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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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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3%
사건·범죄16%
정치일반13%
사회일반8%

  • 조현병 환자 대책, 국가가 할일은 장갑차 배치 아닌 치료-관리[기자의 눈/최미송]

    “흉기난동을 막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곳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겠다.” 최근 이른바 ‘묻지 마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올 8월 경찰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의 계기가 된 올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 및 흉기난동을 포함해 상당수의 흉기난동은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소행이었다. 그러면 장갑차와 특공대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난동을 막을 수 있을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은 매년 40건 이상 발생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질환자의 흉기난동을 막는 근본 대책은 꾸준한 치료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에선 조현병 환자가 치료를 중단해도 정부가 알 수 없다. 현행법이 부모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 사회 적응 훈련의 1차 책임을 지운 탓에 정부가 환자 모니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 초 경기 용인시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김모 씨(35) 역시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의 아버지는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허락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평생 돌보다가 잠깐 가족이 눈감은 사이에 사고를 치면 ‘왜 정신병자를 풀어 놨느냐’는 말을 듣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2019년 안인득 사건 직후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치료에 필수인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수는 2017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다. 반면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지난해 107만여 명으로 5년 만에 25% 증가했다. 조현병 환자의 ‘묻지 마 흉기난동’ 사건을 막으려면 이제라도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자 가족 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장갑차를 세워놓는 건 보여주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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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의무자制, 유엔-인권위서도 폐지 권고… 美는 사법입원制-대만은 지역사회서 심사

    정신질환자 비자발적 입원 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이나 후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심사기관에 의한 입퇴원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나라는 동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중국뿐이라고 한다. 한국의 보호의무자 제도에 영향을 준 일본의 경우 보호의무자 개념을 법에 규정했다가 2013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 절차를 단순화했다. 꼭 보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으면 입원시킬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현병 환자 신고를 받으면 지자체장이 정신보건지정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정신의료심사회’가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 절차도 시행하고 있다. 정신의료심사회엔 법률 전문가와 장애인 복지 연구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대만 역시 보호의무자 대신 지역사회 정신치료심사회 허가를 통한 강제 입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보호의무자와 무관하게 사법입원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법조인과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에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지역사회, 동거인 등이 언제든 병원에 입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도 가족이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를 결정하고 국가가 가족이 관여하지 못할 때에만 개입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한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에 앞서 응급 입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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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 작년 6052명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중 상당수는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소행이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의 증세가 악화돼 그중 일부가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 및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역시 2021년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같은 달 19일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도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이제 엔데믹에 접어든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돌봄 확충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공 정신병원 등이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느라 병원 문을 닫으면서 정신질환자 상당수의 증세가 악화됐다”며 “공공 상담 서비스 등을 대폭 확충해야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추가로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는 치료만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낮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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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가족에 ‘독박 책임’… 정부는 뒷짐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10명 중 7명은 가족에 의해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 제도 때문인데 이를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입원 및 치료 책임을 가족에게 미루면서 치료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은 자칫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가와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출동한 경찰도 ‘보호의무자’ 있으면 손 놔 동아일보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족들은 “정부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보호의무자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 건수는 18만7570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12만7238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경찰에 의한 응급인원은 4만1687건(22.2%), 지자체에 의한 행정입원은 1만8645건(10%)에 불과했다. 전체의 3분에 1에만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과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책임이 가족 등에게 있다 보니 경찰이나 지자체도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30년째 조현병 환자인 형을 돌보는 김영희 씨(49)는 “6년 전 형이 극도로 흥분한 증세를 보여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보호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며 “사설 구급차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 달라고 사정해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형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과 소방도 민원이나 소송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의 임대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안인득(46)도 사건을 저지르기 전 응급 입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모가 당시 요양병원에 있었음에도 보호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보호의무자 입원 규정도 까다로워” 가족이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고 모두 입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5년간 보호의무자 입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는 2194건이나 된다. 보호의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 씨는 올 3월 조현병을 가진 친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로부터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아니라 입원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현행법상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가 환자의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으려면 동거 사실과 경제적 부양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A 씨는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많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가 상당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하는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를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올 2월 발의됐지만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채 제자리걸음만 이어가는 상황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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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여의도서 세계불꽃축제… 교통통제 합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7일 전후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곳곳의 교통이 통제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7일 오후 2∼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63빌딩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 20개는 모두 우회한다. 여의상류 나들목(IC)과 국제금융로 등도 같은 시간 탄력적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행사장과 가까운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오후 8∼11시 출입구 4곳이 모두 폐쇄된다.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버스 노선 14개도 한강대교 위 전망카페, 노들섬 등의 정류소를 무정차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은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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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女 대낮 강남역 인근서 마약 투약 의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다 체포됐는데 검거 당시 주사기 10여 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벤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다 당시 특별치안활동 중이던 경찰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가 마약류 투약용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0여 개를 가지고 있었고, 횡설수설한 것 등으로 볼 때 검거 직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시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주사기와 내용물에 대해 정밀 감정을 하기로 했다. 강남 지역에선 최근 도심에서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5시 50분경에는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엑스터시와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무면허 상태였던 이 남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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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누구든 해치려”… 상경해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누구든지 해치겠다”는 생각으로 추석 연휴 기간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처음 보는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2일 피의자 A 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 군은 1일 오후 6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여중생 3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명 중 2명은 A 군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는데 손가락 등을 다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현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들을 쫓아간 후 흉기를 들이밀었다고 한다. 여중생들이 힘을 합쳐 제지하려 하자 A 군은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고, 여중생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A 군을 범행 현장 인근 놀이터에서 2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군은 흉기 3점과 둔기 1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범행 일주일 전 부산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 등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만큼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 군은 범행 당일 경남 창원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 “누구든지 해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해치려 했냐고 묻자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무엇으로부터 지키려 했다는 건지 등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창원에서 A 군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경찰에 “A 군에게 정신 병력이 있으며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A 군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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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시술 빙자해 투약… 마약쇼핑 창구된 병원 89곳

