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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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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해”…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김오수 검찰총장)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들이 이처럼 ‘조건부 사의’를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해”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지검장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다. 또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지검장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내용 발표를 맡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사장 전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지검장들은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집단반발’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김 지검장은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 문제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도 했다. ● 일선 검사들 반발도 이어져 이날 검찰 고위 간부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에서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냈고, 오후에는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일반직 간부들이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오후 학회 세미나를 마친 후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위한 일방적 법 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학자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역할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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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 민주 “기득권 사수 몸부림 선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회의가 열려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학계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거나 검토되는 등 비판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선을 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검수완박 반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전원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부장검사들은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 국가 범죄 대응 및 국민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회의 직후 입장문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다. 이 지검장도 동의해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중앙지검 1∼4차장검사들도 11일 오전 반대 의견을 모아 이 지검장에게 전달한다. 이날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각 부서 선임 평검사들도 검사회의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8일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 수사권 유지 결단이 1년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8일 전국 고검장회의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 검사장 이상 총사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김 총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내부에선 친(親)정권 성향을 보여 온 현 지휘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에서 “수년간 진행된 검찰개혁 법령 개정을 주도한 전 차관(김 총장), 검찰국장(이성윤 서울고검장)께서 고검장회의에 참석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있어야 예의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발 움직임은 법조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11일 학회 차원의 성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선 넘어” vs “천인공노할 범죄”민주당은 검찰을 맹비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할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달 내 처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0일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홍서윤 대변인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에 맞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검수완박 저지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부인(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며 “윤 당선인이 그 문제까지 말하실 것 같지 않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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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법무부, ‘임대차법 업무보고’ 다른 목소리

    “법무부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내지 제도 개선 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다.”(법무부)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놓고 인수위과 법무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8월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차3법의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임대차3법을 폐지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3법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임대인의 ‘실거주’ 기준이 모호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법무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 의견으로 보고했다”며 재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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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법무부 “개선 취지”

    “법무부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내지 제도개선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다.”(법무부)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놓고 인수위과 법무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8월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차3법의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임대차3법을 폐지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3법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임대인의 ‘실거주’ 기준이 모호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법무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의견으로 보고했다”며 재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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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개선안 마련…‘사전·사후 점검’ 심사관 신설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벌이다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지자 올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부서별 조회 기준 상이 △조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과 사후에 통제하고 점검하는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신설하고,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했다. 앞으로 예 심사관은 수사부서의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격월로 개최되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또 수사부서에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공수처 검사의 전결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 기관에는 없는 제도를 만든 만큼 일단 시행하고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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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표명 요구하는 여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와 공수처 존립의 근거로 여겨지는 공수처법 24조 개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시간 40분가량 간담회를 했다. 이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해 (공수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런 내용을 김 처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김 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상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독립기관의 장인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다시 브리핑에 나서 “인수위는 그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재차 “(김 처장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4조의 개정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며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존립의 근거”라며 개정에 반대했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능력 부족 논란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에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공직범죄 이첩 놓고… “수사지연 부작용” vs “공수처 존립근거” 인수위-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대립‘공수처에 사건통보-의무이첩’ 규정… 윤석열 “독소조항 폐지” 대선 공약인수위 “이첩요구, 자의적 행사 우려”… 공수처 “오히려 중복수사 막는 기능”언론인 무분별 통신조회 논란에 공수처 “통신수사심사관 등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 때문에 핑퐁 수사가 발생하고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인수위 관계자)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공수처 관계자)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수처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며 폐지를 공약했던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달리 인수위원과 참석자가 ‘인사말씀’을 나누고 서로 예우를 갖추면서 시작됐다.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하지만 간담회가 본격화되자 공수처법 24조 폐지, 통신조회 논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예정된 1시간을 넘겨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 ‘의무 이첩’ 조항 놓고 갑론을박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한 조항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24조 1항인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면서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간담회에서 “중복 수사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고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며 “지난 1년 동안 단 2건만 이첩을 요청했는데 경찰로부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이첩받았고, 검찰에는 요청했지만 이첩을 받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공수처법 24조 개정은 물론이고 공수처 폐지 여부 등이 모두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인수위나 국민의힘 측이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이다.