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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특교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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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따뜻함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현장으로 가 직접 두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하겠습니다.

koot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 한수원, 올해 원전 이용률 82%까지 올린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74.5%였던 원전 이용률을 올해 82.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효과가 있다. 원전 공극(틈) 문제가 발생해 5년 가까이 정지된 한빛 4호기 등이 재가동되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올해 원전 이용률 목표치를 82.3%로 세웠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5.3%이던 원전 이용률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65.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74.5%로 소폭 늘었다. 원전 이용률이 급감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데다 포항지진과 원전 공극 발생 문제로 안전성 보강 등을 이유로 가동이 멈춘 원전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원전 이용률이 80%를 넘기려면 전남 영광군 한빛 4호기의 가동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원자로를 둘러싼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공극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은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되면 원전 이용률을 4%포인트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한빛 4호기의 건전성 평가 등을 마쳤고 이달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벽체 보수와 재가동이 가능하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허가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10~12월)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이 과거처럼 80%대로 높아지면 신규 원전 건설이 없더라도 현재 20%대인 원전 발전 비중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2030년까지 30% 달성’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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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세일즈 재시동… 한전, 英정부와 협의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영국 정부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원전 수출 세일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 실무자들은 지난달 초 영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영국의 원전 정책과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투자 협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영국 정부가 ‘원전 확대’를 공언한 만큼 한국 기업의 원전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국의 신규 원전 건축에 참여하는 기업은 프랑스 국영기업(프랑스 전력공사)이 유일하다. 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을 추진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50년까지 원전 8기를 새로 지어 전력수요의 25%를 공급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원자력 발전은 연 전력량의 18%를 공급 중인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러시아는 최근 폴란드,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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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완화 3종 세트에도… 물가잡기 효과는 의문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와 ‘원자재 할당 관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며 물가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물가는 국내 요인보다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감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2일 기준)은 시행 전날(지난달 30일)보다 L당 30.1원, 경유는 15.7원 떨어졌다. 알뜰주유소와 직영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분은 100% 판매 가격에 반영됐다. 하지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의 인하분 반영률은 24%에 그쳤다. 일반 주유소는 재고를 소진한 뒤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1∼2주 뒤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재고가 소진됐지만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한 주유소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네온·지온·크립톤(5.5%), 알루미늄스트립(8%) 등 수입관세를 0%로 내렸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은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홍 부총리는 “납사(나프타) 조정관세 인하와 고부가 철강제품인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지만 경기 위축, 외환위기 우려가 있어 뾰족한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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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급한 규제완화 직접 나선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경제·산업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이니셔티브(주도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관(官) 주도의 경제 성장이 아니라 기업 등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서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설명하며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한국이라는 수레가 있다면 그간 정부가 끌고 갔고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전환하고 규제개혁, 혁신금융 시스템, 금융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는 탈(脫)규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경제6단체장 회동 당시 언급한 ‘신발 속 돌멩이’를 빼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가장 대표적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의 경우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고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한 새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통해 기업을 짓누르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제안보’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반도체 설비 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를 공언했다. 각종 행정 절차 등으로 3년여간 착공조차 하지 못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공장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업계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는 한편으로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플랫폼, 벤처기업 복수 의결권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포함한 신성장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10여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 국정과제로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우선 2030년을 목표로 국내에선 낮아진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전력거래량(53만7014GWh) 중 원전 비중은 28.0%였지만 윤 당선인은 이를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일단 민간 중심 경제 성장 전략을 반기는 분위기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 미래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의 정책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만큼 정부 출범 후에는 일관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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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러 제재 동참국에 상품-원자재 수출 금지”… 보복제재 서명

