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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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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계엄 관여 가능성”…‘명태균 특검법’ 앞두고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예고한 대로 오는 27일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 여사가 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두 통 보냈고,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답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민간인 김건희(여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김건희(여사)가 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 전 청장이 말한 ‘가정사’가 김건희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점도 언급하며 “계엄의 진짜 목적이 장기 집권이고 ‘후계자 김건희’까지 노렸던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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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속세 18억까지 면세”… 與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여야 지도부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편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카드를 조기대선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클릭”이라고 역공을 폈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이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세 번째 라운드를 맞는 형국이다.● 상속세 완화 무산 ‘책임 공방’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15일 소셜미디어(SNS)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대선 가시화에 전선 넓히는 여야, 민생은 뒷전 지난해 말 세법 개정 논의 당시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증액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를 추진하는 거을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도 ‘핀포인트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썼다. 다만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핀포인트 개정’보다는 이왕이면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두고도 충돌하면서 조기대선 전 민생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한 합의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0일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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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억 원까지 상속세 면세” 與 송언석 “또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현실화를 위한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실용주의 행보를 강조한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중단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이 대표는 주말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에 관한 주장을 비교해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이라며 “(이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최저한도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그는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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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지자 69.0% “국힘 매우 싫다”… 국힘 지지자 58.8% “민주 매우 싫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말인8, 9일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 등에서 잇따라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 여론이 통합과 수렴으로 나아가는 대신 양쪽으로 갈라져 사회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중견 정치학자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 양극화에 대한 첫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EAI의 조사결과(한국리서치가 1월 22∼23일 전국 성인 1514명에게 패널 중 무작위추출 방식 웹 조사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2%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매우 싫다(호감도 100 중 10 미만)’고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69.0%, ‘민주당이 매우 싫다’고 답한 국민의힘 지지자는 58.8%였다.EAI가 2021년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이 매우 싫다’는 민주당 지지자(40.8%)는 28.2%포인트, ‘민주당이 매우 싫다’는 국민의힘 지지자(50.5%)는 8.3%포인트 늘어났다. 자신의지지 정당과 경쟁하는 정당에 대한 극단적인 비호감 정서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실제로 국민의힘이 비호감이라고 밝힌 전체 응답자의 60.6%는 ‘(국민의힘이)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이 비호감이라고 답변한 이들 중 44%는 ‘(민주당이)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1년 뒤 한국 정치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응답자는 57.8%였으며 완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19.7%에 그쳤다.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64.9%였던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손열 EAI 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민주주의 후퇴 이면에는 심각한 정치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며 “심화된 정파적 양극화에 가려진 다수 중도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국힘-민주 싫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 “역겹다, 정치권서 안봤으면”[정치인식 양극화 조사] 계엄사태 속 정치 양극화 심화“양당 이념적 극단” 4년새 크게 늘어…응답자 57.8% “1년뒤 갈등 커질 것”본인 정치성향엔 46%가 “중도” 최다…“정파적 양극화에 대립 관계만 강조”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는다’(0∼100점 중 50점 미만)는 응답은 68.8%였고,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1%로 모두 과반이었다. 4년 전에 비해 비호감도는 국민의힘 21.0%포인트, 민주당이 10.4%포인트 늘어난 것. 특히 양당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고 강한 적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양극화 심화와 정치 불신의 확산으로 상대 정당을 악마화하는 혐오 정서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대 양당 둘 다 싫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의 ‘2025년 양극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호오도 조사(0∼100 사이. 0은 대단히 싫어한다, 100은 대단히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8%였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평가자에게 “어느 쪽이 귀하의 입장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땐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고 더 강한 불호를 표현한 사람은 60.6%였고, “분노를 일으킨다. 잘못하고 있음을 따지고 싶다”고 한 사람이 39.4%였다. 강한 불호는 50대(63.2%), 광주·전라(68.8%), 진보(75.0%)에서 높았다.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54.1%)고 답한 사람 중 “분노를 일으킨다. 잘못하고 있음을 따지고 싶다”고 한 사람은 56.0%,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는 44.0%였다. 강한 불호는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에서 70.4%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2.0%), 대전·세종·충청(51.5%)에서 절반을 넘었다. ● “1년 뒤 정치 갈등 심화될 것” 57.8% 응답자들은 거대 양당이 4년 전에 비해 이념적으로 극단화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0∼10(0은 매우 진보, 10은 매우 보수)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73.8%가 ‘보수’(6∼10)라고 응답했다. ‘중도’(5)라는 답은 15.8%, ‘진보’(0∼4)라는 응답은 10.4%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선 ‘보수’라는 응답이 65.5%였고, 이어 중도 15.9%, 진보 10.2% 순이었다. 민주당에 대한 같은 질문에 68.9%가 ‘진보’라고 했다. ‘중도’는 18.5%였고, ‘보수’는 12.6%였다. 4년 전에 비해 ‘진보’라는 응답은 14.4%포인트 늘었고, 중도라는 응답은 2.6%포인트 줄었다. 스스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엔 ‘중도’(46.3%)가 가장 높았으며 진보(27.1%)와 보수(26.7%)는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스스로를 중도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은 이념적으로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고 본 셈이다.