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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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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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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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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무역3%
정책/칼럼3%

  • G마켓-알리 합병 승인…이커머스 양강 구도에 ‘복병’ 등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G마켓(G마켓·옥션)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간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양사 합작법인이 출범하게 됐다. 사실상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신세계-알리 동맹’이 참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갈수록 고착화 하고 있던 이커머스 양강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18일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향후 3년간 G마켓이 보유한 플랫폼인 G마켓과 옥션을 알리익스프레스와 별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이들 사이의 국내 소비자데이터를 분리하는 조건이다.구체적으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소비자데이터를 각각 저장하고 운용해야 한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와 관련된 소비자데이터를 양측이 상호 교환해서 이용해선 안 된다. 해외직구가 아닌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소비자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시장점유율 4위 사업자인 G마켓(3.9%)과 합병하면 시장지배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건은 3년간 유효하며 공정위는 3년 뒤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한국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5대5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의 자회사로 편입돼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로 사업하게 된다. 양측은 합작법인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으며 정리가 되는대로 고객과 셀러(판매자)들에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합작법인의 핵심 자회사인 G마켓은 60만 셀러가 보유한 2000만 개 가량의 상품을 올해 안에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첫 진출 무대는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이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물류·통관·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판매자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유럽·미국 등 200여 개 나라로 판로가 확대될 예정이다. G마켓 셀러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 ‘케이 베뉴(K-Venue)’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아울러 G마켓은 알리바바가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AI 오픈소스 모델 역량을 바탕으로 ‘초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쿠팡이 3422만 명으로 압도적 1위다. 이번 합병으로 알리익스프레스(920만 명)·G마켓(668만 명)·옥션(266만 명)을 합하면 1854만 명으로 쿠팡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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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장 “위법 이익 넘게 처벌강도 높일 것”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취임 첫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 위반으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을 빠르게 추진할 뜻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술 탈취와 부당 대금 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나 원사업자 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집단 내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공정한 플랫폼 시장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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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지난 모바일 상품권… 적립금으로 100% 환불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액의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용을 현재 90%에서 최대 100%로 높이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때 구매액의 95%까지 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만 받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불받는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액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 10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5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비회원으로 구매한 상품권은 환불해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충전금과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상품권 환불기한을 구매나 충전일이 아니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고,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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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7.2만t 공급

    추석(10월 6일)을 맞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 분량의 사과, 배, 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을 시장에 푼다. 시장과 마트에서 성수품과 과일, 한우 등의 선물세트를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해 사과, 배 등 농산물 공급량을 평소의 2.6배로 늘리고 명태, 오징어, 참조기 등 수산물은 최대 50% 싼 가격에 내놓는 내용이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유통업체 할인행사에 최대 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 양곡 2만5000t을 추가로 시장에 풀고, 취약계층에게는 정부 양곡을 20% 더 할인해 kg당 8000원에 제공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을 15만 장 발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최대 17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연휴 기간 궁과 능을 포함한 유적지(3∼9일)와 미술관(5∼8일)이 무료로 개방된다. 이와 함께 9∼11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국내 여행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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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10억 강화’ 한달반만에 없던 일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내 증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한 달 반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과 국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완화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 1∼4%를 보유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재부에선 “전임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달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88%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여당인 민주당에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도세 부과를 피하려고 대주주 지정 시점인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 증시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그동안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연말 매도 효과가 불분명했고, 2015∼2024년 10년간 코스피의 12월 평균 수익률도 1.15%”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굳이 (정부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4일 만에 정부가 공식 철회를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연말까지 검토하려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학개미’들의 표심과 코스피의 방향성, 국정 지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둘러 논란을 수습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것이 증권 관련 세제의 혼선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최종 무산됐다.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내렸던 증권거래세율도 내년에 다시 0.2%로 오르게 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대주주 양도세는 기준 금액과 상관없이 연말 매도 관행을 초래하고, 종목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소득에 과세하는 기본 원칙에 맞게 손실과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의 금융소득 과세 제도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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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한 달 반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기업과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 것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했다. 현재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4%를 보유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전임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하지만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달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양도세 부과를 피하려고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그동안 대주주 회피성 연말 매도 효과가 불분명했고, 2015~2024년 10년간 코스피의 12월 평균 수익률도 1.15% 상승”이라고 반박해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굳이 (정부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해 정책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구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현행 유지를 결정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측은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유지 외에도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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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물값 절반 유통비… 월동무-양파는 70% 넘어

