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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최효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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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hyoehyoe22@donga.com

취재분야

2026-05-29~2026-06-28
지방뉴스59%
사회일반14%
사고9%
건강7%
교통5%
자동차2%
인사일반2%
선거2%

  • 서울시, 4∼10월 ‘이륜차’ 소음 집중 단속

    서울시가 창문을 자주 여는 계절을 맞아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강화한다.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해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찰,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자체 기동반을 활용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민원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데시벨)을 초과한 차량과 불법 개조 머플러 장착 이륜차다. 머플러는 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로 이를 불법 개조하거나 제거할 경우 소음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불법 개조 머플러 장착 적발 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친환경 정책도 병행한다. 배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확대를 통해 소음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노린다는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를 제정해 소음관리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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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떨게 하는 도로 위 ‘무법 택시’

    “택시 타기 싫어 늦게까지 회식을 안 해요.”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종환 씨(30)는 반년 전 귀갓길에 탑승한 택시가 과속과 급정거를 반복해 앞좌석에 머리를 들이받는 경험을 했다. 박 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되레 ‘이 정도도 무섭냐’며 웃었다고 한다. 박 씨는 그 뒤로 심야 시간대에는 택시를 타지 않고 있다.택시의 속도위반 건수가 전체 운수업종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택시 과속으로 승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취재팀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속도위반 건수는 모두 1126건이었다. 그중 개인과 법인택시의 속도 위반은 882건(78.3%)으로 5대 중 4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택시 과속으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153km로 내달리던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택시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관광객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사망했다.실제 택시 과속이 많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택시가 일으킨 사고 1만2248건 중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발생한 사고는 3464건(28.3%)이었다. 반면 사망자는 84명 중 절반인 42명이 심야 시간대에 몰렸다.해외에서도 한국 택시의 과속 운전에 대한 경험담이 나올 정도다.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저팬에 공유된 국내 택시 사고 뉴스에 한 일본인 누리꾼은 “밤에 김포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는데 시속 130km로 달려 너무 무서웠다”는 댓글을 달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과속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 월급제’를 도입하고 주행 기록계 등 첨단 안전장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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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에 늦어서” “너무 졸려서”… 시속 150km 도로 위 시한폭탄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반경, 충남 공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유구 나들목(IC) 인근. 평범한 승용차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가 도로 흐름에 맞춰 시속 110km로 정속 주행 중이었다. 그때 하얀색 1t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순찰차 옆을 스쳐 지나갔다. 트럭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종횡무진하며 속도를 높였다. 순찰차에 탄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임지훈 경장이 트럭 후미를 향해 속도 측정기를 겨냥하자 액정에는 150km가 찍혔다. 순찰차는 즉각 경광등을 켜고 추격을 시작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5분가량 이어진 추격전 끝에 트럭은 갓길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50대 남성은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경찰이 순찰차에 기록된 고화질 영상을 보여 주자 그는 그제야 “집들이 약속에 늦어 마음이 급했다”며 속도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취재진이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는 것을 몰랐냐고 묻자 운전자는 멋쩍게 웃으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라고 답했다. 이 운전자는 결국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물게 됐다.●“졸려서 빨리 가려고” 황당한 변명까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380건에 달한다. 이 사고들로 246명이 목숨을 잃었고, 2308명이 부상을 입었다. 과속 사고 건수는 2022년 1215건으로 잠시 줄어드는 듯했으나, 이후 다시 고개를 들며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실제 수치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른 위반 사항을 동반하면 통계상 ‘과속 사고’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달 30일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암행 단속 현장에 동행해 보니 1시간 만에 차량 5대가 과속으로 줄줄이 적발됐다. 한 흰색 승용차는 시속 135km로 순찰차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갓길을 오가며 대형 화물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파고드는 칼치기(급차로 변경)를 감행했다. 순찰차가 멈춰 세우자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는 중이었다는 50대 운전자는 “너무 졸려서 빨리 다음 휴게소로 가서 잠깐 눈을 붙이려 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과속 및 갓길 주행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물게 됐다. 임 경장은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아침 시간대에는 1시간에 10대씩 단속되기도 한다”며 “특히 화물차가 과속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성능 올라가자 과속 증가… “초과속은 형사처벌”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속도가 높을수록 처분 수위도 올라간다. 특히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속은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운전자들은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내 속도위반 건수는 2020년 104만여 건에서 2022년 184만여 건, 2024년에는 185만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주정차 위반 등 다른 법규 위반 사례가 감소한 것과 정반대의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내연기관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 상향 평준화가 과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의 가속 성능은 좋아진 반면, 운전자의 안전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호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정속 주행을 하면 오히려 흐름에 뒤처져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무법 천지가 된 심야 고속도로 심야 시간대의 고속도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반경 취재팀은 서울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판교 나들목에 이르는 약 17km 구간을 직접 주행하며 실태를 파악했다. 한남대교를 지나 시속 80km 단속 구간이 끝나기 무섭게 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1차로로 몰려들었다.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를 지날 무렵에는 차가 비교적 적은 하위 차로를 이용해 지그재그로 질주하는 곡예운전 차량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 중인 취재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며 위협하는 승합차도 있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는 동안 취재 차량을 추월해 지나간 차량은 총 30대에 달했다. 이 중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일반 승용차 6대, 전기차 3대 순이었다. 밤 12시 무렵 만남의광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병우 씨(36)는 “밤만 되면 칼치기를 하며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무서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테슬라 운전자 조모 씨(31)는 “흐름이 빠른 밤에는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것이 뒤차와의 사고를 막는 길 아니냐”며 과속을 정당화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차량이 단독으로 주행할 때 사고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졌다는 걸 고려해 ‘절대 과속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에 보고된 한 스웨덴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속도가 시속 1km 늘 때마다 제한속도 시속 120km인 도로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2% 늘어났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사고 확률이 4%까지 늘었다. 김선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러 차가 함께 속도를 낼 때는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제한속도를 ‘주행 권장 속도’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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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미리 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사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권리가 확인됐다”며 체불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발생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정 중”이라며 “2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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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 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미리 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사 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권리가 확인됐다”며 체불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발생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정 중”이라며 “2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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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차도 침수 통제땐 내비가 우회로 안내

