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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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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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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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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 민주, 韓비대위 출범 앞두고 ‘여권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한 전 장관)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가운데 한 전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식 임명을 하루 앞두고 ‘여권 갈라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 본인이 말했던 공정과 정의에 맞게 (특검법을) 처리할 것인지가 제일 주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특검법은)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은) 작은 의혹이 있어도 탈탈 털었던 정의로운 검사 출신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이끌고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대통령이 거부해도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한 유튜브에서 “(한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며 “(한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지금 스타일을 바꿀 것, 또 김 여사에게 나대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이) 박근혜의 길을 갈 거냐, 황교안의 길을 갈 거냐(를 봤을 때) 박근혜는 기존 권력하고도 싸워 가면서 굉장히 세게 대통령에게도 직언하며 비대위원장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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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민주, 韓비대위 출범 앞두고 ‘여권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한 전 장관)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가운데 한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식 임명을 하루 앞두고 ‘여권 갈라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 본인이 말했던 공정과 정의에 맞게 (특검법을) 처리할 것인지가 제일 주목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특검법은)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은) 작은 의혹이 있어도 탈탈 털었던 정의로운 검사 출신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의 분노,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이끌고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대통령이 거부해도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한 유튜브에서 “(한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며 “(한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지금 스타일을 바꿀 것, 또 김 여사에게 나대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이) 박근혜의 길을 갈 거냐, 황교안의 길을 갈 거냐 (를 봤을 때) 박근혜는 기존 권력하고도 싸워가면서 굉장히 세게 대통령에게도 직언하며 비대위원장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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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판이 이재명에게 던진 과제 [김지현의 정치언락]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한 한 전 장관은 26일 여의도 무대에 공식 등판할 예정이죠. 국민의힘은 당 외부에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가 수혈된 점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국민의힘과 총선에서 싸워야 하는 민주당은 오죽하겠습니까. 누구보다 갑갑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원래 잘 모르는 상대와 싸울 때가 가장 어려운 법이죠. 그동안 이 대표는 한 전 장관과 ‘피의자 대 검사’로 대립했을 뿐, 동료 정치인으로 맞붙은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한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는 말 그대로 ‘쌩’ 신인입니다. 여의도 정치판의 오랜 문법을 따를 생각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 전 장관은 지난달 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여의도에서 300명이 사용하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다. 저는 5000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고 말 한 바 있습니다.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선 “그래도 다선 의원들끼리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유했던 시간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으르렁대고 싸워도 막판에 가면 대화나 협상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한 전 장관은 다르다. 국무위원 시절부터 사사건건 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탓에 함께 맞춰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한 장관의 예측 불가능성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죠. 정 의원은 최근 통화에서 “한동훈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 안 받는다’라고 다들 자신만만해하는데 만에 하나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대한 대비가 있느냐는 말이다. 특검 외에도 한동훈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가 아니라, 긴장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예측 불가능성에 있어선 이 대표 본인도 그동안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왔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더니, 실제 날아 온 구속영장 앞에선 갑자기 단식하는가 하면,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때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던 약속도 최근 행보를 보면 어느덧 접은 듯하고요. 한 원로 정치인은 “그렇게 말 바꾸는 건 정치가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리면 원래 손을 놓는 것이 정치”라고 지적하기도 하더군요. ‘0.5선’ 출신 당 대표로서, 일반 여의도 상식으론 이해하기 힘든 ‘이재명식 정치’를 계속해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상대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 두렵고 부담이 될 것 같네요. 이 대표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은 한동훈 비대위가 들고나올 ‘쇄신’ 카드일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치권에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가 크진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 아바타’, ‘김정은 딸 김주애를 내세우는 꼴’이라는 반발이 나올 정도로 한 전 장관의 ‘리틀 윤석열’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으로는 중도로의 외연 확장 가능성이 없다”고 안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는 ‘밑져야 본전’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반응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향한 당 안팎의 쇄신 압박은 더 거세질 겁니다. 이미 한동훈 등판을 앞두고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그동안 당내 ‘통합’을 강조하던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의 강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그 신호탄일 겁니다. 이 대표와 최근 오찬 회동을 한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은 안 된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이 대표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에 유감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28일 정세균 전 총리도 이 대표를 만나 선거제 퇴행 우려와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잡음에 대한 우려를 이전보다 센 톤으로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장관이 새 얼굴들을 잔뜩 포함한 비대위를 출범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간다면, 이 대표와 친명 체제에 대한 쇄신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강성 지지층 간 대결도 볼만할 겁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사실상 국회 내 ‘팬덤 원톱’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이장’직을 맡고,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그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팬덤을 키워 온 덕이겠죠. 강성 지지층은 스스로를 ‘개딸(개혁의 딸)’이라 자청하며 어떤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이 대표 뒤를 지켰고요.