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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최효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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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hyoehyoe2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건·범죄35%
사회일반23%
인사일반10%
검찰-법원판결10%
사고10%
정치일반3%
보건3%
미담3%
교통3%

  • 차량용 가드레일 있었다면…시청역 참사 1주기에 또 車돌진 사망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 서울에서 또다시 차량 돌진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청역 사고 이후 차량과의 충돌사고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가드레일(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한 전기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치여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1년 전 시청역 참사 때처럼 차량용이 아니어서 돌진하는 차량을 막지 못했다. 2일 찾은 현장에는 전날 차량 충돌로 쓰러진 가드레일 자리에 ‘안전제일’ 문구가 적힌 띠가 대신 설치돼 있었다. 인근 가드레일들 역시 충격의 여파로 휘어진 채였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무단횡단을 막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었다.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이지희 씨(29)는 “울타리가 있어도 사망 사고가 나다니 1년 전 사고가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시청 참사 후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시내 차량용 가드레일은 여전히 부족하거나 부실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청 참사를 계기로 취약 구간 101곳에 8t 차량이 시속 55km로,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80%가 보행자용이고 관리가 부실한 곳이 적지 않았다.이날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시장 일대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있었지만 차량용은 없었다. 아현역 앞 일부 가드레일은 이미 15도 가까이 기울어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관악산 자연공원 인근 일부 가드레일은 지지대 부분이 붉게 녹슬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청역 사고 현장에도 차량용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긴 했지만, 사고가 난 30m 구간에만 설치돼 있었고, 건너편 도로나 인근 구역에는 여전히 보행자용 가드레일만 있었다.전문가들은 보행자용 가드레일로는 차량 돌진을 막기 어려운 만큼 차량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를 빠르게 확대해야 하고, 최소한 인구와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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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부 ‘동반 치매’ 4년새 86% 늘었다

    “주방이 어디 있어?” 이모 씨(76)는 지난해 4월 남편 나모 씨(81)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처럼 밥상을 주방으로 옮겨 달라고 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주방을 찾질 못했다. 나 씨는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이 사실에 더욱 절망한 이유는 이 씨도 4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도 치매라는 사실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린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가족 내 2번째 치매 환자임을 뜻하는 ‘동반 치매’ 환자는 2019년 2857명에서 2023년 5327명으로 늘었다. 4년 새 약 86%가 증가한 것이다. 대다수는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 경우다. 이들은 양쪽 모두 점차 기억을 잃어가면서 집에 불을 낼 뻔하거나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다. 취재팀이 총 세 쌍의 치매 노인 부부와 이들을 돌보는 자녀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해 보니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일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상대방의 치매 발병 확률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노(老老)케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치매 돌보다 신체활동 부족-우울증… 동반 치매 확률 높아져[늘어나는 부부 ‘동반 치매’] 부부 ‘동반 치매’ 증가세치매 부부, 소통 줄고 다툼 잦아져생계 위협받고 사회적 고립 위험성기존 지원과 완전히 다른 접근 필요노부부의 일상이 달라진 건 10년 전부터였다. 처음 시작은 남편 안무춘 씨(82)였다. 평소 자주 쓰던 한자와 한글이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2014년 12월 병원을 찾은 안 씨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아내인 김옥태 씨(82)도 치매에 걸렸다. 남편의 말과 집 안 물건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안 씨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살며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김 씨는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다 솥을 불에 올려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집 밖으로 나섰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다행히 남편이 시커멓게 탄 솥을 발견한 덕에 큰불을 막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가 사는 집엔 ‘가스자동차단기’가 생겼다.● “치매 탓에 부부 싸움도 잦아져” 6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안 씨 부부는 “명석했던 전과 달리 생각과 행동이 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인터뷰 중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라고 되뇌었다. 갑자기 찾아온 치매는 노부부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나모 씨(81)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 아내 이모 씨(76)는 2021년 3월 경증 치매에 걸렸다. 서산시에서 수십 년째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나 씨 부부는 치매 진단 이후 키우는 소의 마릿수를 점차 줄였다. 60마리였던 소가 이젠 7마리가 됐다. 이 씨는 “(남편도 나도) 정신이 없으니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은 노부부의 잦은 싸움을 걱정했다. 남편 나 씨가 종종 억지를 부리는 탓에 아내 이 씨가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물건의 개수를 우기거나, 없던 물건을 ‘있었다’고 우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틀에 하루는 다투게 되니까 힘들다”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까 걱정돼 (남편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부부 중 한 명 치매 시 동반 치매 위험 높아져 이러한 ‘부부 동반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의학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동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60세 이상의 한국인 부부 784쌍을 대상으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2년마다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제 동반 치매 노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은 동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이 씨는 “남편에게 ‘병든 당신을 치매 걸린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한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한 적 있다”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했다. 