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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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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 ‘자녀 결혼자금 지원’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정부가 자녀에게 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성년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인정해주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한도를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한도(5000만 원)는 2014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10년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혼, 출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면 자녀 세대의 결혼·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용이해질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5년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에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를 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에 1억원이나 1억5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 된다. 그러나 증여할 재산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흙수저’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결혼자금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증여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도 상향은 제도 현실화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혼인 시 결혼 및 전세 자금 등을 5000만 원 이상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에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며 “증여세를 깎아준다기보다 결혼, 출산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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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稅부담 완화’ 증여세 분납 5년→20년 연장

    정부가 기업의 가업 승계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저율 과세 적용 구간은 확대하고, 가업 상속 시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요건은 완화된다. 4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 기간이 짧아 기업의 증여 부담이 커지고 가업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안을 내놓았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증여세 저율(10%) 과세 적용 구간도 늘어난다. 현행 세법은 10억 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세표준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분부터 600억 원까지는 20%를 적용한다. 정부는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사후 관리기간인 5년 동안 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조치도 ‘대분류’로 확대한다. 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금속 수도꼭지를 제조하다 플라스틱 수도꼭지로 업종을 바꾸면 중분류 업종 범위를 넘어서게 돼 공제받은 상속세를 환급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업종 전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그간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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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영상콘텐츠 제작에 국가전략기술 수준 세액공제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기준 현행 3%인 세액공제를 반도체·배터리 산업과 같은 15%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K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공제율 수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영상콘텐츠 관련 투자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지원 확대가 ‘K콘텐츠’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규모의 경제가 중시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 확대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확보될 여지가 커졌다”고 했다. 이미 콘텐츠 강국들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5%, 뉴욕주는 25%가량이다. 영국은 20∼25%, 프랑스는 20∼30% 수준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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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태양광 우대 폐지… 신재생 전면 수술대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도 일몰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감사·점검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여러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두 기관의 감사·점검에서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TF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보조 사업 등 예산 지원 사업들을 전면 점검해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 방식을 찾기로 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례도 드러난 만큼 철저한 사업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또 TF는 전력을 공급할 때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공급해야 하는 RPS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0kW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는 일몰을 검토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소형태양광에 대해 20년간 높은 금액의 고정 가격으로 사주는 ‘한국형 발전 차액 지원 제도(FIT)’를 도입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확대됐고, 결과적으로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당초 도입 때 5년간 한시 운영 방침이 있었던 만큼 해당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이번 주 안에 행정예고될 예정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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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통제… 韓 “다른 품목 확대 가능성 주시”

    중국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訪中)을 앞두고 첨단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중 고위급 소통 재개 합의에도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반(反)간첩법 시행에 이어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한 것이다.● 반도체 규제 강화에 자원 무기화 나선 中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관련 8개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이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을 수출하려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갈륨은 첨단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용 태양전지 등에 쓰이며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의 97.7%, 게르마늄 생산의 67.9%를 차지한다.