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기자

강경석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정치일반30%

선거23%

칼럼17%

정당7%

사회일반7%

기타16%

청와대 앞 1인시위 홍준표 “文 대신 내가 벌서는 느낌”

야당과 해외언론은 연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는 느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그런 (본회의 강행 처리) 식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 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썼다. 30일에도 당 대선주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전직 공무원’이 될 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썼다. 해외 언론의 비판도 계속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 아사히신문에 이어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 등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보도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에 촉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설을 끝냈다. 앞서 25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1호공약은 부동산정책…“文정부 아킬레스건 정면 겨냥” 해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를 택한 것. 반문(반문재인) 기치로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과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 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 원상복구하는 것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와 민간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젊은층을 염두에 둔 ‘청년 원가주택’이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의 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청년 원가주택의 경우 처분 제한이 없는 100% 완전한 ‘내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언론중재법은 조국 지키기 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하다”며 “조국 씨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 전 장관처럼) 공직 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 입시비리 등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우긴다면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 후보자 검증 때처럼 언론이 보도를 쏟아낼 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마치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으로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안의 내용이나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식 등 어떤 면으로 봐도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 중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외신기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21-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힘 “조국 지키기 법, 총동원해 저지”…정의당 “언론재갈법”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하다”며 “조국 씨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 전 장관처럼) 공직 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 입시비리 등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우긴다면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 후보자 검증 때처럼 언론이 보도를 쏟아낼 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마치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으로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안의 내용이나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식 등 어떤 면으로 봐도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의 독립성은 위축시킨 채 책임성만 부과하면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껍데기만 언론피해구제법인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 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 중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외신기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주자 ‘역선택 방지 조항’ 놓고도 충돌… 최재형측 “필요” 홍준표-유승민 “불필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집안싸움’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선 룰에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할지를 둘러싼 후보들 간 설전이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 경선준비위원회는 18일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1차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보고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농락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민주당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형 캠프 이수원 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일부터 공표된 총 16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높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권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역선택 조항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공식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이 17일 논평에서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경선 룰 재논의 필요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역선택 운운으로 우물 안 개구리식 선거로는 본선에서 필패한다”며 “대통령 선거가 우리 쪽만 데리고 투표하는 진영 선거인가”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유승민 캠프도 18일 “역대 어느 대선을 돌아봐도 중도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집권이 어렵다”고 반박했고, 유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지자만 한정해서 경선하자고 하면 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나. 당원끼리 하고 치우지”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역선택 방지 조항 주장은 대선 포기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적으로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며 “당원 투표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시민 경선 취지를 살리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선택 방지 조항’ 놓고 신경전…왜?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집안 싸움’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선 룰에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할지를 둘러싼 후보들 간 설전이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 경선준비위원회는 18일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1차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보고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농락당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민주당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재형 캠프 이수원 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일부터 공표된 총 16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높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권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역선택 조항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공식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이 17일 논평에서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경선 룰 재논의 필요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은 필요 없다”고 맞섰다.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역선택 운운으로 우물안 개구리식 선거로는 본선에서 필패한다”며 “대통령 선거가 우리 쪽만 데리고 투표하는 진영 선거인가”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유승민 캠프도 18일 “역대 어느 대선을 돌아봐도 중도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집권이 어렵다”고 반박했고, 유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지자만 한정해서 경선하자고 하면 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나. 