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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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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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경제일반47%

대통령22%

사회일반8%

금융6%

정치일반3%

재정3%

국제정세3%

인사일반3%

교육3%

기업2%

李 “반도체 육성-금융 정상화… 올 2% 성장 예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 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을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국민 모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등에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한 것. 이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가 아닌 기업의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수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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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반도체 육성-금융 정상화…올해 2% 성장 예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을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국민 모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이 수출 대기업 등에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한 것. 이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등 손쉬운 이자 장사가 아닌 기업의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수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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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한령 완화 기대 속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추진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올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K-문화와 K-관광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과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기업 중국 진출과 관련해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나.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한한령은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한류 콘텐츠 중국 수출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사태 이후 내려진 중국 정부 한한령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사실상 유일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이던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 조치가 한국 내 혐중 선동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K-푸드 등 이른바 ‘K-브랜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담겼다. 정부는 해외 시장별로 ‘전략 K푸드’를 선정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뷰티 산업과 관련해선 화장품과 메이크업, 미용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6월에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K-브랜드 수출과 관련해 “해외를 다녀보니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 공관을 기업과 문화 수출 교두보로 완전 재편해야 한다”며 “인력부터 물리적 공간까지 민간기관, 공공기관이 따로 노는데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편승 상품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짝퉁’ 판매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한 외국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K-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행정권역별로 관광 정책이 분산됐던 걸 여행자 동선을 고려해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사업 단위로 종합 지원한다. 올해 비수도권 지역에 관광권 2곳을 지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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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플레이션’ 우려에 美달걀 224만개 이달 수입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이달 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최근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돌면서 제과·제빵, 외식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 역점 과제로 두고 물가, 일자리, 복지 등 민생 안정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대비해 1월 중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껍데기가 하얀 미국산 달걀을 국내산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서 고등어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산 비중이 큰 고등어 가격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1년 전보다 11.1%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적극적인 거시 경제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당정 논의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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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급등에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 수입…고등어는 할인 지원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이달 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최근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돌면서 제과·제빵, 외식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 역점과제로 두고 물가, 일자리, 복지 등 민생안정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대비해 1월 중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껍질이 하얀 미국산 달걀을 국내산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서 고등어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산 비중이 큰 고등어 가격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11.1%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적극적인 거시 경제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당정 논의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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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 19.6% 껑충… 고환율속 새해 물가 비상

사과, 쌀, 고등어 등 이른바 ‘국민 먹거리’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0% 넘게 오르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다. 서민들이 많이 쓰는 연료인 경유도 10%가량 올랐다. 고환율 영향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물가 불안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과(19.6%), 쌀(18.2%), 고등어(11.1%) 등 농축수산물에서 10% 이상 오른 품목이 많았다. 경유(10.8%), 휘발유(5.7%) 등 석유류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지난해 2월(7.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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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11%-수입소고기 8% 올라… 고환율 영향 본격화 올해 더 걱정

새해 벽두부터 먹거리 가격, 기름값 등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로 확산하면 올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1% 올라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월별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등 4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았다. 물가 고공 행진은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월급이 소폭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실질 소득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먹거리 중심 장바구니 물가 상승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4.1%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과(19.6%), 귤(15.1%) 등 과일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가을비가 많이 내려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 때문이다. 쌀(18.2%)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올라 전체 먹거리 물가가 뛰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커피(7.8%)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환율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6.1%)으로 올랐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경유가 1년 전보다 10.8%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도 5.7% 올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이지만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만 떼어 작성한 생활물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는 “생활물가가 2%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고환율로 물가 상승”한은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전체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나 신선식품이 빨리 오른 뒤 점차 가공품까지 천천히 오르게 된다”며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원자재나 먹거리는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올해도 고환율로 유가나 식료품 등 수입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 위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깎아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연탄 소비쿠폰도 47만2000원어치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월 최대 6만2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도 도입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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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강남구 ‘ASTY 논현’… m2당 1596만원

