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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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4대강 단순 토목사업 아니다” 강력 의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집권 3년차를 대비하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환자에게 회복기는 정말 중요하다”며 “출구전략은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친(親)서민 중도실용의 원칙 아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재정 개입을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및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아직은 직접 나설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했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치권 등에서 오해와 갈등이 있지만 진솔한 대화로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 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는 등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 개조론’을 요약해 설명하기도 했다. 예산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4대강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 갈등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세제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녹색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월 국회에 제출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거론하며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인 만큼 12월 초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선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 공영의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간단히 언급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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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3인방, 靑서 ‘외고해법’ 회동

외국어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동섭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등 교육정책 ‘최고위 3인방’이 30일 청와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후 정 실장 집무실에서 따로 티타임을 갖고 외고 폐지 논란으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자문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혁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안착 △미래형 교육과정의 2단계 사업 추진 △초중등학교 개혁의 효율성 제고 등 학교 선진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특히 현 수능이 고3 말기에 한 차례 실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수능을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수능 결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잘 가르치는 것보다 뽑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이 ‘중고교생보다 공부 안 하는 대학생’, ‘제자 키우기보다 논문에 열중하는 교수’ 등을 낳았다”며 연구실적 위주의 현행 대학평가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수월성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 중 과학 분야를 가장 많이 늘렸다”며 “임기 말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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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정상회담 이면협상 없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4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이면협상이나 이면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수행한 이 수석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민족을 위한 진정성이 담보돼야 하며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 그 원칙에 관한 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원칙 없는 만남, 만남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 정부의 태도”라며 “정치적, 정략적 계산을 깔고 협상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투명한 공개 원칙도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후아힌=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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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 징후 안보여” 공동대응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 놓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 단합된 태도를 유지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태국의 휴양도시 후아힌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오찬 발언에서 “최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등 노력의 결과로 북한이 대화 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으나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핵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구상을 설명한 뒤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아세안＋3)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별도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양측의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베트남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아세안과도 이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신(新)아시아 외교’가 순항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경제 고문’으로 위촉한 인연이 있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베트남과 같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자고 즉석 제안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기금 2억 달러 중 1억 달러를 아세안 협력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15만 t 규모의 쌀을 한국 정부의 약정물량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국 방문을 끝으로 5박 6일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5일 오후 늦게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 역내 위상 제고를 위한 ‘그물망 외교’를 펼쳐 아시아 신흥국 리더로서의 자리를 굳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에서 이 대통령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회의 도중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대부분의 정상들이 이 대통령에게 다가와 한국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축하하고 아시아 신흥국들의 의견을 대표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도 24일 ‘아세안+3’ 업무 오찬 발언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아세안+3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가 회의 도중 “태국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G20 회의에 참여했던 것처럼 내년 한국 회의에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도 참여했으면 한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캐나다 G20 회의는 한국이 공동 의장국이므로 캐나다와 협의해 참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북핵 문제의 역내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것도 소득이다. 한편 한중일 통상장관은 별도 회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순조로운 준비를 위해 한중일의 기업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산관학(産官學)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후아힌=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1967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해 출발한 뒤 1980년대 브루나이, 1990년대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참여해 10개 회원국 체제를 갖췄음.아세안+3 정상회의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시작.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지역 협의체. 2005년 첫 회의.▼하토야마 “北 납치문제 해결땐 관계정상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무기,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과 조건부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21일 태국 ‘방콕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 야망을 포기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이어 “하토야마 총리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북한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교 정상화와 수교 후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 등을 담고 있다.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NYT - IHT “한국 ‘중간 강대국’으로 부상”▼ ‘한국의 부상(浮上·South Korea Rising).’ 24일자 뉴욕타임스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지에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분석한 아시아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필립 보링 씨의 글이 실렸다. 보링 씨는 ‘한국의 부상’이란 제목의 글에서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한국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언급하며 한국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중간 강대국’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동남아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응우옌민찌엣 베트남 주석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지역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이어 “최근까지 (아세안에서) 한국의 입지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름을 떨칠 자신감과 돈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후아힌=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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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선물은 ‘韓-베트남어 실용 핸드북’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응우옌민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하노이 한국학교를 찾았다. 김 여사는 교사 및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도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셨지만 부모님,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 대통령이 됐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수연 학생(여·10학년)이 “방송 프로듀서가 돼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잘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자, 김 여사는 “꿈을 욕심으로 가지지 말고 비전으로 가지면 글로벌 시대에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김 여사는 ‘한국어-베트남어 실용 핸드북’(전 2권) 20권 등 한국에서 준비해간 선물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동아일보사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GS칼텍스재단, 삼성이 공동 기획한 이 책은 한국 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실용서 시리즈의 하나로 발간한 것으로 양국의 각종 정보와 기본 회화 등을 담고 있다.이어 하노이 시내 군(軍)중앙병원을 방문한 김 여사는 SK텔레콤의 후원으로 안면기형 성형수술을 받은 어린이 환자 4명에게 한국의 전통죽인 ‘타락죽’을 나눠준 뒤 6세 남자아이에게 죽을 직접 먹여주며 “잘 먹고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타락죽은 찹쌀을 맷돌에 갈아 우유를 넣고 끓인 죽으로 궁중에서 보양식으로 애용됐으며 TV 드라마 ‘대장금’에도 소개된 바 있다.하노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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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베트남 교역 200억달러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종래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응우옌민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은 21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이어 한국이 5번째다. 두 정상은 외교 안보 국방 분야의 협력과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연례 차관급 전략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군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인적, 문화 교류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0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규모를 2015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베트남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홍 강 개발사업과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 및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홍 강 개발사업은 총 70억 달러 규모로 이 대통령이 2005년 서울시장 시절 사업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사업은 90억 달러 규모이며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은 현재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해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하노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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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新아시아 외교’ 거점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21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新)아시아 외교’의 본격 순항을 예고한다. 우리나라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내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베트남과 앞으로 ‘안보’ 대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점 국가’ 베트남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베트남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 양국 교역량이 1992년 수교 당시 4억9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8억4000만 달러로 약 20배 증가했지만 양국 간 관계는 2001년 구축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베트남은 아세안에서의 위치와 양국 간 교역 증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신아시아 외교’의 중요한 거점 국가로 인식돼 왔지만 ‘베트남전쟁’이라는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던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상의 관계를 구축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밖에 안 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베트남이 한국의 핵심 우방국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북한 측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응우옌민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말미에 “베트남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태도는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정상회담에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월남전쟁’ 표현 문제 등을 둘러싼 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양국 간에 잠깐 논란이 있었던 과거사 문제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통령 방문 직전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인사말에서 “베트남이 역경을 딛고, 아픈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실용외교두 정상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에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의 고속철 건설과 하노이 홍 강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은 것은 실용외교의 성과로 꼽힌다.총 70억 달러 규모의 홍 강 개발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때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응우옌떤중 총리와의 면담에서 “홍 강 프로젝트는 물 관리는 물론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도 4대강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상당한 격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득마인 공산당 서기장과도 면담했다. 이에 앞서 하노이 시 바딘 광장에 있는 ‘베트남 국부’ 호찌민 묘소를 방문해 헌화했다.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베트남 방송통신 주무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한-베트남 방송통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대통령 방문에 수행한 각 부처와 기업들은 현지에서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하노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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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한국, 베트남 최대 투자국 될것”