이에 따라 ‘1년 후 정치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7.8%에 달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2.5%, ‘완화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19.7%였다. 정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과 이념에 무관하게 모두 과반이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파적 양극화로 인해 과도하게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대립적 관계만 강조되고 있다”며 “중도층에 주목해 인식의 ‘유사함’이나 태도의 ‘타협 가능함’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요 국가적 현안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2002년 설립됐다. 민주주의 인식과 외교 안보 분야 등과 관련한 정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원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민주주의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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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개딸에 집회 동원령, 마음 급한가”… 野 “지역당원에 보낸 문자, 팬카페 올라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 독려 메시지를 낸 것을 놓고 여야가 주말 동안 공방을 벌였다. 발단은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 당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7일 이 대표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공지 사항으로 올라오면서다. 이 대표는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내란 주범과 동조 세력은 내란 사태를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 한다”며 “8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해달라”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개딸들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 대표 마음이 오죽이나 급하긴 한가 보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8일 공지를 통해 “해당 글은 카페 스태프가 이 대표가 지역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올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9일 추가로 논평을 내고 “‘변명왕’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충성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재명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을 동원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작 재명이네 마을의 전 이장 이재명은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쓴 글은 맞지만, 당원에게 보낸 메시지이고, 본인이 직접 올리지는 않았으니 개딸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건 아니라는 건 무슨 궤변이고 말장난이냐”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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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문 연일 맞붙자… 당내서도 “지금 나뉘어 싸울 때인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직격했다. 최근 이 대표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데 앞만 보고 갔다”며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지원 유세를 요청받았고 흔쾌히 동의했으나 대선 캠프에서 ‘필요 없다’ 하여 현장에 나서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와 설전을 벌이는 친명(친이재명)계에 대해선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를 향해서도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7일 부산을 찾아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복당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을 더 키우고, 민주당에 실망해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상처받은 당 안과 밖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최근 친문계를 중심으로 당에 대한 날 선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같은 비명계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9일 “지금 민주당이 친문, 친명으로 나뉘어 싸울 때인가”라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권은 정부 정책 실패와 인사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한데 왜 우리는 그 둘 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친명계를 향해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독한 말을 내뱉고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이런 대응으로 선거 시작도 전에 수십만 표를 잃고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친문 진영을 향해서도 “대북정책, 인사정책,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서 돌아선 국민들을 이재명 한명에게 책임을 묻고 몰아세우는 것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나 핵심 관계자였던 분들은 정책과 인사에서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했다.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을 죽일 듯이 몰아세우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임을 보여주고, 다른 생각은 다 쳐내는 ‘윤석열식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이 민주당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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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딸에 집회 동원령” 與 비판에… 野 “당원에 문자 보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 독려 메시지를 낸 것을 놓고 여야가 주말 동안 공방을 벌였다.발단은 7일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 당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지 사항으로 올라오면서다. 이 대표는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내란 주범과 동조 세력은 내란 사태를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 한다”며 “8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개딸들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 대표 마음이 오죽이나 급하긴 한가 보다”고 했다.그러자 민주당도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8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팬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집회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해당 글은 카페 스텝이 이 대표가 지역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9일 추가로 논평을 내고 “‘변명왕’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충성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재명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을 동원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작 재명이네 마을의 전 이장 이재명은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쓴 글은 맞지만, 당원에게 보낸 메시지이고, 본인이 직접 올리지는 않았으니 개딸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건 아니라는 건 무슨 궤변이고 말장난이냐”며 “개딸 동원령 사건에 대해 재명이네 마을 전 이장으로서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을, 결국 카페 스텝이 총대를 메고 욕을 먹는 상황이 가련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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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딥시크’ 시대에 ‘흑묘백묘’로 싸우는 여야 [김지현의 정치언락]

