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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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27%

산업24%

부동산22%

정치일반10%

기업6%

건설4%

국제정세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1%

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5년 11개월 만에 최대

다음 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1만2000여 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입주가 시작되는 영향이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2784채로 전년 동기(6702채) 대비 90.7%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2018년 12월 1만3022채 이후 가장 많다. 물량 증가는 1만2032채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영향이 크다. 11월 서울 입주 물량의 94%를 이 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은평구에서 752채 규모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10채 중 7채는 수도권에 몰렸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9개 단지, 3만744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5개 단지, 2만2852채(74%)다. 지방은 14개 단지, 7892채(26%)다. 지방은 올해 중 가장 입주 물량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직방 측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최근 집단대출과 정책대출까지 조이고 있어 주택 수요자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당분간 주택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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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4개 단지 3534채 분양… 본보기집 6곳 열어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3534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3102채다.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 오산시 벌음동 ‘오산세교힐데스하임’,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푸르지오센터파크’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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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아이 낳은 가구에 공공임대 1순위 입주권”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 5채 중 최대 3채가 24개월 미만 신생아 출생 및 임신 가구에 먼저 할당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형 가운데 ‘신생아’ 유형이 최우선 순위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도 공공임대에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m²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공공임대주택(영구·행복·국민·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에서 신생아 출생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현재는 매년 약 12만 채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중 60%를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신생아 △장애인 △기타 등 6개 유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우선공급한다. 앞으로는 우선공급에서 2세 미만 출생 가구가 먼저 물량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5개 유형이 나눈다. 신생아 유형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신 상태거나, 입양한 아기가 24개월 미만인 가구도 포함된다. 앞으로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m² 이하, 2인 가구는 26∼44m², 4인 이상 가구는 45m² 이상 등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다. 또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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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日-동남아 항공편 주 143회-166회 늘려

내년 3월 말까지 동남아를 오가는 동계 비행편이 올해 하계 기간(3월 31일∼10월 26일) 대비 주 166회(14%) 늘어난다. 일본 비행편은 같은 기간 주 143회(12%)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동계 기간(10월 27일∼3월 29일) 국제선 정기 항공편을 최대 45개국 236개 노선에서 주 4897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하계 대비 주 369회(8%) 늘어난 규모다. 특히 동남아와 일본 노선이 많이 늘어난다. 인천∼푸꾸옥(베트남) 노선은 하계 대비 주 24회 증편한다. 인천∼냐짱(베트남)·삿포로(일본), 김해∼홍콩, 대구∼냐짱 노선은 각각 주 14회 늘어난다. 인천∼카이로(이집트)·바탐(인도네시아), 김해∼발리(인도네시아), 청주∼삿포로, 무안∼나가사키(일본) 등 노선은 신규 취항한다. 국내선은 20개 노선을 주 1748회 운항한다. 이 가운데 지방발 노선을 확대하는 등 제주 노선을 주 1445회 편성한다. 전년 동계 기간(10월 29일∼3월 30일) 대비 김해발 비행편을 주 12회, 대구발 주 10회, 울산발 주 7회 증편한다. 무안발 노선은 주 11회로 신설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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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동남아와 일본 오가는 비행편 늘어난다

내년 3월 말까지 동남아를 오가는 동계 비행편이 올해 하계기간(3월 31일~10월 26일) 대비 주 166회(14%) 늘어난다. 일본 비행편은 같은 기간 주 143회(12%)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동계기간(10월 27일~3월 29일) 국제선 정기 항공편을 최대 45개국 236개 노선에서 주 4897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하계 대비 주 369회(8%) 늘어난 규모다.특히 동남아와 일본 노선이 많이 늘어난다. 인천~푸꾸옥(베트남) 노선은 하계 대비 주 24회 증편한다. 인천~나트랑(베트남)·삿포로(일본), 김해~홍콩(중국), 대구~나트랑 노선은 각각 주 14회 늘어난다. 인천~카이로(이집트)·바탐(인도네시아), 김해~발리(인도네시아), 청주~삿포로, 무안~나가사키(일본) 등 노선도 신규 취항한다.국내선은 20개 노선을 주 1748회 운항한다. 이 가운데 지방발 노선을 확대하는 등 제주 노선을 주 1445회 편성한다. 전년 동계 기간(10월 29일~3월 30일) 대비 김해발 비행편을 주 12회, 대구발 주 10회, 울산발 주 7회 증편한다. 무안발 노선을 주 11회로 신설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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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둔촌주공 공사 재개, 예정대로 내달 입주

