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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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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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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 첫 통합 확정… 6월 지선서 통합단체장 선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확정됐다. 6·3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나머지 대구·경북(TK)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TK 통합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광주특별시와의 동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전남·광주 통합법, 지방자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텃밭인 광주특별시장 자리를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 등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하며,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반면 TK, 충남·대전 통합은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개 지역 모두 찬성 당론을 정해 와야 통합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TK는 경북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충남·대전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통합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를 막으려는 속내라고도 보고 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강 실장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충남도지사 후보로는 박수현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대전시장 후보에는 박범계 장종태 장철민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TK과 충남·대전을 연계하는 여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여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TK 통합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면 대구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행정통합으로) 경북까지 들어오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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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국무회의 의결…사상 첫 광역 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확정됐다. 6·3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나머지 대구·경북(TK)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TK 통합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광주특별시와의 동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전남·광주 통합법, 지방자치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민주당에서는 텃밭인 광주특별시장 자리를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 등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하며,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반면 TK, 충남·대전 통합은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개 지역 모두 찬성 당론을 정해와야 통합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TK는 경북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남대전 지역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통합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를 막으려는 속내라고도 보고 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강 실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충남도지사 후보로는 박수현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대전시장 후보에는 박범계 장종태 장철민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TK과 충남·대전을 연계하는 여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여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TK 통합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면 대구에서는 한 번 해볼만 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행정통합으로) 경북까지 들어오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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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90… 與野 대진표 작성 속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인 5일을 맞으면서 지방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4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사퇴하면서 5파전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남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이 유력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일 사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4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과의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단수 공천을 확정해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대결이 유력해졌다. 강원에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대결이, 경남에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 위원장의 대결이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서 현역 광역단체장을 향해 “단수 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며 세대교체를 통한 ‘물갈이’를 예고해 대진표가 요동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이 어렵다면 젊은 그룹이 과감히 전면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 출마자들은 5일부터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고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현역 의원은 지선에 출마하려면 5월 4일(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구에서 지선과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열리려면 4월 30일까지 사퇴를 마쳐야 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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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우상호-박찬대 공천 확정… 野, 서울 오세훈 등 2단계 경선 검토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대진표를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했고, 5일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등지에서 현역 단체장 외 나머지 후보들끼리 경쟁한 뒤 승리한 1인이 현역과 맞붙는 ‘분리 경선’ 방식을 검토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재영입위원회 가동에도 당 지지율이 낮고, 지선 전망도 녹록지 않아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과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기업의 40대 고위 임원 등을 영입 대상으로 논의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강원-경남 사실상 대진표 나와 4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시장 후보로 박 의원 단수 공천을 발표하면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맞대결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자타 공인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후보다. 박 의원은 공천을 받고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 전 수석을 ‘1호 공천’하면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의 1 대 1 맞대결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염동열 전 의원도 예비후보로 뛰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지사를 “윤석열 키즈의 상징”이라며 대결 상대로 거론했다. 또 민주당은 5일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 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박 지사가 김 위원장을 맞상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 與 5파전 시작, 野 현역과 분리 경선 검토 민주당은 경선 후보군 확정에도 속도를 내면서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 경선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도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이날 출마선언을 했다.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서울에 대해 현역과 비현역 ‘분리 경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현역끼리 경쟁해 승리한 후보가 오 시장과 결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신진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경선에 들어갔다. 한 의원은 이날 성남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길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며 명심 후보임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심재철 원유철 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양향자 조광한 최고위원의 출마설도 나온다. 물밑에서는 “지도부가 유승민 전 의원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상욱 의원,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가 3파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범수 의원이 후보로 꼽힌다. 전남광주특별시장으로는 민주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이 경선을 치른다. 충남과 대전은 통합 논의가 표류하며 대진표도 미지수다. 민주당 유력 후보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충남·대전 특별법 통과 시 10일 이내에 사퇴하면 통합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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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국힘 공천 받으려면 ‘1대1 결선’ 거쳐야 할듯

