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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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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4%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5%
인사일반1%

  • ‘이화영 회유 의혹’ 감찰 착수… “소주 마신 정황” vs “터무니없는 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관련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날 ‘인권점검 TF’(팀장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를 구성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당시 계호 교도관, 동료 수용자 2명의 증언 등이 근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였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해 검찰은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며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도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오히려 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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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내용 알려달라”… 이종섭 참모 증거인멸 시도 포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특검은 18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해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박 전 보좌관은 함께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공수처에 다녀온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전 보좌관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한 것이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당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당시 통화 녹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의 지시가 아닌 내 개인 의견”이란 식으로 ‘꼬리 자르기’ 진술을 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은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을 미리 확인해 ‘말 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장관님 지시”라며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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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정진석 불러 ‘계엄 국무회의 상황’ 등 캐물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특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이첩됐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4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는 계획이 담긴 안건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실장은 국회 계엄 해제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고,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뒤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계엄 당시 국정원의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박 의원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다. 이번 조사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조사였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출석한 박 의원은 “어떤 질문이든, 내가 아는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하며 ‘국정원의 계엄사령부 파견 검토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80여 명을 보내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편성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 상황을 대비해 ‘비상계엄 선포 시 OO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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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화녹음 있나? 수사내용 알려달라”…이종섭 참모 증거인멸 정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특검은 18일 오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박 전 보좌관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함께 근무 중이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공수처에 다녀온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보좌관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한 것이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당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경 채 상병 사건의 재조사 국면에서 수사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장관님 지시”라며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당시 통화녹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닌 나의 개인 의견”이라는 식으로 ‘꼬리자르기’ 진술을 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은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을 미리 확인해 ‘말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참고인 신분이던 박 전 보좌관을 이번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특검은 휴대전화를 빌려준 A 중령을 불러 통화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채 상병 사건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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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상병 사건때 ‘군사경찰 줄이고 방첩사 늘리기’ 추진됐다

    채 상병 순직 후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이는 보고서를 만든 국방부가 군사경찰에서 감축한 인원 일부를 국군방첩사령부에 편성해 군사경찰을 ‘길들이기’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군사경찰 감축과 관련해 단순 구상을 넘어 구체적인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군사경찰을 줄인 인원 중 50여 명을 방첩사 인원으로 늘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2023년 8월 작성된 방첩사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방부 관계자가 방첩사에 전달한 내용을 방첩사 내부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한다.해당 내용은 국방부 내에서도 보고서로 작성돼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당시 정권에 비협조적인 군사경찰을 줄이고 정권 친화적인 방첩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속한 군사경찰을 압박하려 한 정황일 수 있다는 것.군사경찰을 799명에서 399명 절반으로 줄인다는 최초의 보고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2023년 8월 3일 작성하기 시작해 8월 10일 완료됐다고 한다.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북경찰청으로 피의자로 이첩한 바로 다음 날 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것. 이후 국방부는 후속 작업으로 줄인 군사경찰 중 일부를 방첩사로 넘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검이 해당 보고서를 확보한 것이다.특검 조사 결과 당시 국방부는 2023년 8월 중순 이후 해당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8월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발표한 다음이다. 이에 특검은 국방부가 당시 군사경찰을 줄이는 보고서를 군사경찰 압박용으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최근 군사경찰 감축 계획이 보도로 알려지자 “당시 군 수사기관의 개편 소요가 있어 각 군 수사기관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됐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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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가면 ‘검사’, 중수청 가면 ‘수사관’… 檢인력 조정도 쟁점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의 수사 범위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중에서 ‘법률상 검사’ 신분을 유지하는 곳은 공소청뿐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 일반 형사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검사가 공소청으로 옮기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검사라는 용어조차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사 대신 ‘공소관’ 등으로 용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반면 중수청 업무에 해당하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 등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게 되면 검사 신분을 잃고 행정직 공무원 신분의 수사관이 된다. 특위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중수청으로 옮기게 되는 검사가 기존 검찰청 수사관, 경찰 수사관과 같은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전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사이에서 어떤 범죄를 어디서 수사할 것인지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특위안을 보면 경찰은 마약,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중수청은 내란 외환 부패 경제 선거 등의 수사를 맡게 돼 있지만, 범죄가 복합적일 경우 관할을 놓고 수사기관끼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검찰개혁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은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현재까지 검토된 민주당 특위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수사 노하우를 쌓아왔던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되 부작용은 없애야 하는 난관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개혁안과 같은) 이런 논리면 수사와 기소에 모두 관여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이들을 설득해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것도 숙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대로라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안 가게 될 텐데 검찰이 그동안 중대범죄 관련 사건으로 쌓아 왔던 수사 노하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직 중대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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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중수청 내년까지 ‘디테일 논쟁’…수사 범위, 인력 재배치 등 쟁점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의 수사 범위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중에서 ‘법률상 검사’ 신분을 유지하는 곳은 공소청뿐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 일반 형사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검사가 공소청으로 옮기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검사라는 용어조차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사 대신 ‘공소관’ 등으로 용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반면 중수청 업무에 해당하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 등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게 되면 검사 신분을 잃고 행정직 공무원 신분의 수사관이 된다. 