1만2000여 채 규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현장이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선 지 1주일 만에 재개된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입주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날 단지 내 도로, 공공건축물, 조경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시공사 3곳과 만나 공사비를 21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공사 기한은 이달 31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연장했다. 현장에는 강동구 관계자도 배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사는 25일 재개될 예정이다. 3개 시공사는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320억 원가량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8일 공사를 중단했다. 입주에 필요한 사용승인(준공인가)을 받기 위한 조건인 ‘저소음 포장’ 공사도 멈추며 입주 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 단지는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는 대신 단지 내 도로에 차량 소음을 더 많이 흡수하는 포장 공법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과 함께 공사 기한도 연장해 3개 시공사가 일정 지연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도록 했다”며 “시공사 측에서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 만큼 입주는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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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1순위 청약 268.7 대 1…8만명 넘게 몰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 일반공급 307채를 두고 8만2487명이 지원했다. 송파구 내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평균 분양가가 가장 높았으나 시세보다는 4~5억 원 낮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268.7 대 1로 집계됐다.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에서 나왔다. 24채 모집에 1만4190명이 몰려 경쟁률이 591.25 대 1이었다. 21일 열린 특별공급 282채에는 3만947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140 대 1이었다.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9만 원이었다. 송파구 내 분상제 단지 중 역대 최고 분양가로 전용 84㎡ 분양가(최고가 기준)가 19억870만 원이었다. 인근에 있는 ‘파크리오’ 동일 평형(2008년 입주)은 지난달 24억 원에 거래됐다.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3개 동(지하 4층 ~ 지상 35층), 2678채 규모로 내년 12월 말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에 당첨되더라도 거주의무 2년, 전매제한 3년이 적용돼 당첨 직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첨자는 24일 발표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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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비 갈등에 도로-조경 등 스톱… 내달 입주 차질 우려

1만2000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한 달여 앞둔 입주가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약 15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기반시설 공사가 멈춰 인허가 조건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 봉합이 미뤄질 경우 대규모 입주 지연이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마무리 공사에 해당하는 단지 내 도로, 공공건축물, 조경 등을 맡은 시공사 3곳이 18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장 곳곳에는 ‘추가 공사비 확정 시까지 도로, 문주 공사 등 전체 공사 중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3개 시공사는 조합과 자체적으로 계약한 곳으로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는 별개 회사다.공사 중단 사유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다. 당초 3개 시공사는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320억 원가량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 이를 대의원회에 먼저 상정했다. 대의원회는 자체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분을 17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3개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멈춘 것이다. 문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입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주에 필요한 사용승인(준공인가)을 받기 위한 조건인 ‘저소음 포장’ 공사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강동대로와 맞닿는 3단지 일대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는 대신에 단지 내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조건이 붙었다. 저소음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 대비 표면에 구멍이 많아 차량 소음을 더 많이 흡수한다. 재건축 공정상 도로 포장은 입주 직전 진행된다. 조합에서는 공사비 협상을 이어가되 부분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입주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진 않다. 박승환 둔촌주공재건축조합장은 “강동구청에서는 저소음 포장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임시사용승인도 내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공사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강동구 측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강동구 측은 “현재 시공사 측에서도 공사 중단을 위해 인력을 빼거나 하는 등 추가 조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원만한 중재안을 마련해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저소음 포장 외에도 도로 등 기반시설 전체가 제대로 갖춰지는 등 준공 조건이 맞춰져야 승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만 된다고 해서 바로 승인을 낸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1만2032채 중 일반분양이 4786채로 약 40%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때문에 해당 이슈와 상관없는 일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입주 직전까지 잦은 부침을 겪고 있다. 이미 2022년 4월에도 주요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6개월가량 중단한 적이 있다. 202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수분양자들이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기 전까지는 다수 입주자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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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역세권 군포대야미 지구에 디에트르 분양

