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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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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北 장성택 숙청 이후]“美, 北 핵보유 인정하고 조건없는 대화 나서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대선 캠프에서 대북 정책을 조언했던 프랭크 자누지 국제앰네스티(AI) 워싱턴 사무소장이 11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인정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자누지 소장은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문을 싣고 “북한은 물론 어떤 나라도 먼저 무장해제를 하고 평화협상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협상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를 ‘항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1975년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포괄적 접근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다. 자누지 소장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구체적 조치 등 전제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사전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이상한 나라일 수는 있지만 지도자가 화성에서 온 외계인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대화는) 있는 그대로 해야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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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꿈일뿐?… 美 가난대물림, 佛-日보다 높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에서도 ‘현실이 아닌 신화’로 변질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미국 인구의 5명 중 1명은 인생의 잠깐 동안 큰돈을 벌어 모은 ‘뉴 리치’에 속하며 이들의 경제적 검소함이 사회 양극화 해소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CNN은 9일 세계 22개국에서 경제적 계층이 부모에서 자식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캐나다 오타와대 마일스 코락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미국은 0.47로 영국(0.5)보다는 낮았지만 프랑스(0.41) 일본(0.34) 캐나다(0.29), 심지어 파키스탄(0.45)보다 높았다. 미국에서 가난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이들 나라보다 크다는 것이다. 유럽의 덴마크는 0.15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페루는 0.67로 가장 높았다. CNN은 나라마다 수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현재의 불평등 정도. 부자 부모들은 자식에게 가정교사를 두거나 과외활동을 하도록 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지만 가난한 부모들은 그럴 수가 없다. 교육 정도가 구직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둘째, 가족의 중요성. 부모의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가난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사회정책. 국가가 조세정책 등을 펴 적극적으로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정도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 공동조사 결과 뉴 리치 계층은 한때 연봉 25만 달러(약 2억6250만 원)를 벌었지만 이 시기 전후로는 10만 달러 안팎으로 떨어져 전통적인 백만장자와 달리 절제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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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문은 내 영어가 아니다” 北서 풀려난 美 뉴먼씨 밝혀

    42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6·25전쟁 참전 용사 메릴 뉴먼 씨(85·사진)는 8일 북한에서 읽은 사죄문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7일 미국으로 돌아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타크루즈 별장에서 첫 밤을 보낸 뉴먼 씨는 다음 날 오전 현지 일간지 샌타크루즈센티널 기자의 질문에 “(사죄문은) 명백하게 내 영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뉴먼 씨가 호텔로 보이는 장소에서 사죄문에 지장을 찍고 육성으로 이를 읽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 한 적대 행위를 반성하는 내용의 사죄문은 뉴먼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북측은 주장했다. 뉴먼 씨는 “열흘 동안의 북한 여행을 마치고 10월 26일 억류됐다가 풀려나기까지 감옥이 아닌 평양 시내 호텔에서 북한 전통 음식을 즐기며 편안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여행을 좋아하는 뉴먼 씨는 ‘다시 세계 여행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내가 여권을 관리하고 있다”며 특유의 재치로 답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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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DIZ 확대 공식선포]美 “한국, 책임있고 신중한 조치” 사실상 지지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발표에 대해 미국은 즉각 긍정적인 논평을 낸 반면 중국과 일본은 공식 반응을 유보하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미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8일 오전 2시(현지 시간)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을 평가한다(appreciate)”고 밝혔다. 또 “한국이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국제 관행에 맞춰 추진하고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 공역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민간 항공기의 (운항) 혼란 및 항공기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평가한다’는 표현은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설명과 노력을 ‘평가한다’”고 한 것과 같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다음 단계에 대해 우리는 의견을 같이한다(on the same page)는 점을 시사했다”고 언급해 한국 지지를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평가는 무엇보다도 중국은 주변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했지만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과 사전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해 발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달리 한국이 조정, 선포한 구역에는 영토분쟁 대상도 없다. 크게 보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KADIZ 확대가 중국의 동중국해 팽창 의지를 저지하고 일본 등과의 해양 영토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도발하면 주변국이 반응한다’는 점을 깨닫고 향후 추가 도발을 자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공식 반응은 8일 오후까지 나오지 않았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한국과는 대화와 협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며 “중국이 9일 공식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에 한중 간 분쟁해역인 이어도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KADIZ 확대에 대해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달리 민간 항공기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베이징=고기정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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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서 풀려난 뉴먼씨 “북한음식 몸에 좋지만 다시 가지는 않겠다”

