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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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지방뉴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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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날 서울 버스 멈추나…노조, 12일 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부터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춰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 전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양측이 11일 자정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파업이 현실화되면 13일 수능 당일은 물론 이후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파업 대비 때 마련한 지하철 증회·연장운행,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포함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이번 갈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불거졌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29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해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전환업체 단체교섭 분쟁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마쳤다.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자정부터 쟁의행위가 가능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 시점이 매우 예민한 시기”라며 “강행 시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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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경로당에 매일 출석도장 찍어”

“예전엔 경로당에 할머니들만 있었는데, 새로 바뀌고 나서는 또래 ‘헬스인’이 많아졌어요. 앞으로 매일 출석 도장 찍을 겁니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선정시니어센터’에서 만난 이필성 씨(80)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회원카드를 태그하자 화면에는 이전 운동기록과 건강상태가 표시됐고, 인공지능(AI) 운동기구가 체력에 맞춰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했다. 기구는 4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멈추는 등 안전장치도 갖췄다. 이 씨는 “무리하게 운동하면 심장에 부담이 되는데, 알아서 강도를 조절해주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노후 경로당, 복합공간으로 변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경로당’의 대표 사례인 선정시니어센터는 지난달 31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다. 1978년에 건립된 선정경로당을 철거한 뒤 신축해 어르신 복지 수요에 맞춘 스마트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47년 된 노후 경로당이 어르신 복지와 건강 관리에 알맞은 종합 시설로 탈바꿈한 것이다. 선정시니어센터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605m²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 2층에는 스마트피트니스센터, 3층에는 사무실 및 할아버지방, 4층에는 할머니방, 5층에는 라운지가 마련됐다. 강남구에 사는 어르신 성종빈 씨(70)는 “경로당일 때는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로 사용해 눈치가 보여 못 썼다. 신축 후 새로 와봤더니 너무 맘에 들어 자주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노후 경로당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시니어센터 외에도 단계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확충하고 있다. 2023년 학리경로당을 시작으로, 2024년 은곡경로당과 올해 3월 문을 연 삼성시니어센터까지 모두 4곳이 이미 문을 열었다. 구는 이어 도곡1경로당(11월 개관 예정)을 비롯해 내년에는 개포동 포이경로당과 청담동 재너머경로당을 복합문화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스마트 경로당, 서울 전역으로 확산 다른 자치구도 어르신 건강과 원활한 노후 생활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노원구는 지난달 30일 제1호 스마트 경로당인 월계동 월성경로당을 개소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인 기초 건강 관리를 위해 헬스케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체성분 분석기와 스마트 건강측정기기, 스마트 워크 등 건강관리 콘텐츠를 도입했다. 도봉구는 구내 33개 경로당을 올해 말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키오스크를 갖춘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양천구 역시 2023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 경로당을 기존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의 이러한 스마트 경로당 전환을 돕는 동시에, 경로당의 문턱을 낮춰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별로 경로당 문화를 선도해 나갈 ‘어울림경로당’을 선정해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중식 주 5일 제공을 내실화하는 등 건강관리 중심의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경로당이 지역사회 모두에게 열린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진영 인턴기자(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졸업)}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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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빌딩 재개발 착공… 서울광장 1.3배 녹지 생긴다

2030년 서소문로에 서울광장 1.3배 규모 녹지와 대규모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인 서소문 빌딩 재개발 착공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서소문 일대 재개발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정책 성과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민간 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면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서소문 빌딩 재개발은 그 대표 사례로,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8층(연면적 24만9179m²) 규모의 업무·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준공 목표는 2030년 6월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소문 일대는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 업무지구로 재탄생한다. 사무실 면적은 기존보다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 확대된다. 개방형 녹지공간은 8010m²에서 226% 증가한 1만8140m²로 넓어져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강북권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 이래 서울의 대표 공연장 중 하나였던 호암아트홀을 리모델링해 1100석 규모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킨다. 서울시는 “도심 속에서도 녹지와 문화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업무지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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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7급 공무원 추천 인원 대폭 확대

