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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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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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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심판론’ 강조한 홍익표 “위기 극복 대안은 민주당 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총선을 49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 정부·여당에는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촉구하며 증오정치 극복을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만3000자가 넘는 분량의 연설에서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 비판에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제 ‘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듯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민주당의 책임도 물론 있다. 지난 시기 우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민주당이 바뀌겠다. 더 잘하겠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여야 간 관용과 협치를 통한 정치혐오 극복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보수의 경제능력은 어디로 갔나, 무역강국의 뱃길을 열었던 보수의 외교능력은 어디로 갔나”라며 보수 정부의 과거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우게 하자”며 공정경제·혁신경제·기후위기 대응·저출생 대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를 3달여 남겨둔 지금에서야 타협과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협치 없는 대립의 정치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봤으면 한다”며 “그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과 폭주의 모습들이 아쉽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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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식 ‘내로남불’ 공천 [김지현의 정치언락]

    “형님이 꼴찌 했대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1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묻는 문 전 의원에게 이 대표는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안태준(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현 이재명 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31%, 신동헌(전 광주시장)과 박덕동(전 경기도의원)이 각 11%, 형님이 10% 나왔다”고 답했다죠. 여론조사 결과상 꼴찌이니 총선에 불출마하라는 겁니다.문 전 의원은 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린 뒤 자신이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에게 ‘당에서 해당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당에선 없다. 그럼 ‘경기도’가 (했나)?”라는 답을 들었다 썼습니다. ‘경기도’는 이 대표의 비선인 ‘경기도 팀’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게 문 전 의원 주장입니다. 그는 “(나 대신 이재명) ‘친위부대’를 (후보로) 꽂으려다 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한 것”이라며 이후 정반대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를 들고 이 대표를 만나려 했지만, 이 대표가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천 시즌이 되면 언제나, 어느 당이든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의 민주당’은 유독 심한 편입니다. 이 대표 본인이 당 대표이기 이전에 가장 사법리스크가 많은 후보이다 보니 그가 ‘컷오프’ 얘기를 하면 당장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냐”라는 반발이 나오는 식이라서요.● 직접 공천 총대 멘 당 대표 이 대표도 이를 아는지 많이 조급해 보입니다. 당 대표로선 이례적으로 총대를 메고 문 전 의원 등 출마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불출마를 권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대표는 문 전 의원뿐 아니라 설 연휴에 앞서서는 인재근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접촉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했습니다.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으로 민주당 내에선 ‘86 운동권’ 그룹 대모로 불리던 인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 내쫓기듯 불출마 의향을 밝혔다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 의원은 자신이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운동권 후배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 후보로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하죠. 당은 도봉갑에 친명계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 의원이 최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굳이 “김남근 변호사는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원래 보통 당 대표들은 직접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하는 순간 “공천이 아닌 사천”이란 논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번 ‘바지사장’ 소리를 듣는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천위원회를 굳이 두는 이유도 사당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당직 경험이 오래된 한 보좌진은 “보통 당 대표들은 공관위와 전략공관위에 자기 사람을 심고, 그 사람을 통해 공천을 좌우했다”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그런 ‘아닌 척’하는 시늉마저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정치 전문가는 “이재명이 마음이 지나치게 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는 본래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었다. 본래 주인도 아닌 사람이 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가 아닌 자기 방탄을 위한 노골적 공천을 하는 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그대로 지켜볼 것 같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호남 민심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호남은 ‘선거 승리’를 최우선시한다. ‘이재명식 공천’으로 총선에서 질 것 같다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게 호남 민심이다. 2016년에도 그렇게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나이 대표는 ‘사천’ 논란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다음날인 13일 밤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818호 사무실에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공천 관련 관계자들과 정성호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 등 친명 최측근들과 모여 자정까지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비례) 등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2021년 돈봉투 의혹 수수 의혹으로, 기 의원 등은 라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지도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장 등을 토대로 컷오프 여부 등을 논의했다 합니다. 이 내용이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당장 ‘친명 심야 밀실 회의’ 논란이 터졌습니다. 공관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당 대표가 당직이 없거나 관련 당직이 아닌 지도부까지 일부 불러모아 회의를 하냐는 겁니다.당사자인 노 의원은 “최고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당의 공식 회의 테이블이 아닌 비공식 논의 구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결정적 내용의 논의를 하고 언론에 알린다면, 이는 명백한 밀실 논의이자, 이기는 공천,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밀실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의 도덕적, 법적 기준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소돼 재판받는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당내 사법리스크 1순위인 이 대표가 누구의 컷오프를 논하냐는 거죠.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기소됐을 땐 ‘기소 동료’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공동 욕받이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되면 당 대표 등 당직을 즉시 내려놓도록 했는데, 당무위를 열고 자신과 기 의원, 이 의원 모두 “검찰의 정치 탄압 대상자”라며 ‘셀프 구제’ 했었죠. 당시 기 의원은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었습니다. 욕 먹을 땐 같이 욕받이로 내세우더니 이제 와서 토사구팽하는 모양새입니다.이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도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돌렸다죠. 물론 돈 봉투를 실제 받았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적어도 대장동 의혹을 받는 사람이 해명을 요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컷오프 판단 기준은 ‘정치 탄압의 징후’”라며 “정치 탄압의 징후가 명백하면 컷오프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 징후가 명백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탄압의 징후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역시 내로남불에 강한 민주당답게 공천마저 내로남불이네요. 이재명이 당하면 ‘정치 탄압’이고, 남들은 그냥 비리입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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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현역 vs 친명 원외’ 양천갑-안성 등 대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르면 10곳은 단수공천, 14곳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 양천갑과 경기 김포갑, 경기 안성 등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서울 양천갑에선 재선 현역인 황희 의원이 원외 친명계 인사인 이나영 예비후보와 맞붙게 됐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 소속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인수위 및 대선 캠프에 참여했으며, 현재 강성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경기 안성에서는 비례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과 ‘찐명’(진짜 친명)으로 분류되는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초선인 최 원내대변인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윤 부원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 친명계 인사로 현재 더민주혁신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경기 김포갑에서도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김주영 의원과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의 보좌진 출신인 송지원 예비후보가 맞붙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만 3명이 몰린 경기 고양병에선 민정비서관 출신 이기헌 예비후보가 현역 홍정민 의원과 맞붙게 됐다. 