    러시아가 이달 중순 가짜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을 강제 병합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대사는 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이달 중순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내에서 러시아 연방 가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치를 것이라는 매우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점령 중인 헤르손에서 같은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치르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이 선거들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가짜 주민투표 후 병합” 크림반도 재연영국 가디언은 주민투표 날짜를 14, 15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조작한 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는 작전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의 재연”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반도 내 친러 세력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며칠 뒤 주민투표를 거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남부 점령지들을 이어 ‘준(準)국가’라고 주장한 후 분단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등 서방 당국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예비군 총동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공식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3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한다고 주장해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에 “지난달 만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가 9일 전쟁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용은 엇갈리지만 러시아가 자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인 9일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국면을 대전환할 것이라는 징후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韓, 러 보복 대상 되면 타격 불가피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기업과 개인들에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제재 대상과의 통상, 금융 거래까지 금지해 모든 경제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10일 동안 구체적인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목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하는 나프타를 비롯해 유·무연탄과 철강, 반도체 소재 등 원자재와 수산물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이런 품목들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량 규모가 43억8302만 달러(약 5조3000억 원)로 가장 컸다. 스테인리스강을 만들 때 필요한 페로실리코크로뮴은 92.9%가 러시아산이었다. 반도체 소재 중에서는 팔라듐의 의존도가 33.2%로 높았다. 수산물도 러시아 의존도가 두드러졌다. 대게(2억3114만 달러)는 수입품의 100%가 러시아산이었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제논, 네온 등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들의 경우 대안들을 마련해 놓았지만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석유 수입 금지를 포함한 EU의 6번째 러시아 제재 구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4일까지 채권자 계좌에 총 6억4900만 달러(약 8200억 원)의 국채 이자 지불 2건을 송금하지 못하면 104년 만의 첫 국가 부도(디폴트) 상태가 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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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물가 상승세…정부, 정책 수단 총동원 속 뾰족한 해법 없어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와 ‘원자재 할당 관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며 물가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물가는 국내 요인보다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서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감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2일 기준)은 시행 전날(지난달 30일)보다 L당 30.1원, 경유는 15.7원 떨어졌다. 알뜰주유소와 직영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분은 100% 판매 가격에 반영됐다. 하지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의 인하분 반영률은 24%에 그쳤다. 일반 주유소는 재고를 소진한 뒤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1~2주 뒤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재고가 소진됐지만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한 주유소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네온·지온·크립톤(5.5%), 알루미늄스트립 (8%) 등 수입관세를 0%로 내렸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은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홍 부총리는 “납사(나프타) 조정관세 인하와 고부가 철강제품인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지만 경기 위축, 외환위기 우려가 있어 뾰족한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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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硏 “핵폐기물 기본계획에 파이로프로세싱 포함해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 재처리)’ 기술개발 방안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부처 간 ‘엇박자’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포화에 다다를 핵폐기물 처리문제가 시급해지는 만큼 핵폐기물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안심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달 5일 인수위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방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 핵폐기물을 분리해 우라늄을 재활용하는 신기술이다. 직접 처분 방식에 비해 핵폐기물 부피가 획기적으로 줄고 독성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수로 핵폐기물 2만6700t을 직접 처분하면 여의도 면적 이상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그 면적이 68분의 1로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술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연구 중으로 기술 상용화까지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파이로프로세싱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계속 개발하기로 의결했다. 2017년 국회가 안전 및 효용성을 지적하자 적정성검토위원회가 마련됐고, 위원회가 지난해 연구재개를 최종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1차 기본계획에 명시했던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내용을 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탈원전 단체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다만 산업부는 국회 적정성검토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을 받은 뒤 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사용후핵연료 관리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한국이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분야지만 산업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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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에 ‘모피아’ 전성시대…총리-부총리-비서실장-경제수석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첫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전성시대’란 평가가 나온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졌는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제 원팀’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재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1일 경제수석에 최 전 차관을 내정했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구성됐다. “경제는 하나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면서 탄생한 거대 조직이다. 경제기획과 예산을 동시에 총괄하면서 행정부 중의 행정부로 꼽힌다. 