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59명이었다. 이달 들어 가장 많은 규모다. 이날 수도권은 물론 대전, 전북, 대구 등 8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생활방역 전환 기준인 50명을 넘어선 건 6일 만이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5번째다. 지난달에는 단 2번만 이 기준을 넘었다. 확진자 증가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가 늘어난 탓이 컸다. 이날 지역사회 감염 환자는 51명이었다. 서울 24명, 경기 15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많았다. 이밖에 대전, 충남, 세종, 대구, 전북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다단계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터졌다. 대전 다단계 판매업체 오렌지타운 관련 확진자는 18일까지 20명으로 늘었다.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 등 인근 지역에서 추가 감염자가 확인됐다. 서울에선 서초구 미키어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4세 여성 강사다. 어학원이 입주한 신포빌딩은 3~4층이 임시 폐쇄됐다. 방역당국은 수강생 등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되자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코로나19 확산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확산 속도를 조금만 늦추거나 추적을 빨리 한다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동남아와 중동에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해외 유입 환자의 절반을 넘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사흘 연속 10명을 넘는 등 증가세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107명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5.1%(59명)가 동남아, 중동 등 중국 이외 아시아 입국 확진자였다. 전체 해외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발 확진자는 35명으로 32.7%를 기록했다. 동남아와 중동에서 입국한 환자가 미국에서 입국한 환자보다 많아진 것이다. 특히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입국 환자가 많았다. 파키스탄과 UAE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는 16일 기준 각각 45명, 35명까지 늘었다. 이들 국가의 환자 유입이 늘어난 것은 최근 해당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경우 지난달 9일 약 2만5000명이었던 신규 확진자가 봉쇄를 완화한 지 한 달여 만인 17일 15만4760명으로 급증했다. UAE도 17일 688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는 등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입국자 규모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단기 체류 외국인 수는 모든 입국자에게 자가 격리 의무 조치를 시행한 4월 하루 평균 88명까지 줄었지만 6월 들어 약 180명으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 국가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입국자 수도 늘면서 16일(17일 0시 기준)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명을 기록했다. 14일 13명, 15일 13명에 이어 사흘째 10명을 넘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 해외 유입 환자가 사흘 연속 10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남반구의 경우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해외 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며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이면서 적극적인 이런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위은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를 앞으로 카카오톡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조만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받급받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중 카카오톡 메신저 앱에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QR코드 생성 기능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네이버 앱을 통해서만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노년층 이용자 중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앞서 정부는 10일부터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8개 종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QR코드를 내려받으면, 사업자는 정부가 만든 전자출입명부 전용 앱을 다운 받아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에 담긴 개인 신상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 뒤 한 달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PC방도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시설로이다. 하지만 네이버 앱을 통해서만 QR코드 발급이 가능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중수본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는 총 5만636개소다. 의무시설 가운데는 4만1766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앱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전국 의무시설 8만여 개의 50% 수준이다. 시설 이용자 중 실제 QR코드를 발급받아 ‘전자출석체크’를 한 사람은 98만7000여 명이다. 업소 당 20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 관계자는 “카카오톡에서도 QR코드를 발급받게 되면 의무도입시설이 아닌 교회 등 다른 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달 중 이동통신사 간편인증서비스인 패스(PASS)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6명 발생했다. 대전에서 지역 감염으로 인한 확진은 한 달 만이다. 감염 경로도 불확실하다. 최근 ‘깜깜이 환자’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잇달아 나오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갈마동 ‘꿈꾸는 교회’의 60대 목사 부부가 전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신도가 10명가량이다. 부인은 10일, 남편은 12일부터 발열 등 증세를 보였다. 16일에는 이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그리고 12일 목사 부부와 식사한 50대(서울 마포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서구에 사는 60대 여성의 감염이 확인됐는데 접촉자 4명도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60대 여성은 4일 서울에서 열린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최근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1∼16일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34명 중 15명(44.1%)이 깜깜이 환자였다. 지역 내 ‘숨은 환자’에 의한 전파이거나 수도권에서 번졌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자칫 지역 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라며 “확진자가 적은 지역도 안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30대 산모와 생후 1개월 된 아들, 그리고 산후 조리를 돕던 산모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천시에 따르면 15일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A 씨(80)가 숨졌다. 접촉자였던 A 씨는 자가 격리 해제 전인 12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사흘 만에 숨진 것이다. 고령이지만 평소 앓던 질환은 없었다. 하지만 입원 후 폐렴 증상이 확인됐다. 