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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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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尹“정권이 檢이용해 범죄”… 文정부 검찰서 무슨 일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장을 맡았던 윤 후보의 ‘작심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10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을 거론하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는 중단됐고 묵묵히 수사하던 검사들은 옷을 벗거나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윤 후보가 총장이던 2020년 1월 수사팀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그해 여름 인사에서 해체됐고, 이로 인해 청와대 윗선으로 뻗어가려던 수사가 무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사팀 해체는 윤 전 총장과 대립하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실패했고,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불발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4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이 전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월성 원전 사건의 경우 윤 후보가 2020년 11월 대전지검에 대대적인 착수를 지시한 뒤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대전을 방문해 “월성 원전 사건으로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시하자마자 감찰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범죄’ 발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뒤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기소됐다. 특히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던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 보복과 최근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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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딸, 대여금 명목 11억-성과급-아파트… 총25억 특혜 논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최근 3년간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의 거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급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을 합칠 경우 논란이 되는 금액은 최대 2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박 전 특검 측과 화천대유 간 수상한 관계를 수개월 전 포착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박 전 특검의 딸과 비슷한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된 것과도 대비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측은 빌린 돈, 회사는 빌려준 돈이라고 해 문제 삼기 어렵다. 곽 전 의원 사안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단기대여금 11억 원 朴 측 “정상 대출”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씨에게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한 거래 명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박 씨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건네면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한다. 박 씨는 이 밖에도 2020년 6월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향후 퇴직 시점에 5억여 원을 받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화천대유 회사 보유분이던 대장동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m²)를 시세가 아니라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가량에 분양받았다. 현재 대장동의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 정도인 만큼 8억∼9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총 24, 25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 지난해 9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받았고, 박 전 특검 딸의 경우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연봉이 6000만 원가량으로 알려진 직원에게 10억 원 넘는 돈을 선뜻 빌려주는 회사는 드물다”며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간 대가성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천대유의 다른 직원들이 회사에서 빌린 돈은 1억∼2억 원 수준으로 박 전 특검 딸과 같은 거액 대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檢, 수개월 전 자금 흐름 포착하고도 수사 더뎌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거액의 자금 거래에 연루됐던 점을 감안해 딸 박 씨에게 건네진 특혜성 수익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고, 이를 다시 화천대유 측에 이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0월부터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 딸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의 딸이 차용증을 작성해둔 데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7일자 인사를 통해 대장동 전담수사팀 규모를 기존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다. 평검사 인사 등에 따라 일부 수사팀이 교체됐는데,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인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유진승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은 유임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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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딸, 대장동 아파트·성과급 이어 대여금 11억 받아…총 25억 혜택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최근 3년간 회사로부터 11억 원의 거액을 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급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을 합칠 경우 최대 25억 원의 특혜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박 전 특검 측과 화천대유 간 수상한 관계를 수개월 전 포착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박 전 특검의 딸과 비슷한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된 것과도 대비된다는 것이다.● 단기대여금 11억 원 朴 측 “정상 대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씨에게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박 씨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건네면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한다. 박 씨는 이밖에도 2020년 6월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향후 퇴직 시점에 5억여 원을 받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화천대유 회사 보유분이던 대장동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를 시세 대신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 가량에 분양받았다. 현재 대장동의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 가량인 만큼 8억~9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는 특혜는 최대 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씨는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 지난해 9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 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 받았고, 박 전 특검 딸의 경우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연봉이 60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진 직원에게 10억 원 넘는 돈을 선뜻 빌려주는 회사는 드물다”며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간 대가성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천대유 다른 직원들이 회사에서 빌린 돈은 1억~2억 원 수준으로 박 전 특검 딸과 같은 거액 대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檢, 수개 월 전 자금흐름 포착하고도 수사 더뎌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거액의 자금 거래에 연루됐던 점을 감안해 딸 박 씨에게 건네진 특혜성 수익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고, 이를 다시 화천대유 측에 이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0월부터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 딸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의 딸이 차용증을 작성해둔 데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7일자 인사를 통해 대장동 전담수사팀 규모를 기존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다. 평검사 인사 등에 따라 일부 수사팀이 교체됐는데,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인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유진승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은 기존 수사 및 공소유지를 계속 담당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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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李아들 특혜 입원뒤 軍수도병원도 성남시에 특혜 받은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군 인사명령 없이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50일 넘게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씨 입원 후 성남시가 국군수도병원의 민원을 들어줬다”며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후보의 장남은 2013년 8월 입대 후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복무했는데 2014년 7월 말부터 52일 동안 부대와 300km가량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5일 “군 당국이 ‘정상 절차에 의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 아들 입원 후 성남시가 국군수도병원의 민원을 들어줬다며 일종의 특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국군의무사령부의 ‘부지 용도지역 변경신청’ 자료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11월 국군수도병원 부지 용도 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보전녹지지역은 3층을 초과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당시 국군수도병원은 부지 내 4층 규모의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었다. 