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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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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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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VIP 격노설’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 ‘수사 진행 중 아님’ 버젓이 거짓 검증 승인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범행 당시 직책 기준으로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주호주 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이 수사 대상 여부인지 묻는 서류에 스스로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답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7∼8월경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은 이를 묵인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허위 답변인 걸 알면서도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로 보냈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외교부는 이미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사전에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했고, 공관장 자격심사 자격인 외국어능력 검정 점수도 제출받지 않았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법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사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특검, “尹이 수사 막기 위해 이종섭 도피”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서 벌어졌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이종섭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조 전 실장과 소통했고, 두 달 뒤 임명을 지시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주호주 대사만 임명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모로코 대사 임명을 동시에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당시 도피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25일 국가안보실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여러 부처를 거쳐 하달돼 모든 관련자를 범인 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순 없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가담자를 선별해 기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VIP 격노 의혹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주요 사건 기소를 마친 특검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고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 관계자들의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을 밝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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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 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곽상도 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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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곽상도·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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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尹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26일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박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작성한 문건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전현직 판사와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법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수사 대상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이 공수처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며 교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 수뇌부를 모두 교체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토사구팽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특검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공수처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 등에 대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 지시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압수·통신 영장 결재를 막았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사유화, 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관계자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 결재를 막은 것은 신중히 하자는 차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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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체포’ 오동운 공수처장 토사구팽? 특검 기소 ‘파장’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26일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박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창진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된다”고 작성한 문건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공수처는 전현직 판사와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법관을 수사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수사 대상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검이 공수처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며 교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 수뇌부를 모두 교체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토사구팽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특검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공수처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 등에 대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 지시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압수·통신 영장 결재를 막았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사유화, 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관계자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 결재를 막은 것은 신중히 하자는 차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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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의혹’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진·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은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한다. 한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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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혐의로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진·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은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한다. 한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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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석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참모진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이첩하려던 수사기록을 보류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 및 축소시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달 28일까지인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尹격노로 수사기록 회수-박정훈 대령 입건… 중대 권력형 범죄”채상병 특검, 피의자 12명 기소尹, 임성근 경찰 이첩 보고 받고… “이런일로 처벌땐 사단장 누가하나”‘VIP 격노’ 밝혔지만 영장 9번 기각구명로비-호주도피 의혹 규명 한계“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 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기각 한계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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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왜 임성근 구하기 나섰나…7일 남은 채상병특검의 과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와 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격노를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0번의 구속영장 중 9번이나 기각되며 실질적인 수사 성과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특검은 향후 수사 만료(이달 28일) 전까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등 남은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尹 격노,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채 상병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한 지 142일 만이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채 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이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이 회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차관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에게서 “채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지시를 받았다. 이후 유철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2023년 8월 2일 경찰로부터 회수된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됐고 같은 달 21일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사건 흐름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尹 격노 밝혔지만 구속영장 줄 기각 한계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하려 했는지 규명하려는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 등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시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기간 종료 이후엔 공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특검이 출범 초기부터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VIP 격노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또한 김 목사 등 종교계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밝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수사를 했는지는 공판 과정에서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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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21일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포함됐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경찰 이첩 예정이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을 보고받은 뒤 격노하며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은 군검찰에 의해 회수됐다. 이후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서도 외압이 이어진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채 사건을 경북청에 이첩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망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했다”며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를 은폐하거나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 등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 외압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특검팀은 26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다른 수사 내용까지 포함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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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확률 뚫은 정부… 론스타 소송 ‘적법절차 위반’ 공략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 “본래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래 판정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래 판정에 근본적인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ICSID 중재판정부가 사건 당사자인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취소위원회가 이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정부 완전 승소 취지로 원래 판정을 취소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3억 원에 대해서도 론스타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취소 신청 승소율은 전부 취소한 경우 전체 신청 사건의 1.6%, 부분 취소 등은 5.6%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 국장은 “나는 검사가 아닌 교수 출신”이라며 “2년 전부터 검사 10여 명과 부딪히며 일해 보니 국민을 위한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공을 돌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검사들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 마인드, 객관적 실력으로 무장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전사들”이라며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해 2월 개방직인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됐다. 론스타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취소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의 효력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에,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새롭게 절차가 시작된다. 론스타는 이날 동아일보에 e메일을 보내 “위원회가 절차상의 이유로 원심 판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원래 청구 범위(약 6조8000억 원)에 대해 제기하겠다는 건지, 이번에 취소된 부분(약 4000억 원)에 대해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전체에 대해 제기하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과천=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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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구속영장 2건중 1건꼴 기각…일반 사건보다 2배 높아