동반 치매 부모와 살고 있는 윤명숙 씨(70)는 “엄마의 치매 진단 이후 부부간 소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빠도 치매를 앓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약 2년 2개월 전 중증 치매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아버지는 지난해 말부터 경증 치매에 걸렸다.● 노노(老老) 케어 가능한 맞춤형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린 노인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부부 동반 치매 가구를 돌봄 사각지대 우선 대상자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웅 교수는 “부부 치매는 돌봄 서비스의 양이 2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반 치매 부부는) 요양보험 등 지원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특히 시골 등 고령자가 몰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배우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며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산=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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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부 동반 치매’ 급증…화재 위험 등 아슬아슬

    “주방이 어디 있어?”이모 씨(76)는 지난해 4월 남편 나모 씨(81)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처럼 밥상을 주방으로 옮겨 달라고 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주방을 찾질 못했다. 나 씨는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이 사실에 더욱 절망한 이유는 이 씨도 4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도 치매라는 사실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린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가족 내 2번째 치매 환자임을 뜻하는 ‘동반 치매’ 환자는 2019년 2857명에서 2023년 5327명으로 늘었다. 4년 새 약 86%가 증가한 것이다. 대다수는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 경우다. 이들은 양쪽 모두 점차 기억을 잃어가면서 집에 불을 낼 뻔하거나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다. 취재팀이 이달 총 세 쌍의 치매 노인 부부와 이들을 돌보는 자녀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해 보니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일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토로했다.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상대방의 치매 발병 확률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노(老老)케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치매 돌보다 신체활동 부족-우울증…동반치매 확률 높아져노부부의 일상이 달라진 건 10년 전부터였다. 처음 시작은 남편 안무춘 씨(82)였다. 평소 자주 쓰던 한자와 한글이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2014년 12월 병원을 찾은 안 씨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아내인 김옥태 씨(82)도 치매에 걸렸다. 남편의 말과 집 안 물건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안 씨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함께 살며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김 씨는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다 솥을 불에 올려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집 밖으로 나섰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다행히 남편이 시커멓게 탄 솥을 발견한 덕에 큰불을 막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가 사는 집엔 ‘가스자동차단기’가 생겼다.●“치매 탓에 부부 싸움도 잦아져”6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안 씨 부부는 “명석했던 전과 달리 생각과 행동이 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인터뷰 중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라고 되뇌었다. 갑자기 찾아온 치매는 노부부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나모 씨(81)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 아내 이모 씨(76)는 2021년 3월 경증 치매에 걸렸다. 서산시에서 수십 년째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나 씨 부부는 치매 진단 이후 키우는 소의 마릿수를 점차 줄였다. 60마리였던 소가 이젠 7마리가 됐다. 이 씨는 “(남편도 나도) 정신이 없으니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자녀들은 노부부의 잦은 싸움을 걱정했다. 남편 나 씨가 종종 억지를 부리는 탓에 아내 이 씨가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물건의 개수를 우기거나, 없던 물건을 ‘있었다’고 우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틀에 하루는 다투게 되니까 힘들다”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까 걱정돼 (남편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부부 중 한 명 치매 시 동반 치매 위험 높아져이러한 ‘부부 동반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의학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동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60세 이상의 한국인 부부 784쌍을 대상으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2년마다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실제 동반 치매 노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은 동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이 씨는 “남편에게 ‘병든 당신을 치매 걸린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한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한 적 있다”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했다. 동반 치매 부모와 살고 있는 윤명숙 씨(70)는 “엄마의 치매 진단 이후 부부간 소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빠도 치매를 앓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약 2년 2개월 전 중증 치매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아버지는 지난해 말부터 경증 치매에 걸렸다.●노노(老老) 케어 가능한 맞춤형 제도 필요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린 노인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부부 동반 치매 가구를 돌봄 사각지대 우선 대상자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김기웅 교수는 “부부 치매는 돌봄 서비스의 양이 2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반 치매 부부는) 요양보험 등 지원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특히 시골 등 고령자가 몰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배우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며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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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오늘 특검조사 일단 출석” 특검 “지하 출석땐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 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 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 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 