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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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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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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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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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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5%

  • [단독]“강남 재건축 적극 지원… 오세훈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할것”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9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언론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행정 스타일”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재건축·재개발에 소극적일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성동구청장 12년 동안 재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그래서 민주당이지만 강남권에서도 지지율이 오 시장보다 높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당선되면 어디든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분 안에 도착하도록 서울시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후보와 경쟁한 박주민, 전현희 의원은 이날 정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효과로 1등 주자가 됐지만 그만큼 견제도 많았다. “서울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되고 이 대통령이 재선 성남시장일 때 만났는데 유독 잘 챙겨주셨다.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가 일잘러를 알아보신 것 아니겠나. 네거티브 공세는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먹는 계기가 됐다. 특히 멕시코 출장 관련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값인데, 정원오표 대책이 궁금하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대학가엔 성동구에서 했던 반값 원룸 정책을 서울 전역에 확대하겠다. 학생이 절반만 내면 나머지는 대학과 구청이 낸다. 서울 역세권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주택을 만들어 65세 이상이 주택을 전월세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겠다.”―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절망하는 청년이 많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너무 고가 위주로 분양된다. 역세권이나 대학 근처에 사업성이 안 나는 곳은 도심복합개발 형태로 용적률을 대거 올려주는 대신에 거품을 뺀 실속형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500가구 미만은 구청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넘겨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재건축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저는 그 프레임에 안 걸린다. 성동구청장 12년 동안 재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그래서 강남권에서도 지지율이 오 시장보다 높다. 시민들이 제 행적을 12년간 봤기에 거부감이 없는 거다. 오 시장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재건축·재개발을 하겠다.”―후보 확정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교통공약을 1호로 내걸었다. “서울시민 평균 출퇴근 시간이 45분인데 이걸 30분으로 줄이겠다. 당선되면 바로 서울시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전철망에 연결되는 보조 노선을 촘촘히 짜서 집에서 나와 5분 안에 버스를 타고 10분 안에 전철을 타는 구조를 만들겠다. 서울 소재 기업의 10%만 유연근무제를 실시해도 (도로가) 뻥뻥 뚫린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엔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겠다.”―오 시장과의 대결 가능성이 나오는데…. “오 시장은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장을 받을 것 아닌가. 그럼 완전히 같은 세력이라는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 오 시장이 결의에 차서 뭔가 해볼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구나 싶어 실망한 시민들이 본선 과정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오 시장을 앞서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분명한 성과다. 예전에 이미지가 나빴던 성동구를 지금 누구나 살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만들었다. 성동구에서 처음 시작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쉼터, ‘엉뜨’ 버스정류장 의자, 중고교 입학준비금 등 눈에 보이는 행정 성과가 다른 곳들로 퍼지고 있다.”―경선 승리 후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강조했는데…. “박주민, 전현희 의원을 포함해 모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중 실현 가능하다 싶은 것을 추려 본선용 민주당 공약을 새로 만들겠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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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추경’ 26.2조 통과… 소득하위 70% 지원금 유지

    여야가 10일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기존 정부안과 동일한 26조2000억 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일부 사업은 예산 규모가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기존 정부안대로 4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급 대상은 총 3577만 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예산을 1000억 원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할인 규모가 30%였던 기존 정부안에서 할인 폭을 늘린 것. 중동 사태로 수급이 불안해진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또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상향해주는 등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중화권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은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지원 대상을 중화권에서 ‘글로벌’로 확대했다.나프타 수급 안정 2000억-농어민 유가 보조금 등 2000억 증액‘전쟁 추경’ 26.2조 국회 본회의 통과고유가 지원금 3600만명에 혜택… 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트랙터 등 농기계 경유 보조금 추가… K패스 ‘3만원 반값’ 정액형도 출시초과 세수로 ‘빚 안낸 추경’ 유지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지원을 더 늘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전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2차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 대중교통 ‘K-패스’ 지원 대폭 확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K-패스(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사업이 정부안보다 대폭 늘었다. 당초 정부는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는 등의 사업을 위해 87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000억 원을 증액해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이 50%로 오르고, 가격을 절반 이상 낮춘 정액형 상품인 ‘3만 원 반값패스’를 출시한다. 또 환급형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한산한 시간에 이용하면 환급률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K-패스 이용자들은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4조8000억 원이 반영됐다. 소득이 낮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36만 명에게 먼저 45만∼6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3256만 명에게 10만∼25만 원을 준다. 소득 하위 70%는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올해 3인 가구 월평균 804만 원 정도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마련하는 기준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농어민 대상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원래 추경안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 보조금을 546억 원 책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에 사용하는 경유 보조금이 추가되는 등 농어민과 화물·여객선 등에 대한 유류비 지원금 2000억 원이 증액됐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무기질 비료 구매 비용 지원 증가분도 42억 원에서 73억 원 더 늘었다.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료로 최근 수급난이 심한 나프타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2000억 원 늘었다. 수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물량을 기존 213만 t에서 261만 t으로 늘리고 단가도 t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인상했다. 