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하던 날부터, 취임 1주년, 생일마다 국회 앞에는 그의 지지층이 보낸 축하 화환이 줄 이어 늘어서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장관의 팬덤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아주 드물게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어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죠. 지난달 대구에선 서울행 기차표 시간까지 미뤄가며 3시간가량 시민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까지처럼 마냥 자신의 팬덤만 믿고 버티기엔, 한동훈 팬덤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도 그걸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는 듯하고요. 그런데 한동훈이 망한다고 이재명이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둘 다 같이 더 빠르게 망하겠죠.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러니 서로 상대가 먼저 망하길 바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고 이왕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김에 진짜 서로 피 튀기는 쇄신 경쟁을 펼쳐주길 기대해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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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좌장 “‘한나땡’ 방심땐 필패… 수평선 너머 쓰나미 몰려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을 외칠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선 다들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을 받지 못할 것이라 자신하는데, 만에 하나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한나땡’ 등의 낙관론이 이어지는 점을 경계한 것. 이날도 친명계 지도부에선 “헛스윙으로 아웃되고 경기 망치면 감독도 경질될 수 있음을 알아두길 바란다”(정청래 최고위원), “(한 전 장관이) 정치에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은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장경태 최고위원)는 등 한 전 장관을 향한 평가절하가 이어졌다.● 친명 좌장 “수평선 너머서 쓰나미 밀려와”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며 “한 위원장(한 전 장관)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다. 술을 좋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막연히 한 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굳게 단합해 혁신해야 한다”며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합’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의 총선 시계가 예년보다 빨라진 것에 우리 당이 맞출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우리 당의 예측과 달리 갈 수 있으니 그에 대해 긴장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친명 최고위원도 “한 전 장관은 똑똑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김건희 특검법을 받겠다고 하면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의 등판을) 우리 시계에 맞춰서 흔들림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당내, 다선 의원 용퇴 요구 본격화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선 다선 의원 용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중 3선 이상 중진이 39명인데, 이들 중 장관 등 국무위원이나 당 지도부, 원내 보직을 거친 올드보이(OB) 위주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것.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와 당, 원내에서 모두 한 번씩 자리를 역임한 소위 ‘트리플 크라운’ 인사만 당내 8명”이라며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이 먼저 결단을 내려주면 당 입장에선 좋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한 전 장관을 필두로 국민의힘의 쇄신이 본격 시작될 텐데 민주당도 이 대표 체제로 뭉개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원칙과 상식’ 등 비명계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이 대표의 사퇴 후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한 전 장관 등판 이후 상당 시간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은 86그룹과 친명 체제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구태로 비치지 않겠냐”고 했다. 역시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오후 MBC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은 꽤 대중적 인기가 있는 미래 권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미래 대 현재’의 대결구도로 (총선 프레임이) 가게 되면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는데도 2선 후퇴를 여러 번 했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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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좌장 “‘한나땡’은 1차원적, 방심땐 필패”… 비명, 李사퇴 거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을 외칠 때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선 다들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을 받지 못할 것이라 자신하는데, 만에 하나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한나땡’ 등의 낙관론이 이어지는 점을 경계한 것. 이날도 친명계 지도부에선 “헛스윙으로 아웃되고 경기 망치면 감독도 경질될 수 있음을 알아두길 바란다”(정청래 최고위원), “(한 전 장관이) 정치에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은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장경태 최고위원)는 등 한 전 장관을 향한 평가절하가 이어졌다.● 친명 좌장 “수평선 너머서 쓰나미 밀려와”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며 “한 위원장(한 전 장관)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다. 술을 좋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막연히 한 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굳게 단합해 혁신해야 한다”며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합’이 우선이라는 취지다.정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의 총선 시계가 예년보다 빨라진 것에 우리 당이 맞출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우리 당의 예측과 달리 갈 수 있으니 그에 대해 긴장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친명 최고위원도 “한 전 장관은 똑똑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김건희 특검법을 받겠다고 하면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의 등판을) 우리 시계에 맞춰서 흔들림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당내, 다선 의원 용퇴 요구 본격화계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선 다선 의원 용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중 3선 이상 중진이 39명인데, 이들 중 장관 등 국무위원이나 당 지도부, 원내 보직을 거친 올드보이(OB) 위주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것.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와 당, 원내에서 모두 한 번씩 자리를 역임한 소위 ‘트리플 크라운’ 인사만 당 내 8명”이라며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이 먼저 결단을 내려주면 당 입장에선 좋을 것”이라고 했다.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한 전 장관을 필두로 국민의힘의 쇄신이 본격 시작될 텐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뭉개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원칙과 상식’ 등 비명계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이 대표의 사퇴 후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한 전 장관 등판 이후 상당 시간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은 86그룹과 친명 체제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구태로 비치지 않겠냐”고 했다.역시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오후 MBC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은 꽤 대중적 인기가 있는 미래 권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미래 대 현재’의 대결구도로 (총선 프레임이) 가게 되면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는 데도 2선 후퇴를 여러 번 했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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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친명 조정식 지역구 출마준비 김윤식에 부적격 판정

