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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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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hyoehyoe22@donga.com

취재분야

2025-12-21~2026-01-20
지방뉴스51%
사회일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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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으로 막힌 위장수사, 마약조직 ‘꼬리’만 잡아

    최근 국내 한 마약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을 거래하는 조직의 드로퍼(전달책)를 붙잡았다. 수사대는 그를 정보원으로 삼아 윗선을 추적하고자 했다. 중간 공급책은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경이 마약 수사를 위해 위장 신분증을 발급하는 건 불법이어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마약범죄 윗선을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지만, 위장 수사(언더커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제 탓에 꼬리만 잡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마약 수사관 10명 중 9명은 언더커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10명 중 9명 “언더커버 필요” 2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 소속 마약수사관 202명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189명(93.5%)이 “위장 수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현재 허용되는 수준의 위장 수사는 최말단 배달책 외엔 검거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는 위장 수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건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기준만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설령 언더커버로 범인을 붙잡아 기소해도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유일한 예외가 아동 성착취물 수사다.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언더커버 허용 조항이 추가돼, 수사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4년 1만3512명으로 늘었다. 올해 1∼8월에는 9047명이 검거됐다. 눈여겨볼 점은 올해 검거된 이들 중 공급 사범이 3316명으로 그 비율이 36.7%에 그쳤다는 점이다. 지난해(40.0%)보다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경기 지역에서 마약을 수사하는 한 경찰관은 “마약 거래가 점조직으로 분화하면서 공급책을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이례적으로 마약 조직의 총책을 포함해 57명을 일망타진했다. 조직 측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허술한 점 때문이었다. 수사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이번 경우는 위조 신분이 필요 없었지만, 오프라인 거래 등으로 들어가 경찰이 아님을 위장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정부와 국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엔 언더커버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올 3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연내에 가짜 신분증 등을 활용한 잠입 수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현재 관련 법안 3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부쳐진 이후 진전이 없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의 차이를 조율해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위장 신분이 허용되면 공급책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언더커버를 폭넓게 허용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도 형사소송법상 마약 같은 중대범죄에는 언더커버를 합법화했다. 영국과 호주 등도 판례에 따라 언더커버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사전 허가나 사후 감사 등 장치를 두고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한다. 법제 정비가 늦어질수록 마약이 생활 공간에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만큼 언더커버 허용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언더커버 면책 규정을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말단 배달책만 잡아서는 근절이 어렵고 공급책, 생산 제조책, 총판매책 등 윗선 검거를 통해 확산 고리를 차단해야 마약 투약 나이 하락과 일상 속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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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대, 입학 직후부터 ‘환자 공감’ 과정 운영

    해외 주요 의대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실제 환자를 만나고 동료와 협력하는 과정을 교과과정에 포함해 공동체 의식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의대는 입학 직후부터 학생이 직접 환자와 대화하고 기본 검진까지 돕는 ‘임상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성적에는 단순히 병력을 묻고 기록하는 기술을 넘어,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까지 포함한다. 듀크대 의대는 학년별로 단계적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소그룹 프로젝트와 감정지능 교육을 결합해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팀 내에서 역할을 나누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갈등 상황을 설정해 해결 과정을 토론하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에서도 공동체 의식 함양은 교육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 비텐헤르데케대 의대는 1학년부터 환자와 의사의 관계, 윤리적 딜레마를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한다. 교수는 학생들이 낸 의견을 정리해 주기보다, 스스로 한계와 모순을 발견하도록 피드백하며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의대는 학년마다 환자와의 어려운 대화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6년 전 과정에서 운영한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불리한 소식을 전달해야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도 실습으로 익히게 한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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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정 갈등 이후… 서울대 의대 ‘포용-공감-희생’ 교육 강화한다

