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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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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7년만에 만나 반갑습니다”…김정은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했다. 우 의장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판문점 회담 이후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인연이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우 의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2월에도 겨울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단독 회동을 갖고 APEC 참석을 요청했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 의장을 리셉션 오찬 자리에서 만나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우 의장은 올해 울산 반구천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금강산이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지에서 남북간 문화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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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망루 오른쪽 가장자리에…김정은과 마주칠 위치 아냐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방면의 가장자리에 자리했다. 시 주석 오른쪽 옆 자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왼쪽 옆 자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앉았다.정치권에서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열병식 행사에서는 마주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앞서 우 의장은 오전 8시께 텐얀먼 행사장에 입장해 레드카펫을 밟았다. 김 위원장은 8시18분께 나타났다. 이후 시 주석은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을 영접했다. 시 주석과 우 의장이 악수를 나누고 십수 명이 지난 뒤 김 위원장이 나타났고, 다음이자 마지막은 푸틴 대통령이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함께 기념촬영장으로 이동했다.우 의장은 전체 귀빈이 사진을 찍을 때는 중앙에 있는 시 주석으로부터 여덟아홉명 정도 떨어진 자리에 섰다. 시 주석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김 위원장이 나란히 섰다. 김 위원장 자리는 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70주년 행사 때 선 자리다.이후 우 의장은 텐안먼 망루에 입장하면서는 앞장 선 시 주석과 김 위원장과 대여섯 명을 사이에 둔 위치에서 이동했다. 중국은 이번 행사에 26개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를 초청했다. 국내에서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공식 대화나 만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리셉션이나 연회 자리에서 간단히라도 인사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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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방중… “시진핑에 APEC 참석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 당초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굳히기 위한 차원의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2월에도 겨울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단독 회동을 갖고 APEC 참석을 요청했었다. 다만 아직까지 시 주석이나 리창(李强) 총리와의 단독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우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뒤 “국가정상급 경로,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조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측, 즉 시진핑 정부라든지 이것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다면 의미 있는 만남은 조금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현장에 가 봐야 알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중 기간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다. 또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한 후 중국 정부에 설명해 경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 의장의 방중에는 민주당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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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우원식, 시진핑 만나 경주 APEC 참석 요청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 당초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참석하기로 했다.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시 주석과 마주칠 기회가 전승절 행사 외에도 한 두 군데 더 있다”며 “APEC 참석을 굳히기 위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2월에도 겨울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단독 회동을 갖고 APEC 참석을 요청했었다.정치권에서는 우 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이 각국 고위 지도자들이 오르는 톈안먼 광장 망루나 리셉션 행사 등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우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관심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뒤 “국가정상급 경로, 순서와 우 의장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조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측, 즉 시진핑 정부라든지 이것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다면 의미 있는 만남은 조금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우 의장은 방중 기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다. 이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해 중국 정부에 설명하여 경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 의장의 방중에는 민주당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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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당론 가닥… 鄭법무 “아직 확정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 주재 의사까지 밝히며 충분한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의 안을 고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5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여당 강경파의 입김이 너무 센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일단 당정 간 이견 조율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與 “당심 따르면 행안부 산하 중수청”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일 “당내 다수 의견에 따라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도 “당심에 따라 간다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 검찰정상화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중수청을 검사들이 장악할 것이라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무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둔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당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반(反)검찰개혁”이라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일각에서조차 법무부 내 설치 필요성을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인물로 찍힐까 봐 목소리를 못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소관 부처를 결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법무부 산하 중수청, 포기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는 안이 확정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이 중심이 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둠으로써) 지금까지 축적하고 보유한 검찰의 중대 수사 역량을 어떻게든 보존해야 한다”며 “(중수청에 검사들이 안 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무능한 조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에 우려를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당 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과 임 지검장이 정 장관을 실명 비판한 데 대해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당정 조율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말에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한다고 당정이 발표를 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의견 조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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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직접 정리 나선 李 “국민 앞 쟁점토론, 내가 주재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개혁 제때 못 하면 쓰러져… 추석 전 끝내야”하지만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 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 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완수 시기를 못 박았다. 한편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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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코패스” vs “돼지 눈엔 돼지만” 여야 지도부 막말 싸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신경전이 막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자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비판한 것. 이에 장 대표가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 한 의원은 29일 “장 대표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코패스’를 언급했다. 장 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 앞서 27일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묻지도 못하는 ‘찐 하(下)남자’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29일 한 의원에 대해 “시안견유시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고 하자 백승아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가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수 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당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장 대표는 “잘 싸운 분, 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선 “(회동)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단독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약속해줘야 회동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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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산으로 K농업 힘 키우기 함께할 것”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시작된 ‘2025 에이팜쇼’를 찾은 내빈들은 농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대독한 ‘2025 에이팜쇼’ 축사에서 식량 주권과 미래 생존을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박람회는 K농업의 밝은 미래라는 과실을 따기 위해 씨앗을 심는 일”이라며 “국회도 예산과 입법으로 K농업의 힘을 키우는 데 함께하겠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귀농과 창농을 활성화하려면 지역별 특산물을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정주 여건을 향상해야 한다”며 “청년·여성·고령 농업인의 웃음소리가 농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우려가 컸던 한미 관세 협상은 잘 해결됐지만 기후 변화나 농촌 소멸 위기는 현재진행형인 문제”라며 “앞으로 농촌에 다양한 기술과 청년의 활력을 더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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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사이코패스” “잘 싸운 분만 공천”…멀어져가는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신경전이 막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자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비판한 것. 이에 장 대표가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한 의원은 29일 “장 대표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코패스’를 언급했다. 장 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 앞서 27일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묻지도 못하는 ‘찐 하(下)남자’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29일 한 의원에 대해 “시안견유시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고 하자 백승아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가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수 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당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장 대표는 “잘 싸운 분, 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선 “(회동)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단독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약속해줘야 회동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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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찐 하남자” “장동혁 사이코패스”…막말 퍼붓는 여야