당원끼리 하고 치우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는 당 선관위 출범 이후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며 “당원 투표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시민 경선 취지를 살리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野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야 동수가 원칙인 조정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안건조정위가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운영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 3명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경 야당 불참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를 열어 3분의 2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임시 진행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정회를 선포하자 범여권 의원들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처리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도 예고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무시하고 강행한 언론중재법 개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與 언론중재법 강행… 김의겸 동원, 野 신청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與, 野 불참속 안건 조정위 처리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친여 성향 비교섭단체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워 사실상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여야 동수 구성 원칙을 허물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작에 또 무력화된 안건조정위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안건조정위 구성 단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안건조정위 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 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내 온 김의겸 의원의 합류로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여야 4 대 2 구도가 됐고, 국민의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 국민의힘은 전날 “김의겸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의겸 의원이 문체위 소속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이고 20대 국회 이후 구성된 15번의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위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3 대 3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에 대해 문체위원장과 야당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회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자 여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조정위원 중 가장 연장자로 임시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오후 8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의결 절차를 밟았다.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를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등 논란이 큰 2개 조항을 추가로 삭제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 野 “언론 자유 말살, 여당 입법 폭거”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년 뒤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집권 말기 위험 관리, 언론 추적 보도 봉쇄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야당의 마지막 견제장치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결과 1년 전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법 폭거 사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언론중재법 강행… 김의겸 동원, 野 신청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친여 성향 비교섭단체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워 사실상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여야 동수 구성 원칙을 허물었다”며 반발했다. ○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작에 또 무력화된 안건조정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안건조정위 구성 단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안건조정위 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 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내 온 김의겸 의원의 합류로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여야 4 대 2 구도가 됐고, 국민의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 국민의힘은 전날 “김의겸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의겸 의원이 문체위 소속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이고 20대 국회 이후 구성된 15번의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위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3 대 3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에 대해 문체위원장과 야당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회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자 여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조정위원 중 가장 연장자로 임시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오후 8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의결 절차를 밟았다.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를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등 논란이 큰 2개 조항을 추가로 삭제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 野 “언론 자유 말살, 여당 입법 폭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년 뒤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집권 말기 위험 관리, 언론 추적 보도 봉쇄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야당의 마지막 견제장치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결과 1년 전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법 폭거 사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준표 “포퓰리즘 바로잡아 국가 정상화” 출마선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7일 “초보자가 나와선 나라를 경영하기 어렵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7년, 2017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5선의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온라인 비대면 출마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선다”며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당 대표, 원내대표, 경남도지사 등을 지낸 홍 의원은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날치기 공부로는 대통령 업무를 볼 수 없다”며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선 “26년간 검찰 사무만 하는 분이 대통령 업무를 맡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최근 각종 구설수에 오른 점을 겨냥해 “‘무결점’ 후보만이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마 선언에서 홍 의원은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는 개헌과 ‘4분의 1값(쿼터) 아파트’,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 공수처 폐지 및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설치, KBS·MBC 민영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간다”며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돼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선 “대통령이 될 인성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은 1993년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한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으로 주목받으며 1996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2017년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24%를 얻어 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열릴 TV토론에서 현재 야권 후보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책 검증은 물론 네거티브 검증까지 강하게 몰아붙여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모든 것 제자리로 돌릴것”… 崔 “한일, 아직도 과거에 발목”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겠다”고 비판하며 정권교체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졸지에 돈만 많이 번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방문해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윤봉길 의사를 모신 삼의사 묘역,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순국선열유족회 관계자는 이날 윤 전 총장에게 “국가가 순국선열 추모제에 전혀 무관심해 애처로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가문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집안처럼 부끄럽게 생각된다”며 “집안으로 얘기하면 졸지에 돈만 많이 번 집안”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개개인의 꿈을 멀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썼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 정부 들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독립공원을 방문해 “한일 관계가 아직도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던 1998년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 간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극일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 동구 국립 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참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복절을 욕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원웅 (광복회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권”이라며 “지긋지긋한 친일 팔이, 당신들의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문재인 정권의 국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념 망상이 뜻깊은 광복절을 더 욕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한민국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미 군사동맹 확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 등을 주장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이준석 대표, 이르면 19일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회담이 성사되면 6월 취임한 이 대표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9월 정기국회 전 만나는 것을 목표로 8월 중하순으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의제와 형식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2017년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성격이다. 