대방건설이 경기 군포시 둔대동 일대에 짓는 ‘군포대야미 디에트르 시그니처’(조감도)를 다음 달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지는 약 5000채 규모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군포대야미 지구에 들어선다. 6개 동(지하 3층∼지상 27층), 640채 규모다. 이 가운데 569채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모든 평형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인접해 있다. 인근에 군포 나들목(IC), 남군포 나들목이 있다.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를 통해 경기 광명·의왕·수원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 군포제일공단 등이 가깝다. 산본 학원가를 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다. 군포대야미 지구 내 초등·중학교, 대규모 근린생활부지 등도 계획돼 있다. 수리산 도립공원, 갈치저수지, 반월호수 등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 휴게 공간인 D라운지, 티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1.55대로 넉넉한 편이다. 분양 관계자는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첫 공급이 2030년 이후로 계획된 만큼, 군포대야미 지구는 신축 수요를 흡수하는 핵심 주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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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11개 단지 8191채 분양… 본보기집 5곳 열어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8191채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5335채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경기 오산시 양산동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 등에서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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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바다에, 가을 전어 실종”…이번엔 ‘피시플레이션’ 비상

‘가을 전어’란 말이 무색해졌다. 롯데마트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에 전어회를 팔지 않고 있다. 전어 조업량이 반 토막 나면서 도매 가격이 작년의 3배 수준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전어회와 전어 세꼬시를 팔고 있긴 하지만 물량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온라인 수산물 플랫폼에서도 전어를 찾아보긴 힘들어졌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승준 씨(32)는 수산물 유통 플랫폼을 뒤졌지만 전어만 단품으로 판매하는 가게는 많지 않은 데다 가격이 너무 비쌌다. 결국 단골 횟집에서 전어가 포함된 모둠회를 주문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김 씨는 “가장 맛보고 싶었던 전어는 정작 몇 점 되지 않더라”며 “가을 한 철만 즐길 수 있는 생선이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가을까지 지속된 폭염으로 전어, 꽃게 등 제철 수산물 가격이 2∼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 어획량이 줄어든 탓에 ‘피시플레이션(피시+인플레이션)’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2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2일) 전어 1kg의 가격은 1만7600원으로 1년 전(지난해 10월 9∼14일) 대비 184% 올랐다.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횟집은 전어회 400g 소(小)자 상품을 한 접시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같은 양을 3만 원대에 판매했다고 한다. 이 횟집 사장은 “가을철 전어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횟감으로 많이들 찾았는데, 어획량이 줄면서 전어의 kg당 도매가가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며 “손님들도 이 가격은 부담스러워해 구색만 맞추려 가져다 놓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횟감뿐만 아니라 구이용까지 물량을 줄이는 판이다. 원래 전어회는 취급하지 않던 홈플러스는 구이용 전어 물량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구이용 선어(鮮魚)는 횟감으로 쓰는 활어에 비해서는 그나마 확보해 둔 물량이 있는데, 이마저도 충분치가 않은 것이다. 꽃게도 마찬가지다. 암꽃게 1kg 가격은 1만7200원으로 전년 대비 219% 비싸졌다.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t으로 전년 동기(5152t) 대비 47.5% 감소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사전 계약한 선단(船團)을 통해 물량을 겨우 확보해 판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횟감인 자연산 광어와 자연산 농어도 1kg 기준 가격이 각각 3만3600원, 2만800원으로 전년 대비 91%, 81% 올랐다.수산물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고수온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달 5∼11일 남해안 수온은 24.2도로 평년(1991∼2020년)보다 2.2도 높았다. 동해안은 23.0도, 서해안은 23.1도로 각각 평년보다 1.8도, 1.9도 높았다. 올해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은 역대 최장인 71일간 이어져 양식어업 피해도 컸다. 고수온 주의보는 평년 대비 2도 이상 수온이 변동할 때 내린다. 어패류의 폐사량도 늘었다. 해수부가 집계한 결과 올해 들어 고수온으로 폐사한 홍합은 이달 18일까지 2245줄(1줄=약 14만2000마리)이다. 단순 계산으로 3억 마리가 넘는다. 지난해엔 고수온으로 홍합이 폐사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홍합은 국내 대부분 어장에서 폐사, 탈락 등으로 양성 상태가 매우 부진하다”고 전했다. 