    미국인 6·25전쟁 참전용사 메릴 뉴먼 씨(85)가 북한 억류 42일 만인 7일 풀려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팰로앨토의 가족 품에 안겼다. 북한 당국은 전쟁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행위를 한 혐의를 씌웠던 그를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 뉴먼 씨는 7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린 뒤 “멋진 귀향이다. 피곤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도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공항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는 오랜 감금생활과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짧은 대답 속에 재치를 잃지 않았다.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발을 벗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북한의 음식은 어땠느냐고 묻자 “건강에 좋았다”며 웃었다. 북한에 다시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다. 뉴먼 씨는 그러나 북한에서 억류될 당시 상황과 감금 생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먼 씨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자신을 석방한 북한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주중 미 대사관 직원이 그를 맞았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표를 구입했다. 대사관 의료진이 약품을 들고 나왔고 비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뉴먼 씨가 베이징 공항에 내릴 당시 한국에서 아시아 순방 일정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던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투’에 동승할 것을 제의했지만 뉴먼 씨는 민항기를 타고 더 빨리 가겠다며 고사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이 애초에 잡아두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석방했다”며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는 케네스 배(배준호)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배 씨의 가족들도 뉴먼 씨의 석방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배 씨 석방을 희망했다. 뉴먼 씨는 북한 관광을 마치고 귀환하려던 10월 26일 평양공항에서 억류됐다. 북한 당국은 그가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구월산 일대에서 정탐, 파괴 행위를 벌이던 간첩 및 테러분자와 그 족속들을 찾아내 남조선의 반공화국 모략 단체인 ‘구월산유격군전우회’와 연계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30일 그의 사죄문을 공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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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F-35A 구매땐 기술문서 수십만쪽 제공”

    세계 항공 군수 분야 선도 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데이브 스콧 F-35 국제사업개발 담당 이사는 4일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A를 구매하면 한국형전투기사업(KFX)에 필요한 수십만 쪽의 기술 관련 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이사는 이날 버지니아 주 알링턴 사옥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F-35A 구매에 따른 혜택을 설명했다. 그는 “차기전투기사업을 지원하는 수백 명의 전문인력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어서 한국이 F-35A기의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한국 공군이 차기 주력 전투기로 F-35A를 확정했지만 록히드마틴이 기술 이전과 유지보수 지원 등에 미온적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 기자단 초청 및 설명 행사는 주력 전투기 선정 후 최종 계약을 위한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 회사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10개국이 록히드마틴과 F-35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군사위성 프로그램과 수십만 쪽에 이르는 기술 관련 문서, 인력 지원 등 수조 원에 이르는 대가를 절충 교역 형태로 제공받기로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스콧 이사는 엔진을 포함한 F-35 기체 가격은 현재 대당 1억 달러를 넘지만 한국이 도입하게 되는 2016년에는 대량생산에 따라 1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2018년에는 8500만 달러 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도입 가격은 관련 장비·부품과 훈련 유지·보수비 등이 붙어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이사는 한국이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고 상황에 따라 보잉의 F-15SE나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20대를 추가로 사들이는 혼합 구매 방식에 대해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의 가격이 앞으로 더 내려가 다른 4세대 전투기들과 가격차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능력이 인정된 F-35 전투기를 차기 주력 전투기로 도입한다면 주변 국가들이 한국의 영공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억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콧 이사는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으로 촉발된 아시아 항공영토 분쟁에 한국의 F-35 도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F-35가 미사일 등 무기 장착 용량이 적어 북한과의 전면전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텔스 기능이 줄어들긴 하지만 전투기 내부에 4기, 외부에 10기의 미사일을 장착해 투하할 수 있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 사옥 1층에는 직접 F-35 조종석에 앉아 가상비행을 할 수 있는 전투기 모의시현센터가 설치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석에 앉자 스텔스 기능이 최강점인 F-35를 직접 운전해 방공레이더망의 식별과 지대공 미사일의 요격을 피해 적진을 미사일로 초토화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 과거 4세대 전투기에서 볼 수 있었던 복잡한 계기판은 사라지고 몇 개의 터치패드만 눈에 들어왔다. 실제 F-35 조종사들은 헬멧 앞 투명 스크린에 펼쳐지는 정보들로 외부 상황을 인식하고 전투기 운항과 공격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포트워스·에글린공군기지=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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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성택 실각 후폭풍]“김정은 1人체제 공고화 마지막 단계”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여부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장성택 측근의 공개처형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독재체제 공고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통제력을 쥐고 최고위 당국자들을 숙청해도 될 정도의 자신감을 얻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가 마지막 단계에 왔다”며 “김정은이 아닌 어떤 세력도 북한의 권좌를 넘볼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탈북 1호 국회의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대중에게 2인자는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이 