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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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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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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들, 친명 정청래에게도 ‘부결-가결’ 묻는 문자 테러

    “‘의원님은 부결인가 가결인가. 의견 표명 해달라. 다음 번에 심판하겠다.’ 나에게도 이런 문자가 와서 답변 드린다. 부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색출 문자’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썼다. 당 지도부 소속이자 이 대표를 옹호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온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에게도 색출 문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원내 지도부에게도 가결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3만4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측과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3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비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이 대표 체포결의안 사태는 혹시 전남발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전국 지역구별 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 42명의 명단이 돌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이탈표 명단’이라고 이름이 도는 의원 중 일부는 부결표를 던지고도 낙인이 찍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비명계는 반발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그랬지 않나”라며 “민주당에서 이런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신과 불안을 잠재우면서 당이 더 단단히 하나되는 것”이라며 “단결, 단합을 저해하는 언행은 서로가 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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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선그은 이재명… 非明은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직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사퇴론에 선을 그은 것. 이 대표는 이날 일부 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번 과정을 통해 의원들 마음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전날 국회 총의로 (체포동의안이) 검찰의 탄압임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가 거취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대로 학교급식노동자 관련 민생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거취 표명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 대표와 지도부는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을 위한 의원들의 마음을 더 크게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며 퇴진론에 거리를 뒀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표직 유지를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비명계가 “이번 표결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본격 요구하고 나섰지만 친명(친이재명)계는 전날 쏟아진 최소 31표의 이탈표를 “당권 투쟁을 위한 조직적 이탈표”라고 규정하며 비명계에 책임을 돌렸다. 친명계인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율투표가 아닌 기획투표”라며 “당권 투쟁을 하려는 세력이 그 의도를 너무 빨리 표출한 것 같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 친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당내 특정 모임 소속을 중심으로, 이탈(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1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은 ‘해당(害黨)’ 행위자”라고 했다. 비명계는 “누적된 갈등과 불만이 이심전심으로 통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고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텐데 당이 입는 타격은 치명적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색출 나선 親明 “친문-반명 세규합” 非明 “침묵하던 다수 첫 행동” 민주당 내분 확산 친명 “조직적 전화 돌리며 표 모아공천 염두, 나만 살면 된다는 심보”비명 “미리 짰다는건 말도 안돼색출하라는 말 나오니 끔찍” “조직적 이탈표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 흔들기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놓고 보면 답이 나온다.”(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 “비명(비이재명)계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건 친명(친이재명)의 주장일 뿐, 나도 깜짝 놀랐다.”(비명계 중진 의원)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진영이 28일 정면충돌했다. 친명계가 주축인 당 지도부는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세를 규합했다”며 비명계를 겨냥했다. 비명계는 “이심전심이 통했을 뿐”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와 지도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단일대오’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격렬한 내분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친명 “친문·비명계가 세 규합”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인 지난달 27일 밤부터 친명계 지도부 일각에서 ‘기획 투표’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8일 MBC 라디오에서 “(표결을 앞둔) 주말에 별도 모임을 갖고 다른 의견 표시를 하자는 의사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의사 표현을 할 거면 당당하게 의총을 다시 요구하거나 최소한 표결 이전에 당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당 미래사무부총장인 친명계 김남국 의원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표결 하루 이틀 전부터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돌리면서 표를 모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반이재명계를 포함한)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 멤버들이 중심이 돼 대거 표 이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세 규합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일각에선 “찬성표를 찍은 의원들을 색출해 내야 한다” 등 강경한 발언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비명계 의원들이 권력 다툼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 한 친명계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그렇게 한다고 공천 주겠나.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런 심보 같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색출이라니 끔찍하다”비명계는 “미리 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기획 투표설’을 일축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은 “‘강경한 비명계’ 17명이 가결표를 던진 거고, 내심 불편했던 사람 20명이 무효와 기권표를 낸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반란’이란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다”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일부 의원이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측근 모임인 7인회 소속으로 재·보궐선거 이후 이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그동안 침묵해 오던 다수 의원이 처음으로 행동에 나선 것인데, 친명계에서 도리어 ‘색출하라’란 말이 나오니 끔찍하다”고 했다. ‘공천을 노린 권력 다툼’이란 친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친명이야말로 이 대표보다는 자기 공천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며 “정 그렇다면 친명계 핵심들이라도 ‘공천 포기’를 선언해 당내 갈등을 줄이지 그러냐”고 반박했다. 다만 당장은 비명계 차원의 조직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중진 의원은 “다들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당분간은 의원들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길’도 이날 예정돼 있던 정기 모임을 취소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단합’을 강조하며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조직 투표론’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에 비명계 색출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가결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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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李대표 사실상 탄핵”… 개딸들 “반동 색출” 문자테러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상 탄핵당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비명계가 사전에 준비한 조직적 반란표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섰다. 당이 대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 충격… 李, 비명계 만찬 취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 의사와 다르게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정성호 의원), “무효표나 기권표는 전혀 없을 것”(김의겸 의원) 등 ‘압도적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친명이 아닌 의원들의 속내는 사뭇 달랐다. 중립 성향의 의원은 표결 전 통화에서 “일단 부결은 될 것”이라면서도 “기권이나 무효표가 예상보다 많다면 그건 이 대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도와주겠지만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차,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가결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 실제 이날 가결과 부결 모두 재적 의원(297명)의 절반을 넘지 못한 반면에 무효와 기권표는 합쳐서 20표였다. 