    다음 달부터 서울시 운전자들은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 침수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침수 등으로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하면 통제 정보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동 전송되고, 연계된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즉시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하차도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가 현장 인근에 도착한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급정거와 급회전에 따른 2차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됐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진입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차단 시설 작동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인프라와 오류 방지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서비스에는 티맵(TMAP),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아이나비, 아틀란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22곳까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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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취준생에 근로계약-노동법 무료 상담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대학생과 청년 예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권리 문제를 미리 안내하고,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노동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덕성여대와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일정은 30일 덕성여대에서 열리는 직무박람회(JOB FAIR)다. 민주동산 중앙도서관 앞 B8 부스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동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근로계약서 검토와 임금·수당 상담, 부당대우 대응 방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후 다음 달 27일과 6월 24일에는 대학일자리본부 상담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노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아르바이트와 첫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계약, 부당대우 문제 등을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학 연계 상담 외에도 지역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봉역 하부 공간에 위치한 센터에서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관련 상담과 함께 진정서 작성, 행정절차 안내도 지원한다. 아울러 창동역, 쌍문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정기 상담을 운영하고, 서울청년센터 도봉 및 대학 연계 상담을 통해 청년층의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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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지하차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피한다…서울시 실시간 통제 안내 도입

    다음달부터 서울시 운전자들은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 침수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7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침수 등으로 진입차단시설이 작동하면 통제 정보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동 전송되고, 연계된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즉시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이다.그동안 지하차도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가 현장 인근에 도착한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급정거와 급회전에 따른 2차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됐지만 이를 늦게 알고 진입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서울시는 차단시설 작동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인프라와 오류 방지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서비스에는 티맵(TMAP),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아이나비, 아틀란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22곳까지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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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대학가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예비노동자 권리 보호 나선다”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대학생과 청년 예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권리 문제를 미리 안내하고,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노동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덕성여대와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첫 일정은 오는 30일 덕성여대에서 열리는 직무박람회(JOB FAIR)다. 민주동산 중앙도서관 앞 B8 부스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동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근로계약서 검토와 임금·수당 상담, 부당대우 대응 방법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이후 다음 달 27일과 6월 24일에는 대학일자리본부 상담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가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노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아르바이트와 첫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계약, 부당대우 문제 등을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센터는 대학 연계 상담 외에도 지역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봉역 하부 공간에 위치한 센터에서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관련 상담과 함께 진정서 작성, 행정절차 안내도 지원한다.아울러 창동역, 쌍문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정기 상담을 운영하고, 서울청년센터 도봉 및 대학 연계 상담을 통해 청년층의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봉구 관계자는 “노동 상담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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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숙아 의료비 2000만 원, 기저귀값 최대 2년 지원

    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다. 기존 출생 체중별 최대 1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심장질환, 다운증후군 등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은 영아에게는 1인당 최대 700만 원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난청 영유아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보청기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1개당 최대 135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저귀(월 9만 원)와 조제분유(월 11만 원) 지원은 최대 24개월간 이어진다.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지원도 확대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의료비로 12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선천성 대사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도 계속된다. 확진 시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식이를 지원한다. 만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1만3922명을 도왔다”며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건소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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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로 공무원연금 보전 작년 9조 넘어