    서울대 의대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과목을 대폭 신설한다. 의정 갈등을 계기로 포용과 승복, 공감과 소통, 희생과 배려를 갖춘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져 새로운 커리큘럼을 마련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서울대는 2027년 1학기부터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체제를 통합 6년제로 전환하며 이 같은 커리큘럼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수업으로 승복과 포용 배워”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55)은 16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2027년부터 ‘팀 스포츠’와 ‘지역의료 실습’, ‘독서 토론’ 등 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대가 학제를 선택하게 했는데, 서울대는 예과·본과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과거 예과가 맡던 교양 기능을 6년 전체로 분산해 공동체 경험을 강화하고 기초·임상 과목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학장은 “의정 갈등을 겪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대생은 집단 휴학계를, 전공의는 사직서를 내며 반발했다. 약 1년 7개월간 이어진 갈등과 혼란 끝에 올 7월 의대생 단체는 복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단체 등은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설할 팀 스포츠 과목은 풋살 등 팀 경기를 통해 자연스레 협력과 리더십을 배우도록 설계한다. 저학년 공통교양 과목으로 개설해 모든 의대생이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김 학장은 “서울대 의대생은 상위 0.03%에 속하는 인재다. 살면서 한 번도 경쟁에서 뒤처진 적이 없다”며 “그럴수록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패자를 포용하는 법을 경험으로 체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는 해외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2022년 영국에선 대학 농구팀에 참가한 의대생의 협동심과 책임감 등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 김모 씨(31)는 “즐겁게 참여할 것 같고, 협동심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과 2학년 박모 씨(20)는 “건강 증진과 팀워크 향상에 좋은 취지”라며 “신체적 사유로 참여가 힘든 학생을 위해 대체 협동 수업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취약지 실습으로 ‘나는 혜택받아’ 인식 높여” 지역의료 실습 과목은 쪽방촌이나 장애인 시설, 격오지 등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둔다. 김 학장은 “(실습을 하면) 단순히 취약층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나는 혜택받고 살았으니 사회에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지난해 2월 학위수여식에서도 “여러분은 자신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책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독서 토론은 책 내용을 토론하며 공감과 소통의 지적 토대를 쌓는 방식으로, 미국 시카고대의 토론 수업인 ‘고전 100권 읽기’를 벤치마킹했다. 유튜브로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단순히 ‘엑설런스(탁월함)’만 갖춘 것이 아닌 포용과 공감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상을 목표로 한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지역의료 실습과 독서 토론은 전 학년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윤리·교육·체육교육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7개 분과를 통해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새 과목은 내년 상반기(1∼6월) 교육과정 개발위원회·교육위원회 검토와 학부 대학 심의를 거쳐 2027년 1학기 정식 개설될 예정이다. 의대 관계자는 “올해 말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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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패트 충돌’… 檢, 나경원 징역2년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사진)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구형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현직 광역단체장도 포함됐다. 당초 기소 인원은 27명이었으나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9명은 2028년 열릴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고는 11월 20일에 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공판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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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6년5개월만에…檢 ‘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간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이날 구형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현직 광역단체장도 포함됐다. 원외 인사 중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은 감금 혐의로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당초 기소 인원은 27명이었으나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9명은 2028년 열릴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고는 11월 20일에 난다.이 사건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나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일상적 정치 행위일 뿐 폭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감금 사실을 부인했고, 곽상도 전 의원은 “하지 않은 행위가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공판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공동폭행 혐의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국회선진화법 위반보다 기준이 더 엄격하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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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술타기’로 음주측정 방해, 입증 어려워 적발-처벌 미미

    한 4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서더니 술을 집어 들었다. 그는 계산을 마치자마자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이 신고하자 ‘술타기’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것이다. 올 6월 22일 경북 구미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이미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추궁한 덕에 이 남성의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술타기 혐의로도 입건할 수 있었다.도로교통법상 술타기 처벌 조항은 6월 4일 시행됐다. 음주운전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음주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술타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검찰은 그를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도입됐다. 하지만 법 시행 100일을 맞은 지금,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9월 11일까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전국에서 22건에 불과했다. 연간 음주운전 적발이 13만 건을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는 법 조항의 특수성 때문이다. 김호중 방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상태와 의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경찰은 하소연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 명세와 CCTV를 확보해 행적을 추적한다 해도 ‘단순 음주인지, 측정을 방해하려는 음주인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가 없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불완전하다.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인데,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개인차가 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발은 됐지만 입건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되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입증 책임을 달리 두는 방식을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자가 ‘사후 음주’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을 받는다. 노르웨이도 운전 종료 후 6시간 동안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 사후 음주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알코올 감지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거나, 사고 후 도주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등 술타기 수법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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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에 70명, 화장실 대여섯 곳뿐… 수갑-족쇄 중범죄자 취급”