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 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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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지하로 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창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단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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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지도 공개를” 국회 입법 팔걷었다[히어로콘텐츠/크랙下-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싱크홀(땅 꺼짐) 안전지도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잇단 싱크홀 사고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국회가 나선 것이다.25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싱크홀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지반침하 예방은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배경을 밝혔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필요한 싱크홀 정보의 경우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서울시는 강동구 명일2동 싱크홀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뒤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이 14차례나 발생한 부산시 역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만들었지만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2014년 서울 송파구 대형 싱크홀 발생을 계기로 785억 원을 들여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었지만 일반 시민은 볼 수 없다. 국토부 승인을 받은 일부 개발사업자 등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싱크홀 지도 공개와 함께 지자체의 싱크홀 대응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싱크홀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가 지자체장에게 보강, 보수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싱크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하 안전 평가 전문가인 이재호 지원텍 대표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만든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처럼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와 정부가 보유한 싱크홀 지도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산 시민단체 건강사회복지연대의 이성한 사무처장은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하 안전지도를 정밀하게 만들어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혈세 들인 싱크홀 지도, 핵심정보 빠져… 건물 기울어도 비공개비공개에 무용지물 된 ‘싱크홀 지도’국토부가 만든 ‘지하공간 통합지도’ 지하수-공동 정보 없고 접근 제한 서울-부산시 제작 지도도 상황 비슷 철도공사장 옆 3년간 14번 싱크홀 현장 본 전문가 “땅속이 갯벌 같아” 시민들 “눈앞 땅 꺼져도 상태 몰라”지난달 28일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새벽시장 바닥에 균열이 여럿 보였다. 길이 5m가량의 균열 틈새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쑥 들어갔다. 주변 화장실, 계단, 건물, 기둥에는 금이 가 있었다. 전봇대가 쓰러질까 봐 보강해 놓은 장치도 보였다.이 주변에서는 최근 3년간 14차례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8차례, 올해는 3차례 있었다. 부산시는 지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며 국비 5800만 원을 지원받아 2년 전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만들었지만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땅이 12cm 가라앉아 4층짜리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사무실을 급히 이전한 주민도 있었다.● 싱크홀 핵심 요소 빠지고 자료도 비공개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부산에서 만난 새벽시장 상인회 이복용 관리부장은 “눈앞에서 땅이 꺼지고 균열이 늘어나는데 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 우리가 뭘 알겠나.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집과 일터 주변에서 자꾸 싱크홀이 발생하는데 부산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최소한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사상구 공사 현장처럼 싱크홀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조속한 자료 공개와 이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0일 히어로팀과 함께 이 지역 굴착공사 현장을 살펴본 조복래 지하공간연구소장은 “지하 15m 정도를 파 내려갔는데도 여전히 땅이 갯벌 같다. 그만큼 땅이 약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낙동강 하구에 있어 모래 퇴적층이 두껍게 형성돼 있다. 굴착공사장 바닥은 물이 흥건한 진흙 상태였다. 조 소장은 “일반 땅이라면 이 정도 깊이를 파면 비교적 단단한 땅이 나타날 텐데 여기는 아직 수십 m는 더 파야 멀쩡한 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부산시가 만든 싱크홀 지도에는 이 같은 지질 정보가 빠져 있다. 지질, 지하수, 싱크홀 이력 등은 싱크홀 발생 위험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들인데 정작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도에 반영됐다는 지하시설물 정보 역시 시설물이 매설된 깊이, 노후화 정보 등은 담기지 않아 싱크홀 예방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서울 송파구 대형 싱크홀 사건 이후 2022년 만든 ‘지하공간 통합지도’에도 지하수, 공동(空洞·땅속 빈 공간), 과거 싱크홀 이력 등이 빠져 있다. 지도에 표시된 지하시설물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다른 곳도 여럿이었다. 게다가 국토부의 지도 자료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다. 국토부가 승인한 일부 사업자에게만 종이 자료 형태로 잠깐 대여해 준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자료 공개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역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값, 부동산 민심을 우려해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도에는 지하수, 지질, 지하구조물 등 중요 요소들이 빠져 있어 싱크홀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 불안 커져… 지자체는 ‘네 탓 공방’부산시는 25일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말 공동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시에 도로안전과를 신설해 지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가 공개한다는 GPR 자료는 ‘지반침하 위험지도’와는 다른 것으로, 최대 지하 1, 2m 정도의 상황만 알 수 있다. 시는 싱크홀 사고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도에 지하매설물 현황 정도만 반영하고 있어서 실제 싱크홀 위험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워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도로함몰 안전지도’로 부르며 지반 탐사 우선 구간 등을 정하는 데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산 싱크홀 사고는 부실한 시공 및 관리·감독 문제까지 겹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공사 현장의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지하수가 공사장에 계속 흘러들어와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지하수 유입은 대표적인 싱크홀 유발 요인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교통공사(시행사)는 건설사업관리단(감리)에 대책을 요구했고, 감리단은 “물막이 기능이 더 좋은 콘크리트 벽체로 바꿔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받기 곤란하다며 사장 등 상부에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공사 현장 인근 지하 우수박스에서 균열까지 발견됐다. 