최 내정자는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을 맡기까지 오랜 기간 기재부에서 일했다. 한 총리 후보자(행시 8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2005년 3월∼2006년 7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 내정자(행시 22회)도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해 온 경제 정통 관료다. 추 부총리 후보자(행시 25회)는 경제기획원 등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을 맡은 바 있다. 기재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내각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교수 등) 외부 인사로 내정되는 것보다는 손발을 맞춰본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안정적이고 소통에도 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출신이 중요 자리를 독식하면 다양성이 떨어지고 기재부 출신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부정적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유능한 좋은 공무원들이 기재부에 많았기 때문에 당선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기재부 쪽으로 손이 먼저 갔을 것”이라면서도 “급변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섬세하게 비전을 제시할 식견을 가진 사람이 부족해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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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 휘발유 83원 싸져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휘발유는 L당 83원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모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려면 1∼2주 시차가 예상되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7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확대돼 휘발유는 L당 83원, 경유는 53원 추가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치솟자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달 30일 끝나기로 돼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자 인하폭을 더 늘려 3개월간 추가 실시키로 한 것이다. 만약 휘발유 차량(연비 L당 10km)을 매일 40km 운행하면 월 1만 원가량 추가 절감 효과가 생긴다. 알뜰주유소와 국내 4대 정유사 직영점은 시행 당일부터 추가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오후 2시 기준)은 L당 1956.22원으로 전날보다 18.55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7일 연속 상승 중이었는데 인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반 주유소들의 경우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1∼2주가량 시차를 두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국제정세에 따라 또다시 상승세를 탈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26일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잠시 떨어졌다가 지난달 29일 105.37달러까지 다시 올라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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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30% 인하…주유소 가격 반영엔 1~2주 시차 예상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휘발유는 L당 83원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모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려면 1~2주 시차가 예상되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7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확대돼 휘발유는 L당 83원, 경유는 53원 추가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치솟자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달 30일 끝나기로 돼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자 인하폭을 더 늘려 3개월 간 추가 실시키로 한 것이다. 만약 휘발유 차량(연비 L당 10㎞)을 매일 40㎞ 운행하면 월 1만 원 가량 추가 절감 효과가 생긴다. 알뜰주유소와 국내 4대 정유사 직영점은 시행 당일부터 추가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오후 2시 기준)은 L당 1956.22원으로 전날보다 18.55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7일 연속 상승 중이었는데 인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반 주유소들의 경우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1~2주 가량의 시차를 두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국제 정세에 따라 또 다시 상승세를 탈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26일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잠시 떨어졌다가 지난달 29일 105.37달러까지 다시 올라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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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尼 팜유 수출금지 확대에… 콩기름값도 뛴다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식용유인 팜유의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한 가운데 대체재인 대두유(콩기름)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식용유발(發) 물가 상승 우려와 함께 식용유 수급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27일(현지 시간) 대두유 5월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87.80센트로 전일 대비 2.94% 올랐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팜유 수요가 늘며 가격이 치솟자 대체재인 대두유 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8일부터 수출 금지 대상을 기존 팜유 원료에서 팜유 원유, 정제 팜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으로, 세계 팜유 공급량의 약 60%를 점한다. 팜유 공급 불안에 가격이 치솟자 대두유 등 대체재 가격까지 뛴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업계는 3∼4개월가량의 팜유 재고를 확보해 당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가 계속되면 식용유 수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27일 ‘원자재 시장 보고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은 1970년대 이후 겪은 가장 큰 원자재 충격”이라며 “2024년 말까지 물가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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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제재 맞서 ‘에너지 무기화’… 폴란드-불가리아 가스공급 중단

    러시아가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를 상대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과 대러 제재에 맞서 ‘에너지 무기화’로 보복을 본격화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주요국에 대한 첫 에너지 차단”이라며 “다른 유럽국들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날 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 가스 가격이 MWh(메가와트시)당 17% 급등해 108.45유로(약 14만5200원)에 거래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일부를 유럽연합(EU)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LNG 수급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과 EU 등의 협조 요청이 이어지며 일부 물량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이날 폴란드 천연가스 업체 PGNiG에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폴란드가 올해 가스프롬과 계약한 천연가스 물량은 약 10억 m³. 폴란드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50%에 달한다. 천연가스 수입량의 9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불가리아 국영 가스업체 불가르가스도 이날 공급 중단 통보를 받았다. 폴란드와 불가리아 측은 가스 대금을 러시아 루블로 결제하기를 거부하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을 때 달러나 유로 대신 루블로 결제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22일을 첫 시행일로 못 박았다. 폴란드를 비롯한 EU는 계약대로 유로화나 달러화로 결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독일 dpa통신은 “가스 대금을 정확히 냈음에도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보복 조치”라고 평가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현재 가스 저장고의 76%가 차 있다”며 “러시아의 협박에 맞서 공급처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독일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은 35%였지만 현재는 12%”라며 “러시아산 원유로부터 수일 내 자립이 가능해 수입 금지 조치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EU도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제로(0)’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천연가스의 경우 40%가 넘고, 원유는 20%가량이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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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언 ‘4월내 CPTPP 가입 신청’ 또 미뤄질 듯

