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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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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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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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

사건·범죄3%

“학교 관둘까”… 교사 87% 사직 고민

인천의 4년 차 초등교사 A 씨는 지난해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A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밤마다 협박성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A 씨는 자신에게 폭언을 퍼붓는 가해 학생을 자제시키려 손목을 잡았을 뿐인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어려서부터 선망했던 교직인데 이젠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민원-교권 침해에 떠나는 교사들 학부모의 각종 민원, 학생의 폭력 등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 상당수가 교직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교권 추락의 여파는 교대,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들에게도 이어져 중도 이탈과 교대 합격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현직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 중 87%가 최근 1년 새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사 1만1377명을 조사한 결과다. 교사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부에서 개혁을 요구하던 일부 조합원들이 전교조를 탈퇴한 뒤 2016년 결성했다. 첫 명칭은 ‘서울교사노조’였다가 현재의 교사노조가 됐다. 전체 조합원(약7만3000명)의 68%가 20, 30대로 젊은 교사들이 주축이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26.6%는 최근 5년 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경기의 5년 차 초등교사 이모 씨는 학부모에게 ‘정서학대’로 신고당한 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 학부모는 이 씨가 자신의 자녀만 차별한다며 심리치료 비용을 요구했다. 이 씨가 응하지 않자 학부모는 그를 경찰에 고소했고,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씨는 “교단에 서면 과호흡 증세가 나타나 두 달간 병가를 냈다. 지금도 어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교권 추락에 낮은 봉급, 업무 부담까지 겹치면서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도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학년도에 퇴직한 5년 차 미만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1850명이다. 서울의 한 3년 차 중학교 교사는 “더 늦기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대 입학시험을 보겠다는 교사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교대 중퇴생 4년새 2.8배로 늘어 최근 정부가 장기적으로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비 교사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정부는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2027년까지 약 28% 줄일 계획이다. 초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2017년 69.5%에서 지난해 48.6%까지 떨어졌다. 올해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교대생 김모 씨(25)는 “임용이 늦어지는 사이 박봉의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선배들을 보면 자긍심만으로 교단에 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대학을 떠나는 예비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 자퇴생과 미등록 신입생 수는 2017학년도 120명에서 2021학년도 338명으로 4년 새 약 2.8배로 늘었다. 교대 가운데 입학 성적이 높은 서울교대도 같은 기간 14명에서 51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교대에 합격했다가 등록을 포기하고 재수를 준비 중인 정모 씨는 “교대를 졸업하면 교사 외 다른 직업을 갖기도 어려운데, 처우는 다른 전문직보다 크게 떨어지는 걸 보고 교사의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대 정원을 조정해야 했지만, 10년째 손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한 임용 적체는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원의 지위나 처우가 더 이상 홀대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정상화시켜야 교사의 위기, 교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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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학폭 감지해 신고”… 사생활 침해-유출 우려

교육부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범죄,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초중고교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달아 학폭이나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생, 교사 등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수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현행법 위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등 구성원이 교육적, 윤리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과 문제를 기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내에 CCTV-전과 조회 시스템 추진이날 교육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 학교복합시설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교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각종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교내 화장실에서 구타, 욕설 등 학폭이 발생하면 음성 감지 센서가 이를 감지해 학교 보안담당자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린다. 이 시스템은 학생의 활동 영상 데이터를 축적해 낙상 사고, 미끄럼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물과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안면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의 등교 여부, 등교 시간을 학부모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이 확대되면서 안전 사고가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추진했다. 외부인이 돌봄교실 등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또 학교 보안관이 교문에서 방문객의 신분증을 시스템에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출입증을 발급하고, 교내 안전 시스템으로 해당 인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위법-윤리성 우려 제기… “학교 의견 들어야”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인권, 사생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학교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단순 방문객의 범죄 이력을 학교가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학폭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 인식 개선, 교육이 중요한데 과연 이를 첨단 감시기술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다. 학내 CCTV 설치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스마트 시스템이 ‘음성’을 인식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도청’ 우려가 일 수도 있다. 정하경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정부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개인정보를 더 취득하겠다면 법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교사, 학생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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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개교 118주년 기념행사, “세상에 없어선 안될 대학으로”