수도권 확진자가 늘면서 고위험군 자가 격리 관리에 과부하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이라 병증이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위험군 자가 격리자에 대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평균 2.29%. 하지만 80대 이상은 25.75%에 달한다.이미지 image@donga.com / 대전=이기진 / 강동웅 기자}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까지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갈마동의 60대 목사인 A 씨 부부가 전날 밤 10시 50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니고, 집단 감염 사례와도 관계가 없는 걸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1~16일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34명 중 15명(44.1%)이 깜깜이 환자였다. 지역 내 ‘숨은 환자’가 전파시킨 것일 수 있지만,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에서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라며 “확진자가 많지 않은 지역도 안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인 B 씨(80)가 확진 판정 사흘 만인 15일 숨졌다. B 씨는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었다. 격리 해제 전인 12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가천대길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고령의 확진자가 입원 직후 사망하면서 자가 격리 기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 씨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고, 자가 격리 기간 중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원 후 폐렴 증상이 확인됐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 격리 기간 발병했고 고령이라 병증이 급속히 진행됐던 게 아닌가 추정된다”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 자가 격리자에 대해선 별도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평균 2.29%지만, 80대 이상의 경우 25.75%에 달한다. 수도권 지역교회, 요양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최근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 격리 기간) 증상 모니터링 중 혹시라도 있을 상태 악화에 대해선 조금 더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5일 “(정부에서) 새롭게 나올 안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 말 내놓은 4가지 개혁안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0대 국회에 전달한 4가지 개혁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만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보험료와 연금액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비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 12% 인상, 4안은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 13% 인상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추세가 이어질 때 2054년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 전망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한 정부가 단일안 대신 이른바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내놓자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단일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단일안 마련 방침도 내비쳤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일안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박 장관은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사실상 단일안 가능성도 배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한다”며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어젠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 개혁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추진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신규 확진자의 10%를 넘어섰다. 깜깜이 환자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를 가리킨다.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전환 이후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은 건 처음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6월 1∼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8명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63명(10.2%)이었다. 직전 2주간(5월 18∼31일) 깜깜이 환자 비율(7.5%)보다 3%포인트 가깝게 높아졌다. 방역당국이 생활방역 회귀 조건으로 제시한 깜깜이 환자 비율은 5% 이하다. 깜깜이 환자의 8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우려된다. 인구가 밀집한 데다 대중교통이 복잡하게 발달한 수도권에서 깜깜이 환자가 늘면 2, 3차 감염이 급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수 있는 것. 실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7∼23일 하루 평균 10.1명에서 이달 7∼13일 40.3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집단 감염은 전체의 70.9%(438명)를 차지했다.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15일 낮 12시 기준 169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44개 교회에서 110명이 나왔다.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도 19명으로 전날보다 2명 늘었다.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도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2월 18일 대구 신천지예수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0일간 하루 평균 진단검사 건수는 9467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이후 40일간 하루 평균 진단검사 건수는 이보다 많은 1만1431건에 달한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진단검사전문위원회 브리핑에서 “대구 신천지 사태 때 하루 최고 2만4000건을 검사했다면 현재는 최고 3만6000건 이상의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로 누적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검사 오류도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광주와 충남 논산시에서 발생한 위양성 사례에 대해 “검사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수탁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신규 확진자의 10%를 넘어섰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를 가리킨다.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전환 이후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은 건 처음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6월 1~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8명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63명(10.2%)이었다. 직전 2주간(5월 18~31일) 깜깜이 환자 비율(7.5%)보다 3%포인트 가깝게 높아졌다. 방역당국이 생활방역 회귀 조건으로 제시한 깜깜이 비율은 5% 이하다. 깜깜이 환자의 80% 이상은 수도권에 돼 우려된다. 인구가 밀집한데다 대중교통이 복잡하게 발달한 수도권에서 깜깜이 환자가 늘면 2, 3차 감염이 급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수 있는 것. 