춘추관장을 지낸 김재준 예비후보와 행정관 출신 정진경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사회통합비서관 출신 김영문 예비후보(서울 양천을)도 컷오프됐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선 동남을과 광산을 두 곳이 먼저 발표됐다. 모두 현역과 도전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동남을에선 현역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맞붙고, 광산을에선 현역 민형배 의원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호남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라며 “경선 대상자들도 단수공천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지역에서 경선을 하는 게 선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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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양천갑·김포·안성 등 ‘비명 현역 vs 친명 원외’ 대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르면 10곳은 단수 공천, 14곳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 양천갑과 경기 김포갑, 경기 안성 등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서울 양천갑에선 재선 현역인 황희 의원이 원외 친명인사인 이나영 예비후보와 맞붙게 됐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당내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 소속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인수위 및 대선 캠프에 참여했으며, 현재 강성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경기 안성에서는 비례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과 ‘찐명’(진짜 친명)으로 분류되는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초선인 최 원내대변인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편이다. 윤 부원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현재 더민주혁신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경기 김포갑에서도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김주영 의원과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의 보좌진 출신인 송지원 예비후보가 맞붙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만 3명이 몰린 경기 고양병에선 민정비서관 출신 이기헌 예비후보가 현역 홍정민 의원과 맞붙게 됐다. 춘추관장을 지낸 김재준 예비후보와 행정관 출신 정진경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사회통합비서관 출신 김영문 예비후보(서울 양천을)도 컷오프됐다.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선 동남을과 광산을 두 곳이 먼저 발표됐다. 모두 현역과 도전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동남을에선 현역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맞붙고, 광산을에선 현역 민형배 의원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호남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라며 “경선 대상자들도 단수공천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지역에 경선을 하는 게 선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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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57일 앞, 8년만의 3자 구도 시동

    57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이 8년 만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38석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거대 양당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통합을 발표한 개혁신당은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들은 11일 첫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처럼)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과 기존 출마 준비자를 중심으로 총 253개 지역구 중 최대 150곳에서 후보자를 내겠다는 목표”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장 속에 3자 구도 가능성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반윤(반윤석열) 반명(반이재명)’ 전선으로 뭉친 개혁신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 정부) 반대 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에선 “선거에 임박해 서로 다른 노선이 급조한 당”, “명확한 구심점과 지역 기반이 없어 흥행하기 어려울 것” 등의 지적도 나왔다.개혁신당, 무당층-2030 기대 높지만… “구심점 없이 급조” 지적도 8년만의 3자구도 총선 시동與野 전직 당대표들 모여 ‘빅텐트’… 중도 36%-20대 40% “제3지대 지지”이준석계 합당 반발해 잇단 탈당허은아 “개인적으로 합당 유감” 사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 금태섭 공동대표의 ‘새로운선택’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합당하면서 57일 남은 22대 총선 구도에 미칠 영향을 여야가 주시하고 있다. 8년 만의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합당 논의 과정에서 당명 등을 둘러싸고 충돌하던 제3지대가 설 연휴 깜짝 ‘빅텐트’ 구축에 나선 배경엔 “더 이상 미루다가는 다 같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긴장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 모두 싫다’는 30%대의 무당층 여론을 개별 신당들이 각각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합당을 통해 몸집을 불리지 못하면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 손잡은 여야 전직 당 대표들 과거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돌풍을 일으켜 3자 구도로 완주한 경우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했던 적이 있었다. 1992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이 31석을, 1996년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50석을,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 원내에 입성했다. 여야의 전직 당 대표 출신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신당을 이끌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제3지대 관계자는 “전직 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 전국적 인지도를 토대로 선거 운동에 나서면 확장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중도층과 무당층, 2030세대 표심이 제3지대에 우호적인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월 23∼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중도층(36%), 무당층(36%), 20대(40%)에서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5∼6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서울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9.6%) 결과에서도 30대에서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여당은 24%, 제1야당은 26%였다.● “선거 앞두고 급조된 정당” 비판도 개혁신당이 과거 국민의당(호남)이나 자민련(충청)처럼 확고한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토대로 부상했다면, 이번에 개혁신당은 수도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바람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지역이 아닌 세대교체 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른바 ‘녹색 돌풍’을 일으켰을 때 지지율 선두권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의원이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정치색이 다른 세력이 모여 구심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은 개혁신당의 파급력에 긴장하면서도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개혁과 거리가 먼 분들이 ‘개혁신당’을 만드니 정치가 우스워지는 것”(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걸어온 노선이나 정치색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선거에 임박해 급조한 당이라 추후 공천과 정책·공약 개발 과정에서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합당에 반대하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반발하며 탈당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개혁신당 허은아 인재영입위원장은 “눈앞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합당)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공개 사과한 뒤 “양당 기득권들이 폄하하는 한 줌 세력이 맞닿아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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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위성정당 방지법’ 요구하던 野 의원은 다 어디로 갔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전원이 동의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양보해 다당제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됐지만, 선거 직전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비례대표용 꼼수 위성정당’을 띄우면서 취지가 무력화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공언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상대가) 반칙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안 하면 국민 표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도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발언은 더 황당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논쟁을 격렬하게 하되 당인으로서 (당에서) 결정하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흔쾌히 따른다(는 것)”라고 했다. 결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알아서 조용히 따르라는 거다. 속된 말로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식이다. 이날 의총에는 이탄희, 김상희, 김두관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탄희 의원 등 30여 명은 지난해 11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겁한 변명만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정치학자 슈가트는 위성정당을 ‘퍼핏(Puppet·꼭두각시) 정당’이라 했다. 괴뢰정당인 것”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괴뢰정당을 만들지 말자”고도 했다. 같은 달 28일 민주당 의원 75명은 위성정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부의장 출신인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소수정당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돼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위성정당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조목조목 잘 알던 의원들이 불과 3개월여 만에 위성정당 창당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달리 지금은 완전히 총선 공천 시즌 아니냐”라며 “누가 이제 와서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뜻을 굳이 거스르려 하겠냐”고 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당내 분열과 이탈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선거제 결정을 최대한 늦춰 공천 시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적어도 마지막 선거제 의총에선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역사의 한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추후 총선 과정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성정당의 폐해를 새길 수 있었을 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만장일치 결정에 “북한인가”라며 “만장일치로 할 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꼬았다.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이재명식 지침을 그대로 따른 민주당 의원들에겐 상당히 아프게 들릴 말 같다. 위성정당은 절대 안 된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나.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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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깜짝 합당…8년만에 3자 구도 총선 치른다