고려대는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교 118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향후 10년 내 고려대 구성원의 노벨상, 필즈상 수상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교 120주년 비전선포식’도 열렸다.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선 기존의 관념과 교육 방식을 뛰어넘는 대학의 혁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국가와 인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농학·70학번)과 이만득 삼천리그룹 회장(경영·77학번)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민병준 전 에스와티니 명예총영사(의학·57학번)는 ‘사회봉사상’을 받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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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년 10명도 힘드네” 전국 초교 22%는 전교생 60명 이하

전국 초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는 더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학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교 6163곳 중 1362곳(22.1%)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였다. 전교생 30명 이하인 ‘초미니 학교’도 512곳(8.3%)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교 180곳은 제외한 숫자다. 20년 전이었던 2002년에는 초교 5384곳 중 전교생 60명 이하는 548곳(10.2%), 30명 이하는 118곳(2.2%)이었다. 20년 사이 소규모 학교 비율은 약 2배로, 초미니 학교 비율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소규모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203곳)이었다. 그 다음 경북 201곳, 전남 199곳, 강원 164곳 순이었다. 대도시도 인구가 신도시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부산의 소규모 학교는 17곳, 섬 지역이 많은 인천은 15곳, 광주는 9곳, 대전·울산은 각각 7곳, 서울은 4곳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약 258만 명인 초등생은 2029년 약 171만 명으로 약 34% 감소할 전망이다. 소규모 학교에 그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학급은 기본 시설비와 인건비 때문에 학생 수 대비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에 따른 통폐압 압박도 크게 받고 있다. 2016년 교육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준’은 △면·도서벽지 60명 △읍 120명 △도시 240명 이하 초교는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통폐합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교가 지역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지역 소멸을 더 앞당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남도교육청은 초중고 통폐합 기준을 학생 수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낮췄다. 서울시교육청도 작은 학교 보존 등을 포함한 ‘도심형 분교’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교사 기초정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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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가려는 문과생, 의대는 사실상 불가”… 과학탐구 등 가산점 부여로 ‘칸막이’ 여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4년제 대학이 2024학년도보다 17곳 늘었다. 고려대가 7년 만에 논술전형을 다시 도입한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의 주요 변화를 고교 현직 교사들과 입시업계의 설명을 종합해 정리했다. ―2025학년도부터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 “2024학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은 4년제 대학은 총 129곳이다. 2025학년도엔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캠퍼스) 등 17곳이 늘어 146곳이 됐다.” ―문과생도 의대 진학이 가능할까.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중 10곳이 문과생 지원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하지만 이과 최상위권 학생이 지원하는 이들 의대에 문과생이 실제 합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입시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문과생이 수학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을 받아도 ‘미적분’ 만점을 받은 이과생보다 표준점수 만점이 낮다. 지난해 수능에선 두 과목 만점이 각각 144점, 147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 따르면 올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선 그 차이가 6점으로 더 커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입시에서 이 정도 점수 차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순천향대는 수학 ‘미적분, 기하’ 응시자에게 10%, 이화여대는 과탐 응시자에게 6% 가산점을 주는 등 10곳 모두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첨단분야 등 이공계 인기 학과 지원은 가능할까. “의대가 아닌 이공계, 자연계에서 문과생들에게 교차지원 문턱이 낮아진 것은 맞다. 다만 진학 상담 교사들은 실제로 교차지원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첨단분야 학과는 이과생에게도 인기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문과생이 해당 학과에 가려면 학교 눈높이를 낮춰서 지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차지원에서 문과 학생의 불리함은 해소될까. “학교마다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봐야 한다. 연세대는 인문계열의 수학 가중치를 2024학년도 33%에서 25%로 낮췄다. 그 대신 탐구과목은 16.7%에서 25%로, 국어는 33.3%에서 37.5%로 올렸다. 인문계열은 사회탐구에, 자연계열은 과학탐구에 각각 3%의 가산점도 부여했다.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 문턱을 높인 것이다. 반면 서울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은 문과생이 인문계열에 지원할 때는 가산점이 없지만 이과생이 이공, 자연, 의학계열에 지원할 땐 과학탐구에서 가산점을 준다. 이과생의 인문계 교차지원이 유리한 구조다.” ―문과생들이 반길 만한 변화는 없나. “문과생이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 과학탐구를 꼭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이 늘었다. 사회탐구에서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 자연계열 진학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학과 선택에는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 중에는 과학탐구의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을 이수해 기초학력이 뒷받침돼야 전공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분야가 많다. 대학들은 수학, 과학 기초 지식 없이 입학한 문과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문과생이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 “문과는 ‘확률과 통계’, 이과는 ‘미적분’이라는 과거 공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문과생도 수학에 자신 있는 상위권 학생이라면 미적분 등에 도전할 만하다. 문과에서 미적분을 이수하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 문과는 상경계열 희망 학생이 많은데, 경제학 등을 공부하려면 수학 기초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과생이 주로 보는 미적분, 기하를 공부한 문과생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상경계열 진학에 유리할 수도 있고, 정시에서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학평에서 39.1%였던 미적분 선택 비율은 올 3월 학평에선 43.4%로 올랐다.” ―그 밖에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게 있나. “고려대가 2018학년도 이후 7년 만에 수시에서 논술전형을 다시 도입했다. 올해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평가 시 활동 내역 항목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서류만으로는 학생을 평가하기 어려워지니 우수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논술전형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들쑥날쑥한 수험생들에겐 노려볼 만한 전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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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20년된 실험장비 못바꿔… “등록금 규제 차등화해야”