    6·3지방선거가 90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대진표를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했고, 5일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등지에서 현역 단체장외 나머지 후보들끼리 경쟁한 뒤 승리한 1인이 현역과 맞붙는 ‘분리 경선’ 방식을 검토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재영입위원회 가동에도 당 지지율이 낮고, 지선 전망도 녹록지 않아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과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기업의 40대 고위 임원 등을 영입 대상으로 논의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강원-경남 사실상 대진표 나와4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시장 후보로 박 의원 단수 공천을 발표하면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맞대결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자타공인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후보다. 박 의원은 공천을 받고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 전 비서관을 ‘1호 공천’하면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의 1대1 맞대결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염동열 전 의원도 예비후보로 뛰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지사를 “윤석열 키즈의 상징”이라며 대결 상대로 거론했다.또 민주당은 5일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 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박 지사가 김 위원장을 맞상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서울서 與 5파전 시작, 野 현역과 분리 경선 검토민주당은 경선 후보군 확정에도 속도를 내면서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 경선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도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이날 출마 선언을 했다.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국민의힘은 서울에 대해 현역과 비현역 ‘분리 경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현역끼리 경쟁해 승리한 후보가 오 시장과 결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신진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했다.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경선에 들어갔다. 한 의원은 이날 성남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길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며 명심 후보임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심재철 원유철 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조광한 양향자 최고위원 출마설도 나온다. 물밑에서는 “지도부가 유승민 전 의원을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상욱 의원,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가 3파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범수 의원이 후보로 꼽힌다.전남광주특별시장으로는 민주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신정훈 이개호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이 경선을 치른다.충남과 대전은 통합 논의가 표류하며 대진표도 미지수다. 민주당 유력 후보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충남·대전 특별법 통과 시 10일 이내에 사퇴하면 통합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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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합법 1차 시한 넘긴 여야… “이번주가 진짜 데드라인”

    정부가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시한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를 두고 공방만 벌이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찬성한다”며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與野 평행선 배경엔 ‘지선 정략 계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법 동시 처리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갈라치면서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는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 두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막판 회동을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경북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통합 반대를 찬성으로 선회시키라고 요구했고 충남·대전 통합법에도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요구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찬성했는데도 대구·경북 주민들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광주 통합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만 통과시킬 경우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충남·대전 지역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불발되더라도 그간 통합에 오락가락해온 국민의힘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내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따로 전화해 ‘통합법에 반대해 달라’며 개별적 로비를 할 만큼 대구·경북도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 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 시 국민의힘이 가진 두 광역단체장 자리를 사실상 민주당에 통째로 내주는 결과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을 거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볼모로 하는 민주당의 추악한 일진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 충남·대전 의원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 요구 연좌농성을 벌인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3월 임시국회서 최후 협상 이어갈 듯 정부가 통과 시한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가 3일로 끝났지만 여야는 최후의 협상 여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사실상 이번 주가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도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계속 끌면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합법의 향배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매개로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각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 “알맹이 빠진 통합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등 쟁점 법안과 여러 민생법안의 일방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 협상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통합법 처리에 난항을 겪는 사이 지선에 출마하려는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5일자로 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자 면접에 참여한 바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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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조권형]합당 깬 ‘뉴이재명’ 위력… 구주류와 동거 유지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은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중도·실용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이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뒤바꿀 정도의 세력을 형성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뉴이재명으로부터 합당 반대 문자 폭탄을 받은 의원들 사이에선 “이렇게 화력이 강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뉴이재명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민주진보 진영의 구주류 지지층에 맞서 자신들의 판단을 관철할 위력이 있다는 점을 당 주도층에 확인시킨 셈이다. 뉴이재명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구주류와의 정서 차이를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가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미지에 반감을,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등 진보 의제에 경계심을 보인 것. 구주류는 “원래 한식구였으니 합치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으나, 뉴이재명은 왼쪽으로 여겨지는 조국혁신당과 같이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이재명의 규모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에 따라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코스피 추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경제 성과에 따라 당 지지층도 확대될 수 있는 것. 민주당이 수년간 사실상 포기해 온 2030 남성들이 뉴이재명으로 유입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오른쪽인 ‘윤 어게인(again)’ 지지층으로 기울면서 갈 곳 잃은 중도보수 유권자도 넘어올 수 있다. 문제는 뉴이재명의 몸집이 커질수록 구주류와의 갈등이 첨예화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 뉴이재명의 중도 실용 성향은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으로 표상되는 구주류의 전통적인 이념, 노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뉴이재명과 구주류의 2차 충돌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같이 이 대통령과 당 강경파 의원들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잠재적 뇌관이다. 탈원전과 대북 정책, 대일 외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이념적인 갈등을 야기했던 사안도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뉴이재명의 ‘비토’ 정서가 구주류로 여겨지는 정청래 대표 등 당내 강경파나 586 운동권 출신을 향해 분출될 수 있다. 이미 이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은 정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을 강제 탈퇴시켰다. 이들은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전폭 지지하면서 뉴이재명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뉴이재명 세력과 구주류 지지층인 딴지일보, 구주류 스피커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의 신경전은 날로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의 등판이 거론되는 8월 전당대회에서 뉴이재명과 구주류의 지지 주자가 갈리면서 노선 다툼이 전면화될 수 있다. 이후 차기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려 계속 싸워댈 수 있다. 관건은 뉴이재명과 구주류의 이견을 중재하면서 확대된 지지층 연합을 유지하는 당 주도층의 실력이다. 지지층 확대는 드물게 있는 호재이지만, 기존 지지층과의 갈등 관리에 실패하면 분열이라는 저주가 된다. 민주당이 뉴이재명과 구주류의 동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가 2028년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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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통합 찬성 압박하는 與…국힘 난감한 이유는?