실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7~23일 하루 평균 10.1명에서 이달 7~13일 40.3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집단 감염은 전체의 70.9%(438명)를 차지했다.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169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44개 교회에서 110명이 나왔다.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확진자도 19명으로 전날보다 2명 늘었다.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도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2월 18일 대구 신천지예수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0일간 하루 평균 진단검사 건수는 9467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이후 40일간 하루 평균 진단검사 건수는 이보다 많은 1만1431건에 달한다. 이혁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진단검사전문위원회 브리핑에서 “대구 신천지 사태 때 하루 최고 2만4000건을 검사했다면 현재는 최고 3만 6000건 이상의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로 누적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수요 급증하면서 검사 오류도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광주와 충남 논산시에서 발생한 위양성 사례에 대해 “검사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수탁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소속을 현재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2차관 신설, 연구기관 이관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 기능 분리로 질본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는 “형식적인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본의)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며 “질본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의 복지부 이관은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미지 image@donga.com·한상준 기자}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이어 연구소 중복 설립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부처들이 효율성 대신 ‘몸집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3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에서 연구소 두 곳의 설립 계획을 밝혔다. 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감염병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감염병연구소는 이른바 응용연구,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원천연구 성격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직 규모와 소요 예산은 미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연구소를 부처마다 제각각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설 연구소의 경우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질본 출신의 한 전문가는 5일 “이렇게 기능이 겹치는 정부 산하 연구소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새로 출범할 연구소에 지원을 집중해도 모자란데 비슷한 연구기관을 2개나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도나도 한 자리 만들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감염병연구소가 질본에 남아도 제각각 연구는 해결되지 않는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성명을 통해 “관료제의 칸막이 행정 폐해이자 실적주의에 급급한 정책”이라며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데 따로 가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방역 체계 강화라는 본질은 제쳐놓고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면서 졸속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에 대한 질본의 연구 및 관리 능력을 높이려면 확대 개편될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물론이고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본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월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보건연구원을 질본과 분리하는 개편안에 반대했다고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감염병 연구기관이라도 남기고 분리하면 모를까, 다 가져가면 질본에 남은 행정인력이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질본뿐만 아니라 보건연구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국립보건원(NIH)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양 기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질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논리였다. 한 보건 전문가는 “연구원을 아예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조직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질본 산하에 두는 게 낫다”며 “인력,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하면 부처의 행정관료들에게 휘둘리는 조직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에는 연구기관을 이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속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하기관이 늘어나면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관련 연구와 조사에 외부 전문가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복지부가 2차관을 신설하면서 연구원 등 관련 조직을 보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지방 조직 강화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은 CDC가 예방관리 정책을 시행하지만 연구와 실험을 하지 않고 행정업무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조직과 예산 등을 잘 갖춘 뒤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연구원이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개편안대로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대신에 질본이나 복지부 산하가 아닌 별도 기관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이 방역체계 강화라는 본질을 제쳐놓고 실속 챙기기에 나선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문 대통령 지시 후 청와대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해 산업과도 연관시키려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질본)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논란의 대상인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개편될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본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대한 내용이 최종 개편안에 담긴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민간전문가들로 이뤄진 정책기획위원회도 보건연구원을 질본과 분리하는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감염병 연구기관이라도 떼어주고 분리하면 모를까, 다 떼어가면 질본에 남은 행정인력이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관해서는 안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연구원이 