사상구는 지하철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공사 측은 “공사 때문이 아니다”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부산같이 지반이 연약한 곳이나 지하 개발사업이 활발한 대도시에선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학계 “지하 안전평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수조사를”지하안전協, 싱크홀 예방 토론회 본보 제작 지도엔 “위험도 보여줘”“지반조사 결과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다시 검증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이종섭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평가를 기준과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유재성 고려컨설턴트 대표)동아일보가 히어로콘텐츠 ‘크랙: 땅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를 통해 ‘서울시 싱크홀 안전 지도’를 공개한 이후 전문가들은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하안전협회 주최로 열린 ‘지반침하사고 예방 대토론회’에서는 지반, 지하안전, 지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유 대표는 “균열, 침하 등 위험 구간은 설계에도 반영해서 사고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태 엘머스코리아 전무는 “현장에 가보면 이미 싱크홀 사고가 벌어졌던 곳인데도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우선 효명이씨에스 부사장은 “장마철이 시작된 현재 지자체와 유관 기관이 협의해 우회수로, 집수정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동 지하정보기술 대표는 “지반침하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엔지니어들이 작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굴착공사 전 시행하는 지하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명상 명동엔지니어링 대표는 “평가를 해보면 ‘지반이 안전하냐’고 물어보는 발주처는 한 곳도 없다. 공사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한 현장에서 설계 오류를 여럿 잡아냈지만 개선 요구가 묵살됐다고 말했다.협회는 히어로팀과 만든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를 이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개했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동아일보가 분석한 요소들은 싱크홀 위험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며 “위험한 지역을 선별했다면 그다음은 계측 등 촘촘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을 싱크홀 안전지역과 위험지역으로 나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서로 지하안전평가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험한 지역은 소규모 공사도 정밀하게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용선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부회장은 “산에서 깊게 굴착하는 공사와 도심에서 얕게 굴착하는 공사 중 더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곳은 후자”라며 위험도에 따라 평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크랙: 땅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는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를 자체 제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부산시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싱크홀 자료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디지털 인터랙티브 버전 ‘크랙’ 시리즈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전용 페이지인 디오리지널(https://original.donga.com/project/series?c=03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크랙 디지털 인터랙티브 기사 보기히어로콘텐츠팀▽팀장: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취재: 공승배 주현우 기자 ▽프로젝트 기획: 임상아 ND ▽사진: 홍진환 기자 ▽편집: 이소연 기자 ▽그래픽: 김충민 기자 ▽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ND ▽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이형주 인턴 부산=공승배 기자 ksb@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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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가득 채워주세요”…이-이란 휴전에도 유가인상 우려에 주유소 장사진

    “원래 반절 정도만 주유하는데 중동 지역 분쟁 때문에 기름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은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2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김모 씨(27)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며 10만2000원의 영수증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김 씨는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갈 때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이날은 평일임에도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소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갈 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데, 기름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는 기차를 타야 하나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이스라엘 분쟁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기름값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주유소로 몰리고 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나 택배 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리 주유하러 온 손님들 20% 늘어”23일 취재팀이 찾은 서울 시내 주유소 5곳에서는 기름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주유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직원 이모 씨(35)는 “중동 분쟁이 시작된 뒤로 미리 주유하려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며 “2주 전과 비교해 약 20% 정도 손님이 많아졌다”고 전했다.또 다른 영등포구 주유소의 60대 직원 유모 씨는 “원래 5만 원어치만 주유하던 단골손님이 오늘은 10만 원어치를 가득 넣어갔다”며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기름값이 더 오를 텐데, 그럴 경우 손님들이 지갑을 닫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특히 화물차 기사와 택배 기사처럼 유류비에 민감한 직종 종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동대문에서 의류를 운송하는 김모 씨(64)는 “하루 300km 정도 운전하는데, 원래는 하루 주유비가 6만 원 정도 들었지만 중동 분쟁 이후에는 5000원이 더 들고 있다”며 “이걸 한 달치로 계산하면 꽤 큰돈이 된다.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택배 기사 홍모 씨(41)는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택배를 하러 아파트에 올라갈 땐 꼭 시동을 끄고, 더워도 에어컨을 줄여 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올라 리터당 1635.5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7.6원 오른 리터당 1498.2원이다.● 전문가들 “중동 분쟁 대비해 원자력 에너지 등 방안 강구해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과 관련해 휴전 합의 사실을 밝히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해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여전히 자국 영토 내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긴장을 더한다.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적 대비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당장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중동 자체가 갈등이 빈번한 지역인 만큼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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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장마, 시간당 84㎜ 폭우 가능성… 맨홀 ‘블랙홀’ 추락 우려