비명계가 사실상의 집단행동에 성공한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효표 없이 기권만 9표였다”며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던 비명계 의원들 외에 적지 않은 중립 성향 의원들도 기권 또는 무효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극적 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상 외 결과에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도부는 표결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도 이날 예정돼 있던 비명계 의원과의 만찬을 취소하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대한 빨리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르면 다음 주중 이 대표가 기소되면 이 대표 퇴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어쨌든 이번엔 부결을 시켜줬으니 이제 이 대표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당직자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더 이상 부결을 호소할 명분도 없다”며 “이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면 ‘분당’이나 ‘탈당’ 등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경파 발끈… ‘개딸’들 “수박 찾아내라” 당내 강경파 및 친명계 의원들도 표결 후 각자 페이스북 등에 분노 섞인 반응을 올리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 후 비명계를 겨냥해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썼다. 역시 ‘처럼회’ 멤버인 문정복 의원도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적었다. 임오경 대변인은 “어느 조직이든 100%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속상하신 만큼 화내십시오. 오늘은 화내시고 욕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썼다. ‘개딸’들도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며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테러도 시작했다. 이들이 보낸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인증 제대로 했네요”라는 문자메지시에 한 비명계 의원은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답장을 보내는 등 밤까지 ‘색출 소동’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한 온라인 카페에는 “반동분자를 찾자” “공천 살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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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본회의 상정 불발… 김진표 “여야 합의안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불발됐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개정안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상정을 미루자 직접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는 개정안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협의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회주의와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조정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부의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임의로 판단한 상황에 유감”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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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李대표 사실상 탄핵”…개딸들 “반동 색출” 문자테러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상 탄핵당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충격이다. 조직적 반란표가 나왔다고 본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섰다. 당이 대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 충격…李, 비명계 만찬 취소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 의사와 다르게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정성호 의원), “무효표나 기권표는 전혀 없을 것”(김의겸 의원) 등 ‘압도적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하지만 친명이 아닌 의원들의 속내는 사뭇 달랐다. 중립 성향의 의원은 표결 전 통화에서 “일단 부결은 될 것”이라면서도 “기권이나 무효표가 예상보다 많다면 그건 이 대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도와주겠지만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차,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가결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 실제 이날 가결과 부결 모두 재적 의원(297명)의 절반을 넘지 못한 반면에 무효와 기권표는 합쳐서 20표였다. 비명계가 사실상의 집단행동에 성공한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효표 없이 기권만 9표였다”며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던 비명계 의원들 외에 적지 않은 중립 성향 의원들도 기권 또는 무효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극적 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상 외 결과에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도부는 표결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도 이날 예정돼 있던 비명계 의원과의 만찬을 취소하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대한 빨리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내에선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대표가 기소되면 이 대표 퇴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어쨌든 이번엔 부결을 시켜줬으니 이제 이 대표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한 민주당 당직자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더 이상 부결을 호소할 명분도 없다”며 “이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면 ‘분당’이나 ‘탈당’ 등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경파 발끈…‘개딸’들 “수박 찾아내라”당내 강경파 및 친명계 의원들도 표결 후 각자 페이스북 등에 분노 섞인 반응을 올리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 후 비명계를 겨냥해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썼다. 역시 ‘처럼회’ 멤버인 문정복 의원도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적었다. 임오경 대변인은 “어느 조직이든 100%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다”며 “당원동지 여러분 속상하신 만큼 화내십시오.오늘은 화 내시고 욕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썼다.‘개딸’들도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며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테러도 시작했다. 이들이 보낸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인증 제대로 했네요”라는 문자메지시에 한 비명계 의원은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답장을 보내는 등 밤까지 ‘색출 소동’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 온라인 카페에는 “반동분자를 찾자”, “공천 살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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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불발… 김진표 “여야 합의 필요, 3월 첫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불발됐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개정안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상정을 미루자 직접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는 개정안 처리를 양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협의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회주의와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조정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정부의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임의로 판단한 상황에 유감”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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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땅의혹 수사의뢰… 불법땐 정계은퇴”… 안철수 “대통령 뜻만 따르는 대표, 공천학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열흘 앞두고 첫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삼은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자청하며 의혹이 사실이면 즉시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 뒤집기를 노리는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실 뜻만 따르는 대표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분열을 막을 수 없다”며 ‘공천학살론’까지 꺼내들고 ‘반(反)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세력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황교안 후보 등은 울산 KTX역 인근 연결도로 노선이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도록 바뀌면서 김 후보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수사 결과) 불법으로 도로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셀프 수사 의뢰’를 통해 결백을 호소하는 한편 다른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겠다는 전략이다. 황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그치고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용기있게 사퇴하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토건 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특별검사)을 시행해 지역토착·토건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뭐든지 다 하라고 하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를 추격하는 안 후보는 김 후보 당선 시 ‘공천 학살’ 불가피론을 꺼내들며 강수를 뒀다. 앞서 김 후보가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을 거듭 문제삼은 것.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며 “험지가 두려워 양지만 찾는 자들은 정권 교체에 공이 있는 분들의 자리를 뺏기 위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이날 ‘핵심 당직 비수도권 의원, 수도권·호남권에 전진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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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기소시 당직정지’ 적용대상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이 유지된다고 못 박은 것.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가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사안의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라며 “당헌 80조 3항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 당헌 80조 적용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지난해부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져왔다. 조 사무총장은 앞서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의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해당 의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사실 여부, 정치 탄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이 의원은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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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한 번에 최소 7000만 원”… 출판기념회서 ‘눈먼 돈’ 오간다