에틸렌, 프로필렌 등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중간 원료인 기초유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도 국비 보조율을 더 높이도록 바꿔 125억 원을 증액했다. ● 국회 증액 막아 ‘빚 안 낸 추경’ 유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각종 증액 요구가 이어졌지만 여야는 최종적으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를 26조200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추경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만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부의 ‘현금 살포성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했지만 이날 여야는 막판에 견해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던 대중교통 이용금액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글로벌 시장 유치 확대’로 변경됐다. 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한다. 정부안대로 1조 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에서 50.6%로 소폭 개선된다. 정부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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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미애 후폭풍’ 서둘러 봉합… 국힘선 ‘경기지사 기권패’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 일정과 후보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 6선 의원이 여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당내에선 “중량감과 체급이 필적하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커져 사실상의 ‘기권패’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기 지역에서 여야의 지지율 격차는 3배 차이로 벌어졌다.● 구인난 길어지는 野 9일까지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 대선 주자 직행 코스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공천관리위원회는 10∼12일 추가 공모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당이 원하는 후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새롭게 출마를 공식화했고 ‘홍준표 캠프’ 대변인 출신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출마를 고심 중이지만 현역 의원 중에선 선뜻 나서는 인물이 없는 것. 유승민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론됐지만 두 사람 모두 선거법상 주소지 이전 시한인 5일까지 경기로 주소를 옮기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도부 내에선 여전히 안철수, 김은혜 의원 차출론이 제기되지만 이들도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닥을 치는 당 지지율이 꼽힌다. 야권 관계자는 “경기도는 잘해야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일 것 같으니 의원직을 버리고 뛰어들 ‘중량급 인사’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해 9일 발표한 4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47%)과 국민의힘(18%)의 지지율 격차는 29%포인트로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8월 26일 취임한 이후 최대였다. 특히 인천·경기 지역에서 민주당(51%) 지지율은 국민의힘(17%)의 3배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9일엔 생중계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당 공천 절차와 상대 후보를 공개 비판하는 촌극을 빚었다. 양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전략이 아니라 엽기”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경쟁자인 이철우 후보를 겨냥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쾌감을 보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장 대표는 “당을 위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미국 방문 일정을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장 대표는 14∼16일 미국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연설하고 지한파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與 추미애, 김동연-한준호 따로 만나 민주당은 추 의원이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한준호 의원을 잇따라 만나며 선거전 준비를 시작했다. 추 의원은 9일 김 지사와 한 의원을 각각 따로 만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민주당이 하나로 모인 화합의 날”이라며 “두 분께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함께해 주시기로 했다”고 적었다. 특히 추 의원은 경선 직후 갈등을 빚은 한 의원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100분 동안 만찬 회동을 가지며 봉합에 나섰다. 한 의원은 7일 경선 발표 이후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됨으로 인해 앞으로 이 본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이후 한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추 후보님 승리와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사과했고, 추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답했다. 한 의원은 회동 직후 SNS에 “추 후보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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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후폭풍… 한준호 “준비 안된 후보” 친청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진영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 경선에서 탈락한 친명계 한준호 의원이 추 의원을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표현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7일 경선 결과가 발표된 후 본인의 유튜브에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본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대통령님과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제 입장에서 경기도정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추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자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일각의 해당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이 직접 나서 파악하고 징계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되자 한 의원은 이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털어놓았던 귀갓길의 짧은 넋두리였다”며 “저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전북도지사 경선에선 당 지도부가 식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후보 이원택 의원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의 한 고깃집에서 20명가량의 지역 청년들과 식사를 했는데 식사 비용 일부를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개인 식사비용을 따로 지불했고 본인은 행사와 무관하다”는 친청계 이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혐의로 판단했고 김 도의원에 대한 감찰만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과 김 도의원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감찰이 없었다”, “경선을 미루고 감찰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바로 제명하더니 본인과 가까운 이 의원만 챙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의 시민들이 제가 쉬워 보이는 곳을 택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택하지 않겠다”며 “거물 정치인이고 6선인 추 의원이 하남에서 1%포인트 차인 1200표 차로 이겼다. 모든 지역이 험지”라며 경기 하남갑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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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박상용 국조 증인선서 거부 충돌… 국힘, 朴과 자체청문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조특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관보고를 위한 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3일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뒤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 사진을 들고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선원 의원도 해당 사진을 가리키면서 “쪽팔리지요?”라며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의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 똑바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박 검사를 따로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한 공세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는 법률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장이) 증언(거부 소명)을 못 하게 하고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퇴장했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기관보고가 이어졌다. 