    57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이 8년 만에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38석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거대 양당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9일 통합을 발표한 개혁신당은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들은 11일 첫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처럼)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세력은 지역구 출마 의향이 있는 후보자를 1차로 파악해 취합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과 기존 출마 준비자를 중심으로 총 253개 지역구 중 최대 150곳에서 후보자를 내겠다는 목표”라고 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장 속에 3자 구도 가능성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반윤(반윤석열) 반명(반이재명)’ 전선으로 뭉친 개혁신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2030세대와 무당층에서도 제3지대 지지세가 높은 상황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 정부) 반대 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에선 “선거에 임박해 서로 다른 노선이 급조한 당”, “명확한 구심점과 지역 기반이 없어 흥행하기 어려울 것” 등의 지적도 나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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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던 野의원은 다 어디갔나[김지현의 정치언락]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 사항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데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다”며 “당 대표도 ‘위성정당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이번 통합비례정당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중심으로 위성정당이 꾸려진 탓에 다른 소수정당들이 빠졌지만, 이번에는 제3당 중 주요 정당들과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계획이라 그냥 위성정당과는 다른 ‘준(準)위성정당’이라는 거죠.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말장난식 변명입니다. 위성정당이든 준위성정당이든, 결국 소수정당 몫으로 양보해뒀던 비례 의석을 다시 최대한 뺏어오기 위해 띄우는 비례대표용 정당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속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줬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위성정당은 괴뢰 정당”이라더니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의견이 서로 일치되는 정당이었던 걸까요. 전날 “(상대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던 이 대표는 이날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공언하고 실제 만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선 (상대가) 반칙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안 하면 국민 표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겠지만, 이 자리에서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논쟁을 격렬하게 하되 (당에서) 결정하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흔쾌히 따른다(는 것)”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이 내리는 결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알아서 조용히 따르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거죠.이날 의총에는 이탄희, 김상희, 김두관, 권인숙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거듭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주장해 온 의원들입니다. 초선인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같은 당 의원 3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 회견에는 김한규, 김두관, 민형배, 이용빈, 윤준병, 강민정, 김상희, 이학영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겁한 변명만 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라야 한다. 혁신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위성정당 방지법을 전제로 한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구현’을 지키라는 거죠. 이탄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학자 슈가트는 위성정당을 ‘퍼펫(Puppet·꼭두각시) 정당’이라 했다. 괴뢰정당인 것”이라며 “위성정당이란 말도 너무 봐준 것 같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괴뢰정당을 만들지 말자”고까지 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엔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①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내야 하며 ②지역구 후보 숫자의 20% 이상 비율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부의장 출신 김상희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소수정당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돼 보완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공천 앞두고는 ‘만장일치’로 위성정당 띄우기이렇게나 위성정당의 문제점과 폐해를 조목조목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왜 이제 와선 이 대표의 위성정당 창당 발표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걸까요. 지난해 11월에는 ‘차라리 백의종군하겠다’고 외쳤을 정도로 반대해야 했던 위성정당이 갑자기 3개월 만에 정당해진 건 아닐 텐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과 달리 지금은 완전히 총선 공천 시즌 아니냐. 누가 이제 와서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뜻을 굳이 거스르려 하겠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이래서 작년부터 이 대표가 선거제 결정을 최대한 늦출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 대표로선 어떤 선택을 해도 욕을 먹을 테니 최대한 시간이라도 끌어서 당의 분열과 이탈을 막으려 할 것으로 봤다”고 하더군요. 들끓는 당내 반발도 총선 공천 시즌이 되면 알아서 사그라들 것이란 계산인 거죠. 아무리 당 지도부가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선거제 의총에선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야 마땅합니다. 설령 변화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래야 역사의 한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이번 총선 과정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성정당의 폐해를 새길 수 있었을 겁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의총의 만장일치 의결을 “코미디”라고 부르며 “민주적인 정당이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북한에서도 99점 몇퍼센트 나왔던데, 100%라니 북한인가”라며 “만장일치로 할 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했더군요.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이재명식 지침을 그대로 따른 민주당 의원들로선 이 말이 상당히 아프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절대 위성정당은 안된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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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군소정당과 ‘지역구 나눠먹기’ 시사… 與, ‘의원 꿔주기’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8일 4·10총선 비례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며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3개 정당 및 시민사회에 연석회의 개최 및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군소 정당에 지역구를 양보하는 사실상 ‘지역구 나눠 먹기’를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설 연휴 이후인 15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하고 당 대표 인선 검토 작업 등에 착수했다. 