국군외상센터는 성남시 용도변경 후 2017년 공사에 착수해 2020년 4층 규모로 완공됐고 현재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장기 특혜 입원을 한 다음 공교롭게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군수도병원에 유리한 용도변경을 진행했다”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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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은정, ‘대검 정보보고’도 지청장 승인 받게 고쳤다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7월 박은정 성남지청장 부임 직후 성남지청 내부 전결 규정과 부서 개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 10일자로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했다. 일선 검사들이 범죄첩보 등을 입수한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정보보고 결재’를 지청장 승인을 받도록 변경했다. 정보보고는 다른 검찰청의 경우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를 대검에 요청할 때도 지청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동시에 내부 직제 개편을 단행해 기존 형사3부에서 전담하는 특수, 공안 수사 기능을 형사1, 2부가 분담하게 했다. 한 검찰 간부는 “통상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내용은 수사팀이 지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상식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질책하고 끝낼 일이지 내규 변경 등의 조치까지 취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규정을 바꾼 배경에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관련 내부 갈등이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시 성남지청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중 네이버가 낸 후원금 39억 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및 가족을 포함한 FIU 금융자료를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초 부임한 박 지청장의 결재 없이 전결 처리했는데 같은 달 말 박 지청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FIU 금융자료 제공 요청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직접 받았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박 지청장이 내부 전결 규정을 바꿔 본인 승인 없이 금융자료 제공 요청 등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박 차장검사는 결국 박 지청장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일 김 총장과 박 지청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동아일보는 박 지청장의 해명을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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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후원금 유치 성과급 수십억 추정… 법조계 “돈세탁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 시 과도한 성과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성과급이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FC 내부 문건 ‘성남 FC의 세입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남FC는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광고 유치액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광고 유치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를 받고 10억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20억 원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최대 3억 원을 주는 식이다. 광고사 및 일반 시민은 광고 유치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후원금도 광고와 유사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는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60억 원의 10∼20%에 해당되는 16억∼32억 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대규모 후원금이 집중된 2015∼2017년경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등에 관여한 임직원 중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 1월∼2018년 3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은 이석훈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옮겼다. 이 씨에 이어 성남FC 대표가 된 윤기천 현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담당 실무를 맡은 A 씨도 이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통합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사의 친조카다. 야권을 중심으로 후원금에 대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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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오수, 박은정에 전화해 ‘李-가족 자료요청’ 반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과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 수사과는 지난해 7월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6개 기업 중 네이버가 낸 후원금 39억 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 및 가족을 포함해 관련 금융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당시 지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이를 요청했다. 그러자 대검 측은 “이 후보 측에 대한 사찰로 여겨질 수 있고 금융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유력 대선 후보 관련 사안이 아니었다면 총장이 직접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려했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성남지청은 이날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복사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었을 뿐 수사 무마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박 지청장이 ‘수사 뭉개기’를 인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시민단체는 27일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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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FC, 후원금 유치 성과급 수십억 추정…법조계 “돈세탁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 시 과도한 성과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FC 내부 문건 ‘성남 FC의 세입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남FC는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광고 유치액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광고 유치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를 받고 10억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20억 원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최대 3억 원을 주는 식이다. 광고사 및 일반 시민은 광고 유치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후원금도 광고와 유사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는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60억 원의 10~20%에 해당되는 16억~32억 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대규모 후원금이 집중된 2015~2017년경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등에 관여한 임직원 중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들인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 1월~2018년 3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은 이석훈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옮겼다, 이 씨에 이어 성남FC 대표가 된 윤기천 현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담당 실무를 맡은 A 씨도 이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통합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사의 친조카다. 야권을 중심으로 후원금에 대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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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FC 후원금, 市체육단체 흘러간 의혹… 이재명 측근의 조카가 후원금 모집 담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수사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당시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 부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과 그 가족이 각각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25일 사의를 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2017년 성남FC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 후원금 모집 등을 담당한 A 씨는 당시 성남시축구협회장이었던 이모 씨의 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분당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분당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이다. 성남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 씨는 스포츠 경영 등 관련 경험이 전무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을 담당해 당시에도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성남FC에 근무하기 전에 1년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고 이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남시축구협회장을 지낸 이 씨도 지난해 3월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선 A 씨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을 맡은 것과 성남FC에서 한 체육단체로 자금이 흘러간 것을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앞서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성남FC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간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 내역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단체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정황도 파악하고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려했고 결국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성남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 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며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27일 박 지청장을 면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늦게 성남지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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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담당 차장 “직 던져야 수사 가능해져”… 檢 자체조사 착수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갈등을 겪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 “보완 수사 필요” vs 지청장은 거듭 반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25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박 지청장과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 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후원금과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며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당시 160억 원에 달했던 성남FC 후원금이 지난해에는 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에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해왔다. 