    경기 시흥을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을의 현역 의원은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다. 이 때문에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친명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공천룰을 해석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 사무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했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개별 문자 메시지로 부적격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부적격 사유로는 김 전 시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했다는 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상 경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돼 있다. 민주당 검증위 관계자는 “당규에 따른 심사결과”라며 “후보자가 21대 총선 공천 결과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하지만 어디까지를 ‘경선 불복’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입장 차가 갈리면서 당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 전 시장은 21대 총선 때 시흥을 지역구 경선 방침을 막판 뒤집고 조 사무총장에게 단수 공천을 준 최고위 결정에 항의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무소속 출마 선언 닷새 만에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전 시장은 “무소속 출마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탈당하지도 않았고 그 후로도 계속 당적을 유지해왔다”며 “단순히 경선 결과에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불복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같이 가처분 신청을 냈던 김봉호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 사무총장 개인의 농간”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단수 공천해서 당을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저렇게 부적격 판정을 한다는 게 저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1대 때는 조정식이 당시 정책위 의장이어서 단수 공천을 했다”며 “그래서 (김 전 시장이) 법원에다 판단을 받아보자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걸 경선 불복이라 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단수 공천해서 당을 뛰쳐나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것도 아닌 걸 갖고 저렇게 부적격 판정을 한다는 게 맞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조 사무총장이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이게 맞는 거냐”라며 “그동안 조 사무총장이 지도부의 경도된 그런 언행을 보여 왔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이니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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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선거제 위선’ [김지현의 정치언락]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국회라는 공간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막고 있긴 한데, 국회까지 집권여당으로 넘어가면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어요. (중략) 현실의 엄혹함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략) 선거라는 건 승부 아닙니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에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월 28일 오후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더니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다음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기고 보자’는 겁니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정의 ‘키’를 쥔 당 대표로서 처음 내놓은 입장입니다.사실 선거제 개편 이슈는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탓에 정치부 출입 기자들도 가장 골치 아파하는 뉴스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선 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좀 더 보장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② 지난 총선처럼 소수정당을 빙자한 ‘위성정당’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라고 공약했던 것을 지키자는 거죠.반면 국민의힘은, 2016년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따로 뽑는 방식이라 애초에 위성정당 자체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죠. 다만 소수정당에는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져 거대 양당에 더 유리하게 되고요. 국민의힘은 여야가 선거제 합의에 실패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가 내년 총선에서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대놓고 벼르는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일단 이기고 보자는 건 결국 ①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국민의힘처럼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② 아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둘 중 하나를 택하자는 걸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어떤 선택을 해도 딜레마”라며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퇴행’이라고 욕먹을 것이고,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게 되면 솔직히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성정당도 엄밀히 따지면 ‘남’이죠. 언제든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보니 유독 ‘1당’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재명 대표로선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참칭하는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등 비례용 위성정당을 100% 믿지는 못할 겁니다. 당장 선거 때야 급한 마음에 서로 연대해서 ‘거야(巨野)’를 재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진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민주당으로선 자력으로 단독 다수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실제 최근 당 지도부는 연일 병립형 회귀 시사 방침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대선 때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지만)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12월 5일 홍익표 원내대표, CBS라디오)“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같이 가는 다당제 구조이지 대통령제와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12월 5일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YTN 라디오)“선거제는 수적 우위로 관철할 수 없는 만큼 병립형 논의도 하나의 옵션이다.” (12월 11일 홍 원내대표, 김어준 유튜브)“(연동형 비례제는) 현실적으로 작동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12월 13일 홍 원내대표, YTN 라디오)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선 사실상 병립형 회귀로 가는 분위기”라며 “다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 내년 1~2월이나 돼야 최종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자 도리어 송영길, 조국 등은 “준연동형이 나쁘고, 병립형이 옳은 건 아니다”라며 준연동형 유지를 촉구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다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죠. “8년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퇴행”이라는 비판에 더해, 이재명 특유의 ‘말바꾸기’가 지긋지긋하다는 비명계 목소리가 거셉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병립형 회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죠. 그 전날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은 눈물까지 흘리며 위성정당 방지법 채택을 촉구했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 불참했고요. 차라리 ‘안보고 말겠다’는 심보일까요.