    “한 방에 70여 명씩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뿐이라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나 12일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 전상혁 씨(56)가 이렇게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졌다가, 죄수복까지 입어야 했다”며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자유다!”… 눈물과 환호 속 귀국 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게이트 입국장.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한 근로자는 “자유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공항에 모여 항공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다. 40대 아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한 어머니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다가 “막상 올 때가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터졌다. 아들과 남편을 발견한 가족들은 곧바로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아이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마음 졸였을 아내와 재회해 등을 토닥이며 “미안해”라고 연신 되뇌었다. ● “귀국 연기 소식에 하늘 무너져” 한 40대 남성은 귀국이 돌연 연기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영문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계열사 직원인 이창민 씨(49)는 “침대, 샤워 시설 등 기본 시설이 노후화돼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한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식수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서 지옥이었다. 통에다 담아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도 많아 목이 말라도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비좁아서 온종일 답답했다”는 아들의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두에 섰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한 자사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후 지원까지 챙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귀국한 현지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4주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美 비자’ 논의 한미 워킹그룹 구성 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직원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법 집행 기관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범주 확대 등 유연한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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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소 한방 70명씩…물먹고 배앓이, 목말라도 참았다”

    “한 방에 70여 명씩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뿐이라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나 12일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 전상혁 씨(56)가 이렇게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졌다가, 죄수복까지 입어야 했다”며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다!”…눈물과 환호 속 귀국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게이트 입국장.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자유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공항에 모여 항공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다. 40대 아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한 어머니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다가 “막상 올 때가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터졌다. 아들과 남편을 발견한 가족들은 곧바로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아이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마음 졸였을 아내와 재회해 등을 토닥이며 “미안해”라고 연신 되뇌었다.● “귀국 연기 소식에 하늘 무너져”한 40대 남성은 귀국이 돌연 연기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영문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계열사 직원인 이창민 씨(49)는 “침대, 샤워 시설 등 기본 시설이 노후화돼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한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식수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서 지옥이었다. 통에다 담아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도 많아 목말라도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비좁아서 온종일 답답했다”는 아들의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두에 섰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귀국한 자사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후 지원까지 챙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귀국한 현지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4주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날 입국한 근로자의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올 수 있도록 개별 차량과 담당 기사를 파견했고, 귀가까지 지원했다.● ‘美 비자’ 논의 한미 워킹그룹 구성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직원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법 집행 기관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범주 확대 등 유연한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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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행전과 30대, 초등생에 “알바 할래” 유괴 시도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여학생에게 다가가 “아르바이트할래”라며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달아났다. 하지만 차량 번호를 기억한 피해 학생의 신고로 이날 오후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추행 전과가 있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같은 날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60대 남성이 약취 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관악구에서 학원을 가던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애기야, 이리 와”라며 손을 잡아끌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발레를 하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도 한 남성이 초등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들이 초등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월 12일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9곳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귀포=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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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할래?” 제주 초등생 유괴 시도한 30대男 긴급체포…추행 전과 있어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여학생에게 다가가 “아르바이트할래”라며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달아났다. 차량 번호를 기억한 피해 학생의 신고로 이날 오후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추행 전과가 있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같은 날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60대 남성이 약취 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관악구에서 학원을 가던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애기야, 이리 와”라며 손을 잡아끌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발레를 하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도 한 남성이 초등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했다가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들이 초등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월 12일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9곳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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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뭄 취약한 ‘제2의 강릉’ 위험 시군 전국에 37곳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 가운데 ‘제2의 강릉’이 될 수 있는 가뭄 취약 시군이 전국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처럼 생활용수를 대는 수원(水源)이 1개 이하이면서 ‘수도관 누수율’이 강릉시보다 높은 지역만 집계한 것인데, 다양한 수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동아일보가 환경부 ‘상수도 통계’와 국가가뭄정보포털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다목적댐·용수댐·저수지가 아예 없거나 1개인 지역은 전국 시군 161곳 중 107곳(66.5%)이었다. 이 가운데 생활용수 부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관 누수율(수도관 틈새 등으로 새어나간 물의 비율)이 강릉시(23.4%)보다 높은 지역은 37곳에 달했다. 당장 가물지 않았어도, 4주 정도만 비가 멎으면 강릉과 같은 ‘돌발 가뭄’을 겪을 수 있는 곳들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중 한 곳인 경북 상주시에는 실제로 이날 가뭄주의보가 내려졌다.저수량까지 강릉보다 적은 지역은 5곳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경북 문경시다. 문경은 사실상 경천호 한 곳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데, 저수량은 11만 ㎥로 강릉(203만 ㎥)의 20분의 1 수준이었다. 상수도 누수율도 37.9%로 강릉의 1.6배에 달한다. 문경에 30년 가까이 거주한 천정호 씨(86)는 “이번 해가 유난히 가물어 배추가 이미 다 죽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강릉시처럼 땅윗물(댐·저수지)을 단일 수원으로 의존하면 취약하므로 지역에 맞게 지하댐 등 대체 수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문경=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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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구례-영동-평창, 강릉보다 저수량 적어… 문경 “저수지 바닥”