장성택과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권력 경쟁을 부채질하면서 한 명이 정리되는 쪽으로 유도했을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사유재산 인정 등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장성택이 방해가 돼 최룡해의 손을 들어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잦은 숙청과 고위직 교체는 김정은의 권력이 아직 미약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장성택 실각이 사실이라면 김정일 사망 이후 존재해 온 체제의 불안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사망 후 장성택이 북한의 ‘2인자’였다는 지금까지의 관측은 다소 과장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국장은 “나이 어린 김정은에 대한 ‘섭정 정치’가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김정은이 권력 공고화를 가속화하려 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를 제거하려 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과오를 처벌하려 하거나 등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금은 대화 공세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술적인 군사적 충돌과 같은 강경 노선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장성택의 실각을 체제 안정화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같은 결과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룡해는 강경파라기보다 수령이 원하는 대로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핵개발과 경제성장의 병진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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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안한다’ 1973년 6·23선언… 박정희 대통령 발표前 김일성에 내용 알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1973년 6·23 특별선언을 발표하기 전 북한 측에 주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2일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발표 직후 북한 김일성 주석이 ‘조국 통일 5대 강령’ 선언을 들고 나오며 맞대응할 수 있었던 역사의 비밀이 풀린 것이다. 미국의 냉전사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최근 영국 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국 측이 1979년 6월 남-북-미 3자회담 제의를 발표하기 전 북측에 미리 알려 주자고 제안하자 1973년 ‘상처받은 경험’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73년에 ‘합리적인 일련의 제안들’을 북측에 미리 알려 줬지만 그들(북측)은 명백하게 잘 준비된 선전 공세로 이를 끌어내리려고만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1973년 6월 23일 오전 10시 7개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을 발표하자 김 주석은 이날 오후 기다렸다는 듯 체코 공산당 구스타프 후사크 총비서를 환영하는 평양 군중대회 연설에서 ‘조국 통일 5대 강령’을 발표했다. 당시 강령은 허담 외상이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보고한 ‘통일 8개항’을 단순화한 것. 하지만 연방제에 ‘고려’라는 국호를 추가하고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주장을 넣었다. 남측의 사전 통지를 받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 북한국제문서프로젝트 책임자(역사학 박사)는 “박 정권이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 사실도 사전에 알려 주는 등 중요 내정을 미리 알려 주면서까지 북측에 공을 들였지만 북측은 이미 박 대통령의 대화 공세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사료”라고 해석했다. 이번에 발굴된 문서는 영국 외교부가 1979년 남-북-미 3자회담 개최를 둘러싼 주변국 동향을 탐문하기 위해 미 국무부 로버트 리치 한국과장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드로윌슨센터와 한국 북한대학원대는 이 문서 등 새로 발굴된 1976∼79년 북한 외교문서를 놓고 3, 4일 워싱턴에서 비공개 한미 학술세미나를 연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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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억류 미국인 뉴먼 사죄문 공개… 석방 절차 밟는듯

    북한이 평양에 억류한 미국인 메릴 뉴먼 씨(85·사진)가 작성했다는 사죄문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북한 매체들은 뉴먼 씨가 호텔로 보이는 장소에서 사죄문에 지장을 찍고 육성으로 이를 읽는 사진과 영상도 내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의 ‘범죄’에 대해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구월산 일대에서 정탐, 파괴 행위를 벌이던 간첩 및 테러분자와 그 족속들을 찾아내 남조선의 반공화국 모략 단체인 ‘구월산유격군전우회’와 연계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뉴먼 씨가 북한에 남아 있는 전우회 가족의 생사와 연락처를 관광 안내원에게 문의했던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의 사죄문 공개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미국인을 장기 억류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석방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내 미국의 영사업무를 대리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외교관들은 같은 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 뉴먼 씨를 면담하고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가족들이 1일 밝혔다. 뉴먼 씨가 10월 26일 억류 이후 서방 외교관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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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판 ‘먼로 독트린’의 서막… “아시아서 美 밀어내려할 것”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이후 미중 갈등은 신흥 패권국과 기존 패권국 사이의 전형적인 패권 다툼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신흥국과 기존 패권국 사이의 마지막 갈등 단계인 군사적 충돌의 탐색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개혁·개방 35년간 축적해 온 경제력을 군사력에 투사해 좁게는 동아시아, 넓게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아시아의 병자’에서 ‘중화민족의 부흥’ 자신감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오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취임 일성으로 ‘중화(中華)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약속했다. 이는 아편전쟁(1840∼1842년) 패배 이후 굴곡의 역사를 극복하고 과거의 지위와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은 1894년 청일전쟁 패배로 아시아에서의 패권도 일본에 내주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왕조시대를 청산하고 근대국가로 전환해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만주사변(1931년)과 국공내전(1927∼1949년)을 거쳐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지만 문화혁명(1966∼1976년) 등이 이어지면서 질곡이 계속됐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 주도의 개혁·개방은 과거 성당(盛唐·당나라 융성기) 회복을 향한 재기의 동력을 끌어냈다. 개혁·개방으로 경제적 역량을 축적하던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강국으로 도약했다. 1990년 미국의 6.2%였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53% 수준으로 추격했다. 이르면 2020년 GDP 총액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경제에서 되찾은 자신감은 이제 군사와 외교로 확대되고 있다. ADIZ 갈등에서 중국이 보여 주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100년간 미국과 맞서지 말라’던 1980년대 덩샤오핑의 유훈은 잊은 지 오래다. 