질본에서 분리돼 독립조직이 되면 오히려 감염병 대응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국립보건원(NIH)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양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질병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한 보건 전문가는 “연구원을 아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질본 산하에 두는 게 낫다”며 “인력,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하면 부처의 행정관료들에게 휘둘리는 조직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직 이기주의가 부실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 입장에서는 산하기관을 늘어나면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전문가들을 부처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복지부가 2차관을 신설하면서 연구원 등 관련 조직을 보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 CDC가 예방관리 정책을 시행하지만 연구와 실험을 하지 않고 행정업무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조직과 예산 등을 잘 갖춘 뒤 독립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대한병원협회(병협)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 곳을 회원으로 둔 단체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에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건 처음이다. 병협은 4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초진 환자는 대면 진료를 하고, 적절한 대상 질환을 선정해야 하며,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의 도입과 검토,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원격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백신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철회를 주장했다. 복지부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원을 이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 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 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현재 개편안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개편이 이뤄지면 감염병뿐 아니라 줄기세포, 유전체 연구 등 보건의료 전반을 다룰 수 있게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에 기초 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들이 포괄돼 있기에 복지부 산하에 두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본도 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청의 소속기관 형태보다는 복지부의 직접 소속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과 같이 2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전·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조사 방법론 개발 등 역학 연구와 감염병 정책개발 연구, 평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지역별로 설치되는 질병대응센터가 지방보건소를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대로 지역사정에 밝은 각 지자체가 보건소를 직접 통할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지자체가 갖고 있고, 모든 감염병을 중앙에서 다 해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대응센터는 중앙에서 전문성을 갖고 조사를 벌이거나, 여러 지역에 걸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때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질본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 업무를 같이 해왔다”며 “조직개편으로 연구원과 분리되면 질본의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한 건강용품 판매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곳인 데다 고령자 이용이 많아 새로운 전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의 직원과 판매원 등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9명, 경기 4명, 인천 1명이다. 첫 확진자는 구로구에 사는 72세 남성이다. 1일 회사를 방문한 뒤 쓰러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성은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후 3일 직원과 판매원 등 5명, 4일 판매원 가족 등 8명이 잇달아 확진됐다. 앞서 이 회사에서는 지난달 23일과 30일 직원 대상 판매교육과 노인 판매원 대상의 제품소개 세미나가 각각 열렸다. 서울시는 직원 11명과 지난달 21일∼이달 1일 방문 판매원 188명 등 총 199명의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용품을 전시·판매하는 회사 홍보관을 다녀간 판매원은 상당수가 고령자다. 경기지역 확진자 4명 중 3명은 80대다. 안산시에 사는 83세 남성은 지난달 29일 리치웨이를 방문한 뒤 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에 사는 80대 남성도 이곳을 찾은 뒤 4일 확진됐다. 지난달 30일 방문한 83세 안양 거주 여성도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집단 감염은 이날 33개 교회 63명으로 늘었다. 전날보다 11명 증가했다.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전날보다 1명 늘어 120명이 됐다.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재생산지수(1명의 환자가 감염시킨 환자 수)는 1.9로 높아졌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재생산지수(0.5)의 약 4배다. 현재 전국 평균은 1.2 수준이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집단 감염 사례는 364명. 이 중 96.2%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4일 신규 확진자 39명 중 해외 입국자 3명을 제외한 36명이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10명 중 7명 이상(73.3%)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로가 불확실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는 4일 현재 전체의 8.9%까지 올라갔다. 앞서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전환 기준으로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5% 미만을 제시했다. 방역당국이 최근 수도권 감염 상황을 우려하는 이유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사실 ‘깜깜이 감염’”이라며 “취약계층인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현재와 같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미지 image@donga.com·김하경·이경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생활치료센터인 대구1센터가 개원한 3월 2일, 입소자 명단을 받아든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확진자 생년에 ‘34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34세’가 잘못 적힌 게 아닌지 확인해봤다. 1934년생이 맞았다. 86세 황모 할머니가 경증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 것이다. 직원들은 바짝 긴장했다.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한다고 했을 때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환자에게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어렵다”며 못 미더운 시선을 보내는 전문가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은 1일 2회 정기적인 건강상태 확인 외에도 할머니의 건강을 세심히 챙겼다. 