《15년째 등록금 규제, 발묶인 대학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규제가 한국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비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30% 쪼그라들었고, 우수한 두뇌를 갖춘 전문가들은 낮은 교수 연봉을 이유로 대학의 ‘러브콜’을 거절한다. 그 사이 선진국 대학들은 한국과의 교육 격차를 벌리고 있다. 낡은 등록금 규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 충남의 한 사립대는 이공계 연구실에 들여온 지 20년 가까이 된 실험 장비가 가득하다. 무게를 0.1mg 단위까지 측정하는 전자저울은 고장난 지 오래다. 생명과학 관련 학과에서 필요한 첨단 현미경 등 실험장비는 수년째 구매 계획만 세우고 있다. 재정을 아무리 쥐어짜도 5억 원에 달하는 장비 구입비를 마련할 방도가 없다. 컴퓨터에는 현재 산업 현장에선 안 쓰는 구식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 학생들은 “취업하면 어차피 다시 배워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2. 서울의 한 사립대는 수년째 신임 교원을 ‘비(非)정년 교원’으로 충원하고 있다. 이들은 정년 보장이 안 되고, 정교수로 승진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연봉은 보통 4000만∼5000만 원 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는 것. 이 대학의 인문계열 교수는 “10년째 급여가 거의 그대로다. 대졸 신입사원 초봉만도 못한 보수를 받으며 자괴감을 느끼는 교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화장실 못 고치고 공공요금 납부도 어려워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규제가 대학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정부는 ‘첨단분야 신기술 개발’ ‘인재 양성’을 외치는데 정작 고등교육 현장에서는 연구교육 투자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대학 신입생들은 고등학교보다 못한 대학 시설에 황당해하는 경우도 많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는 “컴퓨터나 빔프로젝터 등 시청각 장비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 10년 가까이 쓴다”고 말했다. 전남의 한 사립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일부 건물은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고 고장이 잦아 학교에 수리해 달라고 했지만 2년째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공공요금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국립대는 경상비 예산을 20억 원가량 추가 편성했다. 지난해부터 가스, 수도, 전기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거나 인상이 예고되면서 공공요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 대신 학생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예산,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삭감했다. 경남의 한 사립대 예산 담당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청소, 경비 등 용역비 지출도 매년 2억∼3억 원씩 올랐는데 등록금 수입은 그대로니 수업이나 연구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10년 사이 연구비는 오히려 31% 감소 돈이 없는 대학들은 우수 교원 확보도 거의 포기한 모양새다. 최근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한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연구원을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학교가 제시한 연봉이 실리콘밸리 급여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부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의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2011년 1207만 원에서 2021년 835만 원으로 31% 감소했다. 수도권의 한 국립대 기획처장은 “자기 실험실, 연구실이 없는 교수들도 있다. 예산이 부족해 모든 교수에게 1인당 하나씩 연구실을 배정해 줄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는 “전자저널 구독 비용이 매년 오르니 학교가 예산을 줄여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다른 대학 선후배들에게 부탁해 논문을 받아 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규제 풀고 대학 지원해야” 요구 한계에 몰린 대학들은 교육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 중이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7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부산 동아대도 3.95% 올렸다. 동아대 학생들은 처음엔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는데 학교 재정 상황을 듣고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강기동 동아대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재정 악화로 교육의 질이 나빠지면 결국 학생이 손해라는 생각에 등록금 인상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도 일정 수준(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는 인상을 허용하는데, 교육부가 여기에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압박을 가하고 인상을 막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등록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까지는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사립대 총장은 “각 시도가 지역 상황에 맞게 등록금 인상 기준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 사이에서는 국립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립대 교수들은 매년 호봉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구조다. 반면 일부 사립대는 수년째 교수 연봉을 동결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립대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이, 국립대는 세금을 꼬박꼬박 지원받으면서 혁신도, 구조조정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남는 초중등 예산을 대학에 투자하는 등 정부 교육재정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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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될래요”…초등생 4명중 1명, 의대 가려고 공부