    정부가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시한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를 두고 공방만 벌이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찬성한다”며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與野 평행선 배경엔 ‘지선 정략 계산’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법 동시 처리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갈라치면서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는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두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막판 회동을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경북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통합 반대를 찬성으로 선회시키라고 요구했고 충남·대전 통합법에도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요구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찬성했는데도 대구·경북 주민들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전남·광주 통합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만 통과시킬 경우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충남·대전 지역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불발되더라도 그간 통합에 오락가락해온 국민의힘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내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따로 전화해 ‘통합법에 반대해 달라’며 개별적 로비를 할 만큼 대구·경북도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 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 시 국민의힘이 가진 두 광역단체장 자리를 사실상 민주당에 통째로 내주는 결과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을 거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볼모로 하는 민주당의 추악한 일진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 충남·대전 의원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 요구 연좌농성을 벌인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3월 임시국회서 최후 협상 이어갈 듯정부가 통과 시한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가 3일로 끝났지만 여야는 최후의 협상 여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사실상 이번 주가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도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계속 끌면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통합법의 향배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매개로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각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 “알맹이 빠진 통합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등 쟁점 법안과 여러 민생법안 일방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 협상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여야가 통합법 처리에 난항을 겪는 사이 지선에 출마하려는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5일자로 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자 면접에 참여한 바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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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서울-경기 5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서울·경기는 5파전, 전남광주는 8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울산은 후보 4명이 경선을 치른다. 4개 지역 모두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로 결선 투표도 진행한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지역에 대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뒤 두 번째 심사 결과 발표다. 서울시장 후보는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다. 이날 발표에는 박홍근 의원도 후보로 포함됐으나 직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한준호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후보로 나선다. 서울·경기 지역은 예비경선에서 3명을 추려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예비경선에선 권역별 합동연설회도 실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며,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본경선 진출자 3명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 1명을 추가해 4명으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전현희 추미애 의원은 예비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본경선까지 뛸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이개호 신정훈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한다. 예비경선은 광주·전남 동부·전남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연설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본경선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권역별 순회투표를 추진한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면 심사단 투표가 일정 비율 들어갈 전망이다. 울산은 김상욱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한다. 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끝낼 예정인 가운데 서울 경선을 가장 늦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은 9∼13일 예비후보를 추가 공모한다.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금품의혹 수수 수사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 앞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만 예비후보 면접을 봤다.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전 의원은 조만간 예비후보를 신청하고 출마 선언도 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현재 통합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등 4개 지역에 대한 결정은 미뤘고 전북 제주 세종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 룰도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확정할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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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통해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본선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경기는 5파전, 전남광주는 8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울산은 후보 4명이 경선을 치른다. 4개 지역 모두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로 결선 투표도 진행한다.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지역에 대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뒤 두번째 심사 결과 발표다.서울시장 후보는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다. 이날 발표에는 박홍근 의원도 후보로 포함됐으나 직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한준호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후보로 나선다.서울·경기 지역은 예비경선에서 3명을 추려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예비경선에선 권역별 합동연설회도 실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며,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본경선 진출자 3명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 1명을 추가해 4명으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전현희 추미애 의원은 예비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본경선까지 뛸 전망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이개호 신정훈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한다. 예비경선은 광주·전남 동부·전남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연설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본경선에는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권역별 순회투표를 추진한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면 심사단 투표가 일정 비율 들어갈 전망이다.