당내에선 4년 전 총선 때처럼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의원 꿔주기’ 등 각종 전략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총선을 두 달 남겨놓고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또다시 본격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위성정당 비판에도 여야 꼼수 전략 시작 민주당 위성정당 실무를 맡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 정당 및 시민사회를 향해 ‘공동 총선 공약 추진 및 인재 선발’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연합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확보에 의한 의회 권력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이기는 후보 단일화’ 정신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위성정당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 등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6일 야권 지역구 연합 가능성에 대해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15일 오전 11시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장 국민의미래를 채울 구성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 중 지역구 후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나 탈북자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 같은 인물들은 (국민의미래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내에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장제원 의원을 지도부 인사로 앉히고 설 전후로 총선에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더 나올 경우 ‘의원 꿔주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야, 꼼수 책임 미루고 ‘네 탓’ 반복 거대 양당은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 사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회의에서 “반칙에 반칙을 거듭한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반칙·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할 것에 대비해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 왔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발표하면서 “(여당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국민의힘 탓을 한 배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제 유지 사이를 오락가락해온 무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하던 나머지 야 3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사상 첫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결과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가 심화됐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 때도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총선 투표용지 길이가 1m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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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꿔주기, 지역구 나눠먹기…여야, ‘꼼수 위성정당’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8일 4·10 총선 비례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며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3개 정당 및 시민사회에 연석회의 개최 및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군소정당에 지역구를 양보하는 사실상 ‘지역구 나눠 먹기’를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설 연휴 이후인 15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의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기로 하고 당 대표 인선 검토 작업 등에 착수했다. 당 내에선 4년 전 총선 때처럼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의원 꿔주기’ 등 각종 전략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총선을 두 달 남겨놓고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또 다시 본격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위성정당 비판에도 여야 꼼수 전략 시작민주당 위성정당 실무를 맡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 정당 및 시민사회를 향해 ‘공동 총선 공약 추진 및 인재 선발’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연합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확보에 의한 의회 권력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이기는 후보 단일화’ 정신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위성정당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 등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6일 야권 지역구 연합 가능성에 대해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여영국 예비 후보 등은 “(양보가) 아닌 상황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지역구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15일 오전 11시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장 국민의미래를 채울 구성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 중 지역구 후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나 탈북자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같은 인물들은 (국민의미래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내에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장제원 의원을 지도부 인사로 앉히고 설 전후로 총선에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더 나올 경우 ‘의원 꿔주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 여야, 꼼수 책임 미루고 ‘네 탓’ 반복거대 양당은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 사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반칙에 반칙을 거듭한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반칙·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할 것에 대비해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발표하면서 “(여당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국민의힘 탓을 한 배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제 유지 사이를 오락가락해온 무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하던 나머지 여야 4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사상 첫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결과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가 심화됐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 때도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총선 투표용지 길이가 1m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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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 자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라 결국 올해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을 동원한 의석수 나눠 먹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방치한 탓에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일회용 위성정당’이 다시 난립하게 됐다”며 “지난 선거 때처럼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에 이르는 ‘유권자 우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부터 순번 배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다. 올해 총선 전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 총선 때도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의석 17석과 19석을 확보했고, 사실상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도 3석을 확보했다. 실제 군소정당이 챙긴 몫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에 그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미 자체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제3지대 신당과 원내 군소정당들은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매우 위선적인 제도”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더 큰 패권을 쥐게 됐다”고 했다.여야, 위성정당 속도… ‘의원 꿔주기-선거뒤 합당’ 꼼수 반복될듯 [또 위성정당 총선]거대 양당 주도 이합집산 본격화국힘,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중… 민주, ‘통합형비례정당’ 창당 착수李 “절반은 위성, 절반은 연합플랫폼”… 韓 “선거제 한사람 기분 맞춰 정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 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왜 모든 것을 이 대표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은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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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김지현의 정치언락]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총선을 고작 2달 남겨놓고 이제야 선거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선거제를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날 발표로 21대 총선 때 적용됐던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4년 전과 똑같은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반복될 거란 의미입니다.● 돌고 돌아 또 위성정당“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일단 국민의힘 탓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입니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라며 ‘정신 승리’를 하더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DJ 정신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위성정당의 정당성은 ‘정권심판론’에서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지, 결국 위성정당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할 세력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일단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準) 위성정당’이라 표현하며 “결국 준(準)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하더군요.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해왔습니다. 애초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대 정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보니 선거가 임박해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띄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뒤늦게 ‘전(全) 당원 투표’까지 동원해가며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결국 소수정당 배려라는 제도의 원 취지는 무색해졌고 양당 제도만 공고화됐죠. 이 때문에 이번 국회 들어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수두룩하게 발의됐습니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하며 이를 끝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안은 잘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은 외면한 거죠. 결국 이번 총선 때도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거대 양당의 ‘쌍둥이 버스’와 선거운동 점퍼 뒤집어 입기 등 온갖 추태가 반복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1월 31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죠. 지난 총선보다 위성정당 준비 시점이 오히려 더 앞당겨졌으니 이번엔 더 다양한 꼼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文 “대선에서도 전화위복” 갈팡질팡하던 이 대표가 결국 준연동형 유지를 선택한 건 결국 앞으로 펼칠 자신의 정치 여정에 있어 ‘야권 연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계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는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방침을 시사했었죠. 