올해 m2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과 상가는 각각 서울 강남구 ‘ASTY 논현’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1일부터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가격을 평가한 수치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 등 총 249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인 ‘ASTY 논현’은 m2당 가격이 1596만7000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가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지카일룸M’(1476만6000원), 강남구 ‘더 포엠’(1445만7000원)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가 m2당 2811만9000원으로 역시 2년 연속 1위였다. 이어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2187만6000원), 강남구 은마상가 A동(2062만3000원) 순이었다. 전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3%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공급 과잉과 상권 침체로 0.68% 내렸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과 상가는 각각 1.10%, 0.30% 상승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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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4분기 2.7%…작황 부진한 과일이 급등

먹거리 가격, 기름값 등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로 확산하면 새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1% 올라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월별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달 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등 4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았다. 물가 고공 행진은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월급이 소폭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실질 소득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먹거리 중심 장바구니 물가 상승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4.1%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사과(19.6%), 귤(15.1%) 등 과일이 많이 올랐다. 올해 가을비가 많이 내려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 때문이다. 쌀(18.2%)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올라 전체 먹거리 물가가 뛰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커피(7.8%)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환율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석유류 물가는 올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6.1%)으로 올랐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경유가 1년 전보다 10.8%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도 5.7% 올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이지만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만 떼어 작성한 생활물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올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는 “생활물가가 2%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고환율로 물가 상승”한은은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전체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나 신선식품이 빨리 오른 뒤 점차 가공품까지 천천히 오르게 된다”며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원자재나 먹거리는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내년에도 고환율로 유가나 식료품 등 수입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 위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정부는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깎아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연탄 소비쿠폰도 47만2000원어치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월 최대 6만2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도 도입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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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물가 2.3% 상승…사과 19.6%·쌀 18.2% 급등

사과, 쌀, 고등어 등 이른바 ‘국민 먹거리’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0% 넘게 오르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다. 서민들이 많이 쓰는 연료인 경유도 10%가량 올랐다. 고환율 영향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물가 불안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2월 사과(19.6%), 쌀(18.2%), 고등어(11.1%) 등 농축수산물에서 10% 이상 오른 품목이 많았다. 경유(10.8%), 휘발유(5.7%) 등 석유류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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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강남구 ‘ASTY 논현’…㎡당 1596만원

올해 ㎡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과 상가는 각각 서울 강남구 ‘ASTY 논현’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로 조사됐다.국세청은 1일부터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가격을 평가한 수치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 등 총 249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비싼 오피스텔인 ‘ASTY 논현’은 ㎡당 가격이 1596만7000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가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지카일룸M’(1476만6000원), 강남구 ‘더 포엠’(1445만7000원)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가 ㎡당 2811만9000원으로 역시 2년 연속 1위였다. 이어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2187만6000원), 강남구 은마상가 A동(2062만3000원) 순이었다.전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3%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공급 과잉과 상권 침체로 0.68% 내렸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과 상가는 각각 1.10%, 0.30% 상승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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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땐 매출액의 20% 과징금

쿠팡,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앞으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과징금 최대 5억 원과 함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형벌 대신 과징금을 10배로 올렸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역형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단순한 행정적 의무를 위반했거나 소상공인들이 실수로 어기기 쉬운 법규를 어길 때도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우선하도록 바꾼다. 경제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무리한 형벌 규정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높이는 게 법을 지키게 하는 유인이 강하고 실효성도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법 위반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던 중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릴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이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관련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일본(15%), 유럽연합(EU·30% 안팎)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 원에서 5배인 100억 원으로 오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4% 또는 10억 원에서 10% 또는 50억 원으로 오른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매길 수 있는데 앞으로 30%까지로 상향된다. 정액 기준으로는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유튜브 등에서 거짓,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관련 매출액 2% 또는 5억 원인 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 10% 또는 50억 원으로 오른다.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1회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를 가중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진행 중인 쿠팡 사건에는 적용 안 돼 정부는 사업주나 소상공인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회사가 상호명에 ‘금융투자’ 등의 유사 명칭을 썼을 때 지금은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과태료 3000만 원을 내는 식으로 완화된다. 승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튜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벌금 100만 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번에 강화된 경제적 제재는 현재 쿠팡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쿠팡이 유료멤버십에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는데,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돼도 법 개정 전이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역시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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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강화… 납품사에 갑질땐 ‘5억→50억’