폐사한 굴은 7628줄로 전년(916줄)의 8.3배로 늘었다. 이달 전복 출하량은 1650t으로 전년 동월(1727t) 대비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양식 멍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할인 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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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안낸 차량 6년째 증가세”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6년째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추징하지 못하고 쌓인 미납액은 330억 원에 달했다. 20일 도로공사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460만 건이다. 금액으로는 634억 원이다. 현 추세라면 올 한 해 수치가 지난해(2993만 건, 772억 원)를 넘어 30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1929만 건, 509억 원)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2171만 건이다. 이 중 1255만 건은 현재까지 미납 중이다. 금액으로는 330억 원이다. 한 해에 20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 미납자도 늘었다. 상습 미납자로 적발된 횟수는 2022년 929만 건, 2023년 1211만 건, 올해 1∼8월 810만 건이다. 9월 말까지 체납 횟수가 1908건에 달해 내야 하는 통행료만 646만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박 의원은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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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피시플레이션’ 비상…“따뜻한 바다에, 전어 씨가 말라”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승준 씨(32)는 19일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가을 제철 생선인 전어회를 먹으려다 고민에 빠졌다. 수산물 유통 플랫폼을 통해 둘러봤지만 전어를 단품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거의 없었다. 어쩌다 찾아내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쌌다. 결국 김 씨는 단골 횟집에서 전어, 광어, 참돔, 연어 등이 함께 구성된 모둠회를 주문했다. 김 씨는 “정작 전어는 몇 점 되지 않아서 맛만 봤다”며 “가을 한 철만 즐길 수 있는 생선이라 기대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이례적인 폭염으로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고수온 현상 때문에 조업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전어·꽃게 등 가을 제철 수산물은 물론 광어, 농어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횟감 생선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올해 전어를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가을 전어회 판매를 아예 하지 않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전어 조업 상황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소해 가격이 3배가량으로 폭등했다. 올해는 전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전어회(180g·2만3980원), 전어 세꼬시(180g·1만8980원) 제품을 전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물량을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홈플러스도 구이용 전어의 물량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판매하고 있다.수산시장에서도 전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전어회 400g 소(小)자 상품을 한 접시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같은 상품을 3만 원대에 판매했다고 한다. A 씨는 “가을철 전어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찾는 횟감이었는데 어획량이 줄면서 전어의 1kg 당 도매가가 2배 이상 올랐다”며 “손님들도 잘 찾지 않아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가져다 놓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가을철 대표 수산물인 꽃게도 이달 초 들어 어획량이 50% 줄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꽃게 어획량이 50% 정도 감소해 유통채널로 출하되는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대형마트에서는 사전 계약한 선단(船團)을 통해 물량을 겨우 확보해 판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기준 전어 1kg의 가격은 1만7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84% 올랐다. 암꽃게도 1kg 기준 1만7200원으로 전년 대비 219% 올랐다. 자연산 광어와 자연산 농어도 1kg 기준 가격이 각각 3만3600원, 2만800원으로 전년 대비 91%, 81% 올랐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5~11일) 남해안 수온은 24.2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해안 수온은 23도, 서해안은 23.1도로 각각 평년치보다 1.8도, 1.9도 높았다. 고수온으로 인해 어패류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고수온으로 폐사한 홍합은 18일 기준 2245줄로 집계됐다. 폐사한 굴은 7628줄로 전년(916줄) 대비 8배 넘게 늘었다. 1줄은 약 14만2000마리다.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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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11만2000채 주거용 전환 규제 완화… 불법 소지 퇴로 열려