설 연휴 동안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는 처절한 민심을 듣긴 들은 건지, 여야 모두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각각 ‘민심’을 키워드로 내세운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로 자신들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반가운 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말씀을 들었다.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단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동안)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윤 대통령 탄핵을) 빨리 끝내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민심의 요구에 따라 경제 회생과 그를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말들은 참 번지르르하지만 당장 2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눈 앞에 쌓여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 개혁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계속 입씨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캐스팅 보터’ 중도층 표심은 잡아야겠으니 경쟁적으로 떠들기는 하는데 정작 논의는 전혀 진전시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휴 다음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요구해 온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흡사 통 큰 양보 같아 보이지만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죠.그는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당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단 추경안을 갖고 오면 그 때 논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결국 정부더러 마음에 드는 안을 들고 오라는 겁니다.게다가 국정을 운영해야 할 여당은 매번 될 일도 도리어 더 안 되게 만드는 재주가 있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계엄 후폭풍 속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이어 2일엔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악어의 눈물”, “요란한 변신술”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하라”고 했습니다.그러자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우선”이라고 다시 맞받았고요. 김 사무총장은 “여야정 협의체든 뭐든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경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다음날 이 대표 역시 “권 원내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던데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전매특허인가”라며 “국민의힘의 추경 거부로 협의체 실무협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고요.추경은 무조건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런 식으로 매일 이어지는 기싸움 속에서 건전한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워 보입니다.지난해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엎어져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여전히 도돌이표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인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인지, 그리고 이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지 아니면 별도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할지를 두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죠.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개혁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 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설 전날 성명을 내고 “국회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매번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때도 이러한 연금개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끝내자. 복잡하고 논의가 길어질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하지만 이틀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부터 구성해 구조개혁과 함께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연금개혁은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과 다 연결돼 있고 관련 부처도 5개다. 모수개혁을 해 봤자 연금 고갈 상태를 5~7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돼 가동됐고,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연금특위 구성에 동의했는데 왜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만 고집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미뤄지는 데에 대한 책임을 또 서로에게 돌린 겁니다.이재명 대표는 그 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자신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던 점을 재차 강조하며 “막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44%에다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 구조개혁이 그렇게 쉽게 되나?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모수 개혁만 합의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자꾸 조건 붙이지 말고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권 원내대표를 향해 “복지위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니 다시 특위 구성을 하자면서 시간끌려는 이유가 뭐냐”며 “개혁논의가 진행되면 허물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개혁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요.마치 손에 시한 폭탄을 든 채 서로에게 떠넘기는 가족오락관 느낌입니다.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매일 적자가 885억 원씩, 한 달이면 약 2조7000억 원이 쌓인다는데 여야는 저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연금이든 추경이든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가 됐든 이재명의 성과로 만들어 주긴 싫을 테니 말이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게 솔직해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정치는 없는 듯 합니다.이번 설 연휴 기간 전 세계가 중국발 저가 AI 모델인 ‘딥 시크’ 쇼크에 휩싸여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들은 이미 AI 전쟁에 한창인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이재명이 경제를 살리자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중국 공산당이 내놨던 흑묘백묘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며 철 지난 색깔 논쟁이나 벌이는 수준입니다. 이런 여야에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검든 희든, 여든 야든 저렇게 입만 살아서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부터 깨닫길 바랍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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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중국발 ‘딥시크’ 쇼크 시대에 ‘흑묘백묘’로 싸우는 여야

설 연휴 동안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는 처절한 민심을 확인했을 법도 한데 여야 둘 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등 2월 임시국회의 시급한 과제를 두고 여전히 입씨름만 하고 있다. ‘캐스팅보터’ 중도층 표심은 잡아야겠으니 경쟁적으로 떠들기는 하는데, 정작 논의는 전혀 진전시키지 못하는 비겁하고 무능력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휴 다음 날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요구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마치 통 큰 양보 같아 보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는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 관계자도 “정부가 일단 안을 갖고 오면 어떤 식으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정부더러 마음에 드는 안을 들고 오라는 거다. 게다가 국정을 운영해야 할 여당은 될 일도 되레 더 안 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계엄 후폭풍 속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삭감 수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것이다. 2일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발언에 대해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하라”고 했다. 그러자 다음 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추경 거부로 협의체 실무협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맞불을 놨다.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런 식의 기싸움 속에서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타결 직전 엎어진 연금개혁을 두고도 여야는 도돌이표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말만,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따로 꾸려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 중이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서 매일 적자가 885억 원씩, 한 달이면 2조7000억 원이 쌓인다는데, 복지위면 어떻고 특위면 어떤가.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국민의힘은 연금이든 추경이든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가 됐든 이재명의 성과로 만들어 주긴 싫을 테니 말이다”라고 하던데 그 말이 차라리 제일 솔직해 보인다. 결국 그 어디에도 정치는 없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전 세계가 중국발 저가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충격에 빠졌다. 