    “원래 저수지가 가득 차 있어야 할 때인데 지금은 바닥이 훤히 보이지요. 이래선 농사는커녕 물 끊길까 걱정이에요.” 6일 오후 경북 문경시에서 만난 주민 김순이 씨(71)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생활·농업용수원인 경천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문경은 경천호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경 방문한 경천호는 가뭄으로 수위가 5m가량 낮아져 상류 부근 일부가 바닥을 드러냈다.● ‘제2의 강릉’ 위험지역 37곳… 강원 지역 최다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천호 저수율은 25%로, 경북 지역 평균(49.2%)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9월 경천호 저수율(45.8%)과 비교해도 낮았다. 저수량도 11만 ㎥로 강릉(203만 ㎥)의 20분의 1 수준이다. 문경시 주민들은 “날이 계속 가물면 강원 강릉시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8일 동아일보가 환경부 ‘상수도 통계’와 국가가뭄정보포털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제2의 강릉’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총 3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모두 다목적댐·용수댐·저수지가 1개 이하면서 수도관을 통해 새어나간 물의 비율이 강릉(23.4%)을 웃돌았다.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약 10%인데, 이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로 많은 물이 낭비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가뭄 위험 지역은 강원이 평창군, 양구군 등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북(8곳)과 충남·전북(각 4곳), 경남·충북(각 3곳), 전남·제주(각 2곳), 경기(1곳)가 이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보령댐 하나에 생활용수뿐 아니라 산업용수까지 완전히 의존한다. 누수율마저 40.7%로 높아 매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보령댐에 기댄 청양 등 시군 8곳의 인구만 5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인근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도 보령댐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가물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산업까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구조다. 보령시 성리에 사는 김진태 씨(65)는 “2015년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한 뒤 매년 여름이면 윗마을이나 산간 지역에서 단수 소식이 들린다”며 “인근에 공장이 늘어난 만큼 물 사용량도 늘었는데 눈에 띈 대책은 그동안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북 문경시와 영덕군, 전남 구례군, 충북 영동군, 강원 평창군 등 5곳은 강릉보다 저수량도 적었다.● 새어나간 물만 연간 6900억 원어치문제는 수원(水源)이 하나도 없거나 1개뿐인 상황에서 누수율마저 높으면 수자원 낭비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물 공급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전국 누수량은 6억7000t으로 약 6900억 원의 수자원이 낭비됐다. 전문가들은 누수율이 높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해도 가뭄 시 취약해진다고 지적한다. 한때 누수율이 60%에 달했던 강원 태백시는 가뭄이 발생하면 물부족이 심해져 3개월간 제한급수까지 시행해야 했다. 상수도 최적화 사업을 통해 누수율을 내린 후에야 상황이 나아졌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수도관을 개선해 누수율을 낮추고 개인 차원에선 물을 아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단 2∼4주 새 가뭄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돌발 가뭄’도 늘고 있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등이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년간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96건의 가뭄 중 39건(40.1%)이 돌발가뭄이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자구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중장기 상수도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주시는 2015년경 큰 가뭄을 겪은 뒤 대형 관정을 설치하고 저수지를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돌발가뭄이 상수(常數)가 된 만큼 탄탄한 상수도 인프라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문경=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보령=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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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에 질린 초등생 뒷걸음치자, 유괴시도범 차량 후진 따라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일당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범행을 만류한 1명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며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나” “왜 세 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다. 2023년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며 8세 여아 소매를 잡아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보호자가 동행해 약취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형을 낮춰줬다.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기 위한 심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판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전반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다 보니 범행 억제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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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들 겁에 질려 뒷걸음치자, 차로 따라가며 유괴 시도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일당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범행을 만류한 1명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며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나” “왜 세 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다. 2023년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며 8세 여아 소매를 잡아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보호자가 동행해 약취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형을 낮춰줬다.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기 위한 심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판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전반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다 보니 범행 억제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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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 끌려고 게임하듯 허위 테러협박… 조용히 추적해 검거, 관심 최소화해야”