바른미래당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A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완 수사 필요성 의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차례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계속 반려 의견을 냈다고 한다. ○ 박하영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억여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도 지청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완 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계좌 추적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 수사팀이 못 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 파동의 당사자인 박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지청으로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A 검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 박 차장검사에게 건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이 일지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수원지검장이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데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도 여권 성향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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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담당 차장 “직 던져야 수사 가능해져”…김오수, 경위파악 지시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갈등을 겪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 “보완수사 필요” VS 지청장은 거듭 반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전날(25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박 지청장과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시 관내 기업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아갔다며 뇌물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후보의 출석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A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완수사 필요성 의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 차례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계속 반려 의견을 냈다고 한다. ● 박하영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여억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도 지청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완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계좌추적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 수사팀이 못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 파동의 당사자인 박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지청으로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박 차장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A 검사는 25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26일에는 정상출근했다. A 검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 박 차장검사에게 건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이 일지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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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 씨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주범 주모 씨가 최 씨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2012년 의료인 손모 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수하고 영리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의사나 의료법인 등만 요양병원을 세울 수 있다. 결국 주범인 주 씨는 2017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와 주 씨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주 씨와 병원 운영 관련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며 “최 씨가 주 씨와 병원 개설 및 운영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범들 사이에 최 씨가 알지 못하는 ‘이면 협약’이 체결된 것도 최 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2012년 건물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 주범들은 요양병원 공동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며 “최 씨는 이 이면 협약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최 씨는 병원 건물 매수 당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가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전부”라며 “법원의 판단으로 사필귀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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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사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다. 우선 검찰은 지난해 4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세후 25억여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25억 원의 성격을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곽 전 의원이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을 해결해주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2차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후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 업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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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총선직후 남욱에 5000만원 받아”… 검찰 대장동수사팀, 58일만에 郭 재조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일을 해주고 받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지난해 11월 27일 첫 조사 이후 58일 만에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배경을 파악 중이다. 남 변호사 측은 자신이 2015년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이 도와준 대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직후 돈을 받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영장 심사 당시 이미 드러난 내용인데, 검찰은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하면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 충분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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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무부

    ◇법무부 ＜임용＞ ▽고위공무원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성우제 ＜승진＞ ▽고위공무원 △서울소년원장 이영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윤태영 ▽3급 △법무부(국방대 파견) 이정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이법호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권기한 ▽4급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이경주 △법무부 치료처우과 김영배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균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이승원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기선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정영식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곽칠선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양병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박현배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은아 ＜전보＞ ▽3급 △대전보호관찰소장 이형섭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영면 △광주보호관찰소장 안병경 ▽4급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양현규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이용호 △법무부 전자감독과(소년범죄예방팀장 파견) 민덕희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장 노일석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권혁귀 △대구소년원장 이헌구 △제주소년원장 민명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김택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김준성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신원식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용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정성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김용수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김시종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이승욱 △인천보호관찰소장 김태호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정기조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김택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박종국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우종한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남중 △청주보호관찰소장 송중일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조태진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권용목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권을식 △울산보호관찰소장 김기환 △창원보호관찰소장 김정렬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황남례 △제주보호관찰소장 유정호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최걸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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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공정위 파견 이규원 검사 교체할 듯

