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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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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37%
사회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국방10%
대통령7%
사건·범죄2%

  • 檢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했다” 진술 공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게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9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불(달러)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앞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납 등을 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이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허위 진술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하에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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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의원은 허 의원, 임 전 의원, 이성만 의원(무소속)에게 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20개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봉투 1개당) 100만 원이었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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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29일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이들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인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되는데, 추천위원은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원래 오 변호사와 함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그러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김 부위원장의 윤 대통령 지지 경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 등도 반대하면서 몇 차례 회의에서 3표 또는 4표만 득표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1월 천대엽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면서 당연직 위원이 천 처장으로 교체됐지만, 직전 7차 회의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5표를 득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 측 위원들이 29일 8차 회의에서 이 변호사를 새로 추천했고, 이날 회의에선 5표를 득표하면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오 변호사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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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공감”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필수의료분야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엄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고 환자 사망 시에는 형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으면서 법관 증원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 소송절차 안에서 판사가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는 게 도리”라면서도 “법관 수가 늘어나서 개인이 부담하는 사건 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판결이 유독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화두로 던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수사단계에서 영장재판을 하면 법원의 관여라고 볼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영장 청구내용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검사나 수사기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 제도에 대해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6일 설 사면을 받기도 전인 3일에 공천 신청을 했다”며 ‘약속사면’ 의혹을 제기한 데에 대해선 “진행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왜 그런 사면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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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 첫 고발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 처벌 면제 계획을 발표하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尹 “의료개혁 협상대상 아니다… 2000명 증원 최소 조치”“근무 명령, 헌법 기본권 침해” 지적에 정부 “법적검토 마쳐 행정처분 할것”의협 “공산 독재 정권이나 할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등 3차례에 걸쳐 30분가량을 할애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2000명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가운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려 매년 1000명을 뽑으니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건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경기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검찰은 (의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인턴 수련 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공의와 1년 단위로 레지던트 계약을 맺어 조만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말∼다음 달 초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마쳤고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80.9%)이며 이 중 8939명(72.7%)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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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까지 미복귀땐 3개월 면허정지”…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최후통첩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 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및 기소 등 사법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에선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사망했다.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 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의료 공백 혼란]3월 대학병원 전면마비 사태 우려검경 “전공의 이탈 주도 지도부 구속”… 2000년 의료대란땐 1600명 조사서울대 교수 비대위 중재 포기 선언… 강대강 대치에 환자 고통 장기화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5명 구속 등 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 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협박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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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혜경, 비서에 10만원 법카결제 지시”… 金측 “관여 안해… 정치검찰 해도 너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판에 처음 출석했고, 이 대표는 한 달 만에 재개된 ‘위증교사 의혹’ 재판정에서 ‘검찰의 증거가 짜깁기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는 이날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현관이 아닌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배 씨가 경기도 공무원 조모 씨에게 카드 결제를 지시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통신 내용 등 증거를 통해 배 씨가 김 씨의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향후 재판에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증거물 중 배 씨와 조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김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동 피고인 김모 씨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빼고 검찰이 전체의 극히 일부인 녹취록을 제시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 간의 통화 내용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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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구속, 1600명 조사…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26일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고발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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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오늘 첫 법카 재판…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재판이 열릴 때 법원 직원과 동행해 재판에 나올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지 등 신변 보호 수위를 결정한다. 법원은 26일 오전 김 씨에 대한 재판 전 협의회를 열어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2022년 1월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 재판에서 신변 보호를 받아 법원 건물 지하로 들어와 재판에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서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나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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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내일 첫 재판…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재판이 열릴 때 법원 직원과 동행해 재판에 나올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지 등 신변 보호 수위를 결정한다. 법원은 26일 오전 김 씨에 대한 재판 전 협의회를 열어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022년 1월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신변 보호를 받아 법원 건물 지하로 들어와 재판에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서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나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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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검사 총선출마에 “인상 찌푸려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고 해당 기관(검찰)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몰카 공작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란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계획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검찰) 인사를 운용하겠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네”라고만 답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권한이 있어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에 배당돼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에 박 후보자는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솔직히 인상이 찌푸려진다.