    19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삼거리의 한 맨홀.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맨홀 뚜껑을 지렛대로 열었다. 안에는 철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고 지하 공간이 바로 보였다. 뚜껑이 없다면 누구든 추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 50여 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맨홀도 뚜껑을 열어 봤다. 역시 추락 방지 시설은 없었다.추락 방지 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 받침대와 옹벽에 설치되는 철망으로,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폭우 시 하수 역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시설이 없는 맨홀은 평상시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물이 넘치면서 수압이 맨홀 뚜껑을 밀어내거나 날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 도로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행인이 맨홀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장마철마다 잇따랐다. 취재 결과 올해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도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소수에 불과해 인명 피해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추락 방지 시설 없는 ‘블랙홀’ 맨홀인천 남동구 맨홀 현장은 도로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서로 달라 비가 오면 한쪽이 자주 침수된다. 그곳에 맨홀이 있다. 주민 김모 씨(77)는 “비가 퍼부을 때면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 들리는 게 종종 보일 때가 있다. 곧 장마여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인천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한 ‘집중 강우 중점 관리구역’에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앞서 14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는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려 30대 여성이 추락했다. 이곳에도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폭우 당시 수압으로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숨진 뒤 그해 12월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그전에 만들어진 맨홀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다. 이번 사고 이후 부산시는 침수 우려 맨홀 총 1만4000여 개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장마가 끝나기 전에는 100%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맨홀 345만6834개 가운데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6.6%(22만6430개)에 불과하다. 집중 강우 중점 관리구역조차 맨홀 32만2568개 중 19.4%(6만2409개)에만 추락 방지 시설이 있다.● 전문가들 “모든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 필요”기상청에 따르면 19일부터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된다.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 사이 수도권 등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퍼부을 예정이다. 강수량이 시간당 30mm를 넘어가면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고 운전 중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좁은 지역에 머물고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경우 시간당 강수량이 84mm에 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21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청 남부와 전북에서 최대 150mm 이상 등이다. 이 정도의 비면 맨홀 뚜껑 중 상당수가 수압에 튕겨 나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 상습 침수 구역부터 먼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차올라 도로의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는다. 맨홀이 있는 지점은 되도록 피해 다녀야 한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어린아이나 고령자의 경우 깊지 않은 맨홀에 빠져도 머리, 척추 등을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깊이와 무관하게 모든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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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들 “경제 활성화, 여성-장년 참여 늘려야”

    서울대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17일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발표회를 열었다.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12 대 88 사회’, 즉 상위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나머지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극화돼 있다”며 “기존의 연공서열식 보상 체계를 직무급·직능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참여율을 10년 내 현재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47년까지 약 360만 명의 노동인력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검 등과 관련해 “정치적 보복이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대 공대도 자체 포럼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공대는 매년 최우수 공학 인재 4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연구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에 신진 인공지능(AI) 박사 인재 200명을 선발해 연봉 5억∼10억 원과 함께 주택을 제공하는 파격적 지원 방안도 제언했다. 강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고급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인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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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차례 월북시도 20대 남성 구속, 정신질환 병력… “통일 생각” 진술

    두 차례에 걸쳐 접경지역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오후 11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군사구역에 침입하려다 군에 붙잡혔다. 그는 “통일을 생각해 철책을 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았고, 탈북자도 아니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3일에도 파주 통일대교 인근 검문소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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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차례 월북 시도 20대男 구속…“통일 생각해 철창 넘었다” 진술