감염 방지를 위해 입소자들의 물건은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수병뚜껑을 열기도 버거울 고령의 할머니를 위해 간호사들은 꼭 병뚜껑을 한 번 따서 넣어드리기도 했다. 황 할머니는 고령임에도 증상이 가볍고 활기찼다. 의료진과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에 “나는 여가(여기가) 좋대이. 삼시 세끼 밥 다 주는데 집에서는 누가 그래 챙겨주노”하며 고마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3월 12일 센터 내 X레이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발견돼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야 했다. 당시 센터에 파견돼 있던 김주홍 보건복지부 주무관은 “할머니께서 떠나시기 전 ‘나는 여기가 좋은데 안 나가면 안 되느냐’고 하셔서 직원들이 무척 감사해했다”며 “4월 2일 경북대 병원을 퇴원하신 뒤 ‘건강하고 잘 지낸다’고 소식을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할머니와 달리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도 많았다. 경북대구2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손장욱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천지예수교 교도인 여성 환자가 본인 때문에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무척 괴로워했다. 오랜 입소생활과 언론기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려 했는데 직원들이 제때 발견해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재태 경북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주부이거나 아빠, 할머니였다”며 “입소에 불만을 가졌던 분들도 의료진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 인사를 표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도 “입소자들이 나가고 난 자리에는 대부분 작은 쪽지나 선물이 놓여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입소자는 이런 편지를 남겼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있어도 이렇게 편하게 잘 있진 못했을 겁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죄송하지만 남는 병상이 없습니다.” 올 3월 초 대구지역 보건소 직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병상을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그러나 시내 병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달 1일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는 2569명에 달했지만, 입원환자는 898명에 불과했다. 병상이 부족해 1600여 명은 입원을 기다려야 했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을 통해 다른 지역 병상을 찾았다. 입원에 며칠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중증환자 3명이 사망했다. “빨리 입원시켰으면 구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보건당국 관계자와 의료진의 마음을 짓눌렀다. ○ 입원대기 몇 시간으로 단축입원대기 환자 중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3월 1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발표했다. 병원이 아닌 외부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다. 다음 날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 첫 생활치료센터가 마련됐다. 9일은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된 지 100일째다. 그동안 전국에서 30개의 생활치료센터(정부 운영 19개, 지자체 11개)가 개설됐다. 이곳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1일 기준 총 4927명. 전체 확진자의 43%가 생활치료센터를 거쳐 간 셈이다. 이 중 3933명이 완치돼 퇴소했다. 생활치료센터 표준화 모형 개발에 참여한 양유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사는 “생활치료센터의 가장 큰 성과는 속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전파 속도가 빠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환자를 최대한 빨리 분류하고 격리하는 게 중요한데 생활치료센터가 이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실제 센터 개소 후 입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대구1·2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단장을 맡았던 이재태 경북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초기 입소자 632명은 진단검사 이후 입소까지 평균 7.8일이 걸렸다. 하지만 센터가 자리 잡고 나서 대기시간은 수 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센터가 생긴 뒤로는 보건소 직원들이 병상을 찾아 ‘전화 뺑뺑이’를 돌리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로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한때 2335명(3월 4일)에 이르던 대구지역 대기환자 수는 8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3월 말부터는 대기환자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도 신속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태 교수는 “모든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에 수용하려 했다면 의료체계가 마비됐을 것”이라며 “센터 개소 이후 빠른 환자 격리가 이뤄져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센터 내 코로나19 감염 0건사실 환자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입원 치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례가 없는 시도이기에 환자 분류와 관리부터 치료, 인력운용, 숙식,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운영방안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하나라도 빈틈이 생기면 감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맡을 순 없었다.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장은 “병원도 아닌 외부시설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의료진이 적지 않았다”며 “감염내과 전문의와 대형병원장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武漢) 교민들이 격리돼 있던 임시시설도 참고했다. 하지만 우한 교민들이 단지 고위험군이었던 것과 달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확진자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 정부는 센터당 40명 이상의 의료진을 배치해 교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동형 X레이도 설치했다. 확진자와 외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실 내부에 체온계, 혈압계 등 자가진단 키트를 비치했다. 또 센터별로 병원급 책임 관리기관을 정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도 자문을 맡았다. 촘촘한 관리 덕에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센터 내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대구2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봉사를 한 손장욱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천 명의 환자와 수백 명의 의료진이 한 공간에서 장기간 함께 있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 경증치료 ‘국제 표준’으로해외 각국은 한국의 생활치료센터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최근 방영했다. 일본 보건당국은 올 4월 생활치료센터와 유사하게 코로나19 경증환자를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수용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전과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표준모형을 만들고 있다. 