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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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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경제일반55%
부동산10%
고용10%
미국/북미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국회3%
사회일반3%

  • 김연아·봉준호·김성주 등 모범납세자 선정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피겨 여왕’ 김연아, 영화감독 봉준호, 아나운서 김성주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사람 등 총 569명에게 포상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에 기여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관이음쇠 제조업체인 성광벤드의 안재일 대표가 금탑 산업훈장을 받는 등 9명이 훈장을 받았다. 김한정 경우전기 대표 등 12명이 포장을, 윤나라 TJ미디어 대표 등 23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봉 감독을 포함해 2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연아 김성주 등 500명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도록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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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소득’ 적자 가구, 네 집중 한 집… 6년만에 가장 많아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25.0%로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지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마저 2년 연속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기 및 주식시장은 좋지만, 실질적인 가계 살림은 여전히 나쁘다는 뜻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4분기 기준 2019년(26.2%)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 24.8%였던 적자 가구 비율은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포인트 올라 반등했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에서 식료품, 의료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을 뺀 돈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가리킨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먹거리 중심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쓸 수 있는 돈보다 생활비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가구가 늘어나 적자 가구가 증가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적자 살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 적자 비율(58.7%)은 60%에 육박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 2분위 22.4%, 3분위 20.1%, 4분위 16.2% 순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가구의 적자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줄어 7.3%였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소득 5분위 가구가 유일했다.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로 쓸 돈도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4113원으로 1년 전보다 1만3327원(11.0%) 늘었다. 가계동향조사가 현재 방식으로 진행된 2019년 이후 4분기 기준 월평균 이자 비용이 가장 많았다. 2019년 4분기 8만4462원이었던 가계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6년 만에 58.8% 뛰었다. 고소득층의 경우 적자 가구 비율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늘었지만, 이들의 실제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54.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4분기 기준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23년 57.8%까지 올랐다가 2024년(55.0%)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성장세에도 그 온기가 퍼지질 않아 내수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가계수지 악화와 소비 위축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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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집 중 한집은 ‘마이너스 가계부’…월 이자비용도 11% 늘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25.0%로 6년 만에 가장 높았다.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지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마저 2년 연속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기 및 주식시장은 좋지만, 실질적인 가계 살림은 여전히 나쁘다는 뜻이다.2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4분기 기준 2019년(26.2%) 이후 가장 높았다. 2022년 24.8%였던 적자 가구 비율은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포인트 올라 반등했다.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에서 식료품, 의료비, 주거비 등의 소비지출을 뺀 돈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가리킨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먹거리 중심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쓸 수 있는 돈보다 생활비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적자 가구가 증가했다.저소득층일수록 적자 살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 적자 비율(58.7%)은 60%에 육박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 2분위 22.4%, 3분위 20.1%, 4분위 16.2% 순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 가구의 적자 비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줄어 7.3%였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소득 5분위 가구가 유일했다.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로 쓸 돈도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4113원으로 1년 전보다 1만3327원(11.0%) 늘었다. 가계동향조사가 현재 방식으로 진행된 2019년 이후 4분기 기준 월평균 이자 비용이 가장 많았다. 2019년 4분기 8만4462원이었던 가계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6년 만에 58.8% 뛰었다.고소득층의 경우 적자 가구 비율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늘었지만, 이들의 실제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54.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4분기 기준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23년 57.8%까지 올랐다가 2024년(55.0%)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성장세에도 그 온기가 퍼지질 않아 내수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가계수지 악화와 소비 위축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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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값 확 낮춘다… 잘 안입는 정장 없애고 생활-체육복 전환

    정부가 비싸지만 불편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장형 교복에만 적용하던 가격 상한가도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뒤 마련된 대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7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5700여 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유통, 입찰 과정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싼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체육복으로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고 품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생활복, 체육복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 등 시중 제품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생활복을 포함해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비싼 정장형 교복은 입학식·졸업식 외에는 잘 입지 않는 데다 정장형 교복 외에도 구매해야 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한 개선안이다. 교복 구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17곳 중 13곳에서 교복 지원금 30만∼40만 원 상당을 현물 방식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주로 입는 생활복, 체육복 등은 자비를 들여 추가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학생들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복값을 잡겠다며 2015년 도입된 ‘학교 주관 구매’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학교가 직접 경쟁 입찰 등으로 교복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교복이 이 방식으로 유통된다. 당초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별 교복 가격과 입찰 방식, 낙찰 업체, 낙찰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 교복 담합 의혹 전국 조사 착수 공정위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을 총동원해 4대 브랜드 교복 업체와 전국 40개 안팎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신고돼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온 사건이다. 광주 지역 136개 학교와 27개 교복업체가 입찰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 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등을 과도하게 받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교습비를 인상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초과 교습비 등 학원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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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정장형 교복 폐지해도 된다”…‘등골브레이커’ 개선 시동