○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통신수사심사관 신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인수위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 차장은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수사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에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 차장은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과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현안 사건에 대한 질의는 일절 없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거의 대부분이 공수처법 24조와 관련된 논의였다”고 전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내용.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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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검찰은 본사 내부 서버에 있는 사내 급식 운영 및 위탁 결정과 관련된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디지털 자료 선별 작업 등에 시간이 걸려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삼성웰스토리 측 변호인을 불러 압수물 분류 작업을 참관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2개월 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삼성전자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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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다시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9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올 2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 검사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부부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팀도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개편한 뒤 공조부 인원의 절반가량인 7, 8명의 검사를 삼성그룹 부당 지원 의혹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발 사건에 따른 통상적 수사”라며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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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29일 예정됐던 공수처 간담회 연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 일정이 예정됐던 29일보다 더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현안에서 밀려난 공수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공수처 간담회 일정을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29일)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계획을 짤 때부터 공수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정 역시 후순위로 배치했는데 다시 조정된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와의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연기 배경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총 8건 입건한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 등 3건은 지난해부터 입건해 수사 중이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5건은 이달 14일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최근 자동 입건됐다. 다만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내란·외환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상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은 크지 않다. 한편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29일 오후 2시에 받겠다고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예정됐던 업무보고 일정(24일)을 연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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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뒷순위로 밀려난 공수처…29일 예정 간담회 연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 일정이 예정됐던 29일보다 더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현안에서 밀려난 공수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공수처 간담회 일정을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29일)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계획을 짤 때부터 공수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정 역시 후순위로 배치했는데 다시 조정된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와의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간담회라서 업무보고 후 늦지 않은 날짜를 맞추려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연기 배경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총 8건 입건한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 등 3건은 지난해부터 입건해 수사 중이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 5건은 이달 14일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최근 자동 입건됐다. 다만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내란·외환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 상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은 크지 않다. 한편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29일 오후 2시에 받겠다고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예정됐던 업무보고 일정(24일)을 연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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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檢직접수사 확대 검토… “박범계 尹공약 반대 무례”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 보고일인 24일 당일에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자 인수위가 업무보고 거부로 맞대응한 것. 인수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사이의 신구(新舊) 권력충돌 전선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 인수위 “업무보고 무의미… 냉각기·숙려 시간 필요”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보고 유예를 발표했다. 분과 위원들은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전날(23일) 박 장관의 발언이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자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 3·9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의 발언 뒤 인수위는 이례적으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따로 받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하루 뒤 법무부 업무보고 자체를 무산시켰다. 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곧 물러날 장관과는 달리,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와 계속 함께할 텐데 박 장관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처신은 법무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박 장관이 충돌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윤 당선인에겐 대선 출마의 계기가 된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2020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했다. 야권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촉발한 이른바 ‘추-윤 갈등’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정치적 무게감은 커졌고 결국 윤 당선인의 대선 출마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일정유예가)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인수위원의 협의로 결정됐다”며 확전을 경계했다. 윤 당선인 측의 들끓는 분위기와 별개로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비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은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부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당혹, 대검은 “공약에 적극 협조”각 부처 중 유일하게 업무보고 기회를 뺏긴 법무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 장관도 이날 취재진에 “오늘은 침묵하겠다”면서도 “보고 문건은 정해져 있고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없이 이날 오전 독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대검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으로 정해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일선에서 필요에 따라 인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에서 현재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일부 수사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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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독소조항 폐지” 공약에…공수처 “지속 시행돼야” 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로부터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를 받은 뒤 답변하는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보장한 조항이다. 공수처는 답변서를 통해 “위 규정(24조)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하여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 중복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건관계인 이중 조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처장의 이첩 요청권’ 및 ‘타 기관의 인지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4일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공수처법 24조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 24조 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은 입법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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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풀려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7)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1·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전 사장)도 같은 날 가석방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심사를 진행해 최 전 부총리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났고, 이번에 재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기소됐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70)과 최순실 씨(66·수감 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사면 논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매월 말과 기념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가석방과 달리 사면의 경우 특정한 시기가 규정돼 있지는 않다. 결단만 있으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만 거친 뒤 즉각 석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 시기에 이뤄졌던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방식이 회자되고 있다. 제15대 대선이 끝나고 이틀 후인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 사면이 단행됐다. 이번에는 2007년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 결정에 앞서 사면심사위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사면심사위원 9명 중 4명이 법무부와 검찰 소속이어서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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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가석방…MB 사면 여부 관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7)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8)도 같은 날 가석방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심사를 진행해 최 전 부총리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났고, 이번에 재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기소됐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70)과 최순실 씨(66·수감 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사면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매달 말과 기념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가석방과 달리 사면의 경우 특정한 시기가 규정돼 있지 않다. 