7급 공무원 선발 시 지역 대학이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지역 대학생을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기본 8명에 더해 정원 규모에 비례해 추가 추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 정원 1000명당 1명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명당 1명으로 완화된다. 또한 기존에 최대 12명으로 제한됐던 상한선도 폐지된다. 대규모 대학의 경우 더 많은 인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발표될 ‘2026년도 지역인재 7급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추진 중인 대학 통합 시에도 통합된 정원 기준으로 추천이 가능해져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인사처는 “대학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인재 발굴 기회를 넓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처럼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예규 명칭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하고, 지역인재 수습 공무원에게도 특수지·위험·특수업무 수당 지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지역인재 수습 직원은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별 추천 형평성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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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 3998명에 30만원씩 배상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 대해 SK텔레콤이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 4월부터 SK텔레콤을 상대로 접수된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신청 731명)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규모는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에 불과하다. 만약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된다면, 산술적으로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약 6조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유출 정보의 악용 가능성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 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미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과 고객감사 패키지 등으로 약 6700억 원 이상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파로 SK텔레콤은 올 3분기(7∼9월) 순손실 1667억 원을 기록했고,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청인 또는 SK텔레콤 중 한쪽이라도 통지 후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결된다.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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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SKT, 정보유출 3998명에 30만원씩 배상하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 대해 SK텔레콤이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결정이 내려졌다.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을 상대로 접수된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앞서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로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규모는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에 불과하다. 만약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된다면, 산술적으로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약 6조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분쟁조정위는 “유출 정보의 악용 가능성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며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과 고객감사 패키지 등으로 약 6700억 원 이상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파로 SK텔레콤은 올 3분기(7~9월) 순손실 1667억 원을 기록했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신청인 또는 SK텔레콤 중 한쪽이라도 통지 후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결된다.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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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말죽거리서 ‘AI 로봇말’ 체험

서울 서초구가 6일부터 7일까지 양재 말죽거리 일대에서 ‘2025 제8회 양재 말죽거리 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말죽거리’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파발꾼과 여행객이 말을 쉬게 하며 쌀죽을 끓여 먹인 데서 유래했다. 1970년대 이후 식당과 전통시장이 들어서며 번화가로 자리 잡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배경지로도 알려져 있다. 올해 축제는 전통의 말과 인공지능(AI) 로봇 말, 테슬라의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이색 행사로 꾸며진다. 주제는 ‘전통을 품고, AI 미래로 달린다!’로, 말죽거리의 역사와 미래 지향성을 함께 담았다. 축제 기간인 이틀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린이를 위한 승마 및 먹이 주기 체험 프로그램인 ‘마방 체험’이 진행된다. 특히 7일에는 마방 체험 부스 옆에 AI 로봇말이 전시돼, 아이들이 전통 말과 로봇 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인 ‘말죽거리 퍼레이드’는 7일 오후 4시 30분, 양재시장 인근 약 1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전통을 상징하는 말 6필이 선두에 서고, 이어 AI 로봇말 3대, 사이버트럭, 우주인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행렬을 이끈다. 밴드 공연과 주민·상인이 함께하는 ‘과거를 품은 미래 퍼포먼스’, 풍물패 공연이 어우러지며 약 120m의 행진이 마무리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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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 컨설팅’ 받은 기업, 1년 뒤 매출 최대 352% 증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참여 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매출은 평균 9.8% 증가했다. 단순 금융 지원만 받은 업체보다 연 매출 증가율이 11.1%포인트 높았다. 디지털 전환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신용보증기금의 금융 지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 지원을 받은 189개 업체와, 금융 지원만 받은 1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두 집단의 지원 1년 후 매출액과 신용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디지털 전환 지원 참여 업체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도 11.7%포인트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2.7%포인트)이 매출 개선 폭이 가장 컸고, 숙박·음식업(11.3%포인트), 서비스업(6.3%포인트), 제조업(0.8%포인트) 순이었다. 매출이 최대 352% 급증한 업체도 있었다. 디지털 전환 지원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40∼64세 중장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디지털 역량 진단,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프로그램이다. 시는 내년에 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20%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 확대와 스마트 결제 도입 등 실질적인 매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신용보증과 디지털 전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때 소상공인의 매출과 신용도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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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양재 말죽거리 축제 개최…AI 로봇말·‘사이버트럭’이 한 자리에