시 주석이 미국과의 갈등 없는 공존과 평화를 취지로 내세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도 진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9일 ‘미일은 중국이 일류 강국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설에서 “대국 굴기(굴起·떨쳐 일어남)는 필연적으로 기존 국제 권력 구조와 충돌하며 이는 대외 충돌을 수반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와 충돌하거나 충격파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면 충돌 이후의 전략적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거부감을 주는 ‘굴기’보다 ‘화평발전’이라는 말을 쓰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미국, 중동에서 아시아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 가는 중국에 대처해 미국은 2011년 11월 이후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펴 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에 집중하다 중국에 밀렸던 수세적인 상황을 재조정한다는 뜻에서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속화된 미국의 경제력 쇠퇴를 중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활발한 경제 관계를 통해 만회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해 포용(engagement)과 봉쇄(containment)가 혼합되어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는 필요성과 전략적 패권 다툼에서 불가피한 대립적 요소가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번 중국의 일방적인 ADIZ 선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은 중심추가 패권 다툼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난으로 연방정부 자동 재정 삭감(시퀘스터) 파동 속에서도 아시아 주둔 미군과 국방비를 감축하지 않은 것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ADIZ 설정에 따른 긴장 고조는 미국으로선 골칫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지역 내에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아시아판 먼로 독트린 추구” 미중 양극 체제하에서 양국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미국 내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이번 ADIZ 선포가 ‘중국판 먼로 독트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강해질수록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먼로 독트린을 통해 미 대륙에서 유럽을 몰아낸 사례를 들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1823년 유럽이 남북아메리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 먼로 독트린을 선포한 이후 유럽 제국과 미국 간에는 무력 분쟁이 한동안 계속됐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중국의 행태는 오바마 행정부의 ‘비(非)군사 외교 중시’ 정책에 큰 질문을 던졌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빈 캘브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며 “그러나 중국은 이런 전략적 방침에 암운을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더 자극하면 대중 포위망 강화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수그러들 것”이라고 진단했다.베이징=고기정 koh@donga.com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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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방공구역’ 치고 빠지기… 美는 日과 연대 고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강공으로 일관하던 중국이 선포 닷새째인 27일부터 갑자기 로키(low key·저강도 대응)로 선회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 미국 일본 3국 공조를 외치며 중국이 선포한 ADIZ에 폭격기와 자위대 항공기를 들여보내는 등 강력한 역공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ADIZ 조정을 요구하는 한국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유독 한국만 비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한미일 안보동맹에서 한국을 떼려는 모습을 보였다. ○ 중국 구두탄(口頭彈) 속 행동은 로키로 급선회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28일 “일본과 미국은 이러쿵저러쿵할 자격이 없다”며 입으로는 여전히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이 ADIZ 철회 가능성에 대해 “44년 이후에나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미 선포한 ADIZ를 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 측 ADIZ에 B-52를 보낸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B-52가 중국 ADIZ에 들어간 것은 비무장 상태라고는 하나 중대한 도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ADIZ가 영공도 아니며 민항기 운항에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미국보다는 일본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는 등 중-미 간 직접 대결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의 초계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중국 ADIZ를 비행했어도 중국은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장거리 훈련에 나선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이 민감 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해역을 우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23일 ADIZ 선포 이후 줄곧 한국에는 공격적 대응을 삼가며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국방부와 외교부의 브리핑에서도 미일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한국의 반발은 거론하지 않았다. ○ 강도 높이는 한미일의 삼각공세 반면 미국은 27일 일본 한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과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국방부는 척 헤이글 장관이 이날 오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미일 방위조약 대상에 센카쿠가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도 존 케리 장관이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전화 회담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미 행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6일 현안 질의 보고서를 내고 “미국은 아시아 지역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의 조율된 대응을 통해 일방적인 긴장 상승이 중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을 베이징(北京)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과 자위대는 이날 오키나와(沖繩) 남측 해상에서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인 조지워싱턴(9만7000t급)과 자위대 호위함 등 약 15척이 참가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26일 B-52를 중국의 ADIZ에 출격시키기 전 일본에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9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중국 ADIZ에 대해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오판인가, 전략적 선택인가 중국의 ADIZ 선포 이후 동아시아 정세는 미국 동맹그룹 대 중국 간 대립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28일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형국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자에서 “ADIZ 설정은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대신 미국과 동맹국들을 결집시켰다”며 “특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아 동맹국들에 확인시켜 줄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주변국에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필리핀도 이날 “중국이 ADIZ 선포로 관련 국가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반중(反中) 대열에 가세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ADIZ를 선포한 것 자체가 동아시아 제공권 확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둔 셈이며 이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칫 미국과 정면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이 강력히 추진해온 신형대국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상황이 급속히 악화돼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따라서 실리를 취한 중국이 상대방에게는 체면을 세울 기회를 주면서 적절히 긴장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예정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일중한 3국 순방이 이번 사태의 1차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도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을 군사전에서 외교전으로 바꾸면서 장기화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고기정 koh@donga.com / 워싱턴=신석호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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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익 수호”… 정부, 中방공구역 전방위 대응

    한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해군은 26일 중국 당국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해상초계기(P-3C) 1대를 이어도 상공에 보내 초계비행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실시해온 매주 2회의 초계비행을 중국의 ADIZ 선포(23일)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외교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며 “중국이 ADIZ를 고수하면 초계비행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어도 상공 초계비행은 28일 한중 국방차관급 전략대화를 앞두고 단행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중국의 ADIZ는 한중 간 협의나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은 중국이 ADIZ를 선포한 뒤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이 전략대화에서도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전투기의 이어도 상공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미국도 26일 오전 9시 괌에 배치된 미군 B-52 폭격기 2대를 출격시켜 중국의 ADIZ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사전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주파수 등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비무장 상태로 1시간 이내로 머물며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번 비행이 정규 ‘코럴 라이트닝(Coral Lightning) 훈련’의 하나로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nuclear umbrella)으로 불리는 핵 폭격기의 출격은 중국 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력화 전략’이라고 국제 외교가는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동시에 군용기를 출격하기로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의 초계비행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강경하게 반응하면서 주요 2개국(G2)의 동아시아 패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겅옌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중국 군대는 (미군 전략폭격기의 ADIZ 비행의) 모든 과정을 감시했고 즉시 식별했으며 비행기의 종류를 판별해 냈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워싱턴=신석호 /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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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도발땐 전쟁 불사’ 무력시위… 中 “영공 진입땐 격추”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출격은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한 지 사흘 만에 신속하게 단행됐다. 올해 3월 28일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북한을 향해 B-2 스텔스 폭격기 두 대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자국과 동맹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었다. 하지만 중국도 27일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물러설 수 없는 기회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이미 동중국해에서의 관련국 영토 갈등이 ‘자유로운 해상 통상 통행로 유지’와 ‘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의 안녕’ 등 자국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떠오르는 강대국’(중국)과 ‘쇠퇴하는 강대국’(미국)의 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양국 간 군사적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국제정치의 역학 구도에서 불가피한 일”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도발 초기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이 추가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지난해 권력을 잡느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없었던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군부 밀착 관계를 형성하며 군사대국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진단에 따른 대처도 신속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의 ADIZ 선포 직후 중국의 발표를 ‘일방적 조치’로 규정한 뒤 중국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측은 일단 맞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겅옌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측은 이 공역(空域)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있다”며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항공기 식별규정 공고’에 따라 향후 이 구역 내의 어떠한 항공기 활동에 대해서도 식별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미국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미 항공기는 중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11시∼오후 1시 22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동쪽 부분 경계선에서 남북 방향으로 왕복 비행을 했다며 추적 과정을 설명했다. 비행 지점은 댜오위다오에서 동쪽 약 200km 지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괌에서 댜오위다오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470km다.