    법무부가 25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를 교체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검사에 대해 2년 임기를 고려해 유임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법무부의 후속 징계 절차 등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난해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던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왜곡해 작성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재판과는 별개로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대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 검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5~10일 외부기관 공모 대상 직위를 공고하면서 사법연수원 37기 이하 검사를 대상으로 공정위 파견직을 공모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근무 경험 등이 있는 다수의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 3월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개청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교수를 초대 지청장으로 임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사의를 밝힌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의 빈자리 등을 채우는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부장검사는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인해 대장동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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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에 5억 송금’ 박영수 “계좌 빌려준것”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의 계좌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의혹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 녹취록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2020년 4월 4일 정영학 회계사에게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박 전 특검은 2009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이달 5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해당 금액의 용처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약속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박 전 특검은 지난해 6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이 대장동 아파트 회사 보유분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5억 원은 김만배 씨가 이기성 씨로부터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 씨 등이 부탁해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A 분양대행업체 대표다. 이어 박 전 특검은 “그 후로는 위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 간의 정산문제 등 금전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자신의 계좌를 선의로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만 이유를 밝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 측과의 수억 원대 자금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인척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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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화천대유에 5억 송금…“김만배 부탁에 계좌만 빌려준 것”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의 계좌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의혹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 녹취록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2020년 4월 4일 정영학 회계사에게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박 전 특검은 2009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이달 5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해당 금액의 용처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약속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박 전 특검은 지난해 6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이 대장동 아파트 회사 보유분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5억 원은 김만배 씨가 이기성 씨로부터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 씨 등이 부탁해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접한 A 분양대행업체 대표다. 이어 박 전 특검은 “그 후로는 위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 간의 정산문제 등 금전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자신의 계좌를 선의로 빌려준 것일뿐 이라고만 이유를 밝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 측과의 수 억원대 자금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인척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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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최윤길에 ‘市의장 줄테니 도개공 설립안 의결해달라’ 제안”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2년 6월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시의회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金, 동문 설득해 최 의장 당선에 관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18일) 최 전 의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구속하면서 영장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후 경선 결과에 불복해 출마했다.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성균관대 동문이자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의원인 윤창근 의원을 설득해 2012년 7월 최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김 씨가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의결시켜 달라. 사업자가 되면 수익 실현 시 지분, 돈, 이익 등 페이버(favor·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전 의장은 실제로 취임 후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다. 경찰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던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과급과 급여 등 41억2000여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김 씨가 2013년 1월 27일 정 회계사에게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 놔. 결국 최 의장이 (성남)시장하고 협상을 해야 돼”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1월 20일 정 회계사와 전화 통화한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날 통화에서 “(의장님에게) 돈을 뭉텅이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의장님을 고문이나 뭘로 모셔서… 통상 어느 회사나 다 한다. 공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해 2월 1일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입사한 후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다는 점, 회사 실무자들이 최 전 의장이 부회장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과급 등 41억2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를 소개받은 것은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한참 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제 화천대유 대표와 매달 4, 5차례 만나 민원 처리 방향을 상의했고, 다른 임원들도 50억∼100억 원 가깝게 성과급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김 씨 측도 “조례안 통과 당시 김 씨는 사업에 관여돼 있지 않았고 최 전 의장을 직접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골치 아파”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아들 병채 씨를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골치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가 2020년 6월 17일 “내가 성남을 떠날 것 같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형이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사실도 암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들은 김 전 처장이 생전에 남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처장은 편지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초과이익 (환수)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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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사장급 외부 공모 수용 어려워”…박범계에 반기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사장급 외부 인사 공모에 대해 19일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오후 일선 고검장 및 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에 전문가 1명을 검사장급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 라인에 외부 인사를 공모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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