    여야 지도부 간 감정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 대표의 ‘노상원 수첩’ 입장 등에 대해 공개 질의를 두고 “빵 터졌다”고 한 장 대표를 비판하면서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막말을 내뱉었다”는 반발이 나온 것. 29일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은 “장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는 한다”고 했다.앞서 정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 아래의 사항을 묻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한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들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내 생각은 이렇다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며 “엄중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질문 보고 빵터졌다(니), 저는 이 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되게 실망했다”고 했다.또 한 의원은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묻지도 못하는 ‘찐 하남자’냐”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본인들이 정 대표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제안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는 당 대표나 비서실장이나 매한가지”라며 “당 대표와 비서실장의 야당 무시, 국회무시, 그리고 선넘은 발언. ‘그 대표에 그 비서실장’”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민주당에서는 장 대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 대해 “형식과 의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짝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윤석열 정치를 닮으면 실패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싸움으로 여권과 정치하겠다면 싸움으론 민주당을 못 이기니 생각을 바꾸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없이 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라. 의제와 형식 정하시면 야당만 손해”라고 말했다.한 의원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또 토를 달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자세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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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교체’ 방통위법 심사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으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방통위 개편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27일 과방위 법안소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의결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방통위 개편법을 심사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 논의에서 기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며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임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항의하며 과방위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앞서 통과한 ‘방송 3법’에서 규정한 시행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인 의결기구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만 남아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로 학회, 변호사 또는 교육단체 등을 두고, 단체 선정 방식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임명하려면 방통위 의결기구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 시행되며 정무직을 제외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만 새 기구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은 법안이 공포되면 직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공청회를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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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퇴출용’ 방통위 개편법, 과방소위 심사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으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방통위 개편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27일 과방위 법안소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의결기구를 재조정하는 등 방통위 개편법을 심사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 논의에서 기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며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임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항의하며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앞서 통과한 ‘방송 3법’에서 규정한 시행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인 의결기구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만 남아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로 학회, 변호사 또는 교육단체 등을 두고, 단체 선정 방식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임명하려면 방통위 의결기구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이 법안은 공포한 날 시행되며 정무직을 제외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만 새 기구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은 법안이 공포되면 직을 잃게 된다.국민의힘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공청회를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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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내달 1일 ‘尹 체포 거부 구치소 CCTV’ 열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1, 7일 두 차례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구인에 실패했다. 이 안건에 대해 법사위 재석 15명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반대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가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CCTV를 열람한 뒤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이관형 씨 등 11명을 고발하는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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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세력이 이사 선임해 경영권 간섭 커질 우려” 기업들 비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 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 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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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더 센 상법’도 처리… 기업활동 위축 법안 2연타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월 3일)한 지 53일 만이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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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센 상법’ 강행한 與, 내달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처리 예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고 비판했다.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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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오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이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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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입법 독주’ 정청래 “이것이 민생” 송언석 “헌법소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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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뉴라이트 기관장은 현대판 밀정,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겨냥해 “현대판 밀정”이라며 “다시 한번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억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겠다. 그 시작으로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들은 현대판 밀정”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성찰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날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친일·독재 미화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이 겨냥한 이른바 ‘뉴라이트 기관장’은 김 관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다. 김 관장은 이날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관장 기념사를 두고 “김 관장은 과거 친일파로 매도됐던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친일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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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뉴라이트 기관장은 현대판 밀정, 사퇴해야”…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15일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겨냥해 “현대판 밀정”이라며 “다시 한번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억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겠다. 그 시작으로 뉴라이트 기관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들은 현대판 밀정”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성찰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날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친일·독재 미화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백 원내대변인이 겨냥한 이른바 ‘뉴라이트 기관장’은 김 관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다.김 관장은 이날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관장 기념사를 두고 “김 관장은 과거 친일파로 매도됐던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친일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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