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병립형으로 돌아갈 바엔 아예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본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를 반대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지키되 ‘범민주연석회의’에 민주당이 참여해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으니 민주당도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하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한 발언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거부하면 불가피하게 현 연동제도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위성연합, 국민연합, 자매정당 등 비슷한 취지의 다양한 명칭)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자”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동의하지 않을 테니 민주당도 연합형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결국 4년 전과 똑같은 패턴을 되풀이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도 “위성정당은 안 된다” “꼼수”라고 반발하더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기어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는 척’ 부랴부랴 위성정당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이해찬 당시 대표는 74.1%가 찬성한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명분 삼아 “당원들이 이토록 압도적으로 원하니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원들에게 ‘총선에서 이겨야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위성정당이라도 만들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압도적 찬성이 나오겠죠.그런데도 그는 “당원들께서 연합정당 참여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든 반칙과 탈법을 응지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뜻”이라며 “연합 정당에 참여하면서 통합당을 응징하고 본래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스스로 위성정당을 “편법과 반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제 몸 건사하자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말 그대로 졸속 창당과 공천 과정을 거쳐 등판했고, 선거운동 첫날부터 우스꽝스러운 ‘꼼수 선거운동’이 이어졌죠. 국회의원 후보란 사람들이 선거법 단속을 피해 보겠다고 선거 운동복을 앞뒤로 뒤집어 입고 다니는가 하면, ‘쌍둥이 버스’를 이용한 노골적 ‘기생 선거운동’도 펼쳐졌습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야당 탓을 하며 총선판을 희화화해놓고는, 이제와서 또 필요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겁니다.“민주당은 다중인격이라 믿을 수가 없다. 어제 한 공약 오늘 뒤집고, 오늘 한 공약을 내일 유지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이 마지막 선거처럼 오늘만 넘기면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대근 우석대 교수가 최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면전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4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여전히 ‘국민의힘이 한다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는 민주당은 전혀 반성이나 발전이 없는 듯 합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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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내부 ‘이재명, 공천후 2선 후퇴’ 가능성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2020년) 이해찬-이낙연 구도도 2월 말∼3월 초에 나왔다”며 “앞으로 변동의 시간이 있다”고 했다.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달 말까지 이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내년 2월 말∼3월 초에는 이 대표가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비명계는 “총선 공천은 자기가 하고, 선거 패배 시 책임은 ‘바지사장’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15일 CBS 유튜브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전면에 나섰던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판단할 부분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2선 후퇴론은) 2016년이나 2020년 같은 일상적인 시기에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강하게 충돌하는 기세 싸움이라 밀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이 대표만으로 총선에서 못 이기지만, 이 대표 없는 총선 또한 못 이긴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퇴 요구는) 당 지도부에 대한 흔들기”라며 “당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할 때는 그만한 분명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는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자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이 대표만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대표 외에 추가로 같이 가자, 통합해서 당의 역량을 (올려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다”고 했다. 총선에 대비해 새 인물을 등판시킬 수 있지만, 이 대표의 사퇴가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달 20일 김 전 총리, 28일경 정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배제한 ‘통합형 비대위’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로서도 이상민 의원에 이은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한 수습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2016년 안철수 분당 사태로 궁지에 몰렸던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셨듯이, 이 대표도 정말 위기라 생각한다면 스스로 내려놓고 통합형 비대위로의 전환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2016년과 달리 지금은 내년 총선에 대한 낙관론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동 선대위원장 제안이라면 김 전 총리 등도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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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내년 2월말~3월초 이재명 2선 퇴진 가능성 언급…“지금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2020년) 이해찬-이낙연 구도도 2월 말~3월 초에 나왔다”며 “앞으로 변동의 시간이 있다”고 했다.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달 말까지 이 대표 사퇴와 및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내년 2월 말~3월 초에는 이 대표가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비명계는 “총선 공천은 자기가 하고, 선거 패배 시 책임은 ‘바지사장’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김 실장은 15일 CBS 유튜브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전면에 나섰던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판단할 부분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2선 후퇴론은) 2016년이나 2020년 같은 일상적인 시기에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강하게 충돌하는 기세 싸움이라 밀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이 대표만으로 총선에서 못 이기지만, 이 대표 없는 총선 또한 못 이긴다”고 강조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퇴 요구는) 당 지도부에 대한 흔들기”라며 “당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할 때는 그만한 분명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는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자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이 대표만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대표 외에 추가로 같이 가자, 통합해서 당의 역량을 (올려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다”고 했다. 총선에 대비해 새 인물을 등판시킬 수 있지만, 이 대표의 사퇴가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당내에선 김, 정 전 총리와의 회동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달 20일 김 전 총리, 28일경 정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배제한 ‘통합형 비대위’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로서도 이상민 의원에 이은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한 수습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한 야권 관계자는 “2016년 안철수 분당 사태로 궁지에 몰렸던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셨듯이, 이 대표도 정말 위기라 생각한다면 스스로 내려놓고 통합형 비대위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2016년과 달리 지금은 내년 총선에 대한 낙관론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동 선대위원장 제안이라면 김 전 총리 등도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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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융자 지원 받아 부동산 투기-우회 증여