서울 서초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양재 말죽거리 일대에서 ‘2025 제8회 양재 말죽거리 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말죽거리’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파발꾼과 여행객이 말을 쉬게 하며 쌀죽을 끓여 먹인 데서 유래했다. 1970년대 이후 식당과 전통시장이 들어서며 번화가로 자리 잡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배경지로도 알려져 있다.올해 축제는 전통의 말과 인공지능(AI) 로봇 말, 테슬라의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이색 행사로 꾸며진다. 주제는 ‘전통을 품고, AI 미래로 달린다!’로 말죽거리의 역사와 미래 지향성을 함께 담았다.축제 기간인 이틀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린이를 위한 승마 및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인 ‘마방 체험’이 진행된다. 특히 7일에는 마방체험 부스 옆에 AI 로봇말이 전시돼, 아이들이 전통 말과 로봇 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하이라이트인 ‘말죽거리 퍼레이드’는 7일 오후 4시 30분, 양재시장 인근 약 1㎞ 구간에서 펼쳐진다. 전통을 상징하는 말 6필이 선두에 서고, 이어 AI 로봇말 3대, 사이버트럭, 우주인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행렬을 이끈다. 밴드 공연과 주민·상인이 함께하는 ‘과거를 품은 미래 퍼포먼스’, 풍물패 공연이 어우러지며 약 120m의 행진이 마무리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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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전환지원’ 받은 업체…1년 뒤 매출 최대 352% 증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이 참여 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지원을 받은 업체의 매출은 평균 9.8% 증가했다. 단순 금융지원만 받은 업체보다 연매출 증가율이 11.1%포인트 높았다. 디지털 전환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이번 조사는 서울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지원을 받은 189개 업체와, 금융지원만 받은 1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두 집단의 지원 1년 후 매출액과 신용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디지털 전환지원 참여 업체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도 11.7%포인트 더 높았다.업종별로는 도소매업(22.7%p)이 매출 개선 폭이 가장 컸고, 숙박·음식업(11.3%p), 서비스업(6.3%p), 제조업(0.8%p) 순이었다. 매출이 최대 352% 급증한 업체도 있었다.디지털 전환지원’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40~64세 중장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디지털 역량 진단·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프로그램이다. 시는 내년에 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20%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 확대와 스마트 결제 도입 등 실질적인 매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신용보증과 디지털 전환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때 소상공인의 매출과 신용도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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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나는 솔로’ 어르신 버전… “아플때 물한잔 줄 친구 SOS”

“나도 외로운 ‘솔로’예요. 감기, 몸살 걸리면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없는걸…. 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국악당.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 행사에서 ‘추억’이란 명찰을 가슴에 단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스테파니’라는 닉네임의 할머니는 이상형을 묻자 “스마트한 남자요”라며 웃었다. 행사장에는 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흥겹게 울려 퍼졌다. 이 행사는 종로구가 65세 이상 배우자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련한 ‘솔로 교류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버전 ‘나는 솔로’인 셈”이라고 말했다. ‘나는 솔로’는 독신 남녀가 합숙하며 인연을 찾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처럼, 이날 행사에 참가한 36명도 본명 대신 닉네임을 달고 무대에 올랐다. 종로구는 “종로구민만 모집했는데, 지방에서까지 ‘참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어르신 관계 회복, 복지의 새 흐름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계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해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려는 복지 사업이 곳곳에서 늘고 있다. 종로구의 교류 행사도 그 일환이었다. 이날 ‘초원’ ‘노을’ ‘목련’ ‘희망’ 등 닉네임을 단 어르신들은 “절에 다닌다” “자녀는 지방에 산다” 같은 일상 이야기부터 건강 비결까지 나누며 관계를 형성했다. 20분간 일대일 대화까지 거친 끝에 총 7쌍(14명)의 커플이 탄생했다.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는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르신과 주민을 짝지어 식사하며 안부를 살피게 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행복 울타리’는 텃밭 가꾸기, 원예 치료, 요리 모임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경북 칠곡군의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와 강원 춘천시의 힙합 동아리 ‘BB크루’도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개선 프로그램에서 만난 고령층이 활동을 계속하며 이름을 알린 케이스다. 