남들은 이미 AI 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 정치는 이재명이 경제를 살리자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했다고 “중국 공산당이 내놨던 흑묘백묘론을 끄집어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며 철 지난 색깔 논쟁이나 벌이는 수준이다. 이런 여야에 AI는커녕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르겠다. 흑묘든 백묘든, 여든 야든, 이런 식으로 입만 살아서는 차기 대선 승리가 어려울 것이란 점부터 깨달았으면 한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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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선원,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한반도 평화 기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 차장을 지냈다. 박 의원 측은 3일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 재임 중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는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북미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한 바 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노르웨이 위원회 제출 접수 완ㄹ-미측 통보’ 등의 내용이 적힌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조셉 윤 주한 미 대사관 임시 대리대사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 추천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은 박 의원이 개별적으로 추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본인 판단 기준에 입각해 추천했다”며 “결과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에게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교감은 아니고, 추천해보겠다는 언질 정도 있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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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1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불발과 함께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재의결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尹 조사 거부속 특검 제동… “계엄 전모 못밝히면 혼란 커질 우려”[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崔대행 “진행중인 재판서 진실 규명”… 與 “추가 특검은 혈세 낭비” 주장일각 “재판결과 두고도 여론 갈릴것”… 野, 특검 강행 피로감 속 재표결 고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검 가동에 제동이 걸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주장해온 ‘특검 무용론’에 사실상 무게를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한 데 이어 구속영장 연장 불발로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가운데 특검 출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특검 가동이 불발되면 두고두고 의혹과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崔 “특검은 예외적이어야”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이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와 위헌 요소 해소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 권한대행이 이번엔 특검 실효성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해 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첫 내란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대신 내란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과 능력 마비, 정치인과 공무원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또 대통령실과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포고령 작성 주체와 공포, 군 동원 과정 등을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특히 내란 수사가 초기부터 공수처와 경찰, 검찰 간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특검이 무산될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문제나 미흡함이 드러나면 판결 결과를 두고도 여론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검찰 수사와 특검, 검찰 재수사로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로 공수처와 검찰 모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안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과 아직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내란 직계 주도 세력을 발본색원해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 재표결 일정도 불투명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도 국회 재표결 등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로 되돌아오는 내란 특검법을 일단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되면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 속에 특검을 강행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내란 특검법 표결 땐 국민의힘에서 7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조기 대선이 더 가까워진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첫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지금 특검을 하는 건 세금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월 초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미 일정 등이 있어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스케줄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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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권한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전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불발과 함께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기밀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재의결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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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 vs 野 “탄핵 불복 의도 의심”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불복을 위한 밑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며 여권의 편향성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불복 의도가 의심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중앙)대학교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다선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되나”라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윤 대통령과 대학·고시·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은 어디 있냐”며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어 결국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정치권에서 편향성 공방이 이어지자 헌재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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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3년전 영상서 “극우들은 미쳤다…극우·극좌 없어져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중략)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습니까. 말이 안 되죠.”더불어민주당이 설 당일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3년 전인 2022년 9월 13일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극우들은 미쳤다”며 이같이 언급하는 영상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영상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한 당일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 31초 분량의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진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것”이라며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나. 말이 안 된다”고 했다.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 생각을 먼저 하게끔 돼 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이편 저편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또 한번은 보수에선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고 막 뭐라 그런다”며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모시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보수도, 저 극우들은 미쳤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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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유튜브와 정치판의 질 나쁜 공생관계 [김지현의 정치언락]