    “허위 테러 협박에 가장 강력한 대응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폭발물 협박 글로 인한 경찰·소방력 낭비가 심해지는 가운데,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협박범의 동기를 ‘왜곡된 인정 욕구’로 규정하며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반응이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용히 추적해 검거하는 방식으로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신세계면세점 폭파예정ㅋ”라는 댓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달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등에 경찰을 출동시킨 30대 남성은 5시간 만에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붙잡힌 중학생은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3일 동아일보가 접촉한 전문가 5명은 이런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층의 ‘관심받고 싶다’는 심리가 드러난다고 진단했다. 올 4월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23∼2024년 범죄 예고로 1심 유죄가 나온 44건 중 38건의 동기가 ‘관심 유발’과 ‘분노 표출’이었다.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지난달까지 이 혐의로 검거된 48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40세 이하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이들은 테러 예고 글로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손실을 즐기고 해소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협박범이 경찰·소방의 출동 과정마저 사회 통제 행위처럼 여기고 희열을 느낀다고 경고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사회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조종한다고 착각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에서 비주류인 젊은 세대가 자기 지위를 확인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의 게임처럼 범죄 예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응은 기술적 추적과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관심을 최소화하는 방식’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거와 동시에 ‘주목받지 못한다’는 경험을 주는 것이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허위 협박이 누적되면 실제 상황에서 대응력이 약해지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통한 문체·음성 분석 등 수사 고도화로 실제 위협 수준을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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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집 가맹점주, 인테리어 비용 갈등에 흉기 휘둘러 3명 사망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 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 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 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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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콘에어’ 필리핀 도피범 등 49명 전세기로 송환

    3일 오후 5시 48분경 인천국제공항 F게이트. 필리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 피의자 49명이 수갑을 찬 채 호송관 양옆에 붙들려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했고, 피의자들은 모자나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줄지어 나온 피의자 가운데는 10, 20대로 보이는 앳된 얼굴도 적지 않았다. 공항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범죄자야?” “몇 명이야?”라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경찰청은 이날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했거나 필리핀에서 검거된 범죄 피의자 4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2017년 47명의 피의자를 필리핀에서 송환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다. 흉악범들을 한 교도소로 옮기기 위해 비행기로 이송하는 과정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 ‘콘 에어’(1997년)의 한국판인 셈이다. 송환된 이들 중에는 기업을 운영하며 200억 원가량의 자금을 횡령하고 16년간 도피한 60대와, 2018년부터 약 5조30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단체 조직원 10명 등이 포함됐다.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이들만 45명이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에서 ‘immigration deportee(이민 추방자)’라고 적힌 주황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출국 심사를 마친 이들은 한국 정부가 약 1억 원을 들여 전세 낸 보잉 737 국적기에 차례로 올라탔다. 한국 경찰은 이들이 탑승하자마자 권리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피의자 1명을 사이에 두고 호송관 2명이 양옆에 앉는 ‘샌드위치’ 좌석 배치가 이뤄졌다. 전세기에는 호송관 외에도 지원 경찰 20명과 필리핀 이민청 직원 12명 등이 함께 탑승했고, 테이저건과 포승줄 등도 갖췄다. 승무원은 전원 남성이었다. 기내식은 안전을 위해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샌드위치가 제공됐다. 오후 4시 40분경 전세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의자들은 안전을 위해 전용 입국심사대와 수화물수취대를 거쳐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이어 곧바로 호송차량에 탑승해 각 사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필리핀 당국과의 공조로 신속히 송환과 수사가 이뤄진 만큼 교민 사회에 안심을 줄 수 있고, 공범 추적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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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사망’ 피자집 점주 칼부림,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갈등이 불렀다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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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콘에어’…필리핀 도피범 49명 전세기로 송환