    두 차례에 걸쳐 접경지역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군사구역에 침입하려다 군에 붙잡혔다.그는 “통일을 생각해 철책을 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았고, 탈북자도 아니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남성은 지난 3일에도파주 통일대교 인근 검문소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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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접었는데… 기술도 없고 일용직 뛰려해도 진단서 요구 막막”

    인천 부평구에서 닭요리 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40)는 이달 말 가게를 닫을 예정이다. 그는 1년 2개월 전인 지난해 4월 가게를 열었다. 초반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임대료, 세금 등을 대느라 지금은 1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강 씨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폐업을 하고 나서 빨리 취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별한 기술도 없고, 소위 ‘노가다’로 불리는 일용직을 뛰려 해도 건강 증빙자료를 가져오라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가게를 접은 폐자영업자들 중에선 강 씨처럼 폐업 후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 작년 월평균 2만1395명, 가게 접은 뒤 구직 실패12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새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들 중에는 구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들도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로 지난해 월평균 2만1395명이었다. 최근 3년 래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2021년의 2만906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폐자영업자들과는 구분된다. 경제계에서는 내수 부진과 경기 불황 탓에 올해 더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전체 국내 자영업자는 56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상권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과 인천의 자영업자는 각각 3만 명, 1만5000명 늘었지만 그 외에 다른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10곳은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수도권도 주요 상권 외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재팀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이화여대 앞 상권을 살펴봤다. 곳곳에서 폐점한 가게 점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상점 주인은 “한때 젊은이와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던 곳이었지만 줄폐업이 이어진 지 오래”라며 “요즘 더욱 공실이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연세대 앞 번화가 역시 ‘임대 문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며 폐업 절차를 돕는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건수도 올해 1분기(1∼3월) 2만37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2% 늘었다.● 폐업 뒤 지원 제도 있지만 모르는 이들 많아 가게를 닫은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어떻게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희망리턴패키지’ 내 ‘특화취업지원’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 탐색,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 기초 교육을 e러닝 방식으로 제공하며, 이후 심화 단계에서는 마인드셋 교육과 일대일 대면 취업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35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실제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준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고령층은 정보에 소외돼 있거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라는 점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다가 지난달 폐업한 6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폐업 당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내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막막했다”며 “재취업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건 언뜻 들어보긴 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 찾아보는 것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빚 탕감-구직 문제, 정부가 해결 나서야”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요양 보호, 간호조무, 중소기업 기술 등 업계와 구직이 필요한 폐자영업자들을 이어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분야 중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고르는 동시에 해당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폐업 직전까지 빚을 진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탕감해주고 재취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막대한 빚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근로 의욕을 잃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새출발기금 등을 확충해 재취업 지원에 앞서 폐업을 앞뒀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칼, 즉 빚을 먼저 제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을 했다는 것은 결국 자영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듯 중장년 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박람회를 개최하고 전업 컨설팅 지원금을 제공해 이들이 본인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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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자부활 길도 막힌 자영업자 月 24만명

    “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몇 년 버텼는데…. 지난해 계엄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니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뭘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서울 영등포구에서 36년간 작은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 공장을 운영했던 최모 씨(60)는 올해 4월 가게 문을 닫았다. 최 씨는 건설 현장이나 주방용품 제조 업체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코로나19 유행 시기까지는 용케 버텼는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이후 불황은 넘지 못했다. 올해 초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70% 넘게 떨어졌다. 결국 사업을 접었다.최 씨는 “직원 한 명 없는 작은 가게였어도 이걸로 30년간 가족 모두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다. 폐업하는 날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다가 눈물이 나더라”며 “현재는 건강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절이 안 좋아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다.장기화된 불황에 계엄 여파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가게를 폐업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하거나, 여러 이유로 구직 활동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사업 등 자영업을 접은 뒤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3472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닌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다.