특위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중수청으로 옮기게 되는 검사가 기존 검찰청 수사관, 경찰 수사관과 같은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전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사이에서 어떤 범죄를 어디서 수사할 것인지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특위안을 보면 경찰은 마약,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중수청은 내란 외환 부패 경제 선거 등의 수사를 맡게 돼있지만, 범죄가 복합적일 경우 관할을 놓고 수사기관끼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검찰개혁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은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현재까지 검토된 민주당 특위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수사 노하우를 쌓아왔던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되 부작용은 없애야 하는 난관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개혁안과 같은) 이런 논리면 수사와 기소에 모두 관여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 이들을 설득해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것도 숙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대로라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안 가게 될 텐데 검찰이 그동안 중대범죄 관련 사건으로 쌓아왔던 수사 노하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직 중대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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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는 檢 잘못에 기인… 깊이 반성”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사진)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노 차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검찰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검찰개혁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관련해 노 차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에서 직접 보완수사로 자백을 받아내 3억6000만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을 공개했다. 사실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취재진에게 “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오남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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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는 檢 잘못에 기인…깊이 반성”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노 차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검찰개혁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관련해 노 차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검찰은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에서 직접 보완수사로 자백을 받아내 3억6000만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을 공개했다. 사실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취재진에게 “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오남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라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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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군함 술파티 의혹’ 김건희 입건… 이우환 그림 판매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5일 특검은 김 여사의 ‘금거북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 술 파티 의혹’ 경호처 압수수색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수사인력을 보내 김 여사의 해상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올 1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김 여사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갔을 당시, 지인들과 함께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등 군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사실상 술 파티를 지시했다고 보고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금지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선 김 전 차장의 당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으로 해군 함정의 항박(항해·정박) 일지와 경비 일지 등 군 기밀 자료를 살피기 위해 해군 수사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추 의원이 특검에 제출한 해군의 비공개 문건 목록에는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함정의 항박 일지와 이를 경비한 다른 함정의 일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또 “김 여사가 노래방 기계를 빌렸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는 등의 김 여사의 해군 함정 사적 유용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해군 내 제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금거북이·그림·목걸이… 매관매직 의혹 수사 확대이날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마포구 이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하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이 위원장을 해당 직위에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 1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작품의 중간 판매자였던 여성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김상민 전 검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실 관계를 따져 물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했고, 이후 해당 인물이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되판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그림의 유통 과정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해당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실장의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2일 이 회장과 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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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요트 ‘귀빈정’ 등 최소 7척 동원”…‘尹부부 술파티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항만 지휘정인 ‘귀빈정’ 등 해군 선박이 최소 7척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금거북이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 술 파티 의혹’ 경호처 압수수색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수사인력을 보내 김 여사의 해상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올 1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김 여사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갔을 당시, 지인들과 함께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등 군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특검은 김 여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사실상 술 파티를 지시했다고 보고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금지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선 김 전 차장의 당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앞으로 해군 함정의 항박(항해·정박) 일지와 경비 일지 등 군 기밀 자료를 살피기 위해 해군 수사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추 의원이 특검에 제출한 해군의 비공개 문건 목록에는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20인승 해군 요트 ‘귀빈정’의 항박 일지와 이를 경비한 다른 함정 여러 척의 일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또 “김 여사가 노래방 기계를 빌렸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는 등의 김 여사의 해군 함정 사적 유용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해군 내 제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금거북이·그림·목걸이… 매관매직 의혹 수사 확대이날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마포구 이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하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이 위원장을 해당 직위에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 1일 사의를 표명했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작품의 중간 판매자였던 여성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김상민 전 검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실 관계를 따져 물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했고, 이후 해당 인물이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되판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그림의 유통 과정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해당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실장의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2일 이 회장과 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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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경호처 압수수색…‘해군함정 술 파티’ 의혹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름휴가 중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수사진을 보내 김 여사의 해상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 김 여사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거제시 저도로 하계 휴가를 보낼 당시 지인들과 함께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휴가 기간 중 대통령경호처가 해군 함정 ‘해상 술 파티’ 의혹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술 파티를 주도한 인물로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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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압박한 통화녹음 파일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확보했다. 