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국무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일부 동맹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개발 견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맞불’ 조치임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 주도 반도체 장비 규제에 동참한 네덜란드가 이르면 9월 심자외선(DUV)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극자외선(EUV) 반도체 장비에 이어 구형 DUV 장비까지 중국 내 반입을 막으면 DUV를 통해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해온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옐런 장관 방중을 앞두고 나온 조치인 만큼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규제 강화,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 기업 투자 제한 등을 담은 정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중국 기업 접근성 제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중국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옐런 장관은 이날 셰펑(謝鋒) 신임 주미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거시경제와 금융 문제를 포함한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두 경제 대국 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하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이슈들을 제기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광물 中 의존도 높은 한국 압박 우려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규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 등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지질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전체 갈륨 수입량의 40% 이상을, 게르마늄은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국내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갈륨은 전력 조절에 강점을 가진 소재여서 반도체 시장의 한 부분인 전력반도체의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27일 ‘삼성 파운드리 2023’에서 2025년부터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희귀 금속 수출 규제를 무기로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정책에 동참하지 않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3일 한중일 국제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를 가까운 이웃을 봉쇄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갈륨은 한국과 일본, 게르마늄은 캐나다와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에서 생산되는 만큼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각국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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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면제 추진

    정부가 반려동물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펫푸드, 펫보험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엔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이염, 결막염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100여 개 질병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진료 항목 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등 예방적 진료 활동에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그 외 진료비나 입원비에는 부가세 10%가 붙었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펫보험 제도를 정비한다. 동물병원 진료 비용을 보장해 주는 펫보험 상품이 출시돼 있긴 하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0.8%에 불과하다. 펫푸드 시장 육성을 위해선 기존 가축용 사료 표시 기준을 따랐던 제도를 개선해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분류체계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 품질·안전·유통관리 기준도 만든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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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쿠폰 30만장-외국인에 무료항공권 700장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30만 장을 배포하고, 외국인들에게 무료 왕복항공권 700장을 지급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 숙박과 연계한 KTX·SRT 할인, 도시 순환 셔틀버스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에는 3만 원짜리 숙박쿠폰 약 30만 장을 배포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왕복항공권 약 700장을 배포하는 행사를 연다.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K-스톱오버’ 관광상품을 출시한다. 호텔 등급, 카지노업 허가 등의 묶음 심사를 통해 영종도 복합리조트가 올해 말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의 교통 편의를 위해 해외 호출·관광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국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규모 소비행사와 연계된 할인 행사도 열린다. 9월에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열고 대형마트 및 백화점과 함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11월에는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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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개소세 30% 인하 종료…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이름 공개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종료돼 세율이 3.5%에서 5.0%로 올라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 관람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 혜택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종료=코로나19 기간에 내수 진작을 위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승용차 개소세를 30% 내린 조치가 1일부터 종료된다. 이에 따라 3.5%로 인하됐던 승용차 개소세율이 기존 5.0%로 되돌아간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3000만 원인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가 1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다만, 팝콘 같은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로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살던 집을 팔고 가격이 더 낮은 집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넣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예외를 적용해주는 것. 바뀐 내용은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1일부터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눈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회원제만 1만2000원의 개소세를 부과했으나, 주말 이용료 24만7000원 미만 등 대중형 골프장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까지=1일부터 연간 누계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까지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였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이달부터 2배로 늘어난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이름 공개=세입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9월 29일부터 공개된다.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 주소 등이 공개된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요청땐 촬영해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촬영된 영상은 범죄 수사나 재판,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 일상돌봄 서비스 개시=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9월부터 개인의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은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직무능력계좌에 저축한 뒤 필요할 때 인정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바탕으로 채용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하면 된다. ▽고용·산재 고액 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확대=이달부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1년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지금은 2년간 10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만 인적사항을 공개했는데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다. ▽극한 호우 시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앞으로 1시간 50mm 이상, 3시간 90mm 이상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낸다. 재난 소식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15일 수도권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스토킹 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이달부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스토킹’(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18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돼 주거, 의료,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우 1366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주거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스토킹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서울시의 난임부부 지원 대상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시술별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총 22회 내에서 시술 선택권이 보장된다. 