김동아 의원은 당시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엄희준 검사가 해당 사건 수사 당시 정식 발령 전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수사 자료를 열람한 흔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로 파견됐다가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엄 검사와 강 검사는 “공판5부에 발령받은 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대상자는 2022∼2024년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에 출석한 박 검사는 “(민주당이)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라고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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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 “쪽팔리지요?”-김형동 “말을 그렇게”…국조특위 충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했다. 국조특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관보고를 위한 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3일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뒤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 사진을 들고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선원 의원도 해당 사진을 가리키며 “쪽팔리지요?”라며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의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 똑바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박 검사를 따로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한데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는 법률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장이) 증언(거부 소명)을 못 하게 하고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만에 퇴장했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기관보고가 이어졌다. 김동아 의원은 당시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엄희준 검사가 해당 사건 수사 당시 정식 발령 전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수사 자료를 열람한 흔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로 파견됐다가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엄 검사와 강 검사는 “공판5부에 발령받은 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했다.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대상자는 2022∼2024년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에 출석한 박 검사는 “(민주당이)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 대통령) 공소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라고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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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유조선 보낼 사우디 얀부항, 하루 500만배럴 놓고 각국 쟁탈전

    정부가 홍해 지역의 운항 자제 권고를 한 달여 만에 풀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등에 한국 국적 유조선 5척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하는 우회로 확보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초 홍해 남부 입구에 근거지가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우려해 운항 자제를 권고했으나 지난해 9월 이후 후티 반군의 공격 사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방침을 바꾼 것. 다만 얀부항에는 이미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주요 원유 수입국들이 몰리고 있어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대체 수급선과 물량 확보를 위해 산유국인 사우디, 오만, 알제리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홍해 운항 풀고 韓 유조선 5척 투입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 얀부항에 국적선 (유조선) 5척을 투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는 국적 선사가 대체 루트에 투입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산업부가 화주·선사 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 정보를 해수부에 공유했고,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당 선사의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 완료했다”고 밝혔다. 얀부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해 아덴만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수출항이다. 현재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을 통해 사우디 동부 유전 지역에서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공급받고 있다. 동부 유전 지역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이어진 동서 송유관 수송 용량은 최대 700만 배럴인데 이 중 500만 배럴이 얀부항으로 수출되는 것. 앞서 정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의 호데이다 항구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우려해 3월 1일 홍해 운항 자제 권고를 했다. 그러나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체 원유 확보 필요성이 커지자 운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정유사들은 그간 얀부항에서 해외 선사 유조선으로 원유를 선적해 왔는데, 한국 유조선을 추가 투입하면서 수송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서 홍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이란이 위협하고 있는데,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떠냐”고 물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러기에는 (후티 반군의)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황 장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 그리고 청해부대는 선박 운항 중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선원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며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우디 등 3개국에 원유 특사 파견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얀부항에 아시아 등 원유 운반선이 몰린 상황이라 국가 간 원유 확보 및 선적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선박 추적 전문업체 케플러(Kpler)에 따르면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은 1, 2월 평균 77만 배럴에서 3월 이후 300만 배럴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날 일본 NHK방송은 자국 정부가 얀부항 등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확보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산유국에 대한 외교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교부는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자 사우디,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사우디, 오만 등 기존 주요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의 지역을 포함해서 글로벌 생산 규모나 기존 협력 수준과 관계없이 가용한 모든 잠재적 공급처를 대상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그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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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김영록-민형배 결선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결선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민형배 의원이 오르게 됐다. 충북도지사 후보로는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돼 민주당은 광역단체 16곳 중 7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결과 김 지사와 민 의원의 결선 투표가 성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본경선에 참여했던 신정훈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 투표는 12∼14일 진행된다. 4일엔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신 부위원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누르고 충북도지사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같은 날 치른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1∼13일 진행되는 결선에 오르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인천·경남·경북·대구에 우상호·박찬대·김경수·오중기·김부겸 후보를 각각 단수 공천했고, 울산에선 김상욱 후보가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곧 다른 지역 경선 절차도 속속 마무리하며 본선 경쟁 채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6일 충남·세종을 시작으로 7일 경기, 9일 서울·부산, 10일 전북·제주 순으로 경선 결과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2파전으로 치러지는 부산과 전북은 발표 당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부산에선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전북에선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맞붙는다. 