우리나라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의학계열 진학을 목표로 공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일 입시업체 메가스터디교육이 초중생 13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21.6%(209명)는 의대, 치의대, 한의대 등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전공에는 초등생 23.9%가 의학계열을 꼽았다. 이어 자연과학 15.1%, 공학 12.2%, 인문사회 8.2%, 예체능 7.6% 순이었다. 중학생은 자연과학이 20.8%로 가장 많았고, 의학 20.2%, 공학 17.5%, 인문·사회 11.6%, 사범대·교대 3.8% 순이었다. 설문에서는 초중생의 이과 선호가 두드러졌다. 전체 응답자의 55.7%(749명)가 의학, 자연, 공학계열 진학을 희망했다. 인문, 사회, 상경계열 진학 희망자는 12.9%(173명)에 그쳤다. 해당 전공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41.1%가 ‘적성에 맞아서’라고 답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27.3%,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8.4% 순이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자녀가 의대나 첨단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관심도 자연계열로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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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국립대병원 소아과 의료진 증원 추진

정부가 전국 주요 국립대 병원의 소아 담당 의료진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 10개 국립대 병원에서 소아 담당 의료진이 얼마나 추가로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 156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충원 규모는 관련 부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어린이 진료는 주요 필수의료 분야 중에서도 병원 입장에서 적자가 가장 심한 분야다. 성인 환자를 볼 때보다 환자당 의료진이 더 많이 필요한 반면에 수가(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는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어린이가 가장 많이 찾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연간 적자가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월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어린이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 재원으로 보전해주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입원 진료 수가 개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만성적인 어린이병원 인력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호소가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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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년제 대학 등록금 680만원… 0.5% 올라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 193곳의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52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만1800원(0.5%)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유형별로 구분할 때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757만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7900원(0.6%) 올랐고, 국공립대는 420만5600원으로 9900원(0.2%) 인상됐다. 계열별로는 의학(979만200원), 예체능(779만 원), 공학(725만9400원), 자연과학(685만 원), 인문사회(597만5800원) 순으로 등록금이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면서 대학들이 입학금 비용을 등록금에 반영한 것이 주요 인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비용은 모든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형태로 다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간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오랜 재정난에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대신 등록금 인상을 감행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일반대 193곳 중 17곳(8.8%)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동아대, 세한대, 경동대 등 사립대 9곳과 전국 교대 10곳 중 8곳도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인 교대와 지방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아 학생들의 저항이 적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대는 132곳 중 18곳(13.6%)이 등록금을 올렸다. 일반대를 포함하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35곳이다. 전문대 연평균 등록금은 612만6300원으로 전년 대비 12만4500원(2%) 올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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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이공계 청년 2000명씩 교류… 6000만 달러 공동 투자