그 직후 야권에선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을 비롯한 원로들이 연이어 그를 만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했고, 이탄희 의원 등 당내 계파를 뛰어넘은 현역 의원 80여 명도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의 당론 채택을 요구해왔습니다.이들의 눈치를 보며 잠시 준연동형 유지 방침으로 돌아서는 듯하던 이 대표는 올해 초 습격당한 후엔 총선 목표로 “151석 단독 원내 1당”을 강조했습니다. 야권 도움 없이 민주당 자력으로 원내 1당이 돼야 한다, 즉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였을 겁니다. 당시 당 관계자는 “용혜인부터 조국, 송영길까지 위성정당을 자청하고 나섰는데 벌써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라며 “이대로 선거에 이긴다 한들, 원내 입성 후 계속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이렇게 계속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보니 당 지도부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월 2일 3시간여에 걸쳐 ‘선거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관련 당론 선택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죠. 5일 긴급 기자회견 당일 오전까지도 당 대표실은 이 대표에게 병립형과 준연동형 두 가지 버전의 회견문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선택은 오롯이 이 대표 몫이었던 거죠.밤새 이뤄진 이 대표의 결단 배경엔 전날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양산 사저에서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한데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합니다. 문 전 대통령 특유의 ‘고구마 화법’을 고려하면 상당히 직설적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기려면 야권 연합을 해야 않겠느냐”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문 전 대통령의 당부도 (이날 준연동형 유지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며 “문 전 대통령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 과거 민주당 주류였던 분들의 생각도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 대표가 되돌리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결국 이 대표는 4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가 결국 막판에 자기 향후 정치 행보까지 계산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한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인 셈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5000만 명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도 하더군요. 참고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땐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구현”을 공약하며 “다당제를 위한 선거 개혁과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 너무 쉽게 포기한 듯한 ‘평생의 꿈’이 그의 향후 그의 정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두고볼 일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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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 원짜리 ‘디올백’ 유감[김지현의 정치언락]

    이렇게까지 온 국민이 명품 ‘디올’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디올백 선물을 받는 듯한 몰카 장면이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후, 해가 넘어가도록 디올백이 정치권을 계속 뒤흔들고 있습니다.당연히 받지 말았어야 했던 물건이고, 해선 안 됐던 함정 취재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받았고, 몰카는 만천하에 공개된 것을.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현 집권당의 처참한 수준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함정 클러치 백’ 사과해야 수도권 승리한다는 망상!○ FL이 받은 백은 명품백 범주에 들지 않는 싸구려 파우치, 용어 재정립 필요- 사회과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용어 정의가 중요 - 1천만원 상당 샤넬, 에르메스 버킨백 등을 통상 명품백이라 칭하며, FL이 받은 건 3백만원 상당 파우치에 불과- 좌파들의 용어 선점에 맥없이 당한 것 (중략) ○ FL이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나? - 사과를 하든 안하든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임- 특히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매도하고 남편이 책임지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 - 김경율은 이론적 투사에 불과, 실전적 투사 아니기에 그저 앉아서 한 생각에 지나지 않음 ○ 사과하면 선거 망치는 길이며, 이런 마타도어에 속으면 안됨 - FL이 싸구려 파우치 받은 걸 다 알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서놓고 이제와서 FL 때문에 선거 망칠 것 같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서 범죄가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 사과와 용서,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 -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위 내용은 한 전직 기자 출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의 요약본입니다. ‘받은 글’,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도 돌았었는데요, 이같은 내용을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이용 의원이 1월 20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죠. 글의 요점은 ‘FL’(First Lady·영부인),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침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FL이 받은 건 명품 가방이 아닌 ‘300만 원짜리 파우치’에 불과하다며 ‘사회과학적’으로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명품백’으로 불리는 샤넬, 에르메스도 아닌 디올, 그것도 가방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밖에 안 하는 ‘싸구려 파우치’를 받은 것일 뿐인데 좌파들의 ‘프레임’ 공격에 당한 것이란 겁니다. 그럼 뭐 ‘서민용 손가방’ 정도로 불러야 한다는 걸까요.보수 성향의 지지자나 유튜버라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타칭 ‘친윤’이라는 현역 의원이 이를 정리해 자기 페이스북도 아니고 전체 여당 의원 채팅방에 공유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곧장 기사로 보도돼 공론화됐으니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보고 끝날 줄 알았다면 정말 나이브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면 처참한 전략 같습니다. 이용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 “종북 좌파 목사가 (김 여사) 아버님과 친구라고 접근해서 함정 취재를 한 것 아니냐”라며 “그런 원초적인 것은 빼고 영부인이 사과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엔 또 한 번의 황당한 발언이 이번에도 ‘친윤 핵심’ 입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이철규 의원은 1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여사 건은) 몰카 공작이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서 교통사고 당했느냐고 여러분께 책임을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디올백은)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교통사고 같은 사안이라는 걸까요. 자기 의지로 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와 달리 김 여사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 민주당만 신나겠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 참으로 해괴망측하다”며 “한동훈 위원장도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입으로 매를 번 셈입니다.이미 국고에 귀속된 물건이기 때문에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는 주장도 황당합니다.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외국 단체로부터 받은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가 설령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선물은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김웅 의원이 “우리 당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디올백이 만약에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하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고 했겠습니까.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까지 등판해 이번 스캔들을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로 부각을 많이 시키는 가방 스캔들. 이거는 너무너무 작은 일이고 또 전 대통령,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사모님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누구인지 잘 알겠지만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거절하기가 쉽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지인이 왔다? 굉장히 아는 얼굴이다? 그러면 예의 있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1월 25일 채널A 유튜브 중)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분조차 어느덧 당내 주류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몰카’이며, ‘사소한 일’에 불과하며, ‘민주당은 했으면 더 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건 저런 식의 하향평준화가 아닌데 말이죠.외신들도 이런 광경이 신기한가 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 $2200 Dior handbag shakes South Korea’s ruling Party(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집권당을 뒤흔들다)”고 썼고, 영국 가디언도 ‘The first lady and the Dior bag: the scandal shaking up South Korean politics(영부인과 디올백: 스캔들이 한국 정치를 흔들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드라마(K-drama) 속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한국 정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만 또 신났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해외 유명 외신들이 일제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없이 추락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것은 김 여사이고, 국민들이 돌려달라 한 것도 아닌데,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별 것도 아닌 걸로 왜 사과하라는 거냐”고 따지는 집권여당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치언락’ 칼럼을 쓰면, 칼같이 세금까지 떼서 건당 약 5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번이 56번째 언락이니 4번 정도 더 쓰면 마침내 ‘싸구려 파우치’ 하나 ‘내돈내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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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尹-韓 갈등핵심은 김여사 디올백… 약속대련이면 정치 10단, 정치 타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 ‘미래대연합’에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23일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을 “약속 대련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게 약속 대련이라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두 분은 정치 10단에 정치 타짜”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여권 내 갈등을 “기획된 약속 대련”이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실제 상황”이라고 본다는 것. 