    A중소기업 대표이사는 공장과 부지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융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공장을 사들였다.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정책융자금을 악용한 것. B업체도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10억 원을 저리에 지원받은 뒤, 이 돈을 건물 세우는 데 썼다. B업체는 해당 건물에서 카페를 임대 운영 중인데, 매달 벌어들이는 월세 수익만 750만 원 이상이다. C업체 역시 공장 매입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빌린 10억 원으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사들인 뒤 이 중 한 개를 타인에게 매도해 3억 원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나 임대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중소기업은 해당 비용에 대한 즉시 환수 조치가 시행된다. 추후 유사한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도 일정 기간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은 정책융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된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특정 소수 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권익위는 “동일 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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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김민석 ‘이낙연 사쿠라’ 발언 두고 계파 간 충돌 격화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둘러싸고 12일 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전날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사쿠라 노선’(변절한 정치인을 의미하는 용어)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친명계 김민석 의원을 향해 “(과거 철새 행적으로) ‘김민새’ 별칭까지 붙었던 분이 어느새 친명(친이재명) 전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친명계 원외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비명계 “김민새”, “내로남불” ‘원칙과 상식’ 모임 소속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은) ‘셀프 디스’”라며 “김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탈당하고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21에 합류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 그때 철새, 김민새 이런 별칭이 붙었다”며 “(그랬던 그가) 어느새 보니까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다. 그런 분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동료 의원, 또는 당의 원로를 향해 비난하고 저격하고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모임 소속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기득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애써 눈감는 우리가 부끄럽다”며 “역지사지가 아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정치권 전체를 불신의 늪 속에 빠뜨리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썼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86 정치인으로 꼽힌다. 역시 원칙과 상식 소속인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2002년 10월 17일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그런 김 의원께서 어느덧 친명계로 변신해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고 이 전 대표에게 ‘사쿠라’ 운운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이낙연 정계 은퇴해야”역공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의 일심동체 골리앗인 윤석열-한동훈 심판은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며 “이 전선을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적행위”라고 반격했다.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정권 심판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며 “검찰 독재와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나.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만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드냐”고 비판했다. 과거 자신의 ‘철새 정치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에 대해선 “2002년 저의 선택을 상기시키며 저를 공격하고 이낙연 신당을 옹호하려는 분들은 번지수를 크게 잘못 짚었다”며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당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충정’이었다고 자서전에 쓰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다”며 “과거의 제 선택을 비판한 분이라면, 백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천 투정은 그만하고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천을 달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다양한 말로 포장하고 결의에 찬 발언을 하지만 본인이 희생하겠다는 말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을 향해서도 “이들 역시 본인들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고 ‘결단’ 등 탈당을 암시하는 단어를 쓰면서 심지어 본인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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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내년초 신당 출범” 시점 공식화… 친명 “낙석연대”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에 (신당 창당에 대한)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가 창당 시점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날 이 전 대표와 만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내년 초 신당을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 속에 본격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신당 창당의 날짜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새해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당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당이 몹시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등이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선 “함께 연대나 행동을 말한 적은 없다.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상민 의원과 만나 ‘반명 연대’ 전선 확대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에 미련 갖고 고치려 해봤자 부질없다,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전 대표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 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지혜를 주겠다’고 했다”며 “이 의원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명, “사쿠라 노선” “낙석 연대” 공세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앞서 이날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낙연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정권과 손잡고 일하던 야당 정치인을 ‘프락치’처럼 비하해서 쓰던 용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를 비판하는 건) 경선 불복”이라며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도 했다. 역시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건 ‘낙석 연대’”라며 “‘낙석 주의’”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신당론’이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설득시켜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선거구제 논의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공개 발언을 아끼던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또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은 것. 이낙연-김부겸 등 세 총리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도 이 전 대표보다는 김, 정 전 총리와의 만남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전직 총리이자 당 대표를 지낸 분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측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율이) 힘들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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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조국의 강’ 건넜다더니 ‘조국의 늪’에 빠진 민주당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안 됐으면 가족이 그렇게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검찰개혁’ 하겠다는 의지로 장관을 맡았다가 고초를 당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1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안 맡았으면 가족의 온갖 비리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장관을 하느라 걸린 것이 안타깝다는 소리로 들린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딸도 최근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사실 이 전 대표가 늘 조국 편이었던 건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대표였던 2019년 10월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조국 사태’에 대해 뒤늦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성난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 수호’를 외치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야 부랴부랴 ‘조국 손절’에 나선 것. 