그동안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 외압 행사’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가 아닌)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해 왔는데, 특검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한 셈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외압의 정점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대령과 통화하며 이같이 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후 8시 28분경 김 대령에게 전화해 “언론에 뿌릴 설명 자료는 오늘은 하지 말라”며 “(혐의자)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해 (장관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넣어 국방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통화했다.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장관님이 밤새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한다”며 “장관 입장에선 그들을 혐의자로 넘기는 게 이로운지 고민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대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뺀다면)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하자, 박 전 보좌관은 “장관도 알고는 계시지만 의지가 확고하다. 이번이 선례가 되면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하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또 특검은 김 대령이 통화 다음 날 작성한 메모에서 ‘사건 관계자 4명은 진술이 상반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사단장 방어권 운운’ 이라는 박 전 보좌관의 발언 내용을 적어놓은 기록도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우리가 장관님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관이) 올바른 결심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재조사가) 이렇게 (진행)되면 과거 잘못된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잘 보좌해야 한다”는 김 대령 개인 의견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이 김 대령에게 이날 하루동안 전화 9통을 걸어 압박하자 당시 내용을 정리해 작성해 둔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김 대령에게 2023년 8월 9~21일 40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21건을 보내면서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 “장관의 지시다” 등을 발언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런 내용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건 아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다.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는 압력이 꾸준히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과적으로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했고 임 전 사단장은 제외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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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거부 김건희, 기소되자 “어두운 밤 달빛 빛나듯 시간 견딜것”

    윤석열 정부 내내 구설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 후에도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통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공직 청탁,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대가성 임명 등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소 직후 김 여사는 입장문을 내고 “변명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金,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의혹 구속 기소 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후 5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를 다져 왔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자신이 단순히 자금을 댄 ‘전주(錢主)’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를 통해 약 8억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적극적 공모자였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고,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 혐의로 얻은 범죄 수익금 10억30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변명 안 하겠다” 후 “확정 사실처럼 기사 쏟아져” 김 여사는 구속 기소 직후 43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또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여사가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달빛에 빗대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변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던 모습과 달리 언론을 상대로 입장문을 내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고, 자신은 결백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탄핵 심리 과정에서 계엄 당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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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변명 않겠다면서도 “마치 사실처럼 기사 쏟아져”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내내 구설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 후에도 금거북이,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통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공직 청탁,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가성 임명 등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소 직후 김 여사는 입장문을 내고 “어떤 경우든 변명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金,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구속기소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이후 5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를 다져왔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자신이 단순히 자금을 댄 ‘전주(錢主)’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를 통해 약 8억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적극적 공모자였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고,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 혐의로 얻은 범죄 수익금 10억30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 관련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변명 안하겠다” 후 “확정 사실처럼 기사 쏟아져”김 여사는 구속기소 직후 43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또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법조계 일각에선 김 여사가 ‘변명하지 않겠다’고 한 뒤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달빛에 빗대어 결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변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던 모습과 달리 언론을 상대로 입장문을 내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리 과정에서 계엄 당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특검은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지난달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생 김진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에서 약 650만~700만 원 상당의 10돈(약 38g)짜리 금거북이 한 점을 확보했다. 특검은 금거북이가 이배용 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대가성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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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부대 운영 등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이버사 내부 간부는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최근 진술했다. 사이버사가 계엄 직전 댓글부대 성격의 ‘사이버 정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방부가 일절 금지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합참에선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방부로부터 관련 진술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 훈련 지시” 법조계에 따르면 사이버사 간부 A 씨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에 나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이버사 현직 간부로 지난해 조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당시 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가 계획에 없던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시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심리전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와 여론을 변화시키는 작전으로, 이명박 정부 댓글부대 사건이 대표적 예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사이버사에 “심리전 조직을 폐지하고 심리전 시행을 일절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진행한 것에 대해 A 씨는 “내란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습은 국군심리전단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이버사가 이를 활용해 심리전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인 역할 분담까지 갖춰 진행한다는 방침도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A 씨로부터 확보한 내란 관련 진술과 사건 자료 등을 특검으로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희 측 “불법적 지시 한 적 없어” A 씨는 “비상계엄 직전 사이버 정찰 TF가 운영돼 내란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정찰 TF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태 당시 조직된 국정원 내부 댓글 TF와 유사한 형태였다는 것.