한미 양국이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 청년 인재 2000여 명씩을 상대 국가에 보내는 특별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반도체와 우주 등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인재 교류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프로그램은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이공계 인재 2023명씩을 선발해 교류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 운영 비용 6000만 달러(약 804억 원)는 두 나라가 절반씩 부담한다. 양국은 1500만 달러 규모의 ‘풀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100명이 미국에서 첨단 분야 석·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연구자 100명도 한국 대학에서 연구하게 된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미국이 학업과 연구 지원을 위해 전 세계 160여개 국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장학 프로그램은 STEM 분야의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이공계 대학생 특별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양국 대학에서 6개월~1년 동안 첨단산업 분야를 공부하고,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이 강점이 있는 반도체 설계와 양자, 우주 분야, 한국이 강한 반도체 공정과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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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고2 학폭 가해자, 5개大 ‘학교장 추천’ 지원 못한다

올해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의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학폭 징계를 대입에 반영하는 대학도 2023학년도 115곳에서 2025학년도 147곳으로 늘어난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로 촉발된 학폭 논란이 대입 전형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의 입시 시행계획을 모은 것으로, 내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를 현 고2 학생부터 적용된다. 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폭 반영 비율이 저조했던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과 ‘정시(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늘었다. 2023학년도 대입과 비교했을 때 학폭 기록 반영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9곳에서 27곳으로, 정시는 5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고려대 한양대 등은 이전까지 정시에 학폭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반영한다. 덕성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은 학폭 가해자가 아예 학교장 추천전형(수시)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했다. 학폭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막은 경우는 처음이다. 조치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까지 어떤 처분이라도 받으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2025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934명으로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했다. 수시 선발 비중은 79.6%(27만1481명)로 역대 가장 높다. 서울-고려 등 21개大 ‘학폭 감점’… 現고2 정시부터 적용 ‘학교장 추천’ 지원 배제학폭 정시 반영 2년새 4배로 늘어… 감점 기준-소년범과 형평성 등 숙제2026년부턴 全전형 학폭 의무 반영… “자퇴후 검정고시 등 ‘학폭세탁’ 늘것” 앞서 정부여당은 5일, 교육부는 12일 잇달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폭 가해자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시절 학폭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대학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입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6학년도, 즉 현재 고1이 치르는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 지원 단계부터 ‘학폭 가해자’ 원천 차단 연세대 등 5개 대학이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의 지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현재의 입시 구조 때문이다. 이 전형은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 대학에 지원한다. 하지만 성적은 학폭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감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감점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지원 자체를 받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폭 가해자가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학생 수는 연간 1만3000여 명이다. 고교 생활 전반을 반영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존에도 학폭을 대부분 반영해 왔지만 이를 적용하는 대학 수가 더 늘었다. 2023학년도에는 106곳이 반영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112곳이다. 서울 A대 관계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석차나 수치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다른 기록도 모두 반영하는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학폭 감점을 하거나 불합격시켜 왔다”고 말했다.● 정시에도 확대… “2026학년도부터 의무 반영” 고려대, 한양대 등 21곳은 2025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도 지원자의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 등 5곳뿐이었는데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폭을 반영해 얼마나 감점할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내년에 각 대학이 발표하는 입시 요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에서는 각 대학이 기준을 정한 뒤 그에 따라 감점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2026학년도부터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감점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학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B대 관계자는 “학폭과 소년범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정확한 감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마다 감점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현장서 ‘학폭 기록 세탁’ 벌어질 우려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학폭 가해자의 대학 진학 문이 점점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로학원은 “감점 정도, 대입에서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시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요 대학에 지원하려 했던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폭 이력을 ‘세탁’하려는 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 C대 관계자는 “학폭 이력을 없애기 위해 자퇴 후에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하는 회피 방법이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기 전까지는 모든 전형에 일괄적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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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등 17곳, 미적분-과탐 선택 안해도 의대 지원 허용