    정부가 비싸지만 불편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장형 교복에만 적용하던 가격 상한가도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뒤 마련된 대책이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27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5700여 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유통, 입찰 과정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싼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체육복으로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고 품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생활복, 체육복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 등 시중 제품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생활복을 포함해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비싼 정장형 교복은 입학식·졸업식 외에는 잘 입지 않는 데다 정장형 교복 외에도 구매해야 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한 개선안이다.교복 구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17곳 중 13곳에서 교복 지원금 30만~40만 원 상당을 현물 방식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주로 입는 생활복, 체육복 등은 자비를 들여 추가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학생들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교복값을 잡겠다며 2015년 도입된 ‘학교 주관 구매’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학교가 직접 경쟁 입찰 등으로교복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교복이 이 방식으로 유통된다. 당초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된다는 논란이 많았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별 교복 가격과 입찰 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 교복 담합 의혹 전국 조사 착수공정위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을 총동원해 4대 브랜드 교복 업체와 전국 40개 안팎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공정위는 다음 달 6일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신고돼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온 사건이다. 광주 지역 136개 학교와 27개 교복업체가 입찰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 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등을 과도하게 받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교습비를 인상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초과 교습비 등 학원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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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 바가지 요금, 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앞으로 호텔,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체는 성수기, 주말 등 시기별 최고 요금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음식점, 호텔 등이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바가지’를 씌우면 한 번 적발돼도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군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 지역 내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공항으로 입국 관문을 넓혀 외국인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방 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해 노선 배분을 추진한다. 김해·청주공항 슬롯이 확대될 경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노선을 우선 배정한다. 한국방문의해 위원장으로 참석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제 외국분들에게 우리나라는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며 “이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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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 바가지 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성수기 요금 사전공지 의무화

    앞으로 호텔,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체는 성수기, 주말 등 시기별 최고 요금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음식점, 호텔 등이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바가지’를 씌우면 한 번 적발돼도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또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군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 지역 내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수도권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공항으로 입국 관문을 넓혀 외국인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방 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해 노선 배분을 추진한다. 김해·청주공항 슬롯을 확대될 경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노선을 우선 배정한다.한국방문의해 위원장으로 참석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제 외국분들에게 우리나라는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며 “이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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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농지 겨눈 李 “농사 안지으면 매각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낸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은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부동산 관련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글을 올린 뒤 24일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16일 오전 1시 40분경에도 “국가 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썼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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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농지 사놓고 농사 안지으면 강제매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낸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은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부동산 관련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글을 올린 뒤 이날 24일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16일 새벽 1시 40분경에도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썼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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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물가 특별관리 1호는 교복… 가격-담합 전수조사

    정부가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중고교생 교복’을 선정하고 교복비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이고 교복 업체들의 담합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가 또다시 교복값 잡기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며 최근 두 차례나 대응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교복을 첫 번째 특별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현재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현장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교복 제조 및 판매 구조가 적절한지, 교복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또는 학교와 업체 사이에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보고 2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교복비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일정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가격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어 19일에도 “설탕, 밀가루,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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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주애진]꺾이지 않는 ‘벚꽃 추경’설… 추경의 상시화 경계해야

    벚꽃이 피려면 한 달 넘게 남았지만 관가에서는 ‘벚꽃 추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그 시기와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이다. 이달 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벚꽃 추경설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때 이른 추경에 불을 붙인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처음 언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을 집행하기 시작한 지 보름 만이었다. 청와대는 즉각 “원론적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1월에만 추경을 6차례 언급했다.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로는 국세체납관리단 확대, 창업 지원 등을 거론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3∼5월 사이 10조 원대의 추경이 편성될 거란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이르면 3월 10조 원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나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5, 6월경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닌데 연초부터 추경이 언급되는 건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빚내지 않고도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가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진 않겠다고 공언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474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3월 말 법인세 신고와 납부 규모에 따라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적자 국채를 최대한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한국 경제에 추경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개발연구원(KDI·1.9%)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도 비슷하다. 모두 올해 잠재성장률(KDI 추정 약 1.6%)을 웃도는 수치다.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나쁘고 건설 경기 회복이 더딘 점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경기 침체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 이달 11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이 예상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요건을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2023, 2024년뿐이다. 사실상 거의 매년 상시적으로 추경이 편성됐다. 고령화 같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겹치면서 올해 나랏빚은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넘길 예정이다. 추경을 이용한 ‘단기 처방’을 반복할 여력을 아껴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의 ‘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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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조 ‘유리지갑’ 근소세로 채운 나라곳간