다만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7일 예정돼 있어 전북 경선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3인 이상이 출마한 지역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19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결선 투표가 마무리되며, 늦어도 이때까지 민주당은 본선 대진표를 완성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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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남광주 김영록-민형배 결선행…이번주 지선 윤곽 나온다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결선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민형배 의원이 오르게 됐다. 충북도지사 후보로는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되며 민주당은 광역단체 16곳 중 7곳이 후보를 확정했다. 7일 경기도지사, 9일 서울·부산시장 등 주요 지역 경선 결과가 연달아 발표되면 지방선거 윤곽이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과 김 지사와 민 의원의 결선 투표가 성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본경선에 참여했던 신정훈 의원은 탈락했다. 발표에서 후보자별 득표율과 순위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결선 투표는 12∼14일 진행된다.4일엔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신 부위원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누르고 충북도지사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같은 날 경선을 마친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1~13일 진행되는 결선에 오르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인천·경남·경북·대구에 우상호·박찬대·김경수·오중기·김부겸 후보를 각각 단수공천했고, 울산에선 김상욱 후보가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다.민주당은 곧 다른 지역 경선 절차도 속속 마무리하며 본선 경쟁 채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6일 충남·세종을 시작으로 7일 경기, 9일 서울·부산, 10일 전북·제주 순으로 경선 결과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2파전으로 치러지는 부산과 전북은 발표 당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부산에선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전북에선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맞붙는다. 다만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7일 예정돼 있어 전북 경선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3인 이상이 경쟁하는 서울 등 나머지 지역은 1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가 치뤄지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보다 빠르게 본선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가 확정된 곳들 중에는 이미 본선체제에 들어선 곳들도 많다” 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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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중대선거구 확대’ 조국당 요구에 與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야4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에 합의하고 10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찬성할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2022년 지방선거에선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뽑는 현행 중대선거구제 대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30곳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다. 2022년 시범 운영 선거구가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0 곳 중 2.9%에 불과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이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것. 한 지역구에 더 많은 의원을 뽑으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져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소수 정당이 줄곧 도입을 주장해오던 제도다. 구체적인 도입 지역구 확대 규모에 대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또 현재 한 지역구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광역의회 선거제도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도입을 합의하기 보단 선언문에 “적극 추진한다”고 명기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도입한다”고 합의를 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보다 실제 성사 가능성은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지역구 대비 현행 10%에서 상향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지역구 선출 의원 대비 10%다. 이에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확대해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입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 비례 확대 규모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5당은 3일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10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외에 야4당이 요구했던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애초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야4당의 정치개혁 논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맞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민 민주주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 되었다는 점에 민주당도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정치개혁의 기본 원칙은 합의처리”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때 우리(민주당과 야4당)끼리만 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법안의 실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할 가능성은 낮고, 국민의힘이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욱 낮다”며 “내부적으로 돌파할 묘수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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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특위, 김성태-이화영-김만배 등 증인 채택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103명, 참고인으로 36명을 채택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 전 회장, 김 씨 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상윤 KH그룹 회장, 남욱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증인 명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명단을 보면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목을 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공소 취소가 되면 이익은 이 대통령이 받으니까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특위 관련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김승원·김동아·이건태 의원의 특위 참여가 이해충돌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안건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의 회유 정황이라 주장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3년 5월 25일 녹음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했을 경우 (형량이)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저희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으려 회유를 시도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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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인상’ 서울시민 찬성 43.3%-반대 28.9%

    6월 3일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3%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28.9%)보다 1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념별로는 중도층은 찬성 40.1%, 반대 26.9%였고, 진보층은 찬성 69.0%, 반대 10.8%였다. 반면 보수층은 반대가 49.1%로 찬성(29.2%)보다 19.9%포인트 많았다.지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선 반대가 40.3%로 찬성(31.7%)을 앞섰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아 보유세가 인상되면 과세 규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권에서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3%와 28.3%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용산구와 종로, 중구 등 도심권은 찬성 49.3%, 반대 33.7%였다. 또 강서구와 관악구, 구로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은 찬성 46.4%, 반대 25.3%, 강북구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등 동북권은 찬성 44.5%, 반대 23.9%였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이 꼽혔다.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현안으로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이라고 한 응답자가 36.5%로 가장 많았던 것.