또 전국 최초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 원)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24시간 소아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운영=이달부터 서울에서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이 문을 연다. 또 야간 시간대 소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단한 처치 방법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국가배상금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하반기부터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기간’이 취업 가능기간에 포함된다. 그동안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기간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이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이 국가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E-8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5개월의 체류기간이 짧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10월 19일부터 무분별한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된다.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는 소송구조(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제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확대=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된 인도(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를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고 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주민 신고를 미운영하던 지자체와 신고 요건을 변경해야 하는 곳은 1∼31일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 거주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다음 달부터 서울에 사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버스 요금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버스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버스 환승 시 요금도 지원 대상이다. 이달 중순부터 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버스요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노면 표시 변경=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도 시작점과 끝점을 알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4일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노인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시장처럼 노인이 자주 찾는 장소 주변은 지정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노인이 자주 오가는 장소라고 조례로 정한 곳도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정리=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편집국 종합}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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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고기 값 급등에…연말까지 3만t 관세 ‘0%’

    정부가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 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래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고기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5, 6월 두 달간 닭고기 3만 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닭고기는 최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당 육계 소비자 가격은 6월 중순 기준 6563원으로 1년 전보다 14.8% 올랐다. 기재부는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주요 닭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국제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닭고기 수입이 늘면 국내 양계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시기와 물량은 국내 공급량,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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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에 키즈카페 적자”… 경기 3년새 167곳 폐업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3년 만에 30% 올랐는데 손님은 같은 기간에 절반 이하가 됐어요. 문을 열수록 적자라 예약제로 바꿨어요.” 서울 중랑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김혜경 씨(47)는 최근 가게를 예약제로 변경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손님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며 “폐업하려 해도 3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었던 키즈카페 중 상당수가 엔데믹 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가 오른 동시에 3년간 누적된 저출산의 여파가 한꺼번에 덮친 탓이다. 전국에서 키즈카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3년 만에 키즈카페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 감춘 단체 손님, 공간 대여 등 자구책 마련 키즈카페 운영자들은 주 수입원이었던 ‘단체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게 제일 문제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5명밖에 없다면서 15명부터 가능한 단체 할인을 해달라고 하더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해 줬는데 요즘 15명 이상 단체가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엔데믹 이후에도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건 영유아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 0∼7세 인구는 3년 만에 336만1576명에서 263만139명으로 21.8% 줄었다. 부산의 경우 영유아 인구가 같은 기간 22.7% 감소했다. 여기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운영 부담이 더해진 탓에 상시 운영을 폐지하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일부는 생일파티나 기념일을 위한 공간 대여 사업으로 활로를 찾기도 한다. 경북 칠곡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이지영 씨(38)는 “현재는 키즈카페 운영보다 공간 대여를 더 많이 해주면서 매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출생아 처음 2만 명 아래로전국에서 키즈카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2019년까지 키즈카페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512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45곳으로 3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문제는 저출산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처음 1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보다 적은 것은 월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고정적으로 오는 단골손님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일반 평일 손님은 70%나 줄었다”며 “폐업밖에 답이 없나 싶어 막막하다”고 했다. 양기정 한국키즈카페협회장은 “최근 공공 키즈카페까지 늘며 안 그래도 영업이 어려운 민간 키즈카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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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가진 서울 월급쟁이 가구, 절반도 안돼