    공무원연금 적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 보전액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예산도 9조4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추가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20년 2조5644억 원에서 2024년 7조4712억 원으로 늘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 투입이 5년 새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예산은 9조405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추세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도 머지않았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이후 적자 상태지만 최근 들어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퇴직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는 급격히 늘고 있는 데 반해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증가 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4만7319명이었던 공무원 퇴직자는 2022년 5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5만5412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내는 재직 공무원 수는 2020년 122만1322명에서 2024년 129만2545명으로 약 7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만 놓고 봐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69만9009명, 재직 공무원은 129만2545명으로 연금을 내는 수급자와 연금을 받는 수령자의 비중이 2 대 1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구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함께 논의했지만, 두 연금의 제도 통합 등 구조개혁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이 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22대 국회에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주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져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5년 개혁으로 국민연금과 수익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지만 이후 국민연금이 다시 개혁된 만큼 공무원연금도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조정, 연금액 인상률 조정 등 고통 분담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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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대폭 확대…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다. 기존 출생 체중별 최대 1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심장질환, 다운증후군 등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은 영아에게는 1인당 최대 700만 원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난청 영유아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보청기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1개당 최대 135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저소득층 영아 가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저귀(월 9만 원)와 조제분유(월 11만 원) 지원은 최대 24개월간 이어진다.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지원도 확대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의료비로 12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선천성 대사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도 계속된다. 확진 시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식이를 지원한다. 만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1만3922명을 도왔다”며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건소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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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버스터미널 ‘디지털 소외’ 없앤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무인 발권기 앞에 승차권을 끊기 위해 선 이대덕 씨(60)가 몇 차례 버튼을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하자 주황색 조끼를 입은 ‘디지털 동행파트너’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봉사자는 발권 과정을 하나씩 직접 눌러 보이며 안내했다. 이 씨는 “도움이 없었으면 혼자 발권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직접 보여주며 설명해주니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직접 돕는 사업이다.● 교통 거점서 디지털 약자 지원 최근 3년 사이 전국적으로 무인 주문기기(키오스크) 보급이 약 2.5배 늘면서 터미널과 역사, 식당 등 생활 공간의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일부 시민에게는 새로운 이용 장벽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역시 고령층을 비롯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이나 발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속버스터미널 동행파트너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개 시간대로 나뉘어 한 시간대당 4명이 터미널 내 무인 발권기 주변에서 시민을 돕는다. 이들은 발권기 앞에서 망설이거나 결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 예매부터 발권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단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절차를 끝까지 안내한다. 동행파트너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파트너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오재호 씨(28)는 “사회봉사 활동을 찾다가 참여하게 됐는데 하루에도 100명 넘는 시민을 돕고 있다”며 “외국인이나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단순히 기기 사용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이 진행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발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노약자 등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다.● 서울역·용산역 확대 검토 서울시는 사업 성과를 검토해 본사업 시 운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28일부터 봉사자들에게 수동 계수기를 지급해 지원 인원을 집계하고, 4월 한 달간은 ‘집중 현장 소통 기간’을 운영해 자원봉사자 의견을 수렴하며 활동 동선과 안내 방식을 보완하고 있다. 4월부터 7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서울역과 용산역 등 주요 기차역까지 범위를 넓히거나 참여 인원을 늘리고 주말·야간 등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밖에도 복지관 등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맡는 ‘디지털 안내사’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화 환경 속에서 디지털 약자가 이동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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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안돼요?” 일부 주유소선 못쓰는 고유가 지원금