    3일 오후 5시 48분경 인천국제공항 F게이트. 필리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 피의자 49명이 수갑을 찬 채 호송관 양옆에 붙들려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했고, 피의자들은 모자나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줄지어 나온 피의자 가운데는 10, 20대로 보이는 앳된 얼굴도 적지 않았다. 손목에는 수갑을 가리기 위해 검은 천이 감싸져 있었다. 공항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범죄자야?” “몇 명이야?”라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경찰청은 이날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했거나 필리핀에서 검거된 범죄 피의자 4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2017년 47명의 피의자를 필리핀에서 송환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다. 송환된 이들 중에는 기업을 운영하며 200억 원가량의 자금을 횡령하고 16년간 도피한 60대와, 2018년부터 약 5조30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단체 조직원 10명 등이 포함됐다.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이들만 45명이었다.피의자들은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에서 ‘immigration deportee(이민 추방자)’라고 적힌 주황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오른쪽 가슴에 1번부터 49번까지 번호와 영문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출국 심사를 마친 이들은 한국 정부가 약 1억 원을 들여 전세 낸 보잉 737 국적기에 차례로 올라탔다. 기내에서 대기하던 한국 경찰은 이들이 탑승하자마자 권리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피의자 1명을 사이에 두고 호송관 2명이 양옆에 앉는 ‘샌드위치’ 좌석 배치가 이뤄졌다.전세기에는 호송관 외에도 지원 경찰 20명과 필리핀 이민청 직원 12명 등이 함께 탑승했고, 테이저건과 포승줄 등도 갖췄다. 승무원은 전원 남성이었으며 경찰병원 소속 의료진도 등승했다. 기내식은 안전을 위해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샌드위치가 제공됐다. 비행 내내 긴장감이 감돌아 기내는 조용했다고 한다.오후 4시 40분경 전세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의자들은 안전을 위해 전용 입국심사대와 수화물수취대를 거쳐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이어 곧바로 호송차량에 탑승해 각 사건 관할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받았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필리핀 당국과의 공조로 신속히 송환과 수사가 이뤄진 만큼 교민 사회에 안심을 줄 수 있고, 공범 추적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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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보다 싼데 품질은 더 좋아” 지역특산물 ‘에이팜마켓’ 인기

    사흘간 열린 ‘2025 에이팜쇼’의 에이팜마켓에는 전국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사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북 의성군 자두 등 지역 농산물은 물론이고 임실 치즈와 요거트, 샤인머스캣으로 만든 와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인기를 끌었다. 31일 방문한 임숙자 씨(60)는 머루주와 머루로 만든 발사믹 식초, 홍삼 등을 구매했다. 임 씨는 “발사믹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고, 홍삼도 평소 먹던 것보다 가격이 좋은 것 같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곳에서 복숭아를 산 이모 씨(39)도 “직접 농사지은 생산자가 소개해 주고 시식까지 할 수 있어 믿고 살 수 있었다”며 “마트보다 저렴한데 당도까지 높아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번 에이팜쇼에선 청년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MD 품평회’도 열렸다. 쿠팡, GS홈쇼핑, 롯데백화점, 세븐일레븐, 농협하나로유통 등 29개 유통업체 MD들이 참여해 이들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평가했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스마트팜으로 제품을 생산해 품질이 우수하고 시장성까지 갖춘 업체들이 많아 놀랐다”며 “2, 3군데는 실제 입점을 고려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바질페스토를 생산하는 임혜빈 ‘더자란’ 대표는 “구체적인 유통 방식, 시장 트렌드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좋은 제안과 조언을 받았다”며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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