김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사천 논란이 갈등이지만) 실제는 김건희 여사 디올 백 문제가 핵심”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탄핵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을 빨리 해임해야 하고, 정치 중립 위반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였던 점이 밝혀지면 탄핵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에 이어 한동훈까지 세 번에 걸쳐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갈아치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이준석 징계와 김기현 사퇴 건까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한 위원장이 버텨서 권력과 맞서 자기 소신을 지킨 정치인으로 기록되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승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재명으로는 어렵다(는 평가 속에) 흔들릴 것”이라고 봤다. 반면 한 위원장이 압박을 못 버티고 설 전에 비대위원장직에서 밀려날 경우에도 “민주당이 처음엔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민심이 떠나간 뒤엔 민주당 심판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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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신뢰가 무너지니, 허울뿐인 ‘시스템 공천’

    “경선 결과가 끝내 못 미더우면? 그땐 검찰로 들고 가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총선 예비후보 검증 결과를 두고 뒤숭숭한 가운데 한 현역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자질이 의심되는 수준의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어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땐 경선 불복도 검토할 수 있다는 거다. 반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이미 당에 대한 불신은 상당해 보였다. 그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당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낙연도, ‘원칙과 상식’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니 탈당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실제 요즘 민주당에선 그동안 자기들끼리는 자랑처럼 여겨온 ‘시스템 공천’의 공든 탑이 도처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민주당이 2016년 도입한 시스템 공천은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 등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독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잡음이 많다. 일례로 지난 총선 때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는 이번에 ‘적격’ 후보로 판정받았다. 반면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한 적 없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내에선 김 전 시장이 ‘친명(친이재명)’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중잣대’ ‘편파판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줄줄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도 논란이다. 주 2∼3회 법정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 기준에선 ‘적격’한 후보들이라 한다. 이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당규(공천룰)를 바꿔둔 덕분이다. 사실상의 ‘이재명 맞춤형’ 공천룰이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총선 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다면 역대급 규모의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성추문 의혹을 일으킨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유독 관대했다. 당이 차마 ‘부적격’ 딱지를 붙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논란의 친명 인사들은 마치 당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하는 모양새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동료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으켰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고, 과거 성추문 전력이 논란이 된 강위원 당 대표 특보도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된다”고 검증 신청을 철회했다. 둘 다 피해자가 아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출마한다는 거다. 당내에선 “성폭력 범죄는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는데도 당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어느 시스템이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는 구성원의 신뢰다. 아무리 잘 구축된 시스템도 내부인들이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되는 결정들의 배경엔 공교롭게도 대부분 ‘친명’이 엮여 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아무리 ‘시스템 공천’ 노래를 불러도, 이미 신뢰를 잃은 당원들에겐 ‘시스템 학살’로 들리는 배경이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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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껍데기만 남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김지현의 정치언락]

    “(이해찬 전 대표가)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80일 앞두고 1월 21일 이해찬 전 대표와의 오찬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이 연일 ‘친명(친이재명) 공천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공천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경선 결과가 끝내 미덥지 않으면? 그땐 검찰로 들고 가야지.”반면 민주당 한 현역 의원은 지난주 이 같이 말하더군요. 요즘 당의 후보 검증 작업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녕 자질이 의심되는 수준의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어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땐 경선 불복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당에 대한 불신은 이미 상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당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낙연도, ‘원칙과 상식’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니 탈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실제 요즘 민주당에선 그동안 자기들끼리는 자랑처럼 여겨온 ‘시스템 공천’의 공든 탑이 도처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주당이 2016년 도입한 시스템 공천은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 등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잡음이 많네요. 우선 ‘이중 잣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 때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는 이번에 민주당으로부터 ‘적격’ 후보로 판정받았습니다. 문 씨는 아버지 지역구였던 경기 의정부시갑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대사면’ 후 복당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문 씨처럼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한 적이 없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받았죠.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이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 현역 의원들에게 줄줄이 ‘적격’ 판정을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2~3회 법정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 기준 ‘적격’한 후보라는 거죠. 이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당규(공천룰)를 미리 바꿔둔 덕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2대 공천 관련 특별당규를 개정하면서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이전 총선 때보다 포괄적으로 열어뒀습니다.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던 기존 규정 중 앞부분을 삭제하고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남겼습니다. 사실상의 ‘이재명 맞춤형’ 공천룰 덕에 여럿이 구제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부패 범죄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 외에도 라임 사건과 돈 봉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이미 수십 명에 이르는 상황이죠. 이들이 총선 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다면, 자칫 역대급 규모의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성 추문 의혹을 일으킨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유독 관대했습니다. 당이 차마 ‘부적격’ 딱지를 붙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논란의 친명 인사들은 마치 당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하는 모양새로 불출마를 선언하더군요. ‘찐명’을 자처하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동료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명계 원외 핵심으로 과거 성추문 전력이 논란이 된 강위원 당 대표 특보도 지난 15일 “계속심사 대상으로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된다. 규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승리 전략을 흔들게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증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현 부원장과 강 특보 모두 피해자가 아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출마한다고 한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당내에선 “성폭력 범죄는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는데도 당이 이들에게 스스로 불출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강 특보는 “국회의원으로 일할 권한을 얻고자 하는 꿈은 내려놓는다. 그러나 시민자치공화국, 시민공동정부 광주를 만들기 위한 꿈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구성원의 신뢰입니다. 