈이 없다. 항상 빈털터리다. 마크롱 정부는 우리의 시스템을 파괴했고 우리의 금고를 턴 도둑”이라고 일갈했다.18일 프랑스 전역에선 50만 명(내무부 추산, 노조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긴축 반대’ 시위를 펼쳤다. 10일 1차 ‘국가 마비’ 시위에 이은 2차 시위가 펼쳐진 것이다.프랑스 주요 노조가 주도한 파리 바스티유 집회에는 철도, 의료, 교사 등 약 6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 10대 학생들도 집회에 가담했다. 시위대는 프랑스혁명의 발상으로 프랑스 시민사회운동의 상징인 파리 바스티유 광장을 출발해 레퓌블리크 광장을 거쳐 나시옹 광장까지 행진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700건의 시위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해 309명이 체포됐고 134명이 구금됐다. 온라인상에선 프랑스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밀치는 영상에 확산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집회 참가자들은 마크롱 정부의 긴축 재정안 중단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강성 노조 ‘노동총동맹(CGT)’ 스미나 스나치 사무총장은 “정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주고 있다. 세금은 부자들에게 더 걷어야 하고, 모든 긴축 조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회(하원) 불신임으로 물러난 프랑스와 바이루 전 총리에 이어 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바스티앵 총리는 바이루 전 총리가 추진하던 ‘공휴일 폐지안’을 유보했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피 비네 씨는 “새 총리도 마크롱의 후계자로 뿔난 총리에 불과하다. 그는 전쟁에 돈을 쓸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집회는 총파업과 함께 진행됐다. 특히 파리교통공사(RATP) 4대 노조가 운행하는 파리 지하철은 자동 운행되는 3개 노선(1·4·14호선)만 정상운행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운행을 중단했다.교육 현장도 차질을 빚었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교육부문 직원의 14%(노조원의 45%)가 시위에 참여했다. 이에 프랑스 학교 상당수가 문을 닫기도 했다. 약국,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도 문을 닫거나 단축 운영을 했다. 노조 측은 19일경 총 회의를 거쳐 다음 시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바스티앵 총리는 시위대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겠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노조 대표들이 제기하고 시위대가 행진에서 전달한 요구사항들은 내가 시작한 협의의 핵심“이라며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폭력은 합법적인 정치적 행동 수단이 아니다. 용납해선 안 된다”며 엄중 대응을 선언했다.다만 집회 현장에선 8월 휴가철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파업이 진행되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파리의 한 교사는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노는데 진심인거 같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희생시킬 정도로 파업이 절실한 상황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