향후 문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실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일정은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함께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재형 “국민 삶, 왜 정부가 책임” 발언에…與 “崔, 무정부 꿈꿔” 野 “文정부 무분별 개입”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날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12일 정치권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정부가 있다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로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며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희숙 의원도 이날 논쟁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을 떠올려 보라.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 삶을 망가뜨렸다”며 “책임 운운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기본권 침해를 밥 먹듯이 하는 전체주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선주자들은 이날 최 전 원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최 전 원장의 망언 퍼레이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논평을 통해 “최 전 원장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설마 무정부인가”라며 “잘 모르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논평에서 “최 전 원장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자질과 귀족적 정신세계를 드러낼 뿐”이라며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추구하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재형 “정부가 모든 국민 삶 책임지는건 위험” 발언놓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날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12일 정치권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정부가 있다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로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며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희숙 의원도 이날 논쟁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을 떠올려 보라.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 삶을 망가뜨렸다”며 “책임 운운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기본권 침해를 밥 먹듯이 하는 전체주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선후보들은 이날 최 전 원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최 전 원장의 망언 퍼레이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논평을 통해 “최 전 원장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설마 무정부인가”라며 “잘 모르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논평에서 “최 전 원장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자질과 귀족적 정신세계를 드러낼 뿐”이라며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추구하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선 변수 떠오른 델타변이… 與 “이대론 필패” 野 “백신 국정조사”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이 틀어지면서 ‘델타 변이’ 확산이 내년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여권 내에선 “이대로라면 대선 필패”라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야권 대선 주자들은 ‘백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부 책임론 부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루 2000명 돌파에 與 곤혹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 민심’이 2020년 4월 총선에 이어 내년 3월 대선에서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2020년 4월 총선에선 ‘코로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내년 대선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차 유행에 백신 부족 사태가 더해지면서 ‘K방역’에 대한 지지는 줄고, 경제 침체는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르면 9월 말 집단면역 형성과 이후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던 여권은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여권 관계자는 “백신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정권 재창출’ 분위기로 확실히 역전시키겠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주자들은 대선 어젠다가 ‘백신 책임론’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방역 대책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를 독려할 뿐”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코로나 총리’ 출신인 정세균 캠프는 “야당도 이번 사안이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굳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했다. 적극 지원해서 내년 상반기에 상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野 “백신 부족 사태, 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은 ‘백신 수급 실패’ ‘무능한 정부여당’ 프레임을 꺼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정감사 기간에 백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제 백신 부족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며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전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화상통화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조율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백신이 왜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준표 조직강화… 공동 선대위원장에 백용호 유승민 부울경 찾아 “경제 살리는 대통령 될것”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0일 백용호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정책총괄로 영입하는 등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정책 및 조직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등을 지낸 백 전 실장 영입 사실을 소개하며 “경남도지사 시절 같이했던 철새들은 날아갔지만 대신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국회의원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감안해 우호적 관계만 유지하고 줄 세우기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썼다. 후보 비서실장은 하영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박 3일 부산 울산 경남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부산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를 성장시키되 경제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 경제를 꼭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 개혁’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586 운동권 권력 카르텔과 담합했다”며 “민주노총은 표를 주고, 정치권의 운동권 기득권은 민주노총에 특권 방역·입법·일자리를 제공하며 서로가 철의 카르텔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르텔을 허물고 노동운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재형-유승민-원희룡도 ‘勢 불리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세(勢) 불리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9일 캠프 영입 인사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견제에 나섰고, 홍준표 의원은 이들에 대해 “패거리 정치”라고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캠프 총괄본부장에 법무법인 율촌 창립자인 우창록 변호사(68)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엔 최 전 원장을 돕는 현역 의원 7명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최 전 원장은 우 변호사를 “기아대책본부 이사장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이 헌신해 오시고 저와 정치 철학을 같이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캠프 관계자는 “‘비정치인’ 총괄본부장이 기존 여의도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선거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전·현직 의원 등 30여 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 전 의원의 ‘희망캠프’에는 2017년 새누리당 탈당 이후 바른정당 창당 과정부터 함께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캠프 내 현역 의원 중 최다선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직능본부장을 맡았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오신환 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맡기로 했다. 