    최근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의 절반가량은 유통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 양파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60∼70%에 육박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의 비율은 49.2%였다. 소비자가 1000원을 주고 농축산물을 샀을 때 생산 농가가 508원, 유통업체가 492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3년 45.0%에서 지난해 49.2%로 올랐다. 해마다 소폭의 등락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월동무(78.1%), 양파(72.4%), 가을무(69.2%), 대파(60.6%), 가을배추(60.2%) 등의 유통비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쌀(26.4%), 참외(38.3%), 계란(42.1%), 건고추(44.1%) 등의 유통비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정부는 최근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유통비용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4.8% 올라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 대책에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꿔 유통 단계를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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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쉬었음’ 청년, AI교육땐 생활비 지원”

    “‘쉬었음’ 청년들이 AI(인공지능) 교육을 받으면 필요한 경우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0%대로 추락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AI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중고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과 군인 등 전 국민이 맞춤형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AI 인재 양성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책 소통 플랫폼’ 동아폴리시랩 첫 회는 구 부총리가 ‘탈출, 제로(0) 성장’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경제단체, 기업 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질문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첨단 산업 지원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정부도 기업처럼 된다 싶은 아이템에 타기팅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도 산업계와 금융권 소통을 통해 “연말에 1호 지원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이달 출범하는 배드뱅크와 관련해선 “금융이 사회적 인프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기업 되면 규제 343개… “보호할 시장만 네거티브 규제”[2025 동아 폴리시랩]구윤철 “韓 제조 역량에 AI 접목해야… 성장기업엔 규제 아닌 플러스 제공시장 성과 내는 공기업엔 최고등급”노란봉투법 우려엔 “판례 기반 지침”“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만이 보유한 제조 역량을 인공지능(AI)과 접목하면 세계 1등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0%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AI 혁신이 필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에 AI를 결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것만이 한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상 “AI에 올인(다걸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 제조 역량에 AI 더해 초격차 확보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동아 폴리시랩’ 연사로 나선 구 부총리는 “2023, 2024년 경제는 성장했는데 세수는 줄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이익이 안 날 만큼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라며 “위기도 아닌 평상시에 이 정도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 수준도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나 고민한 결과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8%로 확대해 AI와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한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13억3000만 달러로 미국(1090억 달러), 중국(92억9000만 달러) 등에 크게 뒤지지만 한국의 강점인 제조 역량에 AI를 더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미국은 제조 데이터가 없고 일본은 최신 제조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우리의 제조업 기술을 AI에 접목한다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용접 기술에 AI를 더해 용접 로봇을 만들거나 자동차와 선박에 AI를 더하는 식”이라고 부연했다.구 부총리는 AI 혁신에 기업이 앞장서면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또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를 개혁해 벤처와 창업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벤처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성장하는 기업은 (규제가 아닌)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신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몇 개만 규제하도록 바꾸려고 한다. 이는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 경제단체가 모인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대기업이 되면 규제 343개를 새로 받는다”면서 “(중견기업은)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 판례 기반으로 명확하게 할 것”이날 폴리시랩에선 민간 참석자들이 전달한 질문에 구 부총리가 직접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구 부총리는 “남은 기간 (법에서 사용자 범위로 규정한) ‘실질적인 지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용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 석유화학의 문제는 경쟁력 없이 저가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 생산할수록 적자”라며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고 공정에 AI를 적용해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구 부총리는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체질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도와주고, 기업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혁신 제품을 개발하면 이를 정부나 공공기업이 살 때 공공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시제품 구매에도 앞장서 초기 수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형 공기업이 성과를 내면 과감하게 S등급을 주는 식으로 평가제도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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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에 집중 투자해야”

    정부가 11월 말까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마련해 집중 투자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제조업 현장에 적용해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민관학 초대형 협의체도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세상에 없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혁신기술 아이템처럼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15개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이달 중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가시적 성과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추진되는 과제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다. 현재 10%인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LNG 화물창 독자기술을 개발해 LNG 운반선 점유율을 현재 55%에서 2030년 70%로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조 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다. 1000여 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10개 분과를 통해 각각의 산업 현장에서 AI 확산을 이끈다. 쇠퇴하는 국내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10개 분과는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이다. 각 분과에서 대표 기업, AI 개발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모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AI 모델과 탑재 제품 및 서비스를 내놓는다. 김 장관은 “제조 AX는 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우리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간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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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 최대 50% 할인