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25.8%), ‘저출생 고령화 등 복지’(10.1%), ‘강남·북 지역 격차 완화’(10.0%) 등이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6%.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8~29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7%.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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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이화영 등 증인 103명 與 주도로 채택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103명, 참고인으로 36명을 채택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 전 회장, 김 씨 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상윤 KH그룹 회장, 남욱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여야는 이날 증인 명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명단을 보면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목을 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공소 취소가 되면 이익은 이 대통령이 받으니까 증인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특위 관련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김승원·김동아·이건태 의원의 특위 참여가 이해충돌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안건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의 회유 정황이라 주장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3년 5월 25일 녹음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했을 경우 (형량이)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다른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저희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당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는 진술을 받으려 회유를 시도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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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64%” 秋측 비공개 득표율 유포 논란

    경기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측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공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에선 득표율과 관련한 지라시(정보지)가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지방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27일 여권에 따르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경선과 관련해 추 의원 캠프가 공개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추 의원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A 씨가 24일 경기도호남향우회 주관 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닌데 권리당원 투표로 했을 때 추미애 후보가 6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 한준호 후보가 12% 얻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는 신고였다.신고서에는 “다수가 있는 곳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허위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당규를 어긴 것은 물론이고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당 당규는 본경선의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자 예비경선에서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비경선 결과라며 공개한 수치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A 씨는 추미애 캠프와 무관한 사람으로 확인됐다”며 “잘못된 사실이 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에선 민형배 의원에 대한 허위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20일 예비경선 결과 공표 시점 전후로 민 의원의 득표율이 적힌 문자메시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것. 민 의원은 24일 문자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7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광주광산경찰서는 25일 수사에 착수했다.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이었던 전해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내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대표 직무정지’를 목청껏 외쳤던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 분이 다시 국회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그게 맞냐”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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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64%’ 秋측 예비경선 비공개 득표율 유포 논란

    경기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측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공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에선 득표율과 관련한 지라시(정보지)가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지방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27일 여권에 따르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경선과 관련해 추 의원 캠프가 공개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추 의원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A 씨가 24일 경기도호남향우회 주관 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닌데 권리당원 투표로 했을 때 추미애 후보가 6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 한준호 후보가 12% 얻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는 신고였다.신고서에는 “다수가 있는 곳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허위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당규를 어긴 것은 물론이고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당 당규는 본경선의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자 예비경선에서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비경선 결과라며 공개한 수치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A 씨는 추미애 캠프와 무관한 사람으로 확인됐다”며 “잘못된 사실이 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에선 민형배 의원에 대한 허위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20일 예비경선 결과 공표 시점 전후로 민 의원의 득표율이 적힌 문자메시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것. 민 의원은 24일 문자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7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광주광산경찰서는 25일 수사에 착수했다.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이었던 전해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내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대표 직무정지’를 목청껏 외쳤던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 분이 다시 국회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그게 맞냐”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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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종합특검 개정안 발의…수사 인력·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인력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6일 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이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됐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이 2차 종합특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근 내란 특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2차 종합특검에 자료 제출을 일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감사원의 관저 이전 특혜 사건 감사 때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허위 진술한 것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위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애초 설계가 부실했던 졸속 특검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특검을 정치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식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2차 종합특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정무위원장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특검은 16일 윤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한편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예상되는 자리에 