지자체가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힘을 쏟는 이유는 대인 관계와 노인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920명을 분석한 결과,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노인일수록 건강 상태가 좋고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혼자 사는 노인 중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34.2%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고령자 설문을 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중 32.6%가 “대화할 상대가 없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10% 넘어 국가데이터처의 ‘독거노인 가구 비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228만8807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166만711가구였지만 5년 새 62만 가구가 증가해 약 38% 늘어난 셈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1인 가구의 비중도 2020년 7.9%에서 지난해 10.8%로 늘었다. 27년 뒤인 2052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1.6%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추이에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통해 홀몸노인 등의 낙상 질병 등 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복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질과 지속성을 고려한 맞춤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영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리 교실이나 문화 체험, 건강 프로그램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계 회복이 돌봄 비용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다겸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신예린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수료}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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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이 생기면 좋겠어요”…고독한 어르신들

“나도 외로운 ‘솔로’예요. 감기, 몸살 걸리면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없는걸…. 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국악당.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 행사에서 ‘추억’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단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스테파니’라는 닉네임의 할머니는 이상형을 묻자 “스마트한 남자요”라며 웃었다. 행사장에는 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흥겹게 울려 퍼졌다. 이 행사는 종로구가 65세 이상 배우자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련한 ‘솔로 교류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버전 ‘나는 솔로’인 셈”이라고 말했다. ‘나는 솔로’는 독신 남녀가 합숙하며 인연을 찾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처럼, 이날 행사에 참가한 36명도 본명 대신 닉네임을 달고 무대에 올랐다. 종로구는 “종로구민만 모집했는데, 지방에서까지 ‘참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어르신 관계 회복, 복지의 새 흐름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계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해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려는 복지 사업이 곳곳에서 늘고 있다.종로구의 교류 행사도 그 일환이었다. 이날 ‘초원’ ‘노을’ ‘목련’ ‘희망’ 등 닉네임을 단 어르신들은 “절에 다닌다” “자녀는 지방에 산다” 같은 일상 이야기부터 건강 비결까지 나누며 관계를 형성했다. 20분간 1 대 1 대화까지 거친 끝에 총 7쌍(14명)의 커플이 탄생했다.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는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르신과 주민을 짝지어 식사하며 안부를 살피게 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행복 울타리’는 텃밭 가꾸기·원예 치료·요리 모임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경북 칠곡군의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와 강원 춘천시의 힙합 동아리 ‘BB크루’도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개선 프로그램에서 만난 고령층이 활동을 계속하며 이름을 알린 케이스다. 지자체가 노인들의 사회관계망 회복에 힘을 쏟는 이유는 대인 관계와 노인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920명을 분석한 결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노인일수록 건강 상태가 좋고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혼자 사는 노인 중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34.2%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고령자 설문을 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중 32.6%가 “대화할 상대가 없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10% 넘어 국가데이터처의 ‘독거노인가구비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228만8807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166만711가구였지만, 5년 새 62만 가구가 증가해 약 38% 늘어난 셈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1인 가구의 비중도 2020년 7.9%에서 지난해 10.8%로 늘었다. 27년 뒤인 2052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1.6%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추이에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통해 홀몸노인 등의 낙상·질병 등 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노인에게 생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복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질과 지속성을 고려한 맞춤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영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리 교실이나 문화 체험, 건강 프로그램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계 회복이 돌봄 비용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다겸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신예린 인턴기자(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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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서울 강북구 내 모든 택시 승차대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강북구는 30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탑승하는 시민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4곳이다. 구는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3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흡연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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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전자상가 일대, AI단지로 바뀐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의 혁신거점으로 본격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 19·20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부지에는 지상 28층, 연면적 9만6708m² 규모(용적률 1000%)의 신산업 업무시설과 함께 전시·갤러리 등 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축 건물은 저층부를 개방해 주변과의 보행 연계를 강화하고, 1층부터 옥상까지 이어지는 입체형 공중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민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로 부담하는 공공시설 설치비 약 724억 원은 서울시 균형발전사업 재원으로 투입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건축 인허가 절차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나진상가 19·20동(특별계획구역10) 개발계획 확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11개 구역 중 절반이 넘는 6개 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됐다. 현재 2개 구역이 추가로 개발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어서, 전체 11개 구역 중 8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확정된 6개 구역에는 업무시설 7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 등 총 연면적 44만 m² 규모의 복합단지가 들어서며, 노후 상권이 신산업 중심지로 변모하는 용산형 ‘디지털 산업벨트’ 조성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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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하늘길-연남 끼리끼리길 등… 골목 살리니 마포 경제도 살아나”