    “저는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첫날인 27일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70대 여성이 신분증을 지갑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직원은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이신데, 신청 대상을 착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접수 창구 곳곳에서는 대상과 신청 일정을 혼동해 헛걸음을 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만 대상이다. 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도 적용돼 첫날은 끝자리 1·6인 출생자만 접수를 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전담 창구에서도 시민 4명 중 1명꼴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용처를 둘러싼 혼선도 있었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업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되는데, ‘고유가’ 지원금이란 명칭 때문에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았다가 돌아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는 30%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날 서울 중구 등 6개 자치구 내 주유소 16곳에 확인한 결과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1곳뿐이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서울의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커 대상 업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을 반기는 시민들도 있었다. 서울 중구에 사는 김모 씨(81)는 “당뇨약을 사고 주사를 맞는 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지원금이 남으면 시장에서 쌀도 살 생각”이라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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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갔는데 “고유가 지원금 못 써요”…첫날부터 대상-사용처 혼선

    “저는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첫날인 27일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70대 여성이 신분증을 지갑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직원은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이신데, 신청 대상을 착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접수 창구 곳곳에서는 대상과 신청 일정을 혼동해 헛걸음을 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만 대상이다. 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도 적용돼 첫날은 끝자리 1·6 출생자만 접수를 했다. 하지만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전담 창구에서도 시민 4명 중 1명꼴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용처를 둘러싼 혼선도 있었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업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되는데,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았다가 돌아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는 30%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날 서울 중구 등 6개 자치구 내 주유소 16곳에 확인한 결과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1곳뿐이었다. 강동구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서울의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커 대상 업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을 반기는 시민들도 있었다. 서울 중구에 사는 김모 씨(81)는 “당뇨약을 사고 주사를 맞는 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지원금이 남으면 시장에서 쌀도 살 생각”이라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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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오스크 앞 망설이는 어르신 곁으로…서울시 ‘디지털 동행파트너’ 첫 운영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무인 발권기 앞에 승차권을 끊기 위해 선 이대덕 씨(60)가 몇 차례 버튼을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하자 주황색 조끼를 입은 ‘디지털 동행파트너’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봉사자는 발권 과정을 하나씩 직접 눌러 보이며 안내했다. 이 씨는 “도움이 없었으면 혼자 발권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직접 보여주며 설명해주니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4대 고속버스터미널(고속·센트럴·동서울·남부)에서 ‘디지털 동행파트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직접 돕는 사업이다.● 교통 거점서 디지털 약자 지원최근 3년 사이 전국적으로 무인 주문기기(키오스크) 보급이 약 2.5배 늘면서 터미널과 역사, 식당 등 생활 공간의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일부 시민에게는 새로운 이용 장벽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 역시 고령층을 비롯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이나 발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속버스터미널 동행파트너는 월 160명 규모로 운영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개 시간대로 나뉘어 한 시간대당 4명이 터미널 내 무인 발권기 주변에서 시민을 돕는다.이들은 발권기 앞에서 망설이거나 결제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 예매부터 발권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단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절차를 끝까지 안내한다. 동행파트너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파트너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오재호 씨(28)는 “사회봉사 활동을 찾다가 참여하게 됐는데 하루에도 100명 넘는 시민을 돕고 있다”며 “외국인이나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단순히 기기 사용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이 진행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발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노약자 등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다.● 서울역·용산역 확대 검토서울시는 사업 성과를 검토해 본사업 시 운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28일부터 봉사자들에게 수동 계수기를 지급해 지원 인원을 집계하고, 4월 한 달간은 ‘집중 현장 소통 기간’을 운영해 자원봉사자 의견을 수렴하며 활동 동선과 안내 방식을 보완하고 있다. 4월부터 7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서울역과 용산역 등 주요 기차역까지 범위를 넓히거나 참여 인원을 늘리고 주말·야간 등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밖에도 복지관 등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맡는 ‘디지털 안내사’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화 환경 속에서 디지털 약자가 이동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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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미세먼지 줄이자”… 감시-알림 강화