앞으로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경쟁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력한 경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나 불공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아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형벌 대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앞서 9월 1차로 110개 형벌 조항을 개정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31개의 법 규정을 바꿔 형사처벌을 없애거나 낮추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내놨다. 경영계의 관심을 모았던 배임죄 폐지는 이날 2차 방안에서도 빠졌다.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를 위한 대체 입법을 완성한 뒤 내년 초 다시 당정 협의를 거쳐 윤곽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사회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TF 소속인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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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대형유통사 갑질땐 과징금 5억→50억…형벌 대신 금전제재

앞으로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방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과도한 형벌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앞서 9월 1차로 110개 형벌 조항을 개정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31개의 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현재 쿠팡,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자신의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징역형을 없애는 대신 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때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바꾼다. 또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이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바꿔 형벌 대신 과징금 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린다. 이밖에 건설업체 등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지 14일 이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형벌 부과 대신 과징금 한도를 각각 5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주가 고의가 아닌 행정상 실수를 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없애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또 캠핑카 튜닝 검사를 받지 않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징수 서류 내역을 5년간 보관하지 않는 등 민생 관련 위반 행위도 벌금과 징역형 대신 과태료 등으로 대신할 방침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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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복귀’ RIA 계좌, 채권형-예금도 稅혜택 검토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장 유턴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일부를 채권형 상품을 사거나 원화 예금으로 돌려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증시 활성화보다 원-달러 환율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8일 RIA의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일부를 채권형 상품 매입, 원화 예금 보유 등에 써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 기재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는 데 써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납입 한도(매도 한도)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을 RIA로 이전한 뒤 이를 판 금액을 1년간 유지하면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내년 1분기(1∼3월) 100%, 2분기(4∼6월) 80%, 하반기(7∼12월) 50% 등으로 차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이를 팔고 싶어도 국내 주식이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RIA를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엔 해외 주식 매도액 상당 부분을 국내 주식으로 재투자해야 혜택을 주도록 구상했지만, 국내 주식 매수에 대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증권업계 건의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세 회피 전략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RIA 도입 발표 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RIA를 통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산 뒤 다른 주식 계좌에서 똑같이 삼성전자를 팔아 엔비디아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식의 전략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해외 주식 양도세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RIA 세부 규정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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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 시급…‘국장 복귀’ RIA, 채권형-예금도 양도세 혜택 검토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일부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거나 원화 예금을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보다 원-달러 환율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RIA의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품 매입, 원화 예금 보유 등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원래 기재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는 데 써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납입 한도(매도 한도)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을 RIA로 이전한 뒤 매도 금액을 1년간 유지하면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1분기(1~3월) 100%, 2분기(4~6월) 80%, 하반기(7~12월) 50% 등으로 차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이를 팔고 싶어도 국내 주식이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RIA를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해외 주식 매도액 상당액을 국내 주식으로 재투자하도록 할 구상이었지만 국내 주식 매수에 대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증권업계 건의가 있어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세 회피 전략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RIA 도입 발표 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RIA를 통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산 뒤 다른 주식 계좌에서 똑같이 삼성전자를 팔고 엔비디아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식의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해외 주식 양도세만 감면받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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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쥐어짠 쿠팡, 작년 판촉비 등 2.3조 받아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에서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대금의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직매입 거래금액(24조6953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약 9200억 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장려금 평균 비율(3.5%)보다 높았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이 유통사에 자사 물건을 많이 팔 때 보상하는 일종의 성과 인센티브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유통사들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쿠팡은 또 판매장려금과 별개로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1조4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매입 거래금액의 5.7%에 이른다. 이 역시 온라인쇼핑몰 평균(4.8%)보다 높았다.