    직장인에게 떼는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8조4000억 원 걷혔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직장인 소득은 원천징수로 고스란히 노출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가운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를 웃돌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년 만에 근로소득세 2.5배로 늘어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 원(12.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세 수입(373조9000억 원) 중 18.3%를 차지한다. 2015년 27조1000억 원이었던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어 2024년(61조 원) 처음 6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84조6000억 원(22.6%), 부가가치세 79조2000억 원(21.2%)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와 이들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함께 늘어나는 세금이다. 국내 상용근로자는 2015년 1271만6000명에서 2025년 1663만6000명으로 30.8%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15년 8월 230만4000원에서 2025년 8월 320만5000원으로 39.1% 늘었다. 이런 탓에 최근 10년 새 전체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 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 원으로 71.6% 늘었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27조1000억 원에서 68조4000억 원으로 152.4% 불어났다.● “물가 상승 등 고려해 개편해야”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기업 성과급이 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 봉급생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 성과급을 지급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연봉 47%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7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장인 가운데는 현행 근로소득세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는 동안 소득세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23년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세율 6%)를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4600만 원’(세율 15%)을 ‘1400만∼5000만 원’으로 하위 구간을 일부 조정했다. 하지만 그간의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지난해 4월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 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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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곳간 채운 직장인 ‘유리지갑’…근로소득세 68.4조 역대 최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조4000억 원 걷혔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10년 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를 웃돌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새 근로소득세 2.5배로 늘어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 원(12.1%) 증가했다. 전체 국세 수입 373조9000억 원의 약 18.3%다. 근로소득세는 10년 전인 2015년 27조1000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24년(61조 원) 처음 6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84조6000억 원(22.6%), 부가가치세 79조2000억 원(21.2%)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0.7%에서 2025년 22.6%로 큰 변화가 없었고, 부가가치세 비중은 24.9%에서 21.2%로 줄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이들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덩달아 늘어나는 세금이다. 국내 상용근로자는 2015년 1271만6000명에서 2025년 1663만6000명으로 30.8%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2015년 8월 230만4000원에서 2025년 8월 320만5000원으로 39.1% 늘었다. 이런 탓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체 국세 수입이 71.6% 늘어날 동안 근로소득세는 이보다 2배 이상인 152.4%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 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 원으로 156조 원(71.6%) 늘었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27조1000억 원에서 68조4000억 원으로 41조3000억 원(152.4%) 불어났다.“물가 상승 등 고려해 개편 필요”올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의 성과급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7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현행 근로소득세 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세율 6%)를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4600만 원’(세율 15%)을 ‘1400만~5000만 원’으로 일부 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그간의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박지원 분석관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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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들른다면 ‘영수증’ 챙겨 할인 받으세요