이미 준공했거나 착공에 들어간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이 완화된다. 원래 숙박업소인 생숙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소지가 있는 11만2000채에 대해 ‘이행강제금 폭탄’ 대신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알려진 생숙은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먼저 국토부는 복도 폭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생숙과 오피스텔은 각각 복도 폭을 최소 1.5m, 1.8m씩 확보해야 한다. 피난·방화시설을 주거시설 수준으로 보강한 경우 복도 폭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차 기준도 낮춰 준다.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이 600m 이내의 외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오피스텔 수준(가구당 1대)을 맞추거나, 지자체에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아예 조례를 개정해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 금지 구역을 가능 구역으로 바꿔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시한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9월로 연장했다. 이 기간 내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거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유예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해 준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은 실거주용으로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30실 이상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생숙 소유주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생숙은 주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2018년 아파트 중심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후 주거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1년 10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분양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12월 이행강제금 유예 시한이 종료되면 대규모 혼란이 예상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8000실이다. 이 중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소지가 있는 생숙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5만2000실과 현재 짓고 있는 6만 실 등 총 11만2000실이다. 일부 생숙에선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거나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생숙 관련 집단소송은 50여 건, 소송 인원은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사들은 잔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전국 생숙의 30∼40% 정도가 용도 변경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자체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차장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거 기능을 하는 생숙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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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만실’ 생숙,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이미 준공했거나 현재 짓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생숙을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유예 기한이 올해 12월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짓는 신규 생숙은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1, 2실 규모의 분양을 원천 차단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협업 등이 뒷받침돼야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국토교통부가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주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2018년 아파트 중심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주거 대체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돈이 몰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1년 10월 생숙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대신 실거주하거나 전세 임대를 놓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분양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다.●용도변경 시 기준 대폭 완화먼저 국토부는 기존 생숙 중 오피스텔 전환을 원하는 곳은 적용하는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도폭 규제다. 생숙과 오피스텔은 각각 복도폭을 최소 1.5m, 1.8m씩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미 지어진 생숙은 벽체를 허물지 않는 이상 복도폭 기준을 지킬 수 없어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주차기준은 오피스텔이 세대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오피스텔이 생숙보다 더 까다롭다.앞으로는 복도폭이 오피스텔 기준보다 좁더라도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스프링클러·제연 설비 등을 보강하라는 취지다. 또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의무 설치도 면제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성능위주설계는 부산 엘시티,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 건축물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올해 12월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오피스텔 변경에 필요한 추가 주차장 확보 규정도 명확히 한다. 먼저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인근 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지자체에 현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또 지자체에서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를 개정해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남 여수에서는 외부에 부지를 확보했고, 제주시와 경기 안양시에서는 조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 및 안내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지구단위계획 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지어진 생숙과 관련해서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생숙인 ‘롯데캐슬 르웨스트’ 소유주는 200억 규모 기부채납을 내기 위해 세대당 2300만 원을 부담했다.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9월로 연장했다 이 기간 내 관할 지자체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유예 기간은 2027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또 앞으로 신규로 분양하는 생숙은 개별 실 단위 분양을 원천 봉쇄한다. 숙박업 신고 기준에 따라 △30실 이상 △건축물 1/3 이상 △독립된 층 등을 충족해야만 분양할 수 있다. 단, 숙박업 신고 기준은 시·도 조례를 통해 30실 이하 등으로 낮출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올해 말 발의할 계획이다. 신규 분양 규제는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11만2000실 불법 주거 전용 해소 목적국토부가 이런 지원 방안을 마련한 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숙 입주자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7월 기준 생활숙박시설 허가물량 18만8000실이다. 이중 불법 주거 전용 위험이 있는 곳은 숙박업 미신고 물량인 5만2000실과 현재 짓고 있는 6만 실 등 총 11만2000실이다. △서울 중구 ‘세운 푸르지오G-팰리스’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충북 청주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등 전국 주요 생숙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거나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장 건축정책관은 “생숙 소유자 중에는 1주택자(무주택자이면서 생숙만 보유한 경우)도 많아 주거 안정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했다.단 용도변경에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 만큼 일부 소유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기준 완화를 시도했던 지자체에서 특혜 시비 우려로 좌초되기도 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시, 인천시 등 지구단위계획 상 관광특구로 조성하기로 한 곳에 들어선 생숙은 기존 입지 논리를 철회해야 하는 어려움도 남는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에도 문제가 된 생숙 5채 중 3채 가량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용도규제가 유연화되는 추세인만큼 생숙 문제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전환 기준 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결정해야할 사항이 많은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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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가덕도 신공항, 공사기간-비용 문제 향후 쟁점으로