연세대 등 17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등 선택과목의 필수 반영 요건을 폐지한다. 현 고2부터 문과생이 의학계열이나 이공계열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발표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들 17개 대학은 선택과목에 상관없이 자연, 이공, 의학계열 지원을 허용한다. 수능을 볼 때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대신에 ‘확률과 통계’를, 탐구는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치러도 자연, 이공, 의학계열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는 주로 문과생들이 선택한다.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는 4년제 대학은 2024학년도 총 129곳에서 2025학년도 146곳으로 늘어난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2025학년도부터 선택과목 기준을 폐지한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등 6곳은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 과학탐구 모두 필수로 요구해 왔으나 2025학년도부터는 둘 중 한쪽만 요구한다. 이 같은 변화는 고교 문·이과 통합 교육, 통합 수능의 취지를 반영해 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는 문과생들이 어려워하고 이과생들이 성적이 높은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문이과 교차 지원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문과생이 의대에 갈 수 있는 길도 트였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 중 2025학년 입시에서 문과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10곳이다. 2024학년도 입시부터 가톨릭관동대와 순천향대가 필수 선택과목을 없앴고, 2025학년도부터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곳도 동참한다. 다만 실제 의대 진학에 성공하는 문과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만점이 다른데, 이과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들이 문과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보다 만점이 더 높기 때문이다. 같은 만점이어도 과목이 다르면 난이도에 따라 총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많을 것”이라며 “최상위권 학과에서 이과생들과의 경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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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부터 전과 가능… 타교 학점 취득 상한 폐지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학사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자율로 ‘전과(轉科)’ 시기를 정하고 다른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과’는 대학 2학년부터 가능하다. 앞으로는 1학년 2학기부터 학과를 옮기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학점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학점 기준이 없지만 나머지 분야는 총학점의 50%까지만 다른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다. 비수도권 전문대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2년 이상의 신입생) 선발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성인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없애 신입생 충원난 해소를 돕는 것이다.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한 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전문학사(2년제)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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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강의 불만족해 자퇴땐 등록금 전액 환불”

“우리 대학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하면 그 학기 등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충북 4년제 사립대인 세명대가 국내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입생을 모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날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명대에 입학한 뒤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100% 돌려준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대학 자퇴생은 수업을 받은 기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반환받는다. 하지만 세명대는 ‘차등 반환’이 아니라 ‘전액 반환’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는 정책은 세명대가 처음이다. 세명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10억 원가량을 반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총장은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세명대는 경기고속, 대원고속 등을 보유한 KD운송그룹을 법인자매회사로 두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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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임원 출신 12인, 사회적 기업 돕는 ‘든든한 멘토’로

SK그룹은 올해 ‘SE컨설턴트’로 활동할 SK그룹 임원 출신 멘토 12명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SE컨설턴트는 전직 SK그룹 임원이 상담역이 돼 사회적 기업이 마주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올해 위촉된 멘토들은 사회적 기업 6곳에 ‘2인 1조’로 배정돼 자문을 진행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SE컨설턴트는 3년 동안 총 15개 사회적 기업의 경영 자문에 응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3500시간이다. 자문 분야는 △기업 경영 전략을 조언하는 ‘최고경영자(CEO) 현안 자문’ △조직 구성과 구성원의 동기 부여 등을 도와주는 ‘조직 관리 자문’ △신규 사업 개발 등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프로젝트 자문’ 등 세 개다. 기업이 유형을 선택해 자문을 신청하면 해당 내용에 특화된 컨설턴트가 배정된다. 그동안 자문을 했던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다.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 ‘우시산’의 변의현 대표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자문 종료 후 담당 SE컨설턴트를 본부장으로 모셔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SE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김창근 위원은 “SE컨설턴트 사업은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시작하는 내게도 마중물 같은 기회”라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기업가들을 도울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사회적 기업은 3568곳에 이른다. 공익적 가치 실현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젊은 기업가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목표만큼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조경목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사회적 가치)위원장은 “SK그룹 임원들의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가 사회적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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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 교원 최대 28% 줄인다