현역 의원은 유의동 김희국(조직1본부장), 강대식(대외협력본부장), 김병욱(수행단장), 김웅(대변인), 김예지(대변인단 소속 ‘수석 쓴소리꾼’), 신원식(정책3본부장), 유경준(정책2본부장) 의원(선수 가나다순) 등 8명이다. 김세연 전 의원은 미래전략특위 위원장, 민현주 전 의원과 이수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대변인을 맡는다. 원 전 지사의 ‘원팀캠프’도 이날 언론인 출신인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구 당협위원장을 대변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만 18세에게 1인당 10년간 2000만 원 한도로 학교 등록금 및 창업·취업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교육카드’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 등 교육공약도 발표했다. 반면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캠프를 ‘jp민들레 포럼’으로 칭한 뒤 “캠프를 지휘할 분(조경태 선대위원장)만 영입하고 그 외 우호적인 당내 국회의원은 비공개로 하겠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부담 주는 패거리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썼다. 이어 “결국 후보 역량에 귀착된다. 돌고 돌아 제가 후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승민, 김웅 등 의원 8명 포함 ‘희망 캠프’ 인선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전·현직 의원 등 30여 명을 공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현직 의원들 영입에 속도를 내자 기존 대선주자들은 “줄 세우기 구태를 답습하지 않겠다”면서도 대선 경선을 위한 영입과 조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전 의원의 ‘희망캠프’에는 2017년 새누리당 탈당 이후 바른정당 창당 과정부터 함께 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캠프 내 현역 의원 중 최다선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직능본부장을 맡았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오신환 전 의원은 종합상황실장을 맡기로 했다. 현역 의원은 유의동 김희국(조직1본부장) 강대식(대외협력본부장) 김병욱(수행단장) 김웅(대변인) 김예지(대변인단 소속 ‘수석 쓴소리꾼’) 신원식(정책3본부장) 유경준(정책2본부장) 의원(선수 가나다순) 등 8명이다. ‘검사 내전’의 저자인 감사 출신 김웅 의원은 민현주 전 의원,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대변인으로서 공보 업무를 맡는다. 김예지 의원에 대해선 경남 진주시를 방문 중인 유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대변인으로 모시려 했더니 ‘캠프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모신 분”이라며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하는 역할인 조선시대 대사헌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웅 의원은 내가 직접 모신 분이고, 나머지 분들도 새누리당 시절부터 바른정당을 거쳐 3년 넘는 기간 동안 ‘죽음의 계곡’을 같이 건넌 동지들”이라며 “어느 캠프보다 서로 끈끈하고 이해도가 서로 높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시절부터 함께 했던 이종훈(정책1본부장) 홍철호(특보단장) 전 의원도 캠프에 합류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해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든 노코멘트로 일관 하겠다”면서도 “‘사람만 잘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다가 다들 실패해왔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이날 ‘국가찬스 2호 공약’으로 교육 분야 3대 공약을 발표하고 연일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 전 지사는 만 18세에게 1인당 10년간 2000만 원 한도내에 학교 등록금 및 창업·취업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교육카드’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청년 교육카드는 현금살포성이 아니라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기초학력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학습기인 ‘AI 튜터’를 지원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공약 발표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겨냥해 “(당의) 살림을 키워서 기여를 해야지, 살림을 키우는 데는 관심과 능력이 없어 물려받을 재산 싸움만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책은 안 만들고 계파를 만들고, 과거의 어둠을 지금 다시 드리우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재형, 文정부 ‘탈원전’ 겨냥 “대한민국 시스템 체계적 와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그동안 구축해온 각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와해시키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날엔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월성 원전 1호기를 직접 찾아가는 등 탈원전 비판 행보를 이어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비뚤어진 이념으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경제를 흔들고,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운동권식 국정 운영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7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를 찾아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월성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월성 1호기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간담회에서 “조기 폐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제성 평가 등 수치를 조작해 억지로 폐쇄시킨 과정이 밝혀졌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가 여권 인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첫 지방 일정 중 하나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찾아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반문(반문재인) 유권자들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선 출마 선언 때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월성 1호기 찾은 최재형 “대통령 책임있는 말씀 있어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를 찾아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월성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월성 1호기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간담회에서 “조기 폐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제성 평가 등 수치를 조작해 억지로 폐쇄시킨 과정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 여권 인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월성 1호기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 한 마디에 무리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잘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처음 현장을 방문해보니 감사 당시 어려웠던 상황도 생각나고 현지 주민들이 부당한 조기 폐쇄로 힘들었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첫 지방 일정 중 하나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찾아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반문(반문재인) 유권자를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선 출마 선언 때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는 7일 유튜브 채널 ‘최재형TV’에 출연해 “이젠 내가 도움을 드릴 차례”라며 눈물을 흘리는 영상편지를 올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씨는 8일 오전엔 최 전 원장 일정과 별개로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영결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관위 상임위원 알박기’ 논란에… 文, 조해주 사표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조 상임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반려 이유를 전했다. 2019년 1월 취임한 조 상임위원은 임기를 6개월 남긴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3년의 새 상임위원을 지명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대법원)을 대신해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등 요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의 후임을 지명할 경우 임기 말 인사청문회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사표를 반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새 상임위원을 선정해 친(親)정권 인사를 배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