중국은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노출했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사전 통지 없이 폭격기를 (중국의 ADIZ에) 보낸 것은 중국을 ‘종이호랑이’로 여긴 것으로 보느냐”는 도발적인 질문에 “그 단어는 특별한 함의를 갖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말한 ‘종이호랑이’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 마오쩌둥은 미국 등을 제국주의라며 종종 ‘종이호랑이’로 비유했다.실질적인 무력시위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25일 처음으로 항모 전단을 구성해 모항인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항을 출발해 남중국해로 향했다. 민감한 시점에 랴오닝함의 전력화 움직임이 나온 것. 중국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도 향후 이번 사안을 둘러싼 파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군 공군 소장인 차오량(喬良) 국방대 교수는 26일 중국중앙(CC)TV에서 “만약 상대방이 경고를 듣지 않고 영공 내로 진입한다면 중국은 이를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변국의 움직임도 부산하다.중국은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중간선’을 수호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간선은 중-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과 관련해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로 동경 125도30분에 걸쳐 있다. 공교롭게도 이 선은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환추(環球)시보는 2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찰기와 순시선, 어구(漁具)를 싣지 않은 오키나와 어선들이 동경 125도30분의 동쪽, 즉 일본에 더 가까운 지점에 집결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 재무상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가 정부 예산을 방위비에 중점적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3% 늘어난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안(4조8194억 엔·약 50조3000억 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의 ADIZ에 들어가도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일본항공(ANA)과 일본항공(JAL) 등 일본 국내 항공 4사는 27일부터 비행계획 제출을 중단했다.한편 대만 중국시보는 중-일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하이난(海南) 성 싼야(三亞)에 건설하는 제2항공모함 기지가 유사시 일본의 석유 수송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갈등을 두고 “시장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FT는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분쟁이 돌발적인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은 아직 ‘화성인 침공’ 같은 이 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베이징=고기정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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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최대시장 빗장 풀린다”… 글로벌기업 이란行 러시

    이란의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동 최대 소비시장인 이란에 뛰어들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은 25일 “이르면 12월부터 이란에 대한 일부 경제제재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프랑스의 자동차회사, 인도의 정유회사, 런던의 선박보험회사, 미국과 유럽의 항공사, 터키의 금 무역상까지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무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전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약 8000만 명의 인구 중 25세 이하가 44%를 차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십 년간 식량, 의약품밖에 교역하지 못했던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재정위기 탈출을 노리는 유럽 국가들도 이란 시장 개방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7일부터 테헤란에서 열리는 제8회 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에 참가하려는 서방 기업인들의 비자 신청 행렬이 길어지고 있다고 르몽드가 25일 보도했다. 자동차 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프랑스. 푸조 시트로엥과 르노는 2012년 이란 제재가 강화되기 전까지 이란에서 6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팔았다. 영국의 컨설팅회사인 에른스트&영의 피터 퍼스 컨설턴트는 “이번 핵 협상 타결로 푸조와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의 에어버스, 미국의 보잉사에서 구입한 비행기 15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의 항공기 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평균 20년 이상인 낡은 기종이 대부분이어서 부품과 신모델 항공기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원유수송 선박보험에 대한 제재 완화로 국제선주상호보험(P&I) 클럽과 영국의 로이드, 독일과 스위스의 재보험 회사들이 이란과의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해 터키에서 한 달 평균 15억 달러씩 금을 수입해왔다. 제재가 풀리면 국제 금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원유 수출량의 60%가 줄었다. 이란과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사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ENI,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 등 유럽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은 “이란으로 돌아가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최근 이란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도 만들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공개연설에서 이란과의 핵협상 합의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적극 항변하고 나섰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 차이나타운을 방문해 “명민하고 원칙에 의거한 외교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는 합의를 낳았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란이 이번 기회를 잡아 국제사회에 합류한다면 불신을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합의는 이라크전쟁 종식과 오사마 빈라덴 사살,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이어 10년 이상 이어진 전쟁의 시기를 넘어 ‘미국 리더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2008년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이번 협상이 국내외의 반대를 돌파하고 적성국과의 외교를 복원했고 비밀특사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중국 외교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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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 “이란도 北처럼 뒤통수 때릴 것”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렵게 타결된 6개월 잠정 합의안에 대해 관련국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들이 반대 의견을 밝힌 가운데 미국 의회 보수파들도 북한 핵 협상 실패의 경험을 내세워 합의안에 반대했다. 반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면서 제재 완화까지 챙긴 이란은 축제 분위기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24일 전격 발표된 합의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시)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나와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봐왔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똑같은 일이 이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미시간)도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우리는 파키스탄과 북한에서 같은 실수를 했다. 