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을 모두 합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래금액은 쿠팡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3% 수준이었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총 2만169개다. 업태별 지난해 거래금액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5%로 편의점(1.9%)이나 대형마트(1.5%)보다 높았다. 지난해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높았던 유통점은 온라인몰의 경우 올리브영(23.5%), GS샵(11.6%), 카카오톡 선물(10.2%) 등이었다. 대형마트 중에는 농협유통(18.1%), 홈플러스(17.1%), 이마트(16.5%), 롯데마트(16.5%)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 중에선 GS(29.9%), CJ(29.6%), 롯데(28.9%)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한 실질 수수료율은 평균 18.0%로 대기업인 납품업체(14.8%)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방식을 써서 수수료율 집계에선 빠졌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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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내 증시 복귀계좌’, 가입 빠를수록 稅혜택 커진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인할 목적으로 내년 초 도입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는 새로 개설해야 하는 일종의 전용 계좌다.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알 수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2월까지 RIA 상품을 선보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세칙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상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상품이 나오면 투자자는 RIA 계좌를 만든 뒤 갖고 있던 해외 주식 가운데 매도할 주식만 여기로 이전하면 된다. 이달 23일 이전에 산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 내에서 팔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는 내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다. 내년에 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2027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매도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RIA에 5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만 이전할 수 있게 입금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처음에 2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RIA로 입금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3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납입 금액이 5000만 원인지 따져 보려면 해외 주식의 평가액을 이전하는 날짜의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봐야 한다. 해외 주식을 판 5000만 원을 1년간 RIA 계좌에서 꺼내지만 않으면 계좌 내에서 얼마든지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사람이 이와 별개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시기가 빠를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2분기(4∼6월)에는 양도세 감면율 80%, 하반기(7∼12월)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2분기 이후 양도세 감면율과 적용 시기 등은 향후 입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RIA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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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사고 팔 수 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인할 목적으로 내년 초 도입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는 새로 개설해야 하는 일종의 전용 계좌다.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알 수 있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2월까지 RIA 상품을 선보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세칙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상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상품이 나오면 투자자는 RIA 계좌를 만든 뒤 갖고 있던 해외 주식 가운데 매도할 주식만 여기로 이전하면 된다. 이달 23일 이전에 산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 내에서 팔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는 내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다. 내년에 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2027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매도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RIA에 5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만 이전할 수 있게 입금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처음에 2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RIA로 입금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3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매도 금액이 5000만 원인지 따져보려면 해외 주식의 평가액을 이전하는 날짜의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봐야 한다.해외 주식을 판 5000만 원을 1년간 RIA 계좌에서 꺼내지만 않으면 계좌 내에서 얼마든지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사람이 이와 별개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시기가 빠를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2분기(4~6월)에는 양도세 감면율 80%, 하반기(7~12월)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과 적용 시기 등은 향후 입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RIA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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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서 ‘판촉비·판매장려금’ 年 2조3000억 받아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에서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대금의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직매입 거래금액(24조6953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약 9200억 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장려금 평균 비율(3.5%)보다 높았다.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이 유통사에 자사 물건을 많이 팔때 보상하는 일종의 성과 인센티브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유통사들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적지 않아 왔다. 특히 쿠팡처럼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파는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쿠팡은 또 판매장려금과 별개로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1조4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매입 거래금액의 5.7%에 이른다. 이 역시 온라인쇼핑몰 평균(4.8%)보다 높았다.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을 모두 합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래금액은 쿠팡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3% 수준이었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 총 2만169개다.업태별 지난해 거래금액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5%로 편의점(1.9%)이나 대형마트(1.5%)보다 높았다.이들 유통업체의 지난해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다. 실질 판매수수료율이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의 추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방식을 써서 수수료율 집계에선 빠졌다.지난해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높았던 브랜드는 온라인몰의 경우 올리브영(23.5%), GS샵(11.6%), 카카카오톡 선물(10.2%) 등이었다. 대형마트 중에는 농협유통(18.1%), 홈플러스 (17.1%), 이마트(16.5%), 롯데마트(16.5%)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 중에선 GS(29.9%), CJ(29.6%), 롯데(28.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한 실질 수수료율은 평균 18.0%로 대기업인 납품업체(14.8%)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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