    서울에 사는 임금근로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집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서울에서는 급여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21년 11월 기준 주택 소유 통계와 일자리행정통계,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함께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66.9%) 경남(63.8%) 순으로 높았다. 서울은 47.9%로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자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비임금근로자 가구의 주택 소유율(69.2%)이 임금근로자 가구(56.3%)보다 높았다. 급여생활자보다 자영업자 가구주의 주택 소유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비임금근로자 가구에 임대 사업자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66.1%로 아동이 없는 가구(53.5%)보다 높았다. 통계청은 아동이 없는 가구에 빈곤율이 높은 1인 가구가 포함돼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했다. 충분한 소득이 있어 아이를 낳았기에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아동 2명이 있는 가구의 주택 소유율(69.5%)은 아동 1명 가구(63.6%) 혹은 3명 이상 가구(64.1%)보다 높았다.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에서는 취업자 중 남성 소유자 비중이 60.6%, 여성은 39.4%였다. 취업자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비임금근로자가 1.25채로 임금근로자(1.06채)보다 많았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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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단체손님에 키즈카페 ‘썰렁’…“문 열수록 적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3년 만에 30% 올랐는데 손님은 같은 기간에 절반 이하가 됐어요. 문을 열수록 적자라 예약제로 바꿨어요.” 서울 중랑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김혜경 씨(47)는 최근 가게를 예약제로 변경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손님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며 “폐업하려 해도 3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었던 키즈카페 중 상당수가 엔데믹 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가 오른 동시에 3년간 누적된 저출산의 여파가 한꺼번에 덮친 탓이다. 전국에서 키즈카페 등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3년 만에 키즈카페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 감춘 단체 손님, 공간 대여 등 자구책 마련키즈카페 운영자들은 주 수입원이었던 ‘단체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게 제일 문제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5명밖에 없다면서 15명부터 가능한 단체 할인을 해 달라고 하더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해 줬는데 요즘 15명 이상 단체가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엔데믹 이후에도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건 영유아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 0~7세 인구는 3년 만에 336만1576명에서 263만139명으로 21.8% 줄었다. 부산의 경우 영유아 인구가 같은 기간 22.7% 감소했다. 여기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운영 부담이 더해진 탓에 상시 운영을 폐지하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일부는 생일파티나 기념일을 위한 공간 대여 사업으로 활로를 찾기도 한다. 경북 칠곡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이지영 씨(38)는 “현재는 키즈카페 운영보다 공간 대여를 더 많이 해주면서 매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출생아 처음 2만 명 아래로전국에서 키즈카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2019년까지 키즈카페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512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45곳으로 3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문제는 저출산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처음 1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보다 적은 것은 월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고정적으로 오는 단골손님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일반 평일 손님은 70%나 줄었다”며 “폐업밖에 답이 없나 싶어 막막하다”고 했다. 양기정 한국키즈카페협회장은 “최근 공공 키즈카페까지 늘며 안 그래도 영업이 어려운 민간 키즈카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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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K푸드 시장, 4년내 1100조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K콘텐츠에 힘입어 성장한 ‘K푸드’ 시장을 2027년까지 110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도 같은 기간 150억 달러(약 19조600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4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식품산업을 연평균 9%씩 1100조 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국내 식품산업은 2018년부터 4년간 연평균 8.0% 성장해 2021년 기준 656조 원 규모로 커졌다. 정부는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푸드테크는 세포배양 식품, 식품로봇 등 첨단기술을 식품 생산에 접목시키는 산업 분야다. 정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지역별 특화분야를 선정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선 유망 상품 육성에 집중한다. 라면, 배 등 수출 유망 품목을 ‘K브랜드’로 육성하고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을 지난해 기준 11개에서 2027년 20개로 늘린다. 올 상반기(1∼6월) 농식품부는 ‘BKF(Buy Korean Food)’라는 이름의 바이어 초청 행사를 통해 31건, 1900만 달러(약 248억 원) 규모의 현장계약을 성사시켰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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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노동, 남녀 모두 38세 정점… 평생 생산액 女가 男의 2.6배

    자녀 양육 등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연령은 38세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남성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새로 개발된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통계를 바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연령별, 성별로 분석했다. 가사노동별 소비와 생산의 차이인 생애주기 적자를 산출해 개인의 가사노동 기여를 측정한 것. 예를 들어 자녀,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양이 받는 양보다 많으면 흑자이고 반대면 적자다.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가사노동 생산이 없고 소비만 있는 0세에 3638만 원이 발생해 최대였다. 이후 적자가 줄어 26세에 흑자로 돌아선 뒤 자녀 양육 등이 활발한 38세에 최대 흑자(1026만 원)를 기록했다. 남녀 모두 38세에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셈이다. 39세부터는 흑자 폭이 줄어들다 75세에 가사노동 소비가 더 많은 적자로 다시 바뀌었다. 연령대별로는 유년층(0∼14세)에서 131조6000억 원 적자였다. 집안일에 기여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노동 연령층인 15∼64세에선 가사노동에서 410조 원을 생산하고 281조9000억 원을 소비해 128조1000억 원 흑자였다. 이 시기에 자녀 양육과 가정관리 등 집안일을 도맡는 데 따른 것이다. 노년층(65세 이상)은 80조9000억 원을 생산하고 77조4000억 원을 소비해 3조5000억 원 흑자였다. 특히 노년층은 가구 내 가사노동이 아닌 다른 가구에 가사노동을 제공한 양이 많았다. 함께 살지 않는 손주를 부모 대신 돌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노년층의 가사노동 참여는 늘고 있다. 노년층의 가사노동 생산 비중은 2014년 13.6%에서 2019년 16.5%로 2.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노동 연령층(15∼64세)의 가사노동 생산 비중은 같은 기간 86.4%에서 83.5%로 2.9%포인트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평생 가사노동을 356조 원 생산해 남성(134조9000억 원)의 2.6배로 가사노동에 기여했다. 여성은 25세에 가사노동 생산이 소비를 넘어서기 시작해 84세까지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상태를 유지했다. 남성은 이보다 늦은 31세에 흑자로 바뀐 뒤 47세에 적자로 전환됐다. 여성의 흑자 기간은 59년으로 남성(16년)의 3.7배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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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밀가루값 내려달라”… 제분업계 “내달중 인하 검토”