“‘길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철학 아래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레드로드’는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20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3년간의 구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 정책으로 ‘레드로드’를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레드로드는 경의선숲길에서 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과 절두산 성지까지 이어지는 약 2km의 관광 특화 거리다. 박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과 공연·버스킹 존, 24시간 화장실 등 생활 편의를 한데 묶은 종합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박 구청장은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며 구정의 방향을 “소통·동행·상생·매력·안전의 다섯 축으로 견인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라고 규정했다. 그는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전 시스템과 ‘안전마포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마포의 변화를 “길을 통해 경제를 살린 상권 혁신”으로 요약했다. 그는 “레드로드를 시작으로 ‘합정 하늘길’, ‘연남 끼리끼리길’ 등 특화거리를 확장해 골목경제를 살렸다”며 “마포 11대 상권을 ‘상생앱’과 ‘마포순환열차버스’로 연결해 누구나 골목 구석구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 6일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법률·세무 상담까지 연계한 원스톱 노인복지 서비스다. 이러한 정책 성과는 구민 만족도로 이어졌다. 마포구는 통계청 ‘2024 지역사회조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반적 생활 만족도(7.58점), 전날 행복도(7.5점), 삶의 만족도(7.80점) 모두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남은 임기 구상에 대해 박 구청장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25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과 40억 원 규모의 중기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상가임대료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갈 곳이 있는 발걸음은 힘차다”며 “앞으로도 구민 행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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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오르는 남산, 시민과 더 가까워졌다

“강아지나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와도 될 정도로 길이 잘 닦여 있어요. 꼭대기까지 왔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28일 오후 남산 하늘숲길. 서울N타워를 배경으로 남자 친구의 사진을 찍던 김혜린 씨(25)는 환하게 웃었다. 이달 25일 시민에게 처음 개방된 ‘남산 하늘숲길’은 도심과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덱(deck) 산책로다. 경사가 완만하게 설계돼 어린이와 노인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이날 길에선 유모차를 미는 가족 단위 시민들도 보였다. 김 씨는 “길이 잘 닦여 있어서 경사가 있어도 평지처럼 느껴졌다”며 “걷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1.45km 무장애 숲길…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져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남산의 숲을 편히 즐길 수 있도록 1.45km 구간의 무장애 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산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이 길에는 전망대, 다리, 쉼터, 정원, 체험장 등 16개 테마 공간이 조성됐다. 개장일부터 이미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를 찾아 즐기는 걸 볼 수 있었다. 25일 숲길에서 만난 박경택 씨(81·용산구 후암동)는 노을전망대에 올라 “오랜만에 남산이 시민에게 열린 느낌”이라며 “북한산 너머로 펼쳐진 도심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노을전망대와 바람전망다리에서는 유리 펜스를 통해 한강과 관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소나무쉼터·건강정원·소월정원 등에서는 숲속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남산도서관 입구에는 시인 김소월의 ‘산유화’ 시비 주변을 새로 단장해 문학적 감성도 더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신성호 씨(60)는 건강정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며 “1980년대 초 남산 인근 부대에서 근무한 뒤 처음 왔다. 옛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자연 훼손 최소화한 친환경 설계 서울시는 하늘숲길을 조성하면서 남산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친환경 시공 방식을 적용했다. 산책로는 지면을 파지 않고 덱을 띄워 설치했고, 나무가 있는 구간은 구조물을 우회하거나 구멍을 뚫어 그대로 보존했다. 산책로 하부에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도 마련했다. 기계를 쓰지 않고 인력으로만 공사를 진행해 소음과 폐기물 발생을 줄였고, 현장 훼손을 최소화했다. 훼손된 구간에는 덩굴식물을 걷어내고 나무를 새로 심었다. 기존 소나무 숲에는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 소나무를 추가 식재해 자연 생태를 복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늘숲길 외에도 남산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올 7월에는 북측순환로에 남산 정상까지 20분 만에 오를 수 있는 덱 계단 ‘북측숲길’을 개방했다. 954개 계단으로 이뤄진 이 길은 이동 시간을 기존 등산로의 절반 이하로 줄였다. 6월에는 남측순환로 팔각안내센터와 체력단련장을 잇는 460m 길이의 ‘연결안전덱’도 시민에게 공개됐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남산은 서울의 상징이자 시민의 쉼터”라며 “앞으로도 남산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친환경 산책길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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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난상황실 인력난에 야간-주말 혼자 근무, 사고 겹치면 마비”