    “왜 위험하게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느냐고 합니다. 병원 가서 돈 주고 맞으면 된다면서….” 2일 서울 시내 경찰서 강력팀에서 일하는 한 경찰관은 “여전히 텔레그램으로 약속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는 이들도 있지만, 마약류 전과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 사이에선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는 수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등을 비롯해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불법 마약 쇼핑’ 창구 역할을 하는 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부 시술 받기 위해 마약류 투약”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붙잡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보니 마약류를 끊지 못한 투약자들이 강화된 마약 단속을 피해 적발 우려가 적은 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올 8월 마약류를 투약한 채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8) 역시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씨는 체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7종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씨는 “피부과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마취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두고 그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단골 병원’에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해 구속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홍모 씨(30)도 케타민 등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피부 시술을 위해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최근에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일단 ‘병원에 다녀왔다’고 둘러대는 피의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 솜방망이 처벌에 난립하는 ‘마약 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약 1946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또 마약류 의약품 과다(오남용) 처방으로 적발된 병원 역시 지난해 89곳으로 집계 이후 최고치였다. 식약처는 2018년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점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유아인 역시 식약처의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투약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병원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행정처분 역시 최대 영업정지 12개월 등으로 수위가 낮은 편이다. 임상현 경기 마약류중독재활센터(DARC) 센터장은 “돈만 주면 병원에서 쉽게 마약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병원에서 마약류 처방을 받고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른바 ‘마약 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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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병원가서 맞으면 되지”…솜방망이 처벌에 ‘마약 병원’ 난립

    “왜 위험하게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느냐고 합니다. 병원 가서 돈 주고 맞으면 된다면서….”2일 서울 시내 경찰서 강력팀에서 일하는 한 경찰관은 “여전히 텔레그램으로 약속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는 이들도 있지만, 마약류 전과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 사이에선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는 수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등을 비롯해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불법 마약 쇼핑’ 창구 역할을 하는 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부 시술 받기 위해 마약류 투약”마약류를 투약했다가 붙잡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행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보니 마약류를 끊지 못한 투약자들이 강화된 마약 단속을 피해 적발 우려가 적은 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올 8월 마약류를 투약한 채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8) 역시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신 씨는 체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7종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씨는 “피부과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마취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두고 그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단골 병원’에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달 11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해 구속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홍모 씨(30)도 케타민 등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피부 시술을 위해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최근에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일단 ‘병원에 다녀왔다’고 둘러대는 피의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난립하는 ‘마약 병원’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약 1946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또 마약류 의약품 과다(오남용) 처방으로 적발된 병원 역시 지난해 89곳으로 집계 이후 최고치였다.식약처는 2018년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점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유아인 역시 식약처의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투약 정황이 드러났다.하지만 병원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행정처분 역시 최대 영업정지 12개월 등으로 수위가 낮은 편이다.임상현 경기 마약류중독재활센터(DARC) 센터장은 “돈만 주면 병원에서 쉽게 마약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병원에서 마약류 처방을 받고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른바 ‘마약 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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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 vs “구속하라”… 법원 밖서 맞불집회 격돌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맞불 집회가 열렸다.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부터 더민주혁신회의와 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 단체 회원 약 150명은 법원 근처 정곡빌딩 앞 인도와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같은 시간 반대편에선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 약 50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이 대표 도착 직전인 오전 10시경이 되자 궂은 날씨에도 찬반 집회 참석자는 합쳐서 400여 명(경찰 추산)까지 불어났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일부 지지자는 “영장은 말도 안 된다”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법원 앞에 기동대 30개 중대, 2000여 명을 투입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찬반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선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성이 오갔지만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차단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찬반 단체들은 오후 6시경부터는 이 대표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8시 33분경 영장심사를 마친 이 대표가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 지지자 500여 명(경찰 추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에선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도 700여 명을 배치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27일 오전 2시 23분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이 대표는 오전 3시 49분경 지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나눈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벽까지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일제히 환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의왕=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의왕=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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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이재명” vs “李가 몸통”…영장심사 법원 앞 ‘맞불 집회’