    20일 황사가 덮치면서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한때 서울시 미세먼지(PM10)는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이처럼 봄철이 되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대기 정체가 겹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대기질 개선 정책과 생활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 공사장 70곳에 IoT 기반 감시체계 서울시는 2006년부터 경유버스 8900여 대를 CNG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노후 경유차 DPF 부착·조기 폐차를 추진했으며, 스크린도어 설치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지난해 말 전기차 12만3000대(3.4%)를 확보하고 2017년 비상저감조치와 2019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도입했다. 이런 노력으로 시의 미세먼지 상황은 꾸준히 개선됐다.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06년 30㎍에서 지난해 18㎍으로 40% 줄었고, 미세먼지(PM10)도 같은 기간 60㎍에서 32㎍으로 약 47%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나쁨’(㎥당 36㎍ 이상) 일수는 연간 108일에서 32일로 줄었고, ‘좋음’(15㎍ 이하) 일수는 73일에서 182일로 늘었다. 그러나 봄철이 되면 고농도가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봄철 고농도 발생에 대비한 맞춤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기화물차 1779대와 전기이륜차 4247대 보급 등 친환경차 전환을 확대하고, 시내버스 300대와 마을버스 100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는 4등급 차량 1만3000대를 조기 폐차하는 등 감축을 강화하고,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도 확대해 친환경 공사장을 270곳까지 늘리고 대형 공사장 70곳에는 IoT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도로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를 확대하고, 지하철 역사와 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가동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통해 상황 전파와 현장 점검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대응 속도도 높일 방침이다.● 실시간 알림 문자, 쉼터 안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서 서울 전역의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 주요 오염물질 농도를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치 정보를 활용하면 거주 지역 상황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대기질 알림 문자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하루 두 차례 알림이 발송된다. 주의보·경보 단계에서는 별도 안내가 제공된다.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자치구·행정동 단위로 3일치 대기질을 예측하는 ‘맞춤형 예보 서비스’를 구축해 고농도 발생을 사전에 알리고, 알림서비스 수신 대상도 15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 206곳도 운영하고 있다. 공기청정기와 환기 설비를 갖춘 공간으로 외부 활동 중 잠시 머물며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구조 전환을 통해 공기 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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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기 20년 새 달라졌다…미세먼지 정책·생활 서비스 ‘촘촘’