“혼자 있는데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응이 마비되는 겁니다.” 27일 밤 서울 시내 한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대형 화면 속 실시간 상황 보고와 구급 출동 리스트를 번갈아 확인하던 공무원 A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이날 야간 근무를 혼자 서고 있었다. 근무는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이곳에선 주간 근무 시간을 제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기자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며 특이사항을 보고하고, 민원실로 접수되는 신고를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 그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식사는 앉은자리에서 간식으로 해결하고, 화장실도 무전기를 들고 뛰어 다녀온다”고 말했다. ● 주말 밤 내내 한 명 근무… 재난 대응 ‘구멍’ 여전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서울시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확충 방침을 내세웠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곳(80%)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인력이 권고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권고 기준은 8명 이상이다. 주간·야간(오후 9시∼오전 9시) 풀타임 근무와 통신대기, 휴무 등 ‘2인 1조-4교대 체계’를 유지해 재난 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5곳뿐이었다. 11곳은 6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곳은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인 4명으로 상황실을 운영 중이었다. 인파가 몰리는 성수·명동을 관할하는 성동구(4명)와 중구(5명),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건국대 인근 광진구(4명) 등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야간과 주말에 1명이 근무를 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형 행사나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안전사고 대응이 취약해지는 셈이다. 기준 인원에 못 미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모니터를 지켜보며 신고 접수, 유관기관 통보까지 모두 해야 한다”며 “밤새 ‘멀티플레이어’로 일해야 하는데 나흘에 한 번씩 이런 근무를 한다는 건 사실상 체력 한계”라고 토로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용산 상황실 근무 인력이 다른 일을 하느라 전화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 3년간 지속 권고에도 인력 충원 ‘제자리’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이듬해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지자체에 인력 충원을 권고했다. 공문에는 ‘재난 발생 빈도와 대응 수요를 고려할 때 원활한 상시 운영을 위해 2인 1조 4교대 체계(총 8명 이상)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충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권고했지만, 자치구 예산 사정상 권고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재난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을 조율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인력이 부족하면 재난 대응 체계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와 행안부가 공동 주최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은 서울 전역에 울린 1분간의 추모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상징색인 보라색 재킷 등을 입고 애도의 뜻을 전했고, 300여 명의 국내외 유가족을 비롯해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모였다.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이태원을 포함한 33개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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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난상황실 인력난에 야간-주말 혼자 근무, 사고 겹치면 마비”

“혼자 있는데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응이 마비되는 겁니다.”27일 밤 서울 시내 한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대형 화면 속 실시간 상황보고와 구급 출동 리스트를 번갈아 확인하던 공무원 A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이날 야간 근무를 혼자 서고 있었다.근무는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이곳에선 주간 근무 시간을 제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기자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며 특이사항을 보고하고, 민원실로 접수되는 신고를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 그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식사는 앉은 자리에서 간식으로 해결하고, 화장실도 무전기를 들고 뛰어 다녀온다”고 말했다. ● 주말 밤 내내 한 명 근무… 재난 대응 ‘구멍’ 여전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서울시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확충 방침을 내세웠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곳(80%)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인력이 권고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권고 기준은 8명 이상이다. 주간·야간(오후 9시~오전 9시) 풀타임 근무와 통신대기, 휴무 등 ‘2인 1조-4교대 체계’를 유지해 재난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5곳뿐이었다. 11곳은 6명 미만이었으며, 이중 9곳은 권고 기준 절반 수준인 4명으로 상황실을 운영 중이엇다. 인파가 몰리는 성수·명동을 관할하는 성동구(4명)와 중구(5명),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건국대 인근 광진구(4명) 등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야간과 주말에 1명이 근무를 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형 행사나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안전사고 대응이 취약해지는 셈이다. 기준 인원에 못 미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모니터를 지켜보며 신고 접수, 유관기관 통보까지 모두 해야 한다”며 “밤새 ‘멀티플레이어’로 일해야 하는데 나흘에 한 번씩 이런 근무를 한다는 건 사실상 체력 한계”라고 토로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용산 상황실 근무 인력이 다른 일을 하느라 전화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 3년간 지속 권고에도 인력 충원 ‘제자리’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이듬해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지자체에 인력 충원을 권고했다. 공문에는 ‘재난 발생 빈도와 대응 수요를 고려할 때 원활한 상시 운영을 위해 2인 1조 4교대 체계(총 8명 이상)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충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권고했지만, 자치구 예산 사정상 권고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재난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을 조율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인력이 부족하면 재난 대응 체계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은 서울 전역에 울린 1분간의 추모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상징색인 보라색 재킷 등을 입고 애도의 뜻을 전했고, 300여명의 국내외 유가족을 비롯해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모였다.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이태원을 포함한 33개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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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서울체력장, 비 와도 2000여 명 ‘북적’