역사는 위대한 재판관이자 선생님”이라며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을 확산할 나라를 상대로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야당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당한 악몽부터 들고 나오자 미국 측 협상 타결 주역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 그는 CNN에 출연해 핵 문제에 관해 이란이 북한과 다른 점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이란은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고, 협상에 참여해 왔으며, 특정 핵 시설에 대해 매일 사찰을 받기로 했다. 사찰이 진행되는 동안 (핵 개발) 활동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해왔다. 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실험을 해왔으며 비핵화 정책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도 1993년 미국과 북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NPT 회원국이었고 20년 동안 협상과 사찰을 수용하면서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미국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케리 장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추수감사절 휴회 후 당장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강경론이 나온다. 민주당 내 서열 3위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은 “합의안이 이란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성됐으며 추가 제재만이 합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은 양측이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 험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양측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6개월 뒤 포괄적 해법을 만들 때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잠정 합의안에 명시된 이란의 의무가 대부분 수가 틀리면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조치들이어서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판을 뒤집고 원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반면 이란 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은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는 분위기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에서는 24일 밤늦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귀국한 자리프 장관 일행을 수백 명의 지지자가 꽃과 이란 국기를 들고 환영했다. 지지자들은 “지난 8년을 생각하면 협상팀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자리프 장관은 ‘평화의 대사’”라고 치켜세웠다. 이란 국민들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로 8년 동안 미국 등 서방과 대치하면서 경제 제재가 심화된 데 따른 반작용으로 최근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이란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이란 리알화의 가치도 뛰어올랐다. 로이터통신은 달러 대비 리알화 가치가 24일 3%가량 상승해 테헤란 암시장에서는 달러당 약 2만9000리알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허진석 기자}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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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세계은행 총재 “北에 정치적 돌파구 생기면 신속 지원나설 것”

    “북한 문제에 ‘정치적 돌파구’가 생길 때 세계은행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의 다른 전문가들과 가깝게 일할 것입니다.” 인천 송도에 세계은행그룹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하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사진)는 22일 오전 워싱턴 본부에서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설되는 세계은행 한국 사무소가 북한에 정치적 변화가 오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세계은행)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추적하고 있고 돌파구가 생기면 우리가 매우 빨리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가 강조하는 북한 문제의 ‘정치적 돌파구’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는 정치적 변화를 말한다. 이 경우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함께 북한 재건을 위한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큰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세계은행 한국 사무소는 그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신설되는 한국 사무소가 북한의 변화를 탐지하는 전초기지로서, 또 북한의 변화가 도래했을 때 세계은행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재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당국의 협조 없이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개방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이동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관련 질문에 답하며 세계은행의 미얀마 개발 지원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얀마의 교훈을 연구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처럼 사회주의 국가였던 미얀마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 정치적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 개선에 발맞춰 현지에 진출해 에너지 지원사업 등 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총재는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배당금(Democracy Dividend)’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미얀마 군부와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월 4일 문을 여는 세계은행 한국 사무소에는 세계은행그룹에 소속된 다양한 국제금융기구들이 입주해 한국 정부 및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김 총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올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한국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소개하면서 “에티오피아 총리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2.8% 성장할 것으로 보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3.7%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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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지난달 억류한 미국인은 85세 6·25 참전용사