    《“저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고 그러는 게 싫어요. 제 책을 실제 읽어본 분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적 제안 등에 대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다음 달 책 출간을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별도로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고, 대신 전국 각지를 돌며 독자와의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 책장에도 정치인들이 쓴 책이 엄청 많다. 대부분 큰 의미가 없는 자서전들”이라며 “출판기념회를 열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의미 없는 책을 출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도 꼬집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3억여 원의 현금 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출판기념회 후원금 논란이 여의도 정가에서 또다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개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의 ‘합동 침묵’ 속에 개정안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다.● ‘책값’이냐 ‘떡값’이냐출판기념회는 원래 학계에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연구 결과물을 헌정하는 행사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이 출정을 알리는 동시에 ‘책값’ 명목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통용된 지 오래다. 출판기념회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현행법상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다. ‘꼬리표’가 붙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흐름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소식에 가장 바빠지는 건 상임위원회별 유관기관 및 기업의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들이다. 공공기관 대관 담당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좌진이 넌지시 의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전하거나 초대장을 보내온다”며 “소관 상임위 의원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주요 행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책값’은 얼마일까.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정가’와는 차이가 크다는 게 대관 담당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봉투에 5만 원권 여러 장을 담아 넣는 것은 기본. 국회 보좌진 출신인 기업 대관 담당자는 “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면 현금으로 들어온 돈을 일일이 세어 정산하느라 아무도 퇴근을 못 했다”며 “아무리 못해도 한 번에 최소 7000만 원은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원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릴 경우 지역 유지 등 ‘큰손’들의 지갑이 열리기 때문에 단위부터 달라진다고 한다. 대기업의 경우 주요 ‘마크’ 대상 의원에 대해 책값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투자’하기도 한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원실 대신 출판사를 통해 별도로 카드 결제를 하고 회사에는 ‘연구비’ 또는 ‘자료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식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책 수십 권의 값을 치른 뒤 실제로는 한두 권씩만 챙겨 온다”며 “나머지 책값은 사실상 의원이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보좌진은 “심지어 출판사에 떼어줘야 하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1인 출판사를 급하게 차리는 의원실도 있다”고 귀띔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2015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휴대용 카드단말기까지 두고 시집을 팔다가 ‘갑질’ 논란 끝에 이듬해 총선에 불출마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대필 작가에게 떼어줘야 하는 3000만∼5000만 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좌진에게 책을 쓰게 하기도 한다. 한 보좌진은 “한 명이 도맡기도 하고 보좌진끼리 40∼50페이지씩 분량을 나눠서 쓰기도 한다”고 했다.● 10년째 안 되는 법 개정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 후원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웅래 의원 사례 이전에도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은 2014년 ‘해운업계 비리 의혹’ 연루로 수사를 받던 중 차 안에 있던 가방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현금 출처에 대해 “일부는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돈”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됐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전 의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이 매번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2014년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려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 의견을 내놨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만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 이에 대해 정치권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법 개정 발의를 약속했지만 역시나 ‘공약(空約)’에 그쳤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는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5명은 책을 정가로 팔아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출판기념회 관련 법 개정 발의는 201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에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조차 없었다.● 의원들 “정치 후원금 현실화해야”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출판기념회는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원이라고 해서 출판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돈을 수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선 안 되고, 책이 정가대로 팔리도록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의정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전한 출판기념회는 권장하되 음성적인 수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음성적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2004년 이후 평년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으로 정해진 뒤 20년간 오르지 않고 있다. 한 국회 보좌진은 “물가 변동률을 따지면 법정 한도가 정해진 후원금만으론 의정활동을 치르기 빠듯한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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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땅의혹 수사의뢰, 불법땐 정계은퇴”…安 “대통령 뜻만 따르는 대표, 공천학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열흘을 앞두고 첫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삼은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자청하며 의혹이 사실이면 즉시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결선 투표에서 김 후보 뒤집기를 노리는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실 뜻만 따르는 대표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분열을 막을 수 없다”며 ‘공천학살론’까지 꺼내들고 ‘반(反)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세력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황교안 후보 등은 울산 KTX역 인근 연결도로 노선이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도록 바뀌면서 김 후보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수사 결과) 불법으로 도로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셀프 수사 의뢰’를 통해 결백을 호소하는 한편 다른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겠다는 전략이다. 황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그치고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용기있게 사퇴하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토건 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특별검사)을 시행해 지역토착·토건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뭐든지 다 하라고 하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를 추격하는 안 후보는 김 후보 당선 시 ‘공천 학살’ 불가피론을 꺼내들며 강수를 뒀다. 앞서 김 후보가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을 거듭 문제삼은 것.