새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추미애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탄핵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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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사건 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 野 “국조 위헌” 법적 대응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등 법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엄희준·박상용 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대상 증인 102명에 대한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호철 감사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등 특위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된 기관장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거 부를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특위 조사 대상과 관련된 수사 검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욱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다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여당 측에서 100여 명, 야당에서 50여 명 증인안을 내놨었는데 여당 증인만 다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거기서 김현지 실장이 왜 나오냐”며 반문했고, 이건태 의원은 “김 실장을 신청하는 의도는 결국 정치 공세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람아”, “X밭” 고성 충돌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특위 위원인 이건태, 김승원, 김동아 의원 등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위 조사 대상이) 국정조사법 8조 위반”이라며 “특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법 8조는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 해설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우제 그만 지내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서 의원은 “우리가 하는 일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닌가. 이 사람아”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으로 충돌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싸지른 X을 치우자는데 그걸 방어하시느냐”고 소리쳤고, 곽규택 의원은 “아이고 막말까지 나오시네, 이제”라고 소리쳤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X밭에서 X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공방 도중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한 분 아닌가”라고 역공에 나섰고 나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고 항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청탁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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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사건 수사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野 “국조 위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등 법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통과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엄희준·박상용 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대상 증인 102명에 대한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호철 감사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등 특위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된 기관장들이 다수 포함됐다.특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거 부를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특위 조사 대상과 관련된 수사 검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욱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다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여당 측에서 100여 명, 야당에서 50여 명 증인안을 내놨었는데 여당 증인만 다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거기서 김현지 실장이 왜 나오냐”며 반문했고, 이건태 의원은 “김 실장을 신청하는 의도는 결국 정치 공세로 조작기소 국정조사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 사람아”, “똥밭” 고성 충돌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특위 위원인 이건태, 김승원, 김동아 의원 등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은 또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위 조사 대상이) 국정조사법 8조 위반”》이라며 “특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법 8조는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 해설서를 인용해 반박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우제 그만 지내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서 의원은 “우리가 하는 일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닌가. 이 사람아”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으로 충돌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싸지른 똥을 치우자는데 그걸 방어하시느냐”고 소리쳤고, 곽규택 의원은 “아이고 막말까지 나오시네, 이제”라고 소리쳤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똥밭에서 똥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공방 도중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한 분 아닌가”라고 역공에 나섰고 나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의견 제시”라고 항의했다. 한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청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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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대, 별동대에 李사건 사전배당”…탄핵안 초안에 담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초안에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발의 서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90여 명을 포함해 110여 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 탄핵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대법원장(조희대) 탄핵소추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 배당하여 심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소부(대법원 2부)에 지난해 4월 22일 배당됐는데,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이 공동재판연구관실 형사팀 일부에게 불법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권한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조 대법원장이 법률심인 대법원의 한계를 벗어나 항소심의 확정된 사실관계까지 다루는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가 주도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등에 대하여,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재평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넘어, 증거의 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이라는 사실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12·3 내란에도 동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소추자는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 수호 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문건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초안으로 25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을 갖고 초안을 다듬어 최종 탄핵소추안을 구성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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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 된 바 있다. 그러나 공휴일법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노동절을 휴일로 운영해왔다. 또 교사·공무원, 택배기사,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도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시한을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일 때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확대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이 최초 도입될 때에도 공직사회에 먼저 도입됐다”며 “육아휴직 기간 확대도 공직사회 도입 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등으로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등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이 법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따로 운영 중인 관련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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