완성되면 이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 표준모형이 된다는 것은 각국이 감염병 경증환자를 비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할 때 생활치료센터 모형을 참조하게 된다는 뜻이다. 유보영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 환자시설1팀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지정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실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본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의 조직 개편이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55·사진)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의 청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인 질본은 독립 조직이 된다. 별도의 예산과 인사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지역 조직도 만들어진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생긴다. 이 밖에 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설치된다. 질본의 청 승격 주장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질본이 복지부 산하 조직이어서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정부조직 개편은 질본 본부장을 차관보급(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질본은 의사 등 의료 전문가 출신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조직들, 감염병 역학연구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은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질본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 원이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는 정 본부장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차분한 대응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 올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그가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회자됐다. 브리핑에서 “1시간보다는 더 잔다”라고 말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신도 정 본부장의 리더십을 조명할 정도로 K방역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 승격 이후에도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지역조직이 아직 부실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입법 예고안에 감염병 업무라도 다른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이 있는 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고 명시됐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본에서 복지부 산하로 바뀐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실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의 조직개편이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의 청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인 질본은 독립적인 조직이 된다. 별도의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지역 조직도 만들어진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생긴다. 이밖에 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설치된다. 질본의 청 승격 주장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질본이 복지부 산하 조직이라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사령탑’으로서 주도적으로 사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정부조직 개편은 질본 본부장을 차관보급(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디면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질본은 의사 등 의료 전문가 출신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조직들, 감염병 역학연구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은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질본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 원이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본 현장점검반장을 맡아 정례브리핑과 현장대응을 총괄했다. 당시 메르스 피해가 커지자 그를 포함한 주요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정 본부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의 성실성을 아끼는 내부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감봉으로 조정됐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차분한 대응과 뛰어난 소통능력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 올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그가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자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회자됐다. 브리핑에서 “1시간보다는 더 잔다”라고 말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외신도 정 본부장의 리더십을 조명할 정도로 K-방역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 승격 이후에도 컨트롤타워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지방조직이 아직 부실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입법예고안에도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다른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 의료체계와 관련이 있는 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고 명시됐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제주로 단체 여행을 다녀온 교회 목사 가족과 서울의 대학생 선교단체 등에서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깜깜이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일심비전교회 목사 A 씨(62) 등 6명이 지난달 25∼27일 제주도에 다녀온 뒤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31일 밝혔다. A 씨의 손녀(8) 등 가족 3명은 A 씨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손녀는 지난달 28일 안양시 양지초등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학생 및 교직원 15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A 씨 일행이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도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본부는 선교 활동차 방문한 대학생(28)이 감염된 뒤 경기 성남시 가천대 학생 2명을 포함해 8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학원 강사 가족과 부산 금정구 내성고 3학년 학생 등도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클럽, 헌팅포차와 노래연습장 등 8종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1일 서울과 인천, 대전에 있는 해당 시설 19곳에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방문객이 드나들 때 QR코드를 찍어 출입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다.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2일 오후 6시부터는 고위험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문을 열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이청아·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