    “우리가 이재명이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라!”“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을 구속하라!”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구속을 촉구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이 대표가 출석하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더민주혁신회의와 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 단체 회원 약 150명은 법원 인근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원 앞 정곡빌딩 북·남관 앞 인도와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트럭에 전광판이 달린 방송차량과 마이크를 동원해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를 특검하자”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흔들기도 했다. 같은 시간 길 건너 정곡빌딩 서·동관 앞에서는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이 대표 반대 단체 회원 30명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이들이 모인 법원 삼거리에선 구속영장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구호와 노랫소리가 크게 울려퍼져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귀를 막기도 했다. 이 대표가 영장 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날 집회는서울구치소 인근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집회 단체 간 충돌 등에 대비해 법원 앞에 기동대 30개 중대 2000여 명, 서울구치소에 20개 중대 1200여 명을 투입해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인도 옆 차로에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측근의 부축 없이 지팡이를 짚은 채 차량에서 내려 우산까지 직접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마디 해달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 하실건가”,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영장심사는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7분경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이튿날인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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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2명 타살 정황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시에서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일가족 중 2명이 타살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가족 외에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3일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40대 여성 A 씨의 일가족 4명 시신을 부검한 결과 A 씨의 초등학생 딸과 시어머니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가 투신 전날(22일) 김포시의 한 모텔에 딸과 함께 들어갔다가 다음 날 오전 혼자 나와 아파트로 향했던 걸 감안할 때 A 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A 씨의 딸은 발견 당시 이불에 덮인 채 누워 있었고 질식 상흔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한다. 또 경찰은 23일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의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A 씨의 남편 또는 시누이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투신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친정 가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사업하는 데 필요하다”며 가족과 지인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남편 등 시가 식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투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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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일가족 사망’ 초등생 딸·할머니 타살 정황 포착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시 등 3곳에서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가족 중 2명이 타살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가족 외에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2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2일 송파구 송파동 빌라에서 사망한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한 노모의 사인이 아들 또는 딸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현장에선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아들과 딸이 각각 쓴 유서가 발견됐다.경찰은 23일 경기 김포시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노모의 초등학생 손녀 A 양의 경우 며느리인 40대 여성 B 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B 씨는 전날(22일) 김포시의 한 호텔에 A 양과 함께 투숙하러 들어갔다가 다음 날 오전에 혼자 나온 후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발견 당시 이불에 덮인 채 누워 있었고 질식 상흔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 씨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올 6월에는 2억7000만 원 가량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모 역시 며느리 B 씨에게 가족들과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건네주고 사망한 빌라로 이사왔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일가족 외에 제3자가 개입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B 씨가 남편 등 시댁 식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투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가 투신한 아파트에 사는 B 씨 친정 가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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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가족 5명, 서울-경기 3곳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숨진 아내, 수억대 사기혐의 고소당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빌라, 경기 김포시 모텔 등 3곳에서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초등학생 딸은 살해 가능성”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29분경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유가족을 찾기 위해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남편과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투신 직전 경기 김포시의 한 모텔을 혼자 빠져나와 친정이 있는 잠실동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한다. 모텔 폐쇄회로(CC)TV에는 전날(22일) 오후 10대 초등학생 딸과 함께 투숙하는 모습도 남아 있었다. 경찰은 딸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A 씨가 모텔을 나오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친정과 교류가 없었던 것 같다. 당일에도 투신 전 연락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투신한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1k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22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 남편 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빌라에선 A 씨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작성한 유서 2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어머니가 최근 가족들과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A 씨에게 건네주고 이 빌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의 남편은 A 씨와 시어머니 간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최근에야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찾아간 이 빌라 앞에는 지난해 7월∼올해 8월 187만 원의 가스비를 연체해 공급을 중단한다는 안내장과 카드값 97만 원이 연체돼 추심업체가 보낸 고지서 등이 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 씨를 제외한 4명은 부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전 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사건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의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다.