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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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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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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檢권한 축소 사실상 ‘못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며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이후 후속법 처리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을 암시한 것이다.정부는 앞서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중심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을 공개했다. 공소청의 경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3단 구조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호칭하도록 하면서 여권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입장은 엇갈렸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고 했고, 공소청의 3단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대해선 신인규 변호사는 “경찰이나 수사 담당자가 검사에게 판단을 한 번 받아봐도 좋다”고 주장한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경찰을 통제해야 하니까 검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 구조를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한 다음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까지 당내 논의를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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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종합특검법’ 국힘 불참속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3대 특검’에 이어 최대 251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특검이 최장 170일간 다시 가동되는 것. 6·3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을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부터 18시간 56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등 보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사 대상이 총 17개인 2차 종합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중 ‘노상원 수첩’ 의혹 등 기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고,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총 251명 규모로 90일의 수사기간은 17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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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신의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 법질서 저해, 중대한 범죄”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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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권한 정지된 대통령 체포, 국가이익 침해 아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체포방해 유죄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서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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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최장 170일 가동…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3대 특검’에 이어 최대 251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특검이 최장 170일 간 다시 가동되는 것.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을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부터 18시간 56분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보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수사 대상이 총 17개인 2차 종합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중 ‘노상원 수첩’ 의혹 등 기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고,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총 251명 규모로 90일의 수사기간은 17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 3대 특검의 연장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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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용기 “공천헌금 반드시 끊어내야…여야 특검 수사 공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야당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에 대해 “여야 의혹을 싹 털자는 측면에선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원내지도부에서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공천헌금과 관련해서 이거는 반드시 끊어내고 가야 된다”며 “특검을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싹 수사하고 털고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처럼 수사대상이 민주당으로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되풀이할 거라면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부터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야당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공천헌금 특검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구성된 원내 지도부는 16일 내부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이제 막 당 지도부가 꾸려졌고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곧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 소통수석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에 그 체포동의안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을 최근 출국금지한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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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구형 3시간뒤 ‘韓제명’… 친한 “정적 죽이기” 지도부 “기차는 간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140일 앞두고 극심한 내홍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이번 징계를 두고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지지층도 찬반이 엇갈리며 ‘심리적·정치적 분당’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당 안팎에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 3시간여 만에 윤리위가 한 전 대표 징계 결정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심야 교체 시도에 이어 심야 제명”윤리위는 13일 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뒤 14일 오전 1시 15분경 징계 결정문을 공개했다. 전날(13일) 오후 5시경 외부 공지 없이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한 윤리위는 6시간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회의 결과를 당 지도부에 공유한 뒤 당을 통해 공지했는데, 이때까지도 한 전 대표는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친한계 의원들은 “심야 대선 후보 교체에 이어 정적을 죽이기 위한 심야 제명”이라고 반발했다. 6·3 대선 20여 일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야에 대선 후보를 김문수 당시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 징계’라는 것.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당시에도 새벽까지 윤리위 회의가 있었지만, 당시엔 회의 개최 사실을 외부에 알린 뒤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벽에 회의를 시작해 새벽에 결론 낸 게 아니라 회의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때완 다르다” 고 반박했다. 윤리위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3시간여 만에 징계 결정문을 공지한 것을 두고도 친한계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정리했던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한 전 대표에게 돌리려 징계 의결을 구형 직후로 맞췄다는 것.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구형을 예상해 따로 날을 잡거나 의도적으로 맞췄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당원들도 “배신자” vs “정신 차려라” 충돌 친한계는 즉각 모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한계 초선 한지아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은 우리 당을 자멸로 몰겠다는 결정”이라고 했고, 3선 송석준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소장파 그룹인 ‘대안과 미래’도 긴급회동 후 입장문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장 대표에게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건 우선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뜻을 밝혔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뒤집을 사안이 아니다.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찬반으로 갈라졌다.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당의 쇄신은 흉터가 남더라도 고름을 짜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장 대표를 엄호했지만, 함경우 전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한 전 대표 제명 취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선 당원들이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배현진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 당원들이 “내려와라” “한동훈은 배신자”라고 소리쳤고, 반대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연단에 오르면 다른 당원들이 “천년만년 할 것 같냐” “정신 차려라” 등을 외치며 야유를 보낸 것. 갈등은 최고위원회의가 징계를 확정 의결하는 시점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선 양측이 지선 국면 내내 충돌하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의원은 “서울이랑 부산이랑 다 지게 생겼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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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맞게 판결할것”