이대로 대선마저 질 수는 없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태세 전환에 있어선 누구보다 발 빨랐다. 경선까진 친문(친문재인) 눈치를 보느라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 “윤석열의 언론 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던 이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중도층 표심을 계산한 듯 조국 사태를 사과했다. 이처럼 이미 한 차례 줄줄이 조국을 손절했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조국 타령을 시작한 것이다. 발단은 올해 6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찾으면서였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의 총선 출마 관련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히라’(금태섭 전 의원)는 압박에도 침묵으로 사실상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 미안함이 여전히 크다. 그래서 확실히 도와주려고 평산에서 포옹까지 해준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렇듯 문 전 대통령을 뒤에 업은 조 전 장관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12월 4일)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12월 5일)며 연일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다시 동조하는 것이다. ‘상왕’ 문재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도 있을 테고, 내년 총선에서도 꼼수 비례 위성정당이 가능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조국 신당’이 파괴력 있을 것이란 계산도 있을 거다. 결국 지난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우리는 ‘조국의 강’을 모두 건넜다”고 선언하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세진 정권 심판 여론에 취해 스스로 다시 ‘조국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 듯하다. 또 모른다. 이러다 다시 여론이 나빠지거나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손절할지도. 과연 민주당에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선거철이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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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낙연 신당은 사쿠라 노선”… 이낙연 “대꾸할 가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에 (신당 창당에 대한)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가 창당 시점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이에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 속에 본격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MBN 방송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신당 창당의 날짜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새해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당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당이 몹시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등이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선 “함께 연대나 행동을 말한 적은 없다.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만나 ‘반명 연대’ 전선 확대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에 미련 갖고 고치려 해봤자 부질없다,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전 대표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지혜를 주겠다’고 했다”며 “이 의원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친명, “사쿠라 노선” “낙석 연대” 공세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앞서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낙연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정권과 손잡고 일하던 야당 정치인을 ‘프락치’처럼 비하해서 쓰던 용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를 비판하는 건) 경선 불복”이라며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도 했다.역시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건 ‘낙석 연대’”라며 “‘낙석 주의’”라고 꼬집었다.‘이낙연 신당론’이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설득시켜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선거구제 논의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공개 발언을 아끼던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또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은 것.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내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원래 항상 통합주의자”라고 했다. 이낙연-김부겸 등 세 총리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다.이에 따라 이 대표 측도 이 전 대표보다는 김, 정 전 총리와의 만남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전직 총리이자 당 대표를 지낸 분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측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율이) 힘들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이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고 이 의원도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맹종하는 것이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냐”며 “괴물이 된 모습을 거울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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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돌아 다시 ‘조국의 늪’ [김지현의 정치언락]

    “아마 법무부 장관이 안 됐으면 가족이 그렇게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검찰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장관을 맡았다가 고초를 당하시고…. 사모님도 방금 저와 저녁을 함께 하고 오는 길인데 겨우 몸을 추스르는 정도는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다. (중략) 최근 조국, 이재명이 겪는 걸 보고서 검찰이 저 정도로 사악했구나, 다시 한번 느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1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한 말입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만 안 했으면 각종 비리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장관을 맡은 탓에 걸린 것이 안타깝다는 걸로 들립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도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렇듯 늘 조국 편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대표이던 2019년 10월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그는 당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난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 수호’를 외치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조국 손절’을 선언한 거죠. 이대로 대선마저 질 수는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4년 만에 ‘조국의 강’을 또다시 건너온 거죠. 결국 4년 전 사과는 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용, 보여주기용이었던 셈이네요.당시 이재명 대표도 태세 전환에 있어선 누구보다 발 빨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진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한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론 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던 이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조국 손절에 나섰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똑같은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때는 더 크게 지는 것”이라고 했죠. 