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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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유위니아 그룹의 3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박 회장이 매일 오전 회의서 그룹 전반의 경영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 박 회장을 위니아전자 임금 체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위니아전자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여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여만 원 등을 포함해 총 3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 회장과 같은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수감 중)를 구속시켰다. 검찰은 박 대표 구속 이후 임금 체불의 최고 책임자가 박 회장인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대유위니아 사옥과 박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매일 아침마다 박 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 자료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자료에는 박 회장에게 위니아전자의 경영 상태를 상세히 알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박 회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대유위니아 그룹 전반에 걸친 임금체불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1714명, 피해금액은 600억 원이 넘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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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구속기소되자 ‘드래곤2’ 텔레방서 재판 논의”…檢 , 위증교사 적시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실시간으로 재판 내용을 공유받으며 체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적시했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서모 씨는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직후부터 수사 및 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함께 대응을 논의했다고 봤다.●‘김용 일정표’ 취합하고 ‘드래곤2’ 텔레그램방에서 논의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알려진 2021년 4월~8월 신 씨 등 김 전 부원장 주변인물들의 일정을 먼저 취합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카드사용내역, 구글캘린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확보해 ‘김용 일정표’를 취합했다고 한다. 이후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이 구속기소되자 측근들은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검찰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장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총괄을 맡고 대장동 의혹 등에서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 등이 법률 파트를, 신 씨 등이 조직 파트를, 성 부대변인이 직능 파트를 맡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지시로 재판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김용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드래곤2 실무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 전 부원장들의 변호인과 재판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 변호사로부터 이 의견서를 전달았다고 한다. 이후 이들이 미리 준비한 ‘김용 일정표’를 뒤져 신 씨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만난 사실,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일정이 전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용도 허위 알리바이 담긴 의견서 보고받아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 씨와 신 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검찰의견서 관련 참고자료’를 만들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부원장도 접견 온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참고자료를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21년 5월 3일 일정은 신 씨가 이 대표의 노동부문 선거조직 활동과 관련해 이 씨를 만난 ‘노동미팅’으로 김 전 부원장의 일정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검찰의견서 관련 참고자료’는 허위였고 피고인들도 그 허위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 씨가 2021년 5월 3일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하니 신 씨의 말에 맞춰 당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이 씨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 씨 증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2021년 김 전 부원장과 이 씨가 만난 횟수, 당시 김 전 부원장의 복장 등도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씨가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신문에 말문이 막히자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정황도 적시됐다. 검찰이 이 씨가 증언을 하게 된 경위를 물으며 “누가 처음으로 연락해 2021년 5월 3일에 일정을 확인했느냐”고 물었는데 이 씨는 박 씨와 서 씨의 존재를 밝힐 수 없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변호사가 즉석에서 “제가 연락했다”며 거짓으로 답을 했고, 이에 이 씨가 거들었다는 것이다. 박 씨와 서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씨의 위증 과정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은 없었는지 등 배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범행이 이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계획된 측면이 있어 가담자들의 공모관계 등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시작 후 검찰이 제시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 확인을 하며 재판에 대비했고 그 과정에서 신 씨를 통해 알리바이가 확인 돼 증언을 부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 씨가 증거를 조작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는 김 전 부원장 측과 관계가 없고, 당시 이 씨의 증언 또한 본인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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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징계위, ‘총선 출마’ 신성식 해임 의결

    법무부가 현직 신분으로 4·10총선 출마를 선언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신 연구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신 연구위원은 2020년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내고 최근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또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정치권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 김 검사는 공직자 사퇴 시한 전 사직서를 냈다. 3명 모두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 제출 당일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14일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위도 열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방송에 나가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박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박 부장검사는 6일 사직서를 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법무부 앞에서 “징계가 부당하다. 국회로 나아가 김건희종합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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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유죄… 檢 “金도 공범” 10만원 식사제공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김 씨도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배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배 씨가 2022년 1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배 씨를 기소했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이다. 15일 2심에서도 배 씨가 1심과 똑같은 형을 받은 가운데 만약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면, 김 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었다. 검찰이 배 씨에 대해 상고하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배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김 씨를 바로 기소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류인 업무상 배임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배 씨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음식값 등 총 100여 건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에 관여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표와 김 씨, 배 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저급한 정치 공작”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년 내내 괴롭혀 왔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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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김여사 명품백 논란, 檢 공정 수사할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질문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의 친분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질문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에 대해선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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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삼성 합병, 부정수단-위계 사용했다고 볼수 없어”

    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었다는 검찰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위법 증거 목록에 판결문 152쪽을 할애하며 위법적 증거 수집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8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A4용지 1614쪽 분량의 이 회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을 유도해 합병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합병 거래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고 했다. 삼성물산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나선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 직전 추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도 “추상적 가능성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부당 합병으로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에 대해선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또다시 2심 재판정에 서게 됐다.