    청와대는 13일 재판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전 대통령)처럼”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선고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9일 결심 공판이 미뤄졌을 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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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수괴 尹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국힘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최고 수준의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관련해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는 흔들 수없다는 것을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의 수괴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강조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려고 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9일 결심 공판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8시간 가량을 쓰면서 미뤄지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결심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9일 결심 공판이 미뤄졌을 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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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 野 “지방선거 겨냥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장기간 170일 특검 출범 임박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특검 과정에서 수사할 게 100건은 더 나온 듯하다”며 “내란을 아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20일 준비 기간, 90일 본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기간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평가됐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인 18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특검보는 5명 그대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다만 파견 검사 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 집단 항명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15일, 16일, 17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을 뚫고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실상 재연장” 우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차 종합 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연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는 보류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야당과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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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野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장기간 170일 특검 출범 임박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특검 과정에서 수사할 게 100건은 더 나온 듯하다”며 “내란을 아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20일 준비 기간, 90일 본 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기간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평가됐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인 18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특검보는 5명 그대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다만 파견 검사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 집단 항명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보이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15일, 16일, 17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을 뚫고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실상 재연장” 우려앞서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차 종합 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연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법원행정처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는 보류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야당하고 의견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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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특별시’ 통합 가시화… 李 “기업유치 등 통큰 지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986년 직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 등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을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과 획기적 대도약을 위한 통 큰 집중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5일 이번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연 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행정 통합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보다) 광주·전남이 더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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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마지막까지 침대 재판… 강력한 유감” vs 국힘 “정치 선동 말라” 구형 연기엔 말아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전두환(전 대통령)과 같은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형을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구형이 13일로 연기되자 “침대 재판”이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형 연기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윤 전 대통령 구형 연기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어차피 결과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실익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무박 2일로라도 결론을 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구형이 예정됐던 이날 경남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며 사형 구형을 촉구했다. 12·12군사쿠데타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형 연기에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구형 연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며 “정 대표의 발언처럼 이 사안을 정치적 선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민주당 의원들이) ‘사형이다’라는 표현들을 막 쓰는데, 대단히 위험한 얘기”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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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통합 속도낸다…6·3 지선때 통합단체장 뽑을 듯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986년 직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지 40년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 등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을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과 획기적 대도약을 위한 통 큰 집중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했다.민주당은 이르면 15일 이번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에선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행정 통합 결의하는 방식으로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보다) 광주·전남이 더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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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법 초안에 보완수사권 보장 여지”… 범여권 강경파 “檢기득권 옹호” 반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 정부안 초안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모임인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통과된 데 따라 후속법 마련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밝힌 공소청법 초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에는 기소와 더불어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통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수청법에는 또 중수청장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 또는 ‘중수청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 간부 등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황 의원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현저히 좁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 초안을 청와대에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는 공개되지 않고 검토 단계를 남겨뒀다.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나서 초안을 공개하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 다만 추진단은 일단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완성한 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후속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9일 자문위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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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그플레이션’ 우려에 美달걀 224만개 이달 수입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이달 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최근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돌면서 제과·제빵, 외식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 역점 과제로 두고 물가, 일자리, 복지 등 민생 안정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대비해 1월 중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껍데기가 하얀 미국산 달걀을 국내산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서 고등어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산 비중이 큰 고등어 가격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1년 전보다 11.1%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적극적인 거시 경제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당정 논의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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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값 급등에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 수입…고등어는 할인 지원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이달 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최근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돌면서 