울산은 김상욱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한다.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끝낼 예정인 가운데 서울 경선을 가장 늦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격전지인 만큼 경선을 통한 흥행몰이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서울을 가장 늦게, 그 앞이 경기 전남광주 순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부산은 9~13일 예비후보를 추가 공모한다.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금품의혹 수수 수사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 앞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만 예비후보 면접을 봤다.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전 의원은 조만간 예비후보를 신청하고 출마 선언도 할 예정이다.공관위는 현재 통합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등 4개 지역에 대한 결정은 미뤘고 전북 제주 세종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 룰도 빠르면 이번주 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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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일된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반발 사의… 與 “조희대도 물러나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 책임론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박 처장의 부임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온 점도 부담이 됐다는 것.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고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 자리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입법 등을 이유로 물러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박 처장이 42일 만에 사의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러나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사법개혁 반발에 최단기 임기 마친 박영재 처장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박 처장은 오후에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연달아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발로 박 처장이 물러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반발하고, 25일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인 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문도 내는 등 계속해서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여당의 강행 처리가 현실화되자 결국 법원행정처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것. 여기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법원행정처가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법원 내부에서 불거진 것도 박 처장 사퇴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왜곡죄가 통과된 26일 현직 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판사판’ 익명게시판에는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 행정처는 뭐 하고 있었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 부장판사는 “임명되는 순간부터 민주당과의 마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에서 박 처장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이런 탓에 박 처장이 부임해 관례에 따라 국회를 예방할 당시 만나주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는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하면 이 대통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이 없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행정처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역대 처장들은 통상 2년가량 근무했다. 조 대법원장의 수리 시점에 따라 박 처장은 최소 40여 일의 최단기 법원행정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직에서만 물러나고 대법관직은 유지하게 된다.● “조희대도 사퇴해야” 강공 이어가는 與사법부가 법원행정처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며 반기를 들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는 무기력을 호소하는 분위기도 감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졌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법원장회의의 우려 목소리도 아무런 힘이 없었다”며 “사법부가 이걸 막을 능력은 없지 않나 무력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 사퇴가 그나마 나을 거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 모여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플래카드까지 드는 건 과해 보이고 국회법에 위배돼 보이니 치워 달라”고 수 차례 말했고, 국민의힘은 약 12분 만에 플래카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피켓으로 피켓 시위를 촬영하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내리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서 의원이 이 의원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촬영을 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친 것”이라고 반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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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선거前 ‘李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에 대한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조추진위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27일 국조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검찰권이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됐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우선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선정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공소 사실 8개 중 3개에 해당한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찰이 결정할 수 있다. 국조추진위는 한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도해 구성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위원 모임’(공취모)의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과 간사 이건태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과 간사로 합류했다. 국조추진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안건과 요구서 제출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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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42일 만이다. 박 처장은 공지를 통해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처장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조연”이라며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날 헌재법 개정안은 여야 충돌 끝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헌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의장석 앞을 점거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피켓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을 가격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이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28일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22명의 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여당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라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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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땜질 수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 특히 우 의장은 법안 심사에 있어 법률의 정합성과 위헌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법사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또다시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누더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후로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사위와 조율에 나섰지만 난항을 빚었고 이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의총에 못 들어온 의원들이 지도부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이대로 올리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여기에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결국 25일 의총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 쪽 시민단체 반대를 무릅쓰기엔 부담이 컸다”고 했다. 이처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여권과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한 건 지난해 9월 국회증언감정법,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네 차례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추천권을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은 법사위가 수정한 유통금지 대상 허위정보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거세지자 범위를 좁혔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위에서의 위증 고발을 가능케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급 적용을 허용한 부분을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어 삭제했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은 본회의 수정 때마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땜질 수정 행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원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을 요구한 곽상언 의원은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당론을 어기고 반대 표결을 했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수정안 역시 수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 기관의 판단 및 처분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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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다.”