네 차례 유찰의 고배를 마시며 지지부진했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본격화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25개사)이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 계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향후 공사 기간 연장 여부와 공사비 협상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가덕도 신공항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조달청에 신공항 공사 수의계약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기본설계는 평면이나 단면 등 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실시설계에는 공사비를 포함한 세부 계획이 담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6개월간 기본설계를 진행한 뒤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이후 6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사 계약을 맺는다. 가까스로 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공사 기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한 공기는 ‘착공 후 7년’이다. 2025년 말 본공사 착공에 들어간 후 2029년 12월 조기 개항, 2032년 하반기(7∼12월) 또는 2033년 초 준공이 목표다. 하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는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해상 매립 공항은 매립하고 흙을 다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해상을 매립해 시공하는 울릉공항도 예상 공기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울릉공항은 총면적 43만455㎡로 가덕도 신공항(666만9000㎡)의 6.5% 수준인데, 개항 목표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8년으로 재조정됐다. 토목업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전국에 있는 토목 장비들이 모두 가덕도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공사비를 두고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사비로 제시한 10조5300억 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산출된 것으로 최근 급등한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올 들어 공사비가 더 오른 데다 공사 규모가 큰 만큼 세부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10조 원짜리 대규모 공사인 만큼 공사비는 정부와 시공단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2022년 내놓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에도 “가덕도 신공항은 품질과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주요 국가시설물”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의한 공기 산정은 지양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매립식으로 조성한 지반이 안정화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기간이 있는데 현재 준공 기한은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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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에도 대출문턱 높아…당분간 집값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와 집값에 이미 반영돼 있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집값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경우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한국은행은 서울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미뤄왔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둘째 주(0.32%)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로, 8월 둘째주(0.32%)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73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상승폭은 줄어드는 추세다.부동산 업계에선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집값 상승 요인이지만 당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인하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이나 향후 주택 매입 자금조달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에 반영돼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져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역시 “이자 부담이 줄면 고금리 시기 때 주택 구입을 미룬 매수자가 주택 구매에 나서거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다소 도움될 수 있다”면서도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집값은 지금처럼 소폭 오르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상황이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 방향성이 확인된 만큼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선호 지역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의 경우 신규 공급이 부족해 거래량은 줄더라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대출금리의 인하 폭과 속도가 집값 향방을 가를 변수라고 진단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집값이 급등했던 수도권은 금리보다 대출규제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며 “기준금리가 내려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높이면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향후에는 대출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연내에는 기준금리와 비례한 대출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봤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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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싱가포르 기업과 에너지 전환 등 협약