    북한이 지난달 억류한 미국인 관광객은 6·25전쟁 참전용사인 메릴 뉴먼 씨(85·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주 팰로앨토에 거주하는 뉴먼 씨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여행업체를 통해 친구인 밥 함들라 씨와 열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같은 달 26일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먼 씨의 아들인 제프리 뉴먼 씨는 20일(현지 시간) 새너제이머큐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출국 전날 북한 당국자가 아버지를 만나 6·25전쟁 참전 경력에 대해 물었다”며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비행기가 이륙하기 5분 전 북한 당국자들이 아버지를 비행기에서 끌어 내렸다”고 함들라 씨로부터 전해들은 연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는 늘 북한에 가고 싶어 했다. 6·25전쟁 참전 용사들 가운데 북한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아버지가 처음이 아니다”라며 “북한 당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두 미국인에게는 북한 안내인(통역과 안내를 빙자한 감시인) 2명이 동행했다. 아들 뉴먼 씨는 “스웨덴 대사를 통해 아버지의 심장약을 북한 외무성에 전달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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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지난 10월 미국인 관광객 또 억류 ‘인질 외교’

    북한이 지난달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 남성을 구속한 채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 6월 이후 미국에 대해 ‘대화 공세’를 펴 왔으나 먹혀들지 않자 제2의 억류자를 만들어 협상을 요구하는 ‘인질 외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북한이 현재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 씨 이외에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을 새로 억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전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정보가 있다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미국인 남성은 고령으로 관광 목적의 비자를 취득한 후 북한에 입국했으며 한국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북한에 설명과 함께 석방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54·사진)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씨에 대한 구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숄티 대표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 사건은 제2의 한국판 케네스 배 사태”라며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처럼 김 씨의 억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김 씨를 ‘남조선 첩자’라며 체포한 이후 김 씨 측은 숄티 대표에게도 접촉해 구명 지원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숄티 대표는 “아직 김 씨 측과 접촉하거나 도움 요청을 직접 받은 적은 없다” 며 관련 소식을 보도한 본보에 김 씨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과 체포 경위, 그간 활동 사항 등을 문의했다. 그는 “김 씨의 억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김정안 기자}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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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비판기사 삭제… 해당기자 정직… 블룸버그, 추방 피하려 내부 검열”

    중국 기업과 공산당 간부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한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가 정직을 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한 블룸버그가 내부 검열을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 홍콩 지사에서 일하는 마이클 포사이드 기자는 지난주 회사 간부들과 면담한 뒤 무급휴가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2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그 가족의 재산 문제에 관한 탐사보도로 각종 언론상을 수상한 중견 언론인이다. 직원들에 따르면 포사이드 기자는 13일 인사부에 불려간 뒤 편집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편집진과의 회의에 수차례 불려갔고 홍콩과 뉴욕의 경영진 및 최고 편집자들로부터 대면 또는 전화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앞서 NYT는 9일과 13일자에서 블룸버그가 지난달 말 작성된 포사이드 기자의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5일 포사이드 기자의 정직 사실을 처음 보도한 뉴욕포스트는 포사이드 기자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NYT는 “블룸버그의 매슈 윙클러 편집장은 나치 집권 시절 독일에서 서방 언론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검열을 한 사실을 인용하며 ‘이번 기사가 나가면 중국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미국 비영리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 퍼블리카’는 14일 ‘기억의 구멍: 중국의 트위터 검열’이라는 제목의 탐사보도 결과를 소개했다. 5개월 동안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민감한 글을 올리고 이것이 어떻게 검열, 삭제되는지를 관찰한 것. 조사 결과 각종 정치적 주장에서부터 전현직 지도자의 사진까지 당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은 빠르면 5∼30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엔 “한국전은 승자 없는 전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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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문제 사과하도록 美가 日정부에 촉구해야”

    “미국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를 가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로 징용한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생존자들을 만나야 한다.”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15일자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에 기고문을 싣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각성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차 교수는 ‘동맹 간 불화 끝내기’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군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을 부인하는 것은 일본의 평판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 지역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사 문제에 침묵한 채 ‘아시아로의 회기(pivot to Asia)를 할 수 없다”며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포함해 세 가지 이슈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기고문은 “미국은 일본이 외교정책 목표를 더 공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일본은 특사 등을 통해 주변국들과 아베 총리의 방위 계획 의도를 토론하는 접촉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여론은 정치인들과 달리 역사적 모욕에 대해 갈수록 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 지도자들이 국민의 분노를 핑계로 일본과 협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미국은 이런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2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의 부임 환송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신임 대사의 중대 과제로 꼽았다. 케리 장관은 케네디 대사가 부임하는 지금을 “중대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북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과 함께 한일 협력 문제를 언급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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