    추석(10월 6일)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의 배추, 소고기 등 성수품을 시장에 풀고,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안정되도록 배추, 무, 소,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개 성수품 17만2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전통시장과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연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 유통이나 바가지 요금을 적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도 1145억 원 공급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점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준다. 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4조7000억 원을 투입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올해 9∼11월 신용카드를 지난해 월평균 대비 더 많이 쓴 사람에게 사용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행한다. 고속도료 통행료도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7일 나흘간 면제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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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 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용범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중이고 11일 대통령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정부도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코스피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주도한 정부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 상황 아냐”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며 “정부 세법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논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개 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 확장 재정 기조의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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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 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이날 김 실장도 양도세 관련 발언을 한 만큼 빠른 결정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나온다. 당내에선 코스피 지수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상황 아냐”이날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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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앞두고 성수품 17만2000t 풀고 최대 50% 할인

    추석(10월 6일)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의 배추, 소고기 등 성수품을 시장에 풀고,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배추, 무, 소,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개 성수품 17만2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전통시장과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연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 유통이나 바가지 요금을 적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도 1145억 원 공급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점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빌려준다. 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4조7000억 원을 투입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올해 9~11월 신용카드를 지난해 월평균 대비 더 많이 쓴 사람에게 사용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행한다. 고속도료 통행료도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7일 나흘간 면제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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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OECD와 ‘AI로 만드는 국가통계의 미래’ 국제회의 개최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 10일 이틀간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가는 국가통계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OECD와 유엔(UN), 각국 통계청, 학계와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AI 시대의 기회와 도전 과제, 통계 생산 과정에 AI 기술 통합, AI의 경제·사회적 영향 측정 등 국가통계 분야에서 AI의 잠재력과 통계청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한국 통계청 주도로 OECD와 함께 AI 및 통계를 단독 의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계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통계사회에서 AI 의제를 선도하고, 통계메타데이터 구축 등 정부의 AI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AI는 통계 생산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제도 주고 있다”며 “AI 선도기관으로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개발도상국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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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재정건전성 강화… 의무지출 로드맵 연내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달 중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외에 연금, 의료, 복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TF에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 보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시기엔 선택과 집중할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아이템 등으로 성과를 내 몇 년 뒤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분모가 훨씬 커지면 재정수지 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 관리”라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9월부터 액션(실행)에 들어간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즉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 더 집행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이달 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낮아졌는데 한국은 인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의 결과를 알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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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달 중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외에 연금, 의료, 복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TF에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향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시기엔 선택과 집중할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아이템 등으로 성과를 내 몇 년 뒤 국내총생산(GDP)라는 분모가 훨씬 커지면 재정수지 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 관리”라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9월부터 액션(실행)에 들어간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즉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 더 집행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을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이달 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낮아졌는데 한국은 인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의 결과를 알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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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에 포크까지 강매…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금과 교육비를 직접 받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 등을 자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해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점 8곳의 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등 약 5700만 원 상당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피자앤컴퍼니는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 등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자사나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도록 강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금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제재해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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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범죄’ 부처합동 전담조직 만든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 합동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 지역 내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등 부동산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한다.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을 국토부에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서 30억 원이 넘는 집을 거래하거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 전수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강남 용산 여의도 등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30대 이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금 조달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금융기관명을 포함하는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제출 의무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추가 확대된다.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단일 시도라면 시장,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 정비창 등 공공 개발사업 인근 지역에만 한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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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탈세 대응도 강화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 합동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 지역 내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등 부동산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한다.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을 국토부에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30억 원이 넘는 집을 거래하거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 전수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강남 용산 여의도 등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30대 이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자금조달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금융기관명을 포함하는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제출 의무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추가 확대된다.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단일 시·도라면 시장,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 정비창 등 공공 개발사업 인근 지역에만 한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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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기름값’ ‘공항 혼잡도’ 미리 알수 있어요

    앞으로 주유소에서 다음 날의 기름값이 얼마일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나갈 때 공항 출국장이 얼마나 붐비는지도 포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건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내일의 기름값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일의 가격’ 표시 제도가 시행된다. 고속도로 주유소 100곳에 우선 도입된다. 해외여행 갈 때 공항의 출국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대기 시간이 얼마로 예상되는지 등의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에 먼저 적용되고, 나머지 국내 공항은 국내선부터 도입한 뒤 국제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TX에 탑승해 출발한 뒤 좌석을 모바일 앱에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도 연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바일 앱에서 승차권 환승역 변경이나 출발 후 좌석 변경 등을 할 수 없어서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올해 10월부터는 KTX 특송서비스 접수 공간을 역사 내에 설치해 고객이 직접 무인택배 방식으로 택배를 발송할 수 있게 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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