열흘 뒤엔 공식 사과도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공식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답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전까진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과 친조국 등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본 것일 테고, 대선 후보가 된 뒤부터는 중도층 표심을 계산한 거겠죠. 이처럼 이미 한 차례 줄줄이 조국 사태를 사과했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와서 또 다시 조국 타령을 시작한 겁니다. 발단은 올해 6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찾으면서였을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직후 페이스북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썼었죠. 그때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설마’ 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상 출마선언이었던 셈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끝내 그 문을 다시 열어준 거죠.문 전 대통령은 ‘조국의 총선 출마 관련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히라’(금태섭 전 의원)는 압박에도 침묵으로 계속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 미안함이 여전히 크다. 그래서 확실히 도와주려고 평산에서 포옹까지 해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더군요.이렇게 문 전 대통령을 뒤에 업은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11월 6일)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생경제 파탄 상황을 해결하는) 거기에 일조는 해야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다”(11월 29일)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12월 4일)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12월 5일)며 연일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여기에 민주당 전·현 지도부도 동조하며 우왕좌왕하는 거죠. ‘상왕’ 문재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도 있을테고, 내년 총선에서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돼 ‘조국 신당’ 같은 꼼수 비례 위성정당이 등판할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다는 계산일 겁니다.최근 만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조국 신당이 이준석 신당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본다”라며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과의 관계처럼 초반엔 선을 긋다가도 나중에 손잡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이겨야 하는 상황이 오면…”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더군요.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조 전 장관 본인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건 본인도, 민주당에서도 부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선에) 나온다면 비례 신당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지역구로 나오면 민주당 후보와 대결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그건 조 전 장관에게도 부담일 것이란 겁니다. 그동안 줄곧 조 전 장관을 엄호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요즘은 대놓고 ‘조국 신당’을 옹호하고 있죠. 한 강경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강을 건넜느니 어쩌니’ 헛소리 하던데 우리가 그 인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올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도 개혁 저항인 거지, 무슨 지방대 표창장 받으러 일부러 위조하러 그럽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입학 평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미리 알고선, 지방대 표창장을 일부러 위조하고 그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쿠데타로 가는 전조였는데 그걸 민주당이, 당시 청와대가 못 알아들은 거죠.” 대체 무슨 말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딸을 의사로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된 엄마가 기어이 대학 표창장까지 위조한 사건이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라는 걸까요.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을 때 “‘조국은 불공정하다’고 한 번 더 낙인찍게 된 것”,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공개 반발한 바 있습니다. 어이는 없어도 의리는 있네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우리는 ‘조국의 강’을 모두 건넜다”고 선언하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 여론에 취해 스스로 다시 ‘조국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 듯합니다. 또 모르죠, 이러다 다시 여론이 나빠지거나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손절할지도요. 과연 민주당에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선거철입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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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재명으론 답없어, 대안 필요”… 이낙연, 연일 제3지대 신당 불지피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이재명으로는 답이 없다”며 “제3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맡아 “지난해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 있다”며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 하나를 올려놓는 것을 함께할 단계가 됐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에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의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신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됐는지’ 묻는 질문에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데 물밑에선 수많은 일이 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질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6일 “이 전 대표와의 만남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전 대표를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고 평가하며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분이든 저와 만나고 싶어하는 분과는 활발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날 국회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열었다. 김종민 의원은 “신당 계획은 아직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다”라면서도 “올해 말까지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상의드리겠다.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함께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위성정당 폐지를 이행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철회’를 외쳤다. 이들은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연일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반명’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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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쌍특검 두고 전운 고조…내일부터 임시국회 돌입