제과·제빵, 외식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 역점과제로 두고 물가, 일자리, 복지 등 민생안정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대비해 1월 중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껍질이 하얀 미국산 달걀을 국내산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서 고등어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산 비중이 큰 고등어 가격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11.1%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적극적인 거시 경제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당정 논의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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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병기에 1500만원, 1000만원 후원 2인… 2022년 지선때 구청장-시의원 공천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각각 1500만, 1000만 원을 후원한 지역 정치인 2명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에 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김 전 원내대표 고액후원자 내역에 따르면 지역 정치인 A 씨는 2017년 500만 원, 2018년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그는 이후 2022년 지선에서 동작구 서울시의원에 단수 공천됐다. 2022년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던 B 씨는 2018년 500만 원, 2019년 500만 원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본인 명의로 후원을 했다. 그는 2023년엔 당시 만 20세였던 아들 명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선 낙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후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 씨는 “(김 전 원내대표가) 우리 지역에 사는 국회의원이고 또 제가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적 한도 내에서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작구에선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작구의원을 지낸 한 지역 정치인은 통화에서 “김 전 원대내표의 보좌진이 직접 와서 후원금을 내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다른 시·구의원들에게는 할당량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걷어 오라고까지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이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해 후원금을 모았다는 것. 앞서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총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공천 헌금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정치 후원금을 가장해 정치자금을 헌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후원금일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다”며 “시·구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후원금 모집에 동원했던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당 감찰 결과가 나오는 12일 이전에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도자는 후덕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천 헌금 논란에 대해선 “이건 시스템 에러라기보단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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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사 “계엄 관련 불법 행위 없어”…허위 의혹 제기자 고소 방침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이버사는 “비상계엄과 사이버 심리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사이버사 소속이었던 간부 A 씨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8명을 고소했다. 특검도 관련 고소장을 분석한 바 있다.그러나 A 씨는 여러 건의 비위 혐의로 수사·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9월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으며, 현재는 비위 혐의로 군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일부 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사이버사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사이버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검은 A 씨를 불러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자료 등도 이송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수사기관이 사이버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수사한 결과,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그 이후 사이버정찰TF 활동에서 사이버심리전 훈련이나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이버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사이버사 측은 계엄 당일에 총기·탄약 등을 내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령급(3급) 주요 직위자 이외 부대원을 소집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계엄 직후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어떤 PC도 포맷하지 말고, 로그 파일도 그대로 보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이버사 관계자는 “사이버사는 불법적인 사이버 심리전 활동이나 댓글 부대를 운용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올해 여러 차례 국회 질의를 받아 대면 및 서면보고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사이버작전사령관 등 피고소인들은 법률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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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대 ‘가장 잘 준비된 로펌’ 자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29조 2항은 하청노조 등을 가리지 않고 교섭창구를 통일해 안정적인 교섭 절차를 갖게 보장하는 장치다. 법조계에선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추후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만약 29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면 하청노조 등을 통한 교섭창구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세종 노동그룹의 성과로 기록됐다.‘노란봉투법 시대’에 준비된 로펌 당시 세종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소원심판에 참여한 고용노동부를 대리했다. 세종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노총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욱 노동그룹장은 “사건 수행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이미 소수 노조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헌법소원심판 결정 내용대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전체 그림을 만든 세종이 노란봉투법 사건 대응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불어 세종 노동그룹이 최근 가장 주요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은 ‘노란봉투법 시대’다.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 여부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분쟁들이 봇물 터지듯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노동그룹은 올 6월부터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기존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례, 일본 등 해외 사례들을 분석해 노란봉투법의 쟁점에 대해 연구와 노하우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새로운 노사환경 속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 전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세종 노동그룹의 김종수 변호사는 “세종 노동그룹은 이러한 실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내년 20%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포괄적인 서비스 뒷받침하는 맨파워 세종은 노란봉투법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부터 근로자성, 임금, 직장 내 괴롭힘, 징계와 해고, 산업안전, 중대재해까지 인사노무 전 영역에 대해 자문부터 송무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원동력은 세종이 확보한 ‘맨파워’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노동그룹을 이끄는 김동욱 그룹장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사무관과 서기관을 마친 후 2014년 세종 노동그룹에 합류했다.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부터 줄곧 노사관계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세종에서도 주요 대기업의 노사관계 자문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총괄했다. 김 그룹장은 고려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학계에서도 노동법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세종 노동그룹이 영국 법률 전문 출판사 ‘챔버스앤파트너스’가 선정하는 최상위 그룹인 ‘밴드1’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다. 세종은 3월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 출신 조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조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통상임금·근로자파견·단체교섭 등 핵심 노동법 쟁점이 걸린 주요 사건들의 판결에 직접 관여해 왔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김민석 고문도 세종 노동그룹에 몸담고 있다. 김 고문은 1994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고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노동정책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노사협력정책관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외국계 기업 노동 자문도 특장점” 외국변호사(미국) 및 일본어 등에 능통한 전문가도 다수 포진해 있는 세종 노동그룹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자문에서도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외국계 자문 서비스로 로펌 분야에서 성장해온 세종은 노동 분야에서도 지속해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 노동그룹의 매출 3분의 1은 외국계 기업 자문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연간 수백 건이 넘는 수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노동법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수 변호사는 “세종은 외국계 고객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대응해 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며 “축적된 경험과 이를 통해 갈고 닦은 노하우들이 외국계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세종 노동그룹의 특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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