    이번 설 연휴(14~18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고향에 가거나 여행하다가 휴게소에 들른다면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충남 지역 휴게소의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면 강원 ‘대관령하늘목장,’ 충북 충주호유람선 등 지역 관광명소 66곳에서 최대 6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적지와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용료·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및 강원 지역 46개, 충북 26개, 대전·충남 22개 등 총 94개의 휴게소를 이용한 사람에게 해당 지역 관광시설 이용료 등을 할인해준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휴게소를 이용하고 받은 영수증을 강원 지역 관광시설 20곳에서 보여주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하늘목장’에선 입장권과 먹이주기 체험비를 30~38% 할인해준다. 국내 최초 허브 관광공원인 평창군 ‘허브나라농원’도 반값(50%)에 이용할 수 있다.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속초시 설악워터피아 등 워터파크와 스키장도 30~40%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충북 지역 휴게소를 이용했다면 먼저 카카오톡에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채널을 ‘친구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영수증을 찍어서 올리면 지역 관광명소 17곳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의 충주호 관광선, 충주호 왕복유람선, 탄금호 유람선의 승선료를 27% 할인해준다. 단양군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이용료를 11%, 고수동굴과 온달관광지 입장료를 18~30% 깎아준다. 제천시에선 청풍호 케이블카와 짚라인도 9~11% 싼 금액에 즐길 수 있다.충남에서는 지역 내 휴게소 영수증을 30개 관광시설에서 보여주면 각종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아산시 ‘아산스파비스’의 워터파크, 온천 등을 30~6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태안군의 ‘태안빛축제’와 ‘오마이갤러리,’ ‘바람아래관광농원’ 등에선 입장료를 10~20% 할인받는다. 보령시 ‘보령머드 테마파크 머드관’에선 비누나 클렌징폼을 5% 싸게 살 수 있다. 방문한 휴게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살펴보면 지역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관광시설 목록과 할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과 충북은 영수증을 받은 지 7일 안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충남 지역은 날짜 제한이 따로 없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에도 지역본부별로 영수증 할인 행사는 이어진다”고 설명했다.연휴 기간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과 종묘, 조선왕릉도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 관람이 유지된다. 연휴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등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도 입장료 없이 즐길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권,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등이 대상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16~18일만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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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갭투자’ 한시 허용… 실거주 의무도 유예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 6∼45%에 30%포인트를 더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는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할 시간을 감안해 4∼6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기존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로 늦어진다.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침’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부 이뤄지는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는 4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서울 지역 및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은 6개월간 유예된다. 정부는 잔금, 등기 접수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 유예 기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서울 마포구 집을 사기로 계약했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는데 잔금을 6개월 안에 치러도 되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마포구에선 다주택자 매물 계약 시 6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 경우 거래 허가에 따른 실입주 기한도 예외가 적용돼 6개월 안에만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기존 집주인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5월 9일 전에 집을 팔기로 가계약만 해둬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나. “아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로 확인돼야만 유예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무주택자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 세입자 전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았다. 지금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실거주뿐만 아니라 대출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이 경우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남은 집을 사면 당장 입주할 수 없어도 대출을 갚아야 하나. “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적용받아 당장 입주하지 않는 집을 산 무주택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회수 유예 기간은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기 중 더 빠른 시기까지다.” ―다주택자가 올해 1월 말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의 입주 시기를 3월 1일로 정했다. 이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아도 무조건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나. “이번 방안의 대상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입자가 아직 입주하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가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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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갭투자’ 한시 허용…실거주 의무도 유예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 6~45%에 30%포인트를 더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는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할 시간 감안해 4~6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기존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로 늦어진다.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침’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부 이뤄지는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는 4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서울 지역 및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은 6개월간 유예된다. 정부는 잔금, 등기 접수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 유예 기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다주택자가 내놓은 서울 마포구 집을 사기로 계약했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는데 잔금을 6개월 안에 치러도 되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마포구에선 다주택자 매물 계약시 6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 경우 거래 허가에 따른 실입주 기한도 예외가 적용돼 6개월 안에만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기존 집주인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5월 9일 전에 집을 팔기로 가계약만 해둬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나.“아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로 확인돼야만 유예가 적용된다.”―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무주택자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 세입자 전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았다. 지금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실거주뿐만 아니라 대출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이 경우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남은 집을 사면 당장 입주할 수 없어도 대출을 갚아야 하나.“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적용받아 당장 입주하지 않는 집을 산 무주택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회수 유예 기간은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더 빠른 시기까지다.”―다주택자가 올해 1월 말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의 입주 시기를 3월 1일로 정했다. 이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아도 무조건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나.“이번 방안의 대상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입자가 아직 입주하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가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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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물가 장관급TF 출범…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 동원

    먹거리와 생필품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정부는 범정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민생 물가 특별 관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가를 잡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난달(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라는데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아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필요 때마다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구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상반기(1~6월)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는 바로잡겠다”고 했다.정부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운영하며 독점이 고착화된 품목이나 민생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이 확인되면 가격 원상회복을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일종의 시정명령인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 내려진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주 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가격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정부의 할당관세 및 할인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관련된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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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연속 ‘세수펑크’… 작년 본예산보다 8.5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수치상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 당초 본예산 때 예상한 세수보다는 8조5000억 원 덜 걷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1%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금이 추경안 대비 1조8000억 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을 짤 때는 세수가 38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비교하면 8조5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추경 때 세수를 10조3000억 원 낮춘 372조1000억 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다만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5000억 원으로 2024년(30조8000억 원) 등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는 전년 대비 35.3% 증가한 84조6000억 원 걷혔다. 소득세도 11.1% 늘었다. 주가가 올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근로소득세도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가 3조1000억 원(―3.7%) 줄었고, 세율 인하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1조3000억 원(―27.7%) 감소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여부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편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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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끝난 주택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 그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뒤 3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 늘려주는 것이다.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 12곳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부여한 잔금 기한을 늘린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 실입주 요건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3개월만 주자 ‘4개월 내 입주’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걸림돌을 없애야 최대한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일인 12일부터 최장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인 세입자 계약 기간까지는, 세입자의 기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며 “한도를 정해야 한다. 2년 이내에만 실제로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도 축소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도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중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임대 종료 후) 2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9일 SNS에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도세 혜택은 최장 12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의 대가”라며 반발했다. 협회 측은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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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

    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애초 규제대로 하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한 내 집을 팔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로 산 집에 입주할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등기 접수 시한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5월 9일 전에 팔기로 계약하고 일정 기한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조정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4개월 내에 실입주해야 하는 요건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재차 지적하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라고 언급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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