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월평균 24만8299명)과 비슷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4월에도 벌써 21만8091명의 폐자영업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만8818명)보다 9273명(4.4%) 늘었다.한국은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하면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때도 안간힘을 내며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작년 말 이후 시작된 불황과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뒤 취업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재취업이 가능하려면 기업이 원하는 ‘실용적인 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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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내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 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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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12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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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폐현수막 5만개, 70%는 매립-소각… 썩는데 50년

    “하루에 많을 땐 600kg이 넘는 폐현수막이 들어옵니다.”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는 6일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관련 폐현수막이 성인 키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현수막을 모아 원단 압축기에 넣고 부피를 줄인 뒤 집하장 한쪽에 정리했다. 센터 관계자는 “오늘 작업을 마친 폐현수막은 농업용 부직포 생산공장에서 재활용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으로 약 5만 개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처리 실태 등을 감안하면 이 중 재활용되는 것은 약 30%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대부분 땅에 묻거나 불 태워 처리한다. 전문가들은 폐현수막을 가방, 마대 제작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폐현수막 10개 중 7개는 매립-소각선거 때마다 폐현수막이 무더기로 쏟아지지만, 재활용률은 33%(2024년 기준)에 그친다. 재활용 인프라와 저장 공간이 부족한 탓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1110.7t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이 중 재활용된 것은 272.6t(25%)에 불과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는 1234.8t의 폐현수막이 버려졌고 359.9t(29%)만 재활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선 폐현수막도 30%대 정도의 재활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거에 쓰이는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다. PVC 1t을 태울 때 온실가스 1.38t이 나온다. PP 1t을 소각하면 온실가스 3.07t이 나온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규격 현수막 1장을 처리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4.03kg이다. 올해 대선 때 나온 폐현수막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만 약 200t에 달하는 셈인데, 이는 연간 8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나무 약 2만5000그루가 있어야 흡수할 양이다. 현수막을 태우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발생한다. 땅에 묻으면 분해되는 데 50년이 걸린다.● 환경 오염 우려, “재활용 처리 시스템 필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친환경 소재로 선거 현수막을 만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쓰면 현수막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불만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잘 썩는 생분해 현수막은 일반 PVC 현수막(1㎡당 약 1만5000원)보다 2∼3배 비싸다. 전문가들은 환경 오염을 막을 재활용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수막 없는 ‘디지털 선거’ 제안도 지방자치단체들도 폐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현수막을 집결·선별하는 집하장을 마련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폐현수막을 고형연료 제조, 가방 및 마대 제작 등에 사용해 100%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 서구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관내 초등학교에 전달했다. 충북 진천군은 폐현수막 1만8000장을 수거해 72개의 벤치와 테이블을 제작해 관내에 설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쓰레기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디지털 선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현수막 홍보 문화에 대해 정치권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홍보 문화로의 이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수막을 내건 정당이 수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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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LG家 상속분쟁’ 구본능 회장 무혐의 종결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과 장녀가 상속 분쟁의 일환으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올 4월 구 회장과 하 사장의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9월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구 회장은 고인의 첫째 동생이자, 모녀와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모녀는 구 회장, 하 사장이 고인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 개봉 후 이 사실을 알렸으나, 모녀 측이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한 도구로 금고를 연 정황이 없으며 금고도 정상 작동한 점 등을 종합해 재물손괴 혐의점도 없다고 봤다. 경찰은 위증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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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동 봉제공장 방화 뒤엔 中 ‘알테쉬’ 저가 공세 그림자