    올 1분기(1∼3월) 라면 물가가 전체 가구소득 증가율의 3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3, 4배로 뛰었다. 이에 정부가 식품업계에 가격 인하를 요청함에 따라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9.9%, 7.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 가구 처분가능소득 상승률(3.4%)의 2.9배, 2.2배에 각각 해당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 물가가 12.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14.7%) 이후 1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큰 빵(14.3%), 아이스크림(11.8%) 등의 가공식품도 크게 올랐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 64개(87.7%)의 가격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정부는 식품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제분업계 간담회를 열고 CJ제일제당 등 7개사에 밀 수입 가격 하락을 밀가루 가격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등 주요 식품의 가격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라면값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소비자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분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다음 달 중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분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맥 가격이 하락했지만 아직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데다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부담 요인이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원가 부담이 여전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정부에 밀 구매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며 “다음 달 출하가격 인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밀가루값이 떨어져도 곧바로 라면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라면업계는 지난해 밀가루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곡물 시세 상승이 이어지자 제분업계가 두 차례 가격 인상을 했고 라면업체들은 여전히 인상된 가격을 아직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면에는 밀가루 외에도 전분과 수프 등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되는 만큼 밀가루 가격이 라면 가격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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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저소득층 모두 학원비＞식비… 사교육에 등골 휜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모 씨(49)는 지난달 두 자녀의 학원비로만 270만 원을 썼다. 고등학생인 첫째에게 170만 원, 중학생인 둘째에게 100만 원이 들어갔다. 교육비를 제외한 이 씨 가정의 한 달 생활비(약 250만 원)보다 많다. 이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학원비가 10∼20% 올랐다”며 “남편 월급만으로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최근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졌지만 학원비는 오르면서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가계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가운데 중·고등학생(만 13∼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 소비지출은 114만3000원이었다. 이 기간 해당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식비) 지출은 63만6000원, 주거·수도·광열비(주거비) 지출은 53만9000원이었다. 가족 전체의 한 달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금액에 육박할 만큼을 자녀 학원비에 쏟아부은 것이다. 전체 소비에서 식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도 식비 혹은 주거비보다 더 많은 돈을 학원비에 썼다. 중고교생 자녀를 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올 1분기 학원비 지출은 48만2000원으로 식비(48만1000원)나 주거비(35만6000원)보다 많았다. 사교육비 부담은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 1분기 ‘학원 및 보습 교육’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3년 5.1% 상승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학원비 물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2021년에는 1.3∼1.8% 상승에 그쳤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전년 대비 3.1% 증가한 뒤 2분기 연속 3%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종 서비스 물가가 오른 가운데 엔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원비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과목은 영어였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 조사해 올 3월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어 과목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3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수학 22만 원, 국어 13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 영어, 수학, 국어 3개 과목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4.9%, 6.0%, 11.7% 상승했다.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다. 고교생 중 학교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9만 원. 이 외에 상위 11∼30% 학생은 54만5000원, 31∼60%는 47만8000원이었다. 하위 20% 학생의 사교육비는 32만3000원으로 상위 20%의 절반 수준이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상위 10%는 77.5%로 높은 반면 하위 20%는 54.0%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59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경기(44만6000원), 대구(43만7000원), 세종(41만8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26만1000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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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 3년만에 줄어… “코로나後 도시 경기회복 영향”

    지난해 귀농 가구가 전년 대비 13.5% 줄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엔데믹을 계기로 도시 지역 경기가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귀농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면서 정부의 ‘청년농 3만 명 육성’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 수는 1만2411가구로 전년 대비 13.5% 줄었다. 귀농 가구는 2019년 1만1422가구에서 2021년 1만4347가구까지 늘었으나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어업에 종사하는 귀어 가구는 16.2%,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귀촌한 가구는 12.3% 각각 줄었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이 크게 줄었다.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귀농 가구는 지난해 1171가구로 전년(1507가구) 대비 22.3% 급감했다.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감소다. 30대 이하 귀농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6%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크게 줄었다. 이 밖에 50대 가구주인 귀농 가구 수는 17.1% 줄며 두 번째로 높은 감소 폭을 보였고 40대(―16.0%), 60대(―8.2%), 70대 이상(―6.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이하 귀농이 급감하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농 통계 근거로 삼는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수’도 2020년 1만2417가구에서 지난해 7036가구로 3년째 감소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귀농 인구 감소세가 청년농 육성 정책 목표 달성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귀농 인구가 늘었던 데 비해 지난해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인구 이동 감소도 귀농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전년 대비 14.7% 줄며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거래량도 전년 대비 49.9% 줄었다. 귀농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4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다. 귀농 가구의 75.3%는 1인 가구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530가구로 귀농 가구가 가장 많았고 전남 1966가구, 충남 1562가구 순이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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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9 프로젝트’로 순환경제 선도국 도약