아무리 잘 구축된 시스템이라 해도 그 안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그 자체로 이미 무의미한 겁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공천이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인 건데, 시스템 공천이란 말 자체가 사기다”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민주적 공천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세상에 시스템 공천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공천 관련 판단들엔 공교롭게도 ‘친명’이 공통적으로 엮여있습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아무리 ‘시스템 공천’ 노래를 불러도, 이미 신뢰를 잃은 당원들에겐 ‘시스템 학살’로 들리는 배경일 겁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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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 ‘비명’ 없는 민주당의 비명 [김지현의 정치언락]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선 탈당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너’ 밑에선 아무것도 할 생각 없다”던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10일 결국 탈당을 선언했고, 다음날엔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은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24년 만에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앓던 이가 한꺼번에 빠져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줄곧 자신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비명(비이재명)계가 그동안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한 야권 원로는 탈당을 고민하는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A에게 “어차피 이재명이 당신에게 공천을 줄 리가 없다. 그냥 당에 남아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나가서 신당을 차려라. 다만 불출마는 비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결코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여주기용으로라도 공천을 줄 리 없다는 거죠.“민주당, 광신적으로 변할 것”그럼 이제 ‘비명’계가 없는 민주당엔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까요? 꼭 그럴 거 같진 않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0일 CBS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은) 당의 미래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분(원칙과 상식)들이 빠지면서 그나마 이견도 없어지고 집단이 순수해질 것이다. 광신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당이) 나아지려면 다른 의견을 내야 되는데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공격해서 잘라버리는 정치”라는 거죠.실제 당내에선 다른 의견은 쉽게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1월 2일 김철민 도종환 박용진 송갑석 오영환 이용우 전해철 홍기원 홍영표 의원은 “분열의 불안함을 차단하고 혁신의 몸부림을 시작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있다. 당내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으로 통합과 혁신을 만들 수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체 대화방에도 성명을 올렸지만 민망할 만큼 아무 반응도 없었다죠. 성명을 주도했던 한 의원은 “정말 어렵게 뜻을 모아 낸 성명인데, 그 직후 이 대표가 습격당해 묻혔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더군요. 또 다른 의원은 “초선부터 중진까지 나름 의기투합해서 용기 내어 올린 글이었을 텐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며 “아무도 굳이 말을 안 하려 하는 것, 그게 공포정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누가 굳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겠냐는 거죠.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이끄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민주당의 ‘침묵’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12일 KBS라디오에서 “이 전 총리(이낙연)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부터 많은 주장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을 상대하는 태도 속에서 이 전 총리에 대한 무시, 때로는 멸시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중진 의원들이 많지 않냐”며 “누구라도 이 전 총리가 하는 주장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자고 (말하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못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단린치’도 불사하는 전체주의그런데 솔직히 저 같아도 굳이 말하기 싫을 거 같습니다. 이 대표의 뜻을 조금만 거슬러도 강성 지지층(한때 스스로 ‘개딸’이라더니 이제는 ‘개딸’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그분들)은 물론이고 오매불망 공천만 기다리는 당내외 친명 인사들이 득달 같이 달려들어 집단린치에 나서니 말입니다. 그 시작은 일단 탈당자들을 향한 거친 공격일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생존형 탈당” “이낙연은 2021년 1월 박근혜 사면론으로 정치적 폭망의 길로 들어섰고, 2024년 1월 탈당으로 정치적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제2의 안철수의 길”(윤준병 의원) “선택받지 못했을 때 정치인의 진정한 바닥을 볼 수 있다”(우원식 의원) 등 비난이 쏟아졌죠. 원칙과 상식을 향해서도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정치인”(양이원영 의원) “원칙과상식? 공천과 탈당!”(김용민 의원) 등 비아냥이 이어졌고요.이재명 대표는 침묵으로 이들의 공격을 암묵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명계의 사퇴 요구에 ‘단합’ ‘통합’ 등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던 그는 이들이 실제 탈당했는데도 한 마디 입장도 내지 않았죠.참고로 국민의힘만 해도 지난달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자 “감사했고, 앞으로 뜻하는 바 이루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일 방송 인터뷰에서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 탈당하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새로운 출발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당원으로 활동했다.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뜻하는 바 이루시길 바란다”고 했고요. 물론 그 속뜻은 ‘그 동안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였더라도, 최소한 이런 공식 입장이라도 내는 게 한 때 동료였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일반 회사에서도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사람에게 그 동안 좋았든 싫었든 인사는 하는데 말이죠. 민주당엔 그런 최소한의 동료 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합니다. 혹시 이 대표가 피습 후 컨디션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러기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육성으로 “증오 정치를 멈추자”고 한참을 이야기했고, 11일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직후엔 보라는 듯 페이스북에 “고 조연우 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더군요. 탈당 관련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안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해석됩니다. ‘친명’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병상에서도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컷오프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라고 걱정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저격하면서 탈당했지만 그래도 전임 당 대표였는데 고생했다는 예우 인사도 없고 비판만 있다. 이게 노무현 정신에 맞느냐”는 한 질문에 “그건 언론인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듯”이라고도 하더군요.그나마 쓴소리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멤버들, 이상민 의원까지 모조리 빠졌으니 이제 진짜 민주당이 원했던 ‘원보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방향성에 대해 아무도 쉽게 지적하진 못할 거고요. 쓴 소리를 내는 자가 곧장 다음 타깃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극단적 전체주의 속에 ‘일단 공천까지는 입 다물고 있겠다’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테고, 도저히 못 버티는 사람들은 추가로 당 밖으로 튕겨져 나가겠죠.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주인공인 권력자 돼지 ‘나폴레옹’은 자신이 기른 사나운 개 아홉 마리를 호위병으로 앞세워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열리던 동물들 간 회합도 일방적으로 중단하죠. “앞으로 회합은 중지한다. 토론은 일체 없다”는 그의 말에 일부 돼지들이 반발하지만, 으르렁거리는 개들 앞에 다들 결국 침묵합니다.몇몇 돼지들은 그래도 좀 더 똑똑했다. 앞줄에 앉은 네 마리 젊은 돼지가 못마땅한 듯 째지게 소리를 내더니 벌떡 일어나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나폴레옹 주위에 앉아있던 개들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깊숙이 뱉어내자 돼지들은 아무 소리 못 하고 다시 앉았다.그 뒤로 권력을 쥔 돼지들은 자신들만의 ‘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일방 통보하죠. 동물농장 내 철칙이었던 ‘7계명’도 필요할 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 같습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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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野 한정애 “법안 이미 발의돼 있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비대위원장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세비 반납 추진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제가 2023년 4월 19일 대표 발의한‘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아직 21대 국회가 열려 있다”며 “해당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면 (한 비대위원장이)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서약서를 받을 필요도 없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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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피습의 역풍이 분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헉!”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진행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브리핑을 유튜브 생중계로 보던 중 그가 칼에 찔리는 장면에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로도 기사 작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돌려봤는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컹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화면으로 지켜보던 저조차 이렇게 놀랐는데, 피해자인 이 대표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이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영화보다 더 잔인한 폭력의 시대에 유감을 표합니다.