    20일 황사가 덮치면서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한때 서울시 미세먼지(PM10)는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이처럼 봄철이 되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대기 정체가 겹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대기질 개선 정책과 생활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 공사장 70곳에 IoT 기반 감시체계서울시는 2006년부터 경유버스 8900여 대를 CNG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노후 경유차 DPF 부착·조기 폐차를 추진했으며, 스크린도어 설치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지난해 말 전기차 12만3000대(3.4%)를 확보하고 2017년 비상저감조치와 2019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도입했다.이런 노력으로 시의 미세먼지 상황은 꾸준히 개선됐다.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06년 30㎍에서 지난해 18㎍으로 40% 줄었고, 미세먼지(PM10)도 같은 기간 60㎍에서 32㎍으로 약 47%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나쁨’(㎥당 36㎍ 이상) 일수는 연간 108일에서 32일로 줄었고, ‘좋음’(15㎍ 이하) 일수는 73일에서 182일로 늘었다.그러나 봄철이 되면 고농도가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봄철 고농도 발생에 대비한 맞춤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전기화물차 1779대와 전기이륜차 4247대 보급 등 친환경차 전환을 확대하고, 시내버스 300대와 마을버스 100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는 4등급 차량 1만3000대를 조기 폐차하는 등 감축을 강화하고,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도 확대해 친환경 공사장을 270곳까지 늘리고 대형 공사장 70곳에는 IoT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도로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를 확대하고, 지하철 역사와 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가동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통해 상황 전파와 현장 점검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대응 속도도 높일 방침이다.● 실시간 알림 문자, 쉼터 안내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서 서울 전역의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 주요 오염물질 농도를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치 정보를 활용하면 거주 지역 상황도 즉시 파악할 수 있다.대기질 알림 문자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하루 두 차례 알림이 발송된다. 주의보·경보 단계에서는 별도 안내가 제공된다.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자치구·행정동 단위로 3일치 대기질을 예측하는 ‘맞춤형 예보 서비스’를 구축해 고농도 발생을 사전에 알리고, 알림서비스 수신 대상도 15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 206곳도 운영하고 있다. 공기청정기와 환기 설비를 갖춘 공간으로 외부 활동 중 잠시 머물며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구조 전환을 통해 공기 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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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산촌 학교’까지… 최근 5년간 산촌 유입 청년층 13만 명

    “6년 전 24세 때 내려와서 그때부터 버섯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전북 부안군 상서면과 보안면 일대 산지 2만3140㎡(약 7000평)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채수혁 씨(30)가 22일 산촌으로 향한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채 씨는 대학 졸업 직후인 2020년 산촌으로 내려왔다. 그는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산촌 정착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면서 “나이 들수록 산에서 좋은 기운을 얻어 남들보다 건강도 더 좋을 것 같다”며 웃었다. 채 씨처럼 산촌에 정착하는 2040 청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촌으로 분류되는 읍면을 포함한 74개 시군에 유입된 20∼40대 청년층은 약 13만 명에 이른다. 감소세를 보이던 청년층 산촌 유입 인구는 2023년 2만3153명에서 2024년 2만335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런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귀산촌 아카데미’는 귀산촌 기초 이론과 준비사항, 지원 정책, 산촌마을 소개 등 산촌 이해와 준비 과정을 다루는 기초 교육 과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교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일 과정 또는 온라인 강의 형태로 운영된다. 일정 기간 산촌에 머물며 실제 생활을 경험하는 현장체험 과정과 귀산촌 계획 수립을 돕는 ‘산촌학교’, 창업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귀산촌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있다. 전국 산촌 마을과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데, 임산물 재배 기술 교육과 주민 교류,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 정착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산촌 정착을 위한 금융 지원도 마련돼 있다.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창업·주택 융자 지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청년층을 위한 특화 지원은 농업 분야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농업인의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영농 경력에 따라 월 최대 11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으로 최장 3년간 지급된다. 채 씨 역시 청년농업인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았다. 그는 “청년 창업‘농’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임업은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도 적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군 구천면 산 일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서정용 씨(39)도 “조경수 같은 수목 작물은 수익이 나기까지 6, 7년이 걸리는 장기 작물인데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 부담이 커 경험과 자금이 부족하면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며 “젊은 귀산촌 인구를 늘리려면 청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정도로 특화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귀산촌인의 초기 정착을 위한 창업·주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청년 유입을 위해서는 단순한 융자 지원을 넘어 주거·의료·교육·복지 등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기완 전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산촌은 산림을 관리하고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공간인 만큼 이를 담당할 젊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임업 교육과 생활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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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차-명상에 몰린 사람들… 체류인구 늘자 산촌 살아났다