정부가 2027년까지 연간 초중고 교원 신규 임용 규모를 최대 28% 줄이겠다고 24일 발표했다. 내년 초등교사 신규 임용은 올해보다 361명이 줄어든다. 저출산이 학생 감소로 이어지자 그에 맞춰 교원도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 및 사범대 정원도 줄이겠다고 밝혔고, 교사단체들은 반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교사 신규 채용 축소이날 교육부는 ‘2024∼2027년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등 3561명, 중등(중학교와 고교) 4898명 등 총 8459명이었던 교원 신규 채용을 2027년 6100∼69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27.8% 줄어드는 것. 초등 신규 채용은 2600∼2900명으로, 중등 신규 채용은 3500∼4000명으로 줄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 공립 학생 수는 439만6000명이다. 2027년에는 381만7000명, 2038년 266만1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7일 정부·여당은 교원 감축 기조를 공식화했다. 교원 감축이 시작되면 그에 맞춰 교대, 사범대 정원 감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놔두면 교대를 졸업하고서도 교사가 되지 못하거나, 임용고시에 붙어도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초등교원 선발 규모는 2012년 6507명에서 올해 3561명으로 떨어졌다.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도 지난해 50% 아래로 낮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교대에서 양성되는 예비교원 수보다 신규 채용 수가 적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교대 등과 협의해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입학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안정적 교원 수급 필요” 반발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기계적으로 교사도 줄이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 수는 감소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도리어 더 복잡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수급 계획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여건의 핵심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습에 학생이 몇 명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급에 필요한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들도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 학생회의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원 선발 규모 감축안으로는 공교육의 위기, 교육 불평등 심화 등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10년 단위로 발표되는 장래인구추계에 맞춰 더 많은 교원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했지만, 교사와 교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계획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는 2018년에 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가 이후 2024년까지로 계획을 수정했고,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년 치 이후의 계획을 짜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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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전문대학원 사실상 철회… 도입 발표 넉달만에

정부가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겠다며 추진했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 계획이 발표 넉 달 만에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 그리고 관련 대학들의 반발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육계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정부가 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21일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면서 “교전원 시범 운영 논의를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유보 배경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 교사) 학생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전원) 도입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이라는 평가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1월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까지 했고 올 상반기(1∼6월)에 시범학교까지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재추진 시점도 밝히지 않고 연기했기 때문이다. 교전원이란 현재 4년제(교대, 사범대, 교육학과)인 교사 양성 과정을 대학원 또는 ‘학부+대학원’의 5, 6년 과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교전원 도입에 대해 예비 교원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등록금과 학습 기간이 늘어난다” “교사 월급은 박봉인데 진입 문턱은 높아지면 우수한 학생들이 더 이상 교원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며 반발해왔다.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도 20일 “시범 운영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전원은 이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인데 학생 수 감소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는 상황이고, 교원 임용률도 떨어지다 보니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교대 정원 조정과 교원 양성과정 개선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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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책임교사 기피에… 27%가 기간제