李대통령, 新아시아 외교오늘 韓-베트남 정상회담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신(新)아시아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먼저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을 방문했다. 이 회사 직원 응안 씨(24·여)가 이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며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쓴 카드를 건네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책에 사인을 해줬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라고 썼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베트남국립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 40여 명을 만나 “한국은 서로 윈윈(win-win)하며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진정으로 베트남의 도전을 돕고자 한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투자를 베트남에 하고 있다. 머지않아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학생에게서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분단 후) 남쪽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됐고 북쪽은 후진국이 되는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진단한 뒤 “젊은 세대는 문화나 스포츠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서슴지 않고 해야 한다. 동질감, 같은 민족이란 인식을 갖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베트남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단순 제조업부터 첨단 전자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앞으로도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응우옌민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해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예방한 뒤 훈 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하자원 공동 연구와 범죄인인도협정 체결에 합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태국 후아힌으로 가서 24, 25일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하노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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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 뻔했던 한-베트남 정상회담 김우중 ‘보이지 않는 손’이 중재?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20∼22일)을 앞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이 민간 차원의 물밑 외교 활동을 벌였다고 현지 기업인들이 19일 전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엔 다소의 곡절이 있었다. ‘세계 평화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로 돼 있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해 베트남 측이 “베트남을 세계 평화를 해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베트남을 방문해 ‘월남전쟁’이란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현안을 협의하고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도 부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게 현지 기업인들의 얘기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하노이 인근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던 중 13번홀에서 외부 전화를 받고 사정을 들은 뒤 운동을 중단하고 어딘가로 급히 이동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우리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어떤 인사를 접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우그룹 해체 후 해외 유랑 시절 ‘베트남 승전 30주년 부흥프로젝트’ 고문 역할을 하기도 한 김 전 회장은 건강 문제로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요양하면서 현재도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김우중 역할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 당국자는 “정부가 공적으로 외교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금시초문이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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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막말소란 비서관’ 현직 유지키로

경고 등 행정적 징계 내릴듯기금요구 논란 행정관은 전보청와대가 최근 다른 비서관실과의 업무 조율 문제로 청와대 경내에서 막말을 써가며 소란을 일으킨 이모 비서관에 대해 ‘행정적 징계’ 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직을 그만두게 하지는 않되 서류상에 징계 기록을 남길 것”이라며 “현재 징계 절차를 밟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고 또는 감봉 등의 조치가 예상되나 일각에선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3개 이동통신사 간부들을 불러 한국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논란을 야기한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의 박모 행정관에 대해 ‘원대 복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행정관은 이에 따라 본래 소속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청와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은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며 “엄중하게 행정적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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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종시 최종해법 이르면 내달 밝힌다

청와대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3단계 해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백지상태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먼저 큰 틀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 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는 정부가 태도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 방향에 대해 “세종시는 (9부 2처 2청의 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A안, (이전 부처를 축소하는) B안 등 일도양단식 플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A∼Z안을 다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때가 되면 밝히겠다”면서 “절대로 (청와대가) 뒤에 숨어서 하거나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이 고심하는 핵심 대목은 어떻게 하면 충청도민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가느냐, 몇 개 부처가 가느냐, 대학이나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종 의견을 밝힐 시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구상과 복안은 있지만 연내에 하느니 마느니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다만 가급적 빨리 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재·보궐선거 후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세종시 해법을 종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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