    정부가 석유화학, 배터리 등 9대 산업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CE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 4조5000억 달러(약 5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생산된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경제 모델을 말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원 순환이용 확대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정하고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 9대 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일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는 폐기물 배출자가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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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산업에 5년간 민간자본 5조 유치”

    정부가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 분야에 민간자본 5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농식품 분야 신규 벤처 투자는 전체 투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는 투자정보 제공, 펀드 구성 등 농식품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도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5년간 정부 재원 6000억 원과 민간자본 5조 원을 포함해 총 5조6000억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량 안보,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는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농림어업 분야 상장 기업은 6개, 시가총액은 3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14%에 불과하다. 지난해 농식품 분야 신규 벤처 투자도 1246억 원으로 전체 벤처 투자의 0.9%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정보 비대칭이 심해 농림어업 분야의 민간자본 유입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 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간 80개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 주관 투자설명회도 1년에 20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올 9월에는 경영자-투자자 매칭 서비스 등을 포함한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유망 농업 경영체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신 상품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법인이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2027년까지 4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여신 상품을 공급한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 농식품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가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30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결성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사업체에 투자하겠다는 것.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인 세컨더리펀드도 2027년까지 1500억 원 규모로 결성한다. 세컨더리펀드는 다른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자(L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로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다. 정책 펀드도 1조 원 이상 결성해 스타트업, 청년, 지역 등 정책지원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책 펀드는 2018∼2022년의 5년간 총 7400억 원이 결성됐는데, 향후 5년간 정부 6000억 원, 민간 4000억 원을 더해 1조 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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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금융 안정성 ‘흔들’…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뒷걸음치며 28위로 떨어졌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문에서 8계단 하락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한 자금시장 불안으로 금융 부문도 13계단 급락했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2022년 평가에서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한 계단 내려앉았다. IMD는 1989년부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데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 부문 순위는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부문의 순위가 24위로 15계단 미끄러졌다. 지난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전년(1.5%)보다 크게 악화됐다. 재정이 포함되는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로 2계단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역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23위였던 금융 부문 순위는 올해 3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나타났던 자금시장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주가도 25%(코스피 기준) 떨어지며 주요국보다 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다만 해당 국가의 1년간 경제 성적을 평가하는 경제성과 부문에선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전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썼다. 종합순위에선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아일랜드가 9계단 뛰어올라 2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나랏빚 급증, 부동산PF 등 자금시장 불안… 기업환경도 악화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정부부채 증가율 64개국 중 56위… 투자매력 등 기업여건 48위→53위 4대분야 중 정부효율성 유일 하락고용-물가 등 경제성과 8계단 상승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 낮은 정부효율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은 심화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해 주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떨어진 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 등 불안한 금융시장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입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4대 분야별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진 건 정부효율성(36위→38위)이 유일했다. 정부효율성을 구성하는 5가지 세부 항목 중에선 재정(32위→40위)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증가율 등이 크게 뒷걸음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 부채 증가율 순위는 전체 64개국 중 5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늘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 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1100조3000억 원)를 불과 약 30조 원만 남겨두고 있는 것.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다. 연말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78%를 4개월 만에 쌓은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분야에서 8계단이나 하락한 것은 재정준칙 입법화가 지연된 영향이 클 것”이라며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국가예산 대부분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이 입법화돼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얼마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기업 여건(48위→53위)도 악화됐다. 하위 설문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 저해 정도’(35위→45위)가 크게 하락했다. 4대 분야별 항목 중 경제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수직 상승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다. 기업효율성은 작년과 올해 모두 33위였지만 그 하위의 금융 순위(23위→36위)는 크게 떨어졌다. 특히 금융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주가지수 변화율은 10위에서 60위로 추락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주가 하락세(―25%)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미국(―8.8%), 유로스톡스(―11.7%), 독일(―12.3%), 일본(―9.4%), 중국(―15.1%) 등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레고랜드 채권 부도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도 커졌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3월 말 5.07%로 높아졌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고금리 국면에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관치 성향이 강한 금융 규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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