이번 사건에 대해 동아일보는 자극적 보도를 자제하며 가급적 피해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극단적 폭력을 유발하는 증오 정치를 멈추자는 기사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취재 과정에서 “언론부터 상대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자극적 발언을 아예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학계 및 정치 원로들의 지적을 듣고 반성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 후 약 일주일간 민주당이 보여준 스탠스는 줄줄이 여론의 역풍만 부르는 듯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막 생기려 하는 시점에 알아서 밥그릇을 차는 모습입니다.119도 경찰도 못 믿는다는 제1야당민주당은 줄곧 경찰과 소방, 의료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다음 날 ‘이재명 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더니, 소방 당국이 이 대표 상처를 “1.5㎝ 열상(피부가 찢겨 생기는 상처)”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명백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라고 반발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사건 직후 중간보고 단계에서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고 했다가 당일 “1.5㎝ 열상”으로 정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 인재로 영입한 흉부외과 전문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3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학적 판단에 의하면 (이 대표 상처가) 1㎝ 열상은 전혀 아니다”라며 “육안으로 봤을 때 2㎝의 창상이나 자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칼에 의해 가격당해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열상이란 표현 자체가 맞지 않고 (상처) 사이즈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축소하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추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수술장에서 측정한 것은 정확히 1.4㎝ 나오고 육안으로 봤을 때 2㎝이나 자상(칼에 찔려 입은 상처)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 이 대표의 상처 부위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의료진이 자세히 진료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고요.물론 의학 전문가로선 바로잡고 싶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자상이든, 창상이든, 열상이든, 이 대표가 피습당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팩트입니다. 굳이 이를 “눈으로 보기에 2㎝에 가까운 1.4㎝였는데, 소방 당국이 의도적으로 1㎝로 축소했다”는 식으로 정색하고 반발하는 것이 민주당을 향한 긍정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민주당은 경찰과의 기 싸움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직후 부산지검에 즉각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부산경찰청도 68명 규모의 대대적 특별수사본부를 차렸죠.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듯합니다. 경찰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을 근거로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제1야당이 소방 당국도, 경찰도 죄다 못 믿겠다는 게 과연 마땅한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평범한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전국 의사들을 적으로 돌린 민주당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의사들과도 척지는 모양새입니다. 발단은 이 대표가 1차로 후송된 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轉院)을 선택하면서였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시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목이 민감한 부분이지 않냐. 후유증 이런 걸 고려해서 잘 하는데 가서 해야 할 것 같다. (이 대표) 가족들이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부산에선 즉각 “지역 의료체계를 무시하느냐”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환자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도 문제 삼으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이를 시작으로 전국 지역 의사회에서 이 대표의 ‘닥터헬기’ 탑승에 대해 ‘특권의식’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에서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의 정석”이라고 했고,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전라북도의사회) “지역의료 이미지를 저하하는 좋지 않은 선례”(대전시의사회)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경상남도의사회) 등 전국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도 “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했다. 헬기로 이송된 것은 의료 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라고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이 헬기 이송으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마침 이 대표는 피습 직전 가덕도 현장에서 “지방 소멸 문제는 각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던 중이었죠.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때는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강조했었건만, 정작 본인은 꼭 서울에서 치료받고 싶었나 봅니다. ‘가세연’은 안되고, 김어준은 된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우 유튜버와의 전쟁에도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는 5일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종편 패널과 극우 유튜버 등의 막말 및 가짜뉴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당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죠.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성창경TV’, ‘이봉규TV’, ‘가로세로연구소’ ‘뻑가 PPKKa’ 등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대해 “사실관계는 무시한 채 단순히 조회수만 노린 악질적인 영상”이라며 심의도 신청했습니다. 방통위가 논란성 유튜브 방송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이런 지적을 하려면 자신들도 극좌 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 거리를 뒀어야죠. 사건 발생 직후 김어준 유튜브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등 당 관계자부터 영입 인재인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과 류삼영 전 총경 등이 연일 출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당 지도부고 중진이고 할 것 없이 줄줄이 등판했었고요.) 김어준은 3일 방송에서 이 대표를 찌른 흉기를 “횟집 혹은 정육점에서 쓰는 칼이라고 하던데”라고 했습니다. 경찰 출신 류삼영 전 총경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장식품인 것 같다”고 하자 김 씨는 “그럼 저렇게 생긴 칼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날카롭게 갈았나 보다”라고 추측성 발언을 이어갔죠. 하지만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해당 흉기는 ‘등산용 칼’이었습니다. 김어준은 다음날 방송에선 범인의 당적 확인을 촉구하며 “중대한 범죄의 배후가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배후 음모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최고 강경파로 꼽히는 정 최고위원마저 “당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선을 긋더군요.▷정청래 : 저는 당적 보유를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의도 같은 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 당원이든 국민의힘 당원이든 있을 수 없는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김어준 : 그건 맞는데, 제 말은 1년 반 평상시에 민주당 문재인, 문재인 빨갱이 다 없어져 버려야 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1년 전에 당직을 옮겼다면 그러면 그때 이미 그런 마음을 먹은 거 아니냐, 이거죠.(중략)▶김어준 : 성공한 정치인 암살이나 살해 시도도 그렇고, 실패한 것도 그렇고. 배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게 밝혀진 적이 거의 없다. 혼자 하는 경우도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해 봐야 할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정말로▷정청래 :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그렇게 저희도 추적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역풍이 불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럼 너네도 성공해서 헬기 타라” “한동훈도 습격하겠다”는 등 온갖 악성 댓글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치르는 선거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도 당무 복귀 후 낼 첫 메시지를 누구보다 고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이 대표의 빠른 쾌유와, 재발 방지를 기원합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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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 “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것”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후반에는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번 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참배 중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거취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나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와의 합당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낙석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조어(낙석·落石)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 지금은 그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9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금 대표 등과 조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도 이번 주 중반쯤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는 방안과 탈당하는 방안,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이 남았다고 한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며 “(20대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보다 아마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설령 100%의 지지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거니까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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