    극한 대치 속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이달 11일부터 30일 간의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 등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만 증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등을 담당했으나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시킨 ‘정치 검사’”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강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으로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과 3건의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임시국회도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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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윤석열-이재명으론 답 없다…이준석 만날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이재명으로는 답이 없다”며 “제3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이 전 대표는 9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맡아 “지난해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 있다”며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 하나를 올려놓는 것을 함께할 단계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에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의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신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됐는지’ 묻는 질문에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데 물밑에선 수많은 일이 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질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6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를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고 평가하며 “그 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분이든 저와 만나고 싶어하는 분과는 활발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다.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옛 동교동계가 나서 이 전 대표에게 ‘호남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설득하면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날 국회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열었다. 김종민 의원은 “신당 계획은 아직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다”라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상의 드리겠다.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함께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위성정당 폐지를 이행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철회’를 외쳤다. 이들은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연일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이에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반명’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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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당에서 몰아내면 따라야… 김부겸-정세균과 문제의식 공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 전 대표가 당내 통합에 장애가 된다”며 올라온 출당 요청 청원은 5일 오후 7시 반 기준 2만2440명이 동의했다. 5만 명 넘게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서 ‘혹시 몰아내 주기를 바라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바라기야 하겠냐”라며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당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나가라 하고, 당에서 몰아내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열어 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신당 창당 등)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역할을 요청할 경우 수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별로 생각 안 해 봤다”고 일축하며 “(국가를 위한 역할을) 당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2주 전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와 만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의 당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만나) 당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며 “정 전 총리도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세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진척되지 않았다.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걱정을 공유한 것”이라며 “(당 상황을)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과 책임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도 현재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장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전 총리 측도 “현재 당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우려하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움직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낙연 신당’이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부담감을 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아직까지 (이낙연) 신당이 구체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당내에서 잘 화합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단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 출당 청원에 대한 응답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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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당서 몰아내면 따라야…김부겸-정세균 문제의식 공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 전 대표가 당내 통합에 장애가 된다”며 올라온 출당 요청 청원은 5일 오후 기준 1만9177명이 동의했다. 5만 명 넘게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이 전 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서 ‘혹시 몰아내 주기를 바라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바라기야 하겠냐”며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가 현 민주당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면서 당내 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낙연 “탈당 말한 건 아냐”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당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나가라 하고, 당에서 몰아내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신당 창당 등)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역할을 요청할 경우 수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별로 생각 안 해 봤다”고 일축하며 “(국가를 위한 역할을) 당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2주 전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와 만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의 당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만나) 당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며 “정 전 총리도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세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진척되지 않았다.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김 전 총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걱정을 공유한 것”이라며 “(당 상황을)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과 책임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도 현재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장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전 총리 측도 “현재 당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우려하고 고심하고 있다”라면서도 “당장 움직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낙연 신당설’에 지도부 긴장‘이낙연 신당’이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부담감을 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아직까지 (이낙연) 신당이 구체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당내에서 잘 화합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할 상황이 되면 하겠다”며 “두 분이 상시적으로 통화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단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 출당 청원에 대한 응답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상민 의원의 탈당 직후 당내에서 쏟아진 거친 비판을 둘러싼 파열음도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을 비판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학교폭력 가담자에 비유하며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런다”며 “그동안 ‘학폭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같은 ‘학폭 가담자’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이에 대해 친명계 초선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과 동지를 팔고 떠난 분께 비판도 못 하는 탈당 옹호자가 정상이냐”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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