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개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계엄 당일 메모에는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검은 향후 조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준비를 위해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인사에 관여했다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사령관 측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이버사는 국방부의 사이버 심리전 기능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2018년 5월 18일 공문으로 지시받고 사이버 심리전 관련 임무를 해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령관 모르게 자체적으로 부대원들이 댓글을 달았는지도 확인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사이버사는 합참 사이버작전과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며 “사이버사와 국군심리전단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했다는 업무 프로세스도 없었다. 사이버 정찰 TF 역시 규정된 임무를 벗어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측은 “A 씨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알려왔습니다] 〈[단독] 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 관련 반론 및 후속보도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4년 8월 실시한 을지훈련(UFS)에서 댓글 달기 등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실시한 연습 내용은 ‘북한 사이버 요원의 SNS 계정 탈취’ 상황을 가정한 토의식 절차훈련을 실시하였을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또한 사실 확인 결과,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9명을 고소했던 A 씨는 당시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일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지난 9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고소를 취하해 특검에 사건이 이송된 적이 없으므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었기에 이를 후속보도합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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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특위 “국수위 신설해 4대 수사기관 통제”… 鄭법무 “연간 4만건 넘는 사건 처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가 4대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며 검토 중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안을 두고도 법무부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특위는 “국수위를 만들어 수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국수위 설치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제안된 구조대로라면 권력 통제가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발의한 국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아래 설치돼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수사기관의 권한과 관할을 조정한다.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특위는 국수위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고, 수사 적정성 점검, 수사기관 감찰로 경찰 등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기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성향에 따라 국수위의 권력 통제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장관은 특위가 밝힌 국수위의 경찰 견제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자는 게 특위 안인데, 인원이 11명에 불과한 행정위원회가 연간 4만 건이 넘는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등의 장치들이 있는데 국수위와 관련해선 이런 것들이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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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해병대 수사단 60% 감축’ 문건 확보… ‘尹 격노’ 영향 수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지시로 해병대 군사경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병대 군사경찰을 6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어긴 군 수사조직을 반 토막 내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특검은 보고서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지시 불복에 국방부, ‘군사경찰 반 토막’ 보고서 작성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작성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인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다. 2023년 8월 3일부터 유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주도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2일 군사경찰인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의 사건 보류 지시에도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피의자로 이첩한 다음 날부터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못하게 하고, 임 전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윤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본보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경찰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계획했다. 보고서는 “민간 경찰 대비 각 군이 처리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하면 고강도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 인력 50%인 400명 감축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불복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인력은 61% 줄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사단은 37% 줄이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축 규모가 컸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보고서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작성 당시 참고했던 2020년 기준 ‘군별 형사사건 수 대비 수사단 규모’에 따르면 수사인력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전체 군사경찰이 9.8건, 육군 수사단이 11.8건이었던 것에 반해 해병대 수사단은 17.8건에 달했다. 처리 사건 수를 감안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사건 수가 가장 많은 해병대 수사단을 더 많이 감축하려 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가 쓰인 시기와 방법도 이례적이었다. 보통 군부대 조직 개편은 1월에 발표하는 연도 부대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전년도 9∼10월부터 군 내 조직의 요청을 받고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개편 대상인 각 군 수사단 등 군사경찰에 아무런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국방부 독단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보복성’ 보고서 작성 尹 개입 여부 수사 특검은 당시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도 상부의 지시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군사경찰 감축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특검은 최근 보고서 작성자로 지목된 유 전 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보고서와 관련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들은 해당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도 여러 명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이후 군사경찰에 화가 나 (군 수사) 조직을 반 토막 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보고서 내용대로 군사경찰이 감축된다면 조사본부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에 대응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의 지시로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 군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구속하려 하는 등 개인에 대해 보복하려 했던 것을 넘어 조직 전체를 보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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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증거인멸-위증 재범 우려” 구속영장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달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특검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서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다.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규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날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선포문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가 수사 협조가 아니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위증 등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김용현·이상민 등 사건 ‘정점’ 줄줄이 구속 전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잇달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넓히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5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를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이 구속된다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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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내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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