    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거리의 한 공장. 바삐 돌아가야 할 재봉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공장 관계자는 “일감이 없어 1년 중 9개월은 쉬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엔 ‘사무실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부꼈다. 한때 창신동과 더불어 ‘한국 봉제산업의 메카’라 불렸지만 활력을 잃은 모습이었다. 앞서 3일 벌어진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 사건’의 발단이 공장 경영 어려움과 임금 체불로 나타났다. 불황을 이기지 못한 공장주가 갈등 끝에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봉제업계 관계자들은 2, 3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의 습격과 값싼 중국산 의류의 수입 확대가 서울 봉제산업에 타격을 입혔다고 입을 모았다. 8일 패션봉제산업상생협의회에 따르면 신당동 봉제거리에는 2022년만 해도 2700여 개의 업체가 있었지만 최근까지 700곳가량이 문을 닫았다. 방화 사건이 벌어진 봉제공장에서 근무했던 나모 씨(53)는 “불황으로 올해 1월부터 일감이 줄었다”며 “(사망한) 근로자도 2주 치 일당이 밀려 있었고, 사장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당동에서 20년째 봉제공장을 운영 중인 이기선 씨(54)는 “지난해에는 매출이 평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다”며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위기”라고 밝혔다. 값싼 중국산 완제품들은 2023년경부터 알테쉬를 통해 국내에 물밀듯이 수입됐다. 2021년 4분기(10∼12월) 2658억 원가량이던 중국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해외직접구매액은 2023년 4분기 6214억 원으로 133% 증가했다. 한국에서 특정 옷 디자인이 유행하면 일주일 뒤 중국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완제품이 생산됐고 한국으로 수입됐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온라인 쇼핑몰 업자들도 중국 직구를 선호한다”고 했다. 업체가 어렵다 보니 임금 체불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을 포함하는 제조업 분야의 임금 체불은 2022년 4554건에서 지난해 5609건으로 늘었다.전문가들은 국내 봉제산업이 가격 경쟁력과 인건비에서 중국산에 밀리는 만큼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K뷰티(화장품)가 한류로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패션도 한류라는 후광효과를 브랜드에 반영해야 한다”며 “품질이나 디자인 역량을 브랜드와 함께 끌어올리는 한편으로 브랜드 업체와 국내 제조업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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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홧김에 불… 봉제공장 화재로 5명 사상, “여직원과 다툰 사장이 시너 뿌리고 불붙여”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임금 체불 문제를 둘러싸고 직원과 다투던 공장 사장이 홧김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서울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35분경 신당동의 한 5층짜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2층에 있는 티셔츠 봉제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의 3, 4층에는 다른 봉제공장이 있고 5층은 원룸 6채가 들어서 있다. 원룸에 사는 한 여성이 건물을 내려오다 불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2층 봉제공장 사장인 60대 남성이 전신화상을 입어 국립중앙병원으로 이송됐고, 60대 여성 직원이 숨졌다. 5층 원룸 거주자 남성 등 총 3명은 경상을 입었다. 4층에는 화재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장에 도착한 뒤 오전 9시 41분쯤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0시 4분 초진을 완료했고, 오전 11시 2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공장에는 얼룩 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의류 전용 시너가 구비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신화상을 입은 공장 사장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장과 여성 직원이 다투다가 사장이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과 다퉜다는 60대 직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공장 사장은 직원들과 평소 임금 체불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의 다른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신모 씨(50)는 “2층 공장의 사장이 월급 중 2주 치를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과 최근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화상을 입은 봉제공장 사장을 구조한 것은 서울 중구청 소속 한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길을 목격하고 공장 안에 뛰어들어 간 뒤 사장을 발견해 붙잡고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4층 봉제공장 사장인 임해자 씨(65)는 “불이 난 2층에 있던 봉제공장 직원들은 놀라서 신고를 따로 못 하고 뛰쳐나온 걸로 안다”며 “구조된 3층 공장 사람들도 얼굴과 머리에 검은 재가 묻어 정신없는 모습이었다”고 했다.‘홧김 범죄’는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60대 남성 원모 씨는 지난달 31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에서 불을 질렀다. 방화 범죄 역시 매년 1000건을 웃돌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362건이었던 방화 건수는 2021년 1046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223건, 2023년 1203건으로 는 것으로 집계됐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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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동 공장 화재도 ‘홧김 방화’였다…“사장이 시너 뿌렸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임금 체불 문제를 둘러싸고 직원과 다투던 공장 사장이 홧김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서울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35분경 신당동의 한 5층짜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2층에 있는 티셔츠 봉제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의 3, 4층에는 다른 봉제공장이 있고 5층은 원룸 6채가 들어서있다. 원룸에 사는 한 여성이 건물을 내려오다 불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2층 봉제공장 사장인 60대 남성이 전신화상을 입어 국립중앙병원으로 이송됐고, 60대 여성 직원이 숨졌다. 5층 원룸 거주자 남성 등 총 3명은 경상을 입었다. 4층에는 화재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장에 도착한 뒤 오전 9시 41분쯤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0시 4분 초진을 완료했고, 오전 11시 2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공장에는 얼룩 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의류 전용 시너가 구비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신화상을 입은 공장 사장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장과 여성 직원이 다투다가 사장이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냈다”는 목격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과 다퉜다는 60대 직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공장 사장은 직원들은 평소 임금 체불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의 다른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신모 씨(50)는 “2층 공장의 사장이 월급 중 2주치를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과 최근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화상을 입은 봉제공장 사장을 구조한 것은 서울 중구청 소속 한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길을 목격하고 공장 안에 뛰어들어간 뒤 사장을 발견해 붙잡고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4층 봉제공장 사장인 임해자 씨(65)는 “불이 난 2층에 있던 봉제공장 직원들은 놀라서 신고를 따로 못하고 뛰쳐나온 걸로 안다”며 “구조된 3층 공장 사람들도 얼굴과 머리에 검은 재가 묻어 정신없는 모습이었다”고 했다.‘홧김 범죄’는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60대 남성 원모 씨는 지난달 31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에서 불을 질렀다. 방화 범죄 역시 매년 1000건을 웃돌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362건이었던 방화 건수는 2021년 1046건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2022년엔 1223건, 2023년엔 1203건으로 집계됐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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