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대표를 뽑으면 안된다”며 “험지가 두려워 양지만 찾는 자들은 정권 교체에 공이 있는 분들의 자리를 뺏기 위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이날 ‘핵심 당직 비수도권 의원의 수도권, 호남권에 전진배치’를 골자로 한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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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해당 안 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이 유지된다고 못박은 것.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가 적용되는 지 묻는 질문에 “사안의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라며 “당헌 80조 3항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 당헌 80조 적용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지난해부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져왔다. 조 사무총장은 앞서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의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해당 의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사실 여부, 정치탄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이 의원은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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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았다”… 표결은 자율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 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 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 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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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에 지지율 역전당한 민주당 “李 사법리스크 때문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당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 아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민주당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탄압대책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이유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라는 두 가지 변수를 두고 분석했다”며 “여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로 인해 활성화돼 있다”며 “보통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여론조사 전화가 오니 후보자들이 대기 명령을 내리지 않나. 응대 속도가 빨라져 보수 (성향 응답자의) 과표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표집된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 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한 자료”라며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아마도 (의원들이) 조금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당 전략위에서 최근 여론조사 특징을 압축적으로 분석한 것”라고 설명했다.해당 자료에는 민주당이 ‘여론조사꽃’의 전화자동응답(ARS)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우세하며, 해당 기관의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박빙이라는 설명 등이 담겼다. 여론조사꽃은 방송인 김어준이 차린 조사 기관이다. 자료에 따르면 2월 셋째주(12~19일) 진행된 여론조사꽃의 ARS 조사 결과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48%로 국민의힘(38%)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같은 기간 이뤄진 외부 ARS 조사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두고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들을 두고는 과표집 됐다면서 친야 성향 방송인이 세운 여론기관의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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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도 ‘부결’로…민주 “총의 확인” 李체포안 자율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 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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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의원 전원에 ‘체포 부당’ 문자… 정의당에도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표 대결의 한 주를 맞아 총력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21일 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의석수 169석을 상회하는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표결이 진행되는 27일까지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으로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범야권 총동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유세 등을 이유로 불참자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27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당부하며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민주당 내 부결 자신감 이 대표는 주말 동안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17일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영장 내용 반박 글에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담아 전송했다. 자신의 구속영장 전문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분석 결과 등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도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 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내 현역 비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외에선 이 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이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비명계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이 대표 ‘퇴진론’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5.0%, 민주당 39.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뒤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았다.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정의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협조해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며 부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에도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는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등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 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가 끝나는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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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체포안 표결 앞두고 원외인사들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비명계는 ‘한시적 침묵’[정치 인&아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원외 인사들이 연일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비명(비이재명)계 마저 상당수 침묵을 이어가는 반면, 원외 인사들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등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박영선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놔야” 민주당 4선 중진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해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내가 만약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으로써 세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적었다. 당내 소장파와 청년 정치인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1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3월부턴 다시 여러 목소리 불가피” 이처럼 원외 인사들이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원내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거듭 일치단결을 강조하고 나서자 현역 비명계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도부를 공격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섣불리 각 세우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과 달리 원외 인사들이 소신 발언을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당 내에선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끝나고 3월부터 본격 원내대표 선거 체제에 돌입하면 다시 한번 비명계 목소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에 맞춰 한 달 가량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는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고비를 넘기고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진입하게 되면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비명계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된다면 그 때는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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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체포안 ‘표 대결’ 본격화… 민주, 정의당에 부결 협조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표 대결의 한 주를 맞아 총력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21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의석수 169석을 상회하는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표결이 진행되는 27일까지 내부 결속 다지는 한편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범야권 총동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유세 등을 이유로 불참자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27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당부하며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민주당 내 부결 자신감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분석 결과 등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 내 현역 비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외에선 이 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이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한 비명계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섣불리 각세우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과 달리 원외 인사들이 소신 발언을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았다.