“평소 몰랐던 제 잘못된 자세 습관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이곳에서 배운 ‘맞춤형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려고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9988 서울체력장’ 행사장 ‘체력존’에서 만난 한 40대 시민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자세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행사에는 흐리고 간간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명 넘는 시민이 몰렸다. 시민들은 체력을 측정하고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춘 운동법과 건강 습관을 배웠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은 △체력존 △식품존 △건강존 등 세 개의 테마존으로 나뉘었다. 체력존에서는 학창 시절 체력장을 재현해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개 종목으로 근력·지구력·유연성을 측정했다. 모든 종목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체력등급 통지표와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 포인트 1000점이 주어졌다. AI 자세 측정, 스쿼트(스쾃) 챌린지, 단체 훌라후프, 턱걸이 대전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식품존에서는 잡곡밥 시식과 ‘통쾌한 한 끼’ 주먹밥 만들기, 어린이용 ‘덜 달달 실험실’ 등 건강 식습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덜달달 원정대’ 어린이들은 놀이처럼 저당 식습관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건강존에서는 치매 위험도·혈관 건강도 셀프 체크, 식품 알레르기 퀴즈, 올바른 칫솔질 체험 등 건강 미션이 진행됐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등 전문기관이 부스를 열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오후 2시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체력 측정에 참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시작한 손목닥터9988이 4년 만에 이용자 250만 명을 돌파했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일상 속 주치의가 돼 운동과 식습관, 마음건강까지 함께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우 정준호 씨(서울시 명예시장),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교수,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 등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교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손목닥터9988’을 통해 서울체력 9988, 대사증후군 맞춤 관리, 치매 관리, 금연 클리닉 등 건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배종은 서울시 스마트건강과장은 “오늘 행사가 시민이 자신의 체력을 점검하고 건강 목표를 세워 볼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운동이 일상이 되는 ‘건강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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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찍어 소비쿠폰 지급’ 법 개정 논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금성 정책의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던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빚 의존 재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게 설정하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일부는 다른 사업비를 줄이거나 재해기금을 끌어 써 예산을 충당한 뒤,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등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을 이어왔다.전문가들은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90%를 넘는 현실에서 이번 조치가 “결국 빚으로 복지 지출을 유지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방채로 전가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소비쿠폰 재정난, 지방채로 메워… 포퓰리즘 재정운용 우려”‘긴급재정에 지방채 발행’ 법 개정정부“발행한도 엄격관리” 밝혔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앞다퉈 발행땐국가채무 증가 속도 더 빨라질수도… “현금성 복지 축소,지출 구조조정을”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자체 세입이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고려할 때 부채 확대를 통한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쿠폰 재정난 ‘돌려막기’ 우려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채 발행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급격히 압박받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올 7월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추자, 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1조799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83%가 소비쿠폰 사업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항목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다른 사업비나 기금을 먼저 전용한 뒤 그 명목으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돌려막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전북 전주시는 1차 소비쿠폰 사업 때 다른 사업비를 먼저 사용한 뒤 6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차 사업에는 기금을 전용했다. 430억 원을 투입한 대전시는 이미 행안부의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꽉 채운 상태다. 광주시는 2차 소비쿠폰 부담액 215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가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처럼 재해기금으로 소비쿠폰 부담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지방채 발행이 쉬워지면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지방재정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과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체 세입 비중이 낮은 곳이 대부분이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2년 45.34%, 2023년 45.02%, 지난해 43.31%, 올해 43.18%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0%를 넘는 곳은 7곳(2.8%)뿐이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재정 남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채 발행을 폭넓게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현금성 정책과 단기 투자에 예산이 흘러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지방채 증가가 중앙정부 채무 확대와 맞물려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올해 34조7000억 원에서 내년 36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추세가 가속화되면 올해 1301조9000억 원인 국가채무 역시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균형재정 원칙 허무는 것”행안부는 지방채 남발 방지를 위해 발행 한도와 채무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경계’, 50% 이상은 ‘위기 단체’로 관리된다.그러나 이미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가 80% 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세입 규모에 맞춰 세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균형재정 원칙을 허무는 조치”라며 “현세대의 현금성 지원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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