    정부가 공언한 ‘4월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가입 신청에 필수적인 국회 보고 절차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만 등이 지난해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이 가입을 미루면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CPTPP 가입 신청 보고를 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4월 중 CPTPP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회 보고 절차가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농어업계 피해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여야의 ‘검수완박’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며 CPTPP 보고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가입 신청’을 공언한 것과 달리 가입 신청이 다음 정부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입 신청이 늦춰질수록 협상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외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입이 확정되려면 의장국인 일본 등 11개 가입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가입국들과 협상을 거치면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영국, 중국, 대만 등은 지난해 가입 신청을 완료했다.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계와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계는 CPTPP에 대해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이 개선돼 철강, 섬유 업종의 수출이 늘 수 있다”며 “다만 일본과 기술 격차가 있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의 중소기업은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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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세율이 25%인 법인세의 인하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세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히 활용했다”며 “그 결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에 대해선 “현행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또 추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에 대해 국제 사례와 재산 과세 원칙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법인세의 과세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그는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25%를 낮추고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개혁도 예고됐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다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백지화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그는 “현재 과도한 연공급 중심인 공공기관 보수 체계를 성과 및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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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창양 부인, 41개 계좌에 9억 예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내 금융회사 계좌 40여 개에 예금액 9억 원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는 일명 ‘풍차 돌리기’ 재테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이 위법은 아니지만 무직으로 신고된 배우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를 통해 제출받은 이 후보자 배우자 A 씨 명의의 계좌 현황에 따르면 현재 A 씨는 국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계좌 41개를 보유 중이다. 예금액은 9억103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간 전체 계좌의 절반 이상인 22개가 개설됐다. NH농협은행 정기예탁금은 최근 1년간 약 한 달 간격으로 계좌 10개가 개설됐다. 신한은행 정기예금도 같은 기간 12개가 신설됐다. 계좌당 보유액은 2000만∼2억 원으로 다양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계좌를 복수로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을 이른바 ‘풍차 돌리기’ 재테크라고 부른다. 일정 기간마다 예금 계좌를 신설해 만기가 차례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 전문가는 “계좌를 나눠 놓으면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 계좌만 중도 해지할 수 있어 손해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여당에서는 무직으로 신고된 A 씨가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A 씨가 과거 대학 강사와 번역가로 활동하며 수입이 있었고, 상속도 받아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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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내년부터 최대 징역 3년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반려동물을 죽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기르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31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뒤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가 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을 포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기 동물이나 학대를 받는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임수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와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험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24년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을 판단한 뒤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4월 27일 이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견주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된다. 어울러 맹견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평가를 받은 뒤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개물림 사고 등으로 방지 필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됐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이 동물 보호와 복지 제도의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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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물가 올해 4% 상승” IMF, 亞선진국 2위 전망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아시아지역 선진 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을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심화된 세계 원자재 수급난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 등이 겹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물가가 유독 가파르게 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식용유 공급 중단 움직임 등 농산물 수급 악재까지 터지고 있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밥상 물가’가 더욱 뛸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0%로 집계됐다. 이는 아시아 선진국으로 분류된 8개국 평균인 2.4%보다 1.6%포인트 높다. 뉴질랜드가 5.9%로 유일하게 한국보다 높았고, 일본(1.0%) 홍콩(1.9%) 대만(2.3%) 싱가포르(3.5%) 호주(3.9%)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IMF는 직전 전망인 지난해 10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1.6%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에서 전망치를 한 번에 2.4%포인트 올린 셈이다. 