지난해 12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가결된 직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땜질 수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 특히 우 의장은 법안 심사에 있어 법률의 정합성과 위헌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법사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또 다시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누더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후로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사위와 조율에 나섰지만 난항을 빚었고 이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의총에 못 들어온 의원들이 지도부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이대로 올리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여기에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도 공개 반대하면서 결국 25일 의총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 쪽 시민단체 반대를 무릅쓰기엔 부담이 컸다”고 했다.이처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여권과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고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안을 마련한 건 지난해 9월 국회증언감정법,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네 차례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게 추천권을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은 《법사위가 수정한》 유통금지 대상 허위정보 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거세지자 범위를 좁혔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위에서의 위증 고발을 가능케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급 적용을 허용한 부분을 법사위가 그대로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어 삭제했다.그럼에도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은 본회의 수정 때마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땜질 수정 행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을 제대로 심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숙의해야 할 규정을 본회의 직전까지 ‘땜질’하며 표결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입법권 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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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왜곡죄 땜질 수정… 위헌 논란속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이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당론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수정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 문구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26일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대법원은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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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당론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가 수정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 문구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26일 수정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다만 대법원은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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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처리 나서… 7박8일 필버 정국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3대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총 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5일 오후 4시경 재적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만,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헌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왜곡죄에 대해 막판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이 조금 더 숙의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에서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추가 논의) 요구가 나름대로 일리 있는 내용인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처리 시 법왜곡죄와 함께 공포된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뒤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차례로 상정된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말 법원장 회의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재차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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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등 사법3법 강행 나서…7박8일 필버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3대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총 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5일 오후 4시경 재적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후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만,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헌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다만 민주당은 법왜곡죄에 대해 막판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이 조금 더 숙의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에서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추가 논의) 요구가 나름대로 일리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으로 넓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처리 시 법왜곡죄와 함께 공포된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뒤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차례로 상정된다.‘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해 말 법원장 회의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재차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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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05명 ‘李 공소취소 모임’ 출범… 8월 전대 앞두고 친명계 세결집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총 105명으로 출범했다. 당 의원 162명 중 3분의 2가량이 참여하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107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각에선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이 사조직이나 계파 모임으로 여긴다”며 탈퇴하는 의원도 나왔다. 공취모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 순회 기자회견 등 여론전을 벌이며 국정조사 개시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취모는 “계파 모임이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정 대표에게 대항하기 위한 친명계의 세 결집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모임은 정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친명계가 이 모임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열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공취모에는 반청(반정청래) 성향 의원을 포함해 친명계가 대거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지난해 8월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박성준 의원이, 간사는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또 합당 국면 등에서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한민수 대표비서실장,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만 참여했다. 친명계 측은 “친명계 위주로 모이는 것은 예상했던 바”라며 “전체 규모는 예상보다 커졌다”고 했다. 계파 모임이라는 평가를 의식해 모임에서 탈퇴한 의원도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오해한다면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며 탈퇴 사실을 공개했다. 한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의원들에게 “계파 정치 모임을 탈퇴하길 권유한다”는 문자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파 모임 그런 것이 뭐가 있나. 저는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형 대표”라며 “(일하는 걸) 당원과 국민이 본다면 그러한 오해는 불식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취모가 아닌 ‘광인모’(광인들의 모임)”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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