법원 “삼성, 합병위해 대통령 개입 유도했다는 檢주장 인정 안돼”재판부, 이재용 판결서 檢주장 배척“주주 희생 합병으로 볼 수 없어시세조종 등 단정하기 어려워”檢 “법원과 견해차 크다” 항소 검찰이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전면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항소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동아일보가 확인한 이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판단과 법리 판단에 있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선고 사흘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法, ‘국정농단’과 합병 청탁은 관련 없어 법원은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단독 면담은 순서상 합병 주주총회 이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을 유도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목적으로 위계(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확정 판결에서 “이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은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 작업 내지는 합병을 추진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은 검찰이 이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당시 다루지 않고 기소할 때 추가되면서 ‘기습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던 부분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 사건 합병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계만을 위한 합병도 미전실만 나선 것도 아냐” 이번 사건 공소 사실의 시작은 이 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다는 것이다. 당시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012년 12월 ‘프로젝트 G’ 문건 등 삼성 내부 문건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 G 문건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일 뿐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물산 주주를 희생시키는 약탈적 불법 합병 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 계획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개별 회사의 사업상 필요성이나 시너지 등에 대한 검토는 사정을 잘 아는 소속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미전실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필요성을 주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작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미전실만 나선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M사 합병추진안’에 쓰인 ‘주가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은 시장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으로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자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1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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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돈봉투 받은 의혹’ 의원 20명중 이성만 첫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사진)을 기소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수감 중)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당대회 당시 처음부터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돼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저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야당을 모욕해 결국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대 20명으로 알려진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이 의원과 허종식 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불러 조사했고,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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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전쟁속 재판만 107회… 8년간 사법리스크에 경영 발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래 줄곧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 및 재판 출석으로 장기 해외 출장 등에 제약을 받았고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결정도 정체됐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경영 족쇄에 발목이 잡혀 온 것이다.● 이재용 회장, 재판 출석 횟수 96회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이후에도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으며 경영 보폭이 제한됐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2018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를 37회, 임직원 주거지 등을 13회 압수수색했고 300여 명에 대해 860여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기소 이후에도 1심 선고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렸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1심 선고일인 5일까지 2년 10개월간 총 107회 재판 중 96회 출석했다. 2022년 회장 취임 첫날과 이듬해 취임 1주년에도 법원에 있었다. 그간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며 그룹 사업을 뒷받침하던 이 회장은 법원이 쉬는 명절 기간을 이용하거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서를 받아야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사법 리스크 이전 매년 참석하던 미국 정·재계 거물들의 비공개 회담 ‘선밸리 콘퍼런스’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찾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매주 1, 2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했던 만큼 해외 파트너 방한을 비롯한 주요 사업 미팅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삼성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이후 삼성전자가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는 없었다. 주력 사업들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서는 지난해 14조88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2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매출 기준) 자리를 미국 인텔에 내줬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2011년 첫 스마트폰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한 지 12년 만에 미국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중장기 투자·지배구조 개선 등 나설 듯 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복귀했다. 앞서 이어졌던 재판들에서도 이 회장은 공판 일정이 끝나는 대로 대부분 서초사옥으로 돌아와 업무를 이어갔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지연과 중장기 투자, 신규 M&A 등 산적한 과제들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 등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선언한 이래 삼성은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수평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이어 왔다. 2021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지배구조 개편안 연구용역 보고서도 최종본이 현재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에서 내부 검토 중인 단계다. 미등기이사인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나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회복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첫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재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아 현재까지 미등기·무보수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총수가 미등기이사인 곳은 삼성뿐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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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반도체 전쟁 속 재판만 107회…8년 간 경영 발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래 줄곧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 및 재판 출석으로 장기 해외 출장 등에 제약을 받았고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결정도 정체됐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경영 족쇄에 발목이 잡혀 온 것이다.●이재용 회장, 재판 출석 횟수 96회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이후에도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으며 경영 보폭이 제한됐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2018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를 37회, 임직원 주거지 등을 13회 압수수색했고 300여 명에 대해 860여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검찰 기소 이후에도 1심 선고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렸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1심 선고일인 5일까지 2년 10개월간 총 107회 재판 중 96회 출석했다. 2022년 회장 취임 첫날과 이듬해 취임 1주년에도 법원에 있었다.그간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며 그룹 사업을 뒷받침하던 이 회장은 법원이 쉬는 명절 기간을 이용하거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서를 받아야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사법 리스크 이전 매년 참석하던 미국 정·재계 거물들의 비공개 회담 ‘선밸리 콘퍼런스’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찾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매주 1, 2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했던 만큼 해외 파트너 방한을 비롯한 주요 사업 미팅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런 만큼 삼성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이후 삼성전자가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는 없었다. 주력 사업들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서는 지난해 14조88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2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매출 기준) 자리를 미국 인텔에 내줬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2011년 첫 스마트폰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한 지 12년 만에 미국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다.●중장기 투자·지배구조 개선 등 나설 듯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복귀했다. 앞서 이어졌던 재판들에서도 이 회장은 공판 일정이 끝나는 대로 대부분 서초사옥으로 돌아와 업무를 이어갔다.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지연과 중장기 투자, 신규 M&A 등 산적한 과제들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 등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선언한 이래 삼성은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수평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이어 왔다. 2021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지배구조 개편안 연구용역 보고서도 최종본이 현재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에서 내부 검토 중인 단계다.미등기이사인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나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회복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첫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재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아 현재까지 미등기·무보수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총수가 미등기이사인 곳은 삼성뿐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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