“지방 의원 XX들 빨리 튀어나와. 잘 생각해. 우리 화력 알지. (안 오는 사람들은) 명단 하나하나 깔 거야. 부탁 아니라 협박이야.” 8일 밤 한 극우 성향 유튜브에 ‘국힘 지방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잘 들어라’라는 제목의 48초짜리 방송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 있다는 진행자는 “8, 9일엔 국회 본회의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하니 이들 대신 지방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관저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란 말을 재차 반복하며 관저 앞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명단을 하나하나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현재까지 16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에는 댓글만 13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세금 받아먹고 있으면 나와라” “안 나오는 지방 의원들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진행자 말에 동조하는 글부터, 공지에 올라와 있는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댓글도 보였습니다.그리고 다음 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탄핵 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를 꾸리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일 관저 앞을 지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방송과는 관계없을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정치하는 입장에선 유튜브로 전해지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하긴 어렵다”고 하더군요.유튜브는 이번 탄핵부터 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나 얘기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이후로도 법적 책임은 무시한 채 자신의 관저 앞으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감사 편지를 보냈죠.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관저 앞 시위대는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환호했습니다. 이 장면 역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40여 곳에서 고스란히 생중계했으니 윤 대통령도 관저 안에서 이를 지켜봤겠네요. 자신 때문에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유튜브에 기댄 극단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일부 친윤 의원들도 아예 대놓고 유튜브와 결탁한 듯한 모습입니다. 요즘 ‘맹윤’으로 분류된다는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90도로 ‘폴더 인사’를 해서 논란이 됐죠. “이야~윤상현이 최고래요. 윤상현 최고.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라는 전 목사의 발언에 윤 의원은 악수를 청하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다음 대통령은 내가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내가 윤 의원에게 물려줘야 되겠어”라는 전 목사의 발언에 윤 의원은 함께 박장대소하며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 그 성스러운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있는 모습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정치학과 교수 출신이라는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자청하는 2030 청년단체 ‘반공청년단’이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도 같은 배경일 겁니다. 반공청년단 단장이라는 김정현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진 백골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 역시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유튜브를 운영 중입니다.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던 사복경찰단을 부르던 이름이죠. 기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정치깡패 조직 ‘백골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카바에 흰색 헬멧을 쓰고 시위대를 잡으러 다니던 그들은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학에 다녔던 한 지인은 “모범생이었던 나조차 백골단한테 붙잡혀 경찰 버스에 갇혔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어떻게 같은 세대인 김민전 의원이 스스로를 백골단이라 부르는 집단을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하냐”고 울분을 터뜨리더군요. 김 의원은 서울대 외교학과 84학번입니다.요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당을 비난하느라 아주 바쁩니다. 민주당은 10명의 극우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부 유튜브 계정은 아예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죠.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저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성 유튜브를 활용한 정치의 원조는 민주당이 아니던가요. 그동안 주요 선거철이면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은 물론이고 현역 의원과 심지어 당 대표 등 지도부까지 줄줄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안귀령 이언주 전현희 당시 후보는 김 씨의 유튜브에 ‘수도권 여전사 삼인방’이란 주제로 출연해 김 씨의 “차렷, 절!” 구호에 맞춰 큰절을 올려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죠. 지난달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김 씨 유튜브 방송에 나가 민주당 과방위 초선 의원들의 이름과 후원 계좌를 직접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현역 의원은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파워가 뭔 줄 아느냐”고 묻더군요. “당원들 아니냐”는 제 대답에 그는 “아니다. 김어준 유튜브다”라고 했습니다. “김어준 등 강성 지지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한 번 나가면 후원 계좌가 꽉 찬다. 누군가는 방송 마지막 1분 동안 ‘제 유튜브 구독 좀 눌러달라’고 홍보 멘트를 했더니 1000명 단위가 한 번에 찼다더라”고도 하더군요.결국 정치인들은 강성 유튜브와 결탁해 손쉽게 극성 지지층을 확보하고, 유튜버들은 슈퍼챗 등 후원금과 클릭 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질 나쁜 공생 관계인 셈입니다. 정치의 실종 속에서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튜버들과의 유착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도리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현지 시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극기부대를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사용자들이 각자 보고 싶어 하는 것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유튜브 알고리즘 방식의 ‘정보 버블’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지난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을 널리 퍼뜨려 시민들이 군 부대보다 먼저 국회에 도착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유튜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금 당장은 손쉬운 득처럼 보일 지 몰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독이 되어 돌아올 거란 경고일 겁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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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강성 유튜브와 정치판의 질 나쁜 공생관계

8일 밤 한 극우 성향 유튜브에 ‘국힘 지방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잘 들어’라는 제목의 48초짜리 방송이 올라왔다. 진행자는 “지방의원 XX들 빨리 튀어나와. 잘 생각해. 우리 화력 알지. (안 오는 사람들은) 명단 하나하나 깔 거야. 협박이야. 부탁 아니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방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하니 당장 관저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였다. 지금까지 16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한 이 영상에는 동조 댓글이 1300개 넘게 달렸다. 운영자가 공지해 둔 후원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다음 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일 관저 앞을 지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방송 때문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정치하는 입장에선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시하긴 어렵다”고 했다. 유튜브는 이번 탄핵부터 계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탄핵된 뒤에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새해 첫날 밤 전달된 그의 메시지에 관저 앞 집회 현장에선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장면도 고스란히 유튜브로 중계됐으니 윤 대통령도 지켜봤을 것이다. 