● A 씨, 3개월 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한편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6월 3명으로부터 “2억7000여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A 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던 중이었지만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A 씨 부부가 최근 특정한 직업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근 숨진 빌라로 이사 온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되는지 구청에 문의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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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김포서 숨진 일가족 중 여성, 과거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서울 송파구 송파동과 잠실동, 경기 김포시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부인 A 씨가 3개월 전 금전 문제로 형사 고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 “2억7000여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했다”며 사기 혐의로 3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A 씨가 수억 원대 빚을 진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이들 가운데 숨진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A 씨는 23일 오전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한 A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실도 확인했다. A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 A 씨의 초등학생 자녀는 경기 김포시의 한 호텔에서 숨져있었다. 남편 등이 숨진 채 발견된 빌라에는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여기엔 “채권과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빌라에선 A 씨 앞으로 연체 채무금 추심을 알리는 고지서와 장기 체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중단 예정 안내서도 발견됐다.경찰은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가족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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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서울공항~광화문 통제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한 시가행진이 진행된다. 시가행진 준비 등으로 서울 도심 곳곳의 교통도 통제된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탱크와 장갑차 등이 이동하는 서울공항∼내곡∼사당역∼한강대교∼용산역∼숭례문 구간은 26일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동 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통제된다. 노선버스도 우회하고 횡단보도 통행도 제한된다. 시가행진 구간인 광화문 일대(세종대로 등)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다. 시가행진을 마친 탱크 등은 효자로, 청와대로, 삼청로에 재집결한 뒤 순차적으로 해산한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시내 곳곳의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 통제 구간에 교통경찰과 군사경찰 등 1000여 명을 배치하고, 교통안내 입간판을 설치해 차량 우회로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탱크와 장갑차 등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말고,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만큼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당일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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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처방 의혹 병원, 압수수색하자 CCTV 지우고 하드 교체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신모 씨(28)의 단골 병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병원 폐쇄회로(CC)TV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이 나타났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 평소 병원에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의원은 지난달 16일 마약류 오남용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원내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했다고 한다. 사건 전 신 씨가 병원에 방문한 날 기록도 삭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CCTV가 허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압수수색이 종료된 다음 날 CCTV 업체를 불러 영상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삭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추궁해 초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분석 중이다. A의원은 신 씨가 평소 여드름 치료 등 피부 시술을 위해 찾던 곳이다. 사건 발생 전날을 포함해 올해 여러 차례 방문했다. A의원은 최근 마약류 처방이 급증해 수사 당국의 의심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의 프로포폴 처방량은 2019년 1095개에서 2022년 1958개로 약 1.8배가 됐다. 미다졸람은 약 6.5배로, 케타민은 약 21배로 늘었다.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 신 씨의 신체에서 검출된 마약류 성분이다. 동아일보는 A의원에 CCTV 기록 삭제 의혹과 마약류 처방이 급증한 배경을 물었으나 병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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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처방의혹 병원, 압수수색 진행되자 CCTV 삭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신모 씨(28)의 단골 병원이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병원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이 나타났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 평소 병원에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의원은 지난달 16일 마약류 오남용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원내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했다고 한다. 사건 전 신 씨가 병원에 방문한 날 기록도 삭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CCTV가 허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압수수색이 종료된 다음날 CCTV 업체를 불러 영상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삭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추궁해 추가로 초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분석 중이다.A의원은 신 씨가 평소 여드름 치료 등 피부 시술을 위해 찾던 곳이다. 사건 발생 전날을 포함해 올해 여러 차례 방문했다.A의원은 최근 마약류 처방이 급증해 수사 당국의 의심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의 프로포폴 처방량은 2019년 1095개에서 2022년 1958개로 약 1.8배가 됐다. 미다졸람은 약 6.5배로, 케타민은 약 21배로 늘었다.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신 씨의 신체에서 검출된 마약류 성분이다.동아일보는 A의원에 CCTV 삭제 의혹과 마약류 처방이 급증한 배경을 물었으나 병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불거진 일명 ‘MZ 조폭’ 관련 사건을 취합해 수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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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벤틀리 몰던 30대 구속

    음주 상태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틀리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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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에 열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주말 일정 취소도 속출

    “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면서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67.5%, 수도권 전철 76.1%, 화물열차 60%에 그쳤다. KTX 10대 중 3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 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 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간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 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 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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