    이른바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건 중 1건 꼴로 기각돼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에 비해 2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실적에 쫓기듯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18일까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각률이 가장 높은 특검은 채 상병 특검으로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0%였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해 7건이 발부됐고 5건이 기각돼 41.7%를 기록했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영장 15건 중 7건이 기각돼 31.8%였다.대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2.9%였다. 2021년에는 17.7%, 2022년 18.6%, 2023년 20.4%로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3대 특검의 기각률 47.7%는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과도하게 수사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수사에선 주요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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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손해배상액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 재정 부담은 ‘0원’이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SID 중재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비용이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의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졌다.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 원도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 정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 등도 제시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혼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같은 해 11월 ICSID에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에 배상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26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새로운 ISDS 절차를 제기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는 한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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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의 ‘6조 배상’ 소송이 0원으로… 13년만에 마침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낸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156개월 분쟁 끝에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멸 김 총리는 이날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 소식을 받은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ICSID는 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지연 이자만 해도 185억여 원으로 추산됐고, 소송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김 총리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2023년 9월 정부가 ICSID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낼 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취소 신청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예상 밖의 완전 승소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이날 긴급 브리핑에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3일 동안 구술 심리를 하는 과정에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승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적법 절차 위반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ICSID 판정 아예 무효화된 것”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으로 2022년 8월 나왔던 ICSID의 판정은 아예 무효화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국내 사법 체계와 비교하면 판결이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새롭게 ISD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미 취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온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취소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정 국장은 이날 “중재 판정의 취소 신청은 단심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오전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경위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및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ICSID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각이 지연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 역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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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1조 소송 등 ISD 6건 진행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해야 할 ISD는 아직 6건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진행 중인 ISD가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가 최소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담당했다. 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약 13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약 2923억 원) 규모의 ISD를 냈다. 이란 다야니 가문이 2021년 10월 제기한 2차 ISD도 진행 중이다.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578억 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5년 ISD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 제재로 인해 배상금 지급이 불발됐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2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신들러가 2018년 제기한 2억2000만 달러(약 3214억 원) 규모의 ISD도 남아 있다. 신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무리하게 진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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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돈 38억’으로 산 정영학 강남 아파트 62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3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타운하우스(약 62억 원)와 서울 서대문구의 옛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저택(약 19억 원), 중랑구 빌딩(약 90억 원), 양천구 단독주택(약 23억 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약 6111억 원의 추징액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은 약 428억 원에 그쳤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범죄 수익이 101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배당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약 64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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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논란’ 검사장 징계 추진에, 수원지검-광주고검장 잇단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명의 입장문을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날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역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최근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비판을 집단 항명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반발해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명서 이름 올린 선임 검사장 전격 사의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박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명의로 일선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박 검사장은 당시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일선 검사장 중 최선임(29기)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른바 ‘검사 파면 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 역시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인사 조처 및 징계, 감찰을 검토하자 검사장들을 대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직급 강등 조치로 징계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평검사 강등에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딱히 내부 반발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29기)와도 만나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합리적 의문 제기, 징계 사유 아냐” 반발법무부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 조치가 위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례가 없는 조치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이 인사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한다. 앞서 2007년 법무부는 개인 비위가 적발됐던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다만 당시엔 비위 혐의를 근거로 했던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에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냐’며 징계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썼다. 한 부장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부당한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상황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경찰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다른 관련 사건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18일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자료를 이첩한다는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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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겨냥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사진)를 임명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번째다.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2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안 특검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대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검찰 내부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상설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돼 최장 90일 동안 운영된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비롯해 상설특검까지 가동되면서 검사와 수사관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자 수사 인력 차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최장 90일 수사[대장동 항소포기 파장]안권섭 특검 임명검찰내 “인력 차출 감당 힘들어”상설특검이 수사하게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다발 1억6500만 원 중 5000만 원 상당의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일반인에겐 발행되지 않는 형태의 현금이다.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띠지로 관봉권 돈을 묶었는데 검찰에서 띠지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올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수사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불기소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선 검찰청에선 수사 인력 차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수는 한때 100명을 넘겨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과 맞먹는 수준이다. 현재도 특검에서 복귀하지 못한 검사들이 대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안이 생길 때마다 상설특검을 발동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일선 검찰청은 인력 부족으로 일반 형사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검찰 내 불만이 팽배한데 이런 식으로 특검이 늘어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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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500억대 강남땅’ 팔아도 수익 바로 못 가져간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 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3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타운하우스(약 62억 원)와 서울 서대문구의 옛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저택(약 19억 원), 중랑구 빌딩(약 90억 원), 양천구 단독주택(약 23억 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약 6111억 원의 추징액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은 약 428억 원에 그쳤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범죄 수익이 101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배당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약 64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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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2명 사의…“평검사로 강등” 與 강공에 검사장 줄사퇴 조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명의 입장문을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날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역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최근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비판을 집단 항명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 반발해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징계 가시화되자 전격 사의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박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명의로 일선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박 검사장은 당시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일선 검사장 중 최선임(29기)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른바 ‘검사 파면 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 역시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인사 조처 및 징계, 감찰을 검토하자 검사장들을 대표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직급 강등 조치로 징계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평검사 강등에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딱히 내부 반발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29기)과도 만나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합리적 의문 제기, 징계 사유 아냐” 반발법무부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 조치가 위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례가 없는 조치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이 인사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한다. 앞서 2007년 법무부는 개인 비위가 적발됐던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이에 권 전 검사장은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직급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시엔 비위 혐의를 근거로 했던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내부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에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냐’며 징계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썼다. 한 부장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부당한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상황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경찰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다른 관련 사건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18일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자료를 이첩한다는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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