자신 때문에 한 달 넘게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데도 극우 유튜브에 기대 극단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새 여당 의원들도 강성 유튜브와 결탁한 모습이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전광훈 목사에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가 하면, 교수 출신이라는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자청하는 반공청년단이란 단체의 국회 내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전 목사도, 반공청년단 단장도 모두 강성 유튜브 운영자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여당을 비난하고 고발하느라 바쁘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강성 유튜브를 활용한 정치의 원조는 민주당이 아니던가. 선거철마다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은 물론이고 현역 의원과 지도부까지 줄줄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안귀령 이언주 전현희 당시 후보는 김 씨의 “차렷, 절!” 구호에 맞춰 큰절을 올렸고,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씨 방송에서 민주당 과방위 초선 의원들의 이름과 후원 계좌를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현역 의원은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파워가 뭔 줄 아느냐. 김어준 유튜브다”라고 했다. 그는 “김어준 유튜브에 한 번 나가면 후원 계좌가 꽉 차고, 구독자 수도 1000명 단위로 늘어난다”고 했다. 정치인은 강성 유튜브를 이용해 손쉽게 극성 지지층을 확보하고, 유튜버는 슈퍼챗 등 후원금과 클릭 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질 나쁜 공생 관계인 셈이다. 정치가 완벽하게 실종된 시대에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강성 유튜버들과의 유착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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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혼돈… 공수처, 경찰에 떠넘겼다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6일) 만료 하루를 앞둔 5일 오후 9시경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경찰과 사전 협의도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오후 3시 40분경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물러섰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을 보낸 지 약 18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6일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집행 계획은 국수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영장 시한 만료 하루 전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가 최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해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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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수본, 영장집행 핑퐁게임…경찰 내부 “폭탄돌리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추가 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해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경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의자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법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집행 계획은 국수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이날 해프닝을 두고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국수본을 방문한 뒤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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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애국시민’ 편지에, 극우 유튜버들 “尹체포는 北지령” 또 음모론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핵심 지지층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새해 첫 메시지로 “저는 끝까지 싸울 것”,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며 집회를 독려했다. 이에 고무된 지지자들은 “우리가 오늘 할 일은 공수처에 대항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자”고 반응했다.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서 사흘째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이들을 앞세워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2, 3일에 한 번씩 지지층에 정신교육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취임 초부터 ‘유튜버 관리’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극우 유튜버와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 논란이 됐다. 전광훈 목사와 이봉규TV, 유재일,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했고, 취임 직후엔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국정 현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일부를 정부 요직에 발탁했다. 극우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채환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대표적이다. 인재개발원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태는 역사 속 하찮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면직 후 다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해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이봉규TV는 “이제는 비상대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고, 고성국TV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2025년은 선거가 없는 해다. 난립한 여론조사 회사들을 전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달된 편지 등에 그대로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고, 1일 편지에선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3, 4월경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에게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등 비상계엄 기획을 주도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준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 “몸으로라도 尹 체포 막아야” 윤 대통령의 편지에 극우 유튜버들은 경쟁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성국TV는 2일 “관저 앞을 1차 방어선, 경호처를 2차 방어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헌법보다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4·19혁명에 빗댔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북한 지령으로 윤 대통령 체포조가 가동될 것”이라거나 “경찰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한 뒤 일제히 관저에 진입할 것”이라는 등 음모론을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자유는 악의 무리들과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며 “애국동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꼭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선동죄 혐의가 추가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뜨릴 셈이냐”라며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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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성동-유튜버 등 12명 ‘내란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나경원 박상웅 의원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8명과 유튜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형법 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피고발인 선정 기준에 대해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언동이 미칠 영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유튜버도 구독자가 상당하고 전파성이 있는데도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고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에 대해선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등에 참석해 발언했으며, 나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 탓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 4명은 각각 구독자 100만 명 안팎의 채널 운영자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발언 등을 해왔다. 특위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용산 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줄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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