싱가포르(2.0%포인트) 호주(1.8%포인트) 일본(0.4%포인트) 등의 조정 폭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렸다. 한국 물가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 정세 변화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대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 해외 원자재 가격, 환율 상승에 물가가 쉽게 변동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물가 상승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안정을 취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며 “금리로 물가를 일정 수준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농산물發 물가인상 ‘애그플레이션’도 심각 무섭게 오르는 한국 물가계란 한판 8개월만에 7000원 넘어인도네시아 “팜유 원료 수출 중단”국내 가공식품 가격인상 우려 농산물발 물가 인상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도 심각해지고 있다. 2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22일 특란 한 판의 소비자가격은 7010원으로 전날보다 7원 올랐다. 계란 한 판 가격은 지난해 8월 11일(7077원) 이후 8개월여 만인 이달 18일(7019원) 7000원을 다시 돌파한 뒤 7000원대를 웃돌고 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곡물 수급에 차질이 생겨 가축용 사료 가격이 올라 계란 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분기(4∼6월) 곡물 수입단가지수가 식용은 158.5, 사료용은 163.1로 1분기(1∼3월)에 비해 각각 10.4%, 1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계청은 지난달 1일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7042만8000마리로, 3개월 만에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란계 공급이 감소하면 계란 공급도 줄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과자나 라면 등 가공식품 제조에 필수적인 식용유인 팜유 공급도 중단 위기에 처해 국내 각종 가공식품 가격 인상까지 우려된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1위 식용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식용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이달 28일부터 팜유와 관련 원료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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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韓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성장률 2.7%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의 106.5%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무디스는 또 “한국은 과거의 재정 흑자에서 벗어나 재정 적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가 포용 성장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즉각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필요성이 끝난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2.7%를 유지했다. 이날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2(안정적)’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총 21단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한국은 2015년 12월부터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과 대만이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Aa3, 일본과 중국은 두 계단 낮은 A1 등급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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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자산 10조 넘어 상호출자 제한 받을 듯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경우 공시의무와 상호출자 등 규제를 받게 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자산 규모가 10조 원이 넘어선 것을 고려해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10조 원이 넘으면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 추가 규제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액은 10조1530억 원이다. 전년 1조3812억 원과 비교해 약 7.4배로 늘었다. 한 해 사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뛰어넘어 상호출자 제한기업까지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통상 금융보험업에 해당되면 총 자산 규모를 따질 때 고객 자산은 제외한다. 하지만 현재 두나무는 현행 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다. 가상화폐가 아직까지 법적 금융 상품으로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아서다. 공정위가 두나무의 고객 예치금 5조8120억 원을 모두 자산으로 포함하면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돼야 하는 셈이다. 이날 두나무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호출자 제한기업으로 지정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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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인프라건설에 미국산 철강만 사용해야”

    조 바이든(사진) 행정부가 미국 내 도로, 다리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미국산(産) 철강만 사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철강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발표한 셀린다 영 OMB 국장 명의의 ‘인프라 투자 연방 재정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철과 철강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부터 철강을 코팅하는 작업까지 모두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부터 1조 달러(약 1235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투자 지원’ 예산을 활용한 대대적인 도로 및 다리, 수도관 건설 사업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산 철강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자재도 미국산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백악관은 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경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해 11월 IIJA 법을 통과시키면서 다음 달 14일부터 연방정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는 모두 미국산 철강과 건설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백악관이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을 앞두고 미국산 철강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미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내가 취할 조치들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나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요구해온 철강 관세 재협상은 큰 난관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미국산 철강이 부족하거나, 공사비용이 25% 이상 상승할 때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산 철강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철강 수입을 확대하면 예외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철강 관세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것. 철강업계는 과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가격을 미국산 철강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왔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 들어 유럽연합(EU), 일본과 잇따라 무관세 철강 수입을 늘리는 협상에 합의하자 미국에 철강 관세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에도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에 따른 철강 관세 조치를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논의가 조속히 본격화돼야 한다”며 재차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재협상은 미국에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은 같은 해 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철강, 알루미늄 수출 규모를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에 합의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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