    “작년에 꽃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프로그램이 생긴 뒤로 젊은 사람이 많이 찾아와요. 고요했던 마을이 요즘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22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유학산 아래에 위치한 ‘학수고대마을’에서 만난 주민 이정민 씨(60)는 변화된 마을의 모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씨 역시 체험 프로그램에 반해 정착한 외지인이다. 2년 전 야생꽃차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가 “마을의 매력에 푹 빠져” 이주를 결심했다고 했다. 240가구, 주민 450명이 사는 이 마을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명상과 심신 치유를 결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정비한 이후 방문객과 숙박객이 크게 늘었다. 체험 프로그램 기획과 숙박 운영, 특산물 판매 등을 총괄하는 마을 협동조합 이순옥 대표(52)는 “마을 주민 중에 이 씨처럼 정착한 외지인이 적지 않다”며 “방문객 증가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기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일도 줄었다”고 말했다. ● 산촌에 맞춘 명상·요가… 매출 증가 학수고대마을은 유학산 자락의 작은 산촌이다. 산과 들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은 아름답지만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의미로 2013년 마을에 카페와 숙소를 짓고 이름도 학수고대마을로 바꿨지만 방문객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변화는 지난해 산림청 ‘산촌활력 특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마을 주민들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마을 콘텐츠를 전면 재구성했다. ‘명상과 심신 안정’을 핵심 테마로 설정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정비했다. 마을 관광 콘텐츠 중 하나였던 ‘학 춤’ 체험 역시 마을 관광 주제에 맞추고 관광객들이 더 좋아할 만한 ‘학 요가’로 바꾸었고, 단순 판매만 하던 야생화 차는 ‘명상차’로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 바람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생생히 재생하는 음향장비 ‘사운드스케이프’를 착용하고 숲길을 걷는 ‘사운드 워킹’과 향기를 활용해 심신 안정을 돕는 아로마세러피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했다.이런 변화로 관광객이 늘면서 매출도 증가했다. 체험과 숙박, 특산물 판매를 합친 마을 총매출은 2024년 5074만 원에서 지난해 7846만 원으로 뛰었다. 마을 방문객 수 역시 2024년 2295명에서 지난해 3305명으로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숙박형 방문객은 같은 기간 68명에서 279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학수고대마을은 올해부터 야생화로 만든 ‘명상차’도 판매용으로 본격 생산하기로 했다. 국화, 목련꽃, 생강나무꽃, 마리골드 등 유학산에서 채취한 재료를 주민들이 직접 건조하고, 티백 포장과 상품화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산촌 활력사업의 혜택을 입은 건 학수고대마을뿐만이 아니다. 경기 가평군 조항마을도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엑스케이션(Exc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엑스케이션은 체험을 뜻하는 ‘Experience’와 휴가인 ‘Vacation’의 합성어로 체험형 체류 관광을 뜻한다. 숲길 걷기와 임산물 체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숙박을 결합해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물며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북 진안군 학동마을은 특산물인 씨 없는 곶감을 활용해 차와 디저트 상품을 개발했다. 또 기존에는 여름철 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만 의존해 계절별로 매출의 차이가 컸지만 곶감 덕에 사계절 안정적인 수익원도 확보했다.● 체류인구↑… 경제 살고 정주 인구로 이어져숲과 함께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이 대표는 “방문객들이 이색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루 이상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관광을 왔다가 집을 알아보겠다고 하거나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처럼 전문가들도 산촌 활성화의 첫 단추로 ‘체류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처음부터 거주할 정주인구를 찾기보다 체류인구 먼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체류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체류인구가 늘어나면 숙박과 체험 및 소비 활동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다시 살아난 지역 경제가 등록인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항마을이 속한 경기 가평군의 체류인구는 2024년 약 51만 명에서 2025년 약 69만 명으로 증가했다. 전북 진안군의 체류인구 역시 약 8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촌 읍면이 포함된 전국 74개 시군의 2024년 체류인구는 약 1579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 사는 등록인구(368만2000명)의 약 4.3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숲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교통·숙박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며 “또 프로그램을 일정 수준으로 표준화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 방문객들이 언제 와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칠곡=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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