부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 씨는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책임교사를 맡은 뒤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자정까지 이어지는 가해 학생 학부모의 협박 전화와 폭언에 시달린 뒤 극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생겼다. 그는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맡기 꺼려서 막내 교사인 내게 업무가 배당됐다.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니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버겁다”고 말했다. 최근 일선 초중고교 학폭 책임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보직이다. 사건 조사부터 교육지원청 보고까지 ‘가욋일’이 생기는 데다 가해 학생 측 불복 소송으로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다들 기피하는 업무를 저연차 및 기간제 교사들이 떠맡는 경우도 많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폭 책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중고교 학폭 책임교사 6152명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26.5%(1628명), 5년 차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은 21.9%였다. 그중 355명은 부임 첫해 학폭 업무를 맡은 새내기 교사였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학원가에서 발생한 학폭 때문에 폐쇄회로(CC)TV부터, 학생 휴대전화 기록까지 확보해야 했다. 수사권도 없는 교사한테 경찰 역할까지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한 달 8만 원가량 (학폭 담당) 수당을 더 받겠다고 학폭 업무에 지원할 교사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폭 사건 초기부터 관할 교육청 등 외부 기관이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피해학생 치료와 지원 등을 하는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폭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어떤 학폭 근절 대책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학폭 책임교사제를 보완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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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업무 맡은 뒤 정신과 치료”…우울증까지 호소하는 교사들

부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 씨는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책임교사를 맡은 뒤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자정까지 이어지는 가해 학생 학부모의 협박 전화와 폭언에 시달린 뒤 극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생겼다. 그는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맡기 꺼려서 막내 교사인 내게 업무가 배당됐다.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니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버겁다”고 말했다.● 학폭 담당 26%는 기간제 교사 최근 일선 초중고 학폭 책임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보직이다. 사건 조사부터 교육지원청 보고까지 ‘가욋일’이 생기는 데다 가해 학생 측 불복 소송으로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폭 책임교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들 기피하는 업무를 저연차 및 기간제 교사들이 떠맡는 경우도 많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폭 책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중고교 학폭 책임교사 6152명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26.5%(1628명), 5년 차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은 21.9%였다. 그중 355명은 부임 첫 해 학폭 업무를 맡은 새내기 교사였다. 이는 지난해 기간제 교사 비율 23.4%, 5년 차 미만 교사 비율 14.8%보다 높아진 것이다.● “수사권도 없는데 CCTV 확보까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학폭 사건을 교사가 전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밖에서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사이버폭력 등은 경찰도 다루기 까다롭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학원가에서 발생한 학폭 때문에 폐쇄회로(CC)TV부터, 학생 휴대전화 기록까지 확보해야 했다. 수사권도 없는 교사한테 경찰 역할까지 요구한다”고 말했다. 수업 시수를 30~50% 줄이고, 수당과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는 정부 대책에도 담당 교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한 달 8만 원가량 (학폭 담당) 수당을 더 받겠다고 학폭 업무에 지원할 교사는 없다”고 말했다. 학폭 담당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학부모 응대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 대처에 잘못된 점이 있거나 사건의 책임이 학교에 있는 건 아닌지 따지며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강원의 한 고교 교사는 “가해자 부모는 ‘내 자식을 범죄자로 몰았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부모는 ‘왜 사안을 은폐하려 하느냐’고 따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학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진학 시 불이익이 커지자 피해자의 잘못을 강조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도 흔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폭 담당 교사는 “가해 학생의 보복성 신고가 이어지면서 3주 동안 14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도 “가해자의 쌍방 신고가 이어지면서 관련자 15명을 조사한 적도 있다”며 “모든 학부모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보고서를 쓰느라 수업은 거의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 외부 지원 구체적 매뉴얼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학폭 사건 초기부터 관할 교육청 등 외부 기관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피해학생 치료와 지원 등 역할을 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정부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학교에서 외부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폭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어떤 학폭 근절 대책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학폭 책임교사제를 보완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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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소멸 위기, 외국인 학생 유치로 극복한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주춤했던 해외 유학이 다시 활발해짐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7일 수도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24일까지 5개 권역별 간담회를 거친 뒤, 다음 달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2015년 9만1332명, 지난해는 16만689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대학도 많아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유학생 유치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가령 대학은 노인 돌봄 등 외국인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지역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이 국내 정착을 원하지만 취업 기회 제한 등으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전북대가 2021년 11월 외국인 유학생 55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비율은 학부생이 32.4%, 대학원생이 34.8%였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일자리 취업 허용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유학생에겐 구직 비자(D-10) 갱신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이 국내 유학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유학생 유치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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