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소관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정의당에 부결에 협조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며 부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에도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등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분이 끊이지 않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나는 3월1일부터 민주당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0일 논평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나 3월 1일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 대표가 그간 밝혀온 소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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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인허가 장사” 李 “정권의 사법사냥”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 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고 맞섰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는) 민간업자가 결정해 제안한 확정 이익만 받고 그 외 택지 분양 및 공동주택 분양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면서 적정한 배당권 확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공기관이 20%를 출자해 개발이익의 60%를 배당받은 하남풍산지식산업센터 사업 등 사례를 보고받고 적정 배당 확보의 필요성을 사업 초기부터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포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첫 사업인데 (호반건설과 사업시행자들 간 샅바 싸움을) 잘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부지 매입 대금을 조달해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하는 것을 이 대표가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며 “성남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의자의 치적 쌓기에 들러리까지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A4용지 20쪽 분량의 반박 자료를 보내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 관련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내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9시 넘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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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강행처리… 대통령실 “거부권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이학영 이수진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만 참석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임이자 의원이 회의를 비공개로 연 야당 방침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회의는 18분 만에 끝났다. 임이자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무식하게 법을 밀어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토론하고 네 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野, 노란봉투법 18분만에 처리… ‘최장 90일 논의 규정’ 무력화 안건조정위서 강행처리與 “민노총 청부입법, 법사위서 저지”野 “토론 불필요, 본회의 직회부 검토”일부 ‘양곡법 등 패키지 거부권’ 거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노동 약자들이 진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명 ‘홍길동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15일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마저 90일간 숙의 기간이 보장됨에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력화했다는 것.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할 경우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라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여권의 비판을 무릅쓰고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한 것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단계까지 이르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여당이 개정안을 계류시킬 것이 뻔한데 굳이 상임위 단계에서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차피 논의된 지 한참 된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 주장대로 굳이 공개토론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법적 권한을 활용해 법사위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중 위헌성이 있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불법 파업 용인, 국가경쟁력 피해” 고용노동부는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입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의 하루 전인 20일 세종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힐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해외 조사 결과 등 상당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국회에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온 재계도 야당의 입법 강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경제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며 입법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조장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라며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와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안이 △위헌 가능성 △기존 법질서와의 배치 △경영권 제한 △원·하청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맞서 민노총은 20일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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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도 강행…대통령실 “거부권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이날 민주당 이학영 이수진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만 참석해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비공개로 연 야당 방침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임이자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건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무식하게 법을 밀어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토론하고 네 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與 “노란봉투법, 민노총의 청부입법”…野 “노동약자의 홍길동법”野 , 환노위 안건조정위서 단독 처리“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노동 약자들이 진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명 ‘홍길동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15일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마저 90일간 숙의 기간이 보장됨에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력화했다는 것.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할 경우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라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여권의 비판을 무릅쓰고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한 것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단계까지 이르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여당이 개정안을 계류시킬 것이 뻔한데 굳이 상임위 단계에서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차피 논의된 지 한참 된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 주장대로 굳이 공개토론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법적 권한을 활용해 법사위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중 위헌성이 있거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불법 파업 용인, 국가경쟁력 피해” 고용노동부는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입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 하루 전인 20일 세종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힐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해외 조사 결과 등 상당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주실 것을 국회에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온 재계도 야당의 입법 강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경제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며 입법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조장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라며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와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안이 △위헌 가능성 △기존 법질서와의 배치 △경영권 제한 △원하청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맞서 민노총은 20일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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