현대건설은 8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공공사업 기술자문기업 서바나주롱과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양 사는 △차세대 발전 사업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건설 자동화 등에서 기술을 교류하고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측은 “싱가포르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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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 ‘126% 룰’[부동산 빨간펜]

126%. 최근 부동산에서 전월세 매물을 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숫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세입자가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명 ‘126% 룰’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를 원했지만 결국 월세를 추가해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126% 룰에 대해 알아봅니다. Q. 126% 룰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반환 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일단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부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합니다.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이고 담보인정비율이 90%이기 때문(140%×90%)입니다. 126%가 적용되기 이전 이 비율은 공시가의 150%였습니다.” Q. 126% 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요?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면서 세입자는 보증료를 내더라도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아지며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 규모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에 그만큼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4.6㎡ 매물이 보증부 월세로 나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2700만 원에 월세가 38만 원이었습니다. 이 매물에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인 126%를 적용하면 1억2900만 원이 나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월세 가격은 깎아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7.7%로 전년(39.5%) 대비 8.2%포인트 올랐습니다. 단독·다가구 유형에서도 월세 비중이 70.1%로 전년(66.3%) 대비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월세 비중은 42.5%로 전년(44.2%)보다 오히려 1.7%포인트 내렸습니다.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Q. 빌라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부 규제가 지나치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 채라면 영향이 덜하겠지만 여러 채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이라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수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의 규모는 더 커지겠지요. 임대인들은 현재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40%에서 150%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은 135%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Q. 정부는 126% 룰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나요?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126% 룰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환 보증 가입 기준에 126%를 적용하되 집값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로 보는 방식입니다. 과거 악성 임대인들이 감정가를 일부러 올려 반환 보증 가입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감정가를 일괄 부정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126% 룰 적용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126% 룰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30∼190%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비율이 140%로 내려갑니다. 담보인정비율 90%도 동일하게 적용돼 현재 전세반환 보증과 동일한 126% 룰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이번 규제 확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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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매물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는 ‘126% 룰’ [부동산 빨간펜]

126%. 최근 부동산에서 전월세 매물을 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숫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세입자가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일명 ‘126% 룰’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를 원했지만 결국 월세를 추가해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126%룰에 대해 알아봅니다.Q. 126% 룰은 무엇인가요?“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일단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부릅니다.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이지만 담보인정비율이 90%이기 때문입니다. 126%가 적용되기 이전 이 비율은 공시가의 150%였습니다.”Q. 126% 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요?“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면서 세입자는 보증료를 내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아지며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 규모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그만큼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겁니다.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전용 24.6㎡ 매물이 보증부 월세로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2700만 원에 월세가 38만 원이었습니다. 이 매물에 반환보증 가입기준인 126%를 적용하면 1억2900만 원이 나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월세 가격은 깎아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7.7%로 전년(39.5%) 대비 8.2%포인트 올랐습니다. 단독·다가구 유형에서도 월세 비중이 70.1%로 전년(66.3%)대비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월세 비중은 42.5%로 전년(44.2%)보다 오히려 1.7%포인트 내렸습니다.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Q. 빌라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정부 규제가 지나치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 채라면 영향이 덜하겠지만 여러 채를 세주고 있던 집주인이라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수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의 규모는 더 커지겠지요. 임대인들은 현재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40%에서 150%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반환 보증 가입요건은 135%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Q. 정부는 126% 룰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나요? “자기 자본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126% 룰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기준에 126%를 적용하되 집값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로 보는 방식입니다. 과거 악성 임대인들이 감정가를 일부러 올려 반환보증 가입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감정가를 일괄 부정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126% 룰 적용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126%룰을 신규 임대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30~190%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비율이 140%로 내려갑니다. 담보인정비율 90%도 동일하게 적용돼 현재 전세반환 보증과 동일한 126% 룰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이번 규제 확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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