결단만 이뤄지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만 거친 뒤 즉각 석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 시기에 이뤄졌던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방식이 회자되고 있다. 제15대 대선이 끝나고 이틀 후인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 사면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2007년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 결정에 앞서 사면심사위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사면심사위원 9명 중 4명이 법무부와 검찰 소속이어서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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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내 ‘윤석열 사단’ 복귀하나… 대장동 수사 재개 주목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후 2020년 1월 인사 때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돼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 발령이 이어졌다. 대전지검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은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 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사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 윤 당선인 취임 후 김오수 현 총장을 비롯해 검찰 주요 보직자가 교체되면 3·9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 중 상당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취급됐던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윤 당선인이 정권의 외압을 체감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을 챙겨 다른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인 만큼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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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 국정농단-적폐수사 참여한 ‘尹사단’ 요직 복귀할듯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2020년 1월 인사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며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대전지검장 재직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도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들의 부활도 관심사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과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여겨진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이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내부가 교체되면 자연스레 3·9 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대상으로 꼽힌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윤 당선인은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내며 정권의 외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체감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시스템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다.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당선인이) 인사를 잘하시고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시 인사에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들을 챙기면서 다른 대다수의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이라며 “정권에 따라 검찰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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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부친상… 刑집행정지 일시 석방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8·사진)가 8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잠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 부친인 안동근 씨는 이날 숙환으로 별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는 부모 등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 때도 5일간 형 집행정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족들과 상의를 거친 후 9일경 부고 등을 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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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 6억 전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중앙일간지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6억 원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을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로비와 기자들, (성남)시청 공무원들, 법조인에 대한 로비 등 모든 로비를 총괄했다. 모두 팩트”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이 기자 로비의 세부 내용을 묻자 남 변호사는 “2019년 5월 모 중앙일간지 기자의 집을 사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3억 원씩 가져오라고 했고,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저희도 그 당시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고 화를 낸 사실이 있다”며 “열 받아서 천화동인 4호 대여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조금씩 불거질 무렵 만난 김 씨가 해당 금액에 대해 “‘최근에 대여약정서를 써 놨다’고 말했다”면서 “(김 씨의) 대여약정서를 보면 누구에게 6억 원이 갔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골프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고 했다”며 “판사, 검사들과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김 씨는 경기 수원의 한 골프장을 자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언론인 및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로비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녹취록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수사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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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황무성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할 것”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3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전부터 “(사장에) 전문가를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13년 4월 17일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다.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 분하고 골프 치고 왔다. A건설 사장이셨다네”라는 유 전 직무대리의 발언을 전한 내용이 담겼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이어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 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면 파토다. 전문가 앉혀놓고 내가 결정해서 해야지. 형 믿고 일하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A건설 임원을 지낸 황 전 사장은 이들의 대화 이후 2013년 9월 임기 3년의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5개월 전에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가) 황 전 사장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 하겠다고 제게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30년 경력의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 비율에 따라 최대 50% 이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고 그날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임기 1년 7개월여를 앞둔 상태였다. 황 전 사장의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 50%’ 대신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공고됐다. 이를 두고 황 전 사장이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설계한 대장동 개발 계획에 걸림돌이 돼 사퇴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황 전 사장 사퇴 강요 관련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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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황무성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할 것”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명 전부터 “(사장에) 전문가를 앉혀놓고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사실상 권한이 없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본인이 전횡을 휘두르겠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황 전 사장의 임명 과정 등을 추궁했다. 검찰이 확보한 2013년 4월 17일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오늘 골프치고 왔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 분하고”라며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A 건설 사장이셨다네. 대표. 전 대표라네’”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어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그러니까 야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면 파토다 그거”라며 “전문가 앉혀놓고 내가 결정해서 해야지. 형 믿고 일하자”라고 말한다. 실제 황 전 사장은 이들의 대화가 이뤄진 뒤 5개월여가 지난 2013년 9월 임기 3년의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한다. 황 전 사장은 A 건설사 임원 등을 지냈고, 건설업계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남 변호사에게 “A 건설 사장 출신인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유동규가 데리고 온 사람이 맞냐”고 추궁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렇게 들었다”며 “황무성은 자리에 앉혀 놓고, 자기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다 하겠다고 제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취임 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식과는 다르게 공사의 수익이 출자비율에 따라 50% 이상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전문성을 갖춘 건설사들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등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1주일 앞둔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고, 그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 1년 7개월여를 앞둔 상태였다. 당시 황 전 사장이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장이 7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8번, 유 전 직무대리가 12번 언급돼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사퇴종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올 1월 정 전 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3일 무혐의 처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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