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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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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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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개 금융사 13일 공동 채용 박람회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는 13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금융공기업 등 총 52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미래의 새로운 금융 일자리를 소개하고 재직자 멘토링, 채용 설명회,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한다. 또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구직자의 연령, 학교 등을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현장 면접을 실시한다. 우수 면접자에게는 하반기(7∼12월) 공채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해 준다. 채용 설명회와 특강을 원하는 구직자는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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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DTI 규제 전국으로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가 현재 수도권 등에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규제의 사각지대인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별로 최고 15%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보험 가입자들이 ‘환갑 축하금’처럼 때가 되면 받아갈 수 있는데도 미처 알지 못해 챙기지 못했던 ‘숨은 보험금’ 7조6000억 원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TI 전국으로 확대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DTI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5년 도입된 DTI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된다.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만 받는다. 이 때문에 지방 대부분의 지역에선 연소득 등 실제 상환 능력이 부족해도 집값에 따라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TI가 적용되면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갖고 있는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전북 전주시에 5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는 LTV 규제만 적용돼 3억 원(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추산 결과 여기에 DTI까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2억3700만 원(20년 만기, 금리 3.5%, DTI 50% 가정)으로 줄어든다. DTI의 확대 적용은 지방에 추가로 집을 구입하려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상환액에 포함하는 신(新)DTI를 도입할 방침이다. ○ 최고 15% 연체이자율 인하 방침 정부는 최고 15%에 이르는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할 방침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의 연체이자는 미국, 독일 등과 비교했을 때 높다”며 “11월 연체이자율 체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대출자는 신용회복과 재기에 어려움을 겪지만 금융회사는 오히려 연체이자로 돈을 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많은 보험 상품은 환갑 축하금이나 손주 축하금, 건강진단 자금과 같은 중도보험금의 지급을 약관에 넣어 놨다. 하지만 정작 이를 챙겨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 이 같은 중도보험금을 비롯해 만기나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총 947만 건, 7조6000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금융위는 연내 이런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방침도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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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앞둔 주식 대량매입, 내부정보 의혹… 로펌 동료가 변호한 회사 주식 사 차익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사퇴했지만 이 전 후보자의 재산 축적 과정과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이 전 후보자를 조사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혹의 핵심은 이 전 후보자가 백수오 관련 업체 ‘내츄럴엔도텍’에 투자할 때 내부자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의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도 이뤄졌다. 가짜 백수오 파동에 따라 일부 보유 주식을 손해를 보고 매각하기도 했지만 총 5억7000만 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의혹이 커졌다. 여기에다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로 활동할 때 동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자하연은 2008년 2월과 6월 대한방직의 주식 단기매매 차입금 소송과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2008년 11, 12월 대한방직 주식 4800여 주를 총 8900만 원대에 사들인 뒤 2009년 5월부터 매도해 4000만 원대의 시세 차액을 챙겼다. 전문가들은 이 전 후보자가 ‘내부자 거래’로 미공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장이 임박한 비상장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상장 차익을 얻고, 악재성 공시가 터지기 전 주식을 팔아 수억 원의 이익을 올린 것은 내부 정보를 받지 않고서는 생기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전 후보자가 판사였던 남편과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의혹이 여전한데도 금융당국은 이 전 후보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전 후보자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놓고 금융권에는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사당국이 알아서 엎드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후보자가 사퇴해 금융당국이 조사 착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관측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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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창업기업 연대보증 2018년부터 전면폐지”

    “내년 초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창업·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8월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을 때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진다. 내년 초부터는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창업기업의 법인대표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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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횡령-배임 혐의 조사

    금융감독원이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56·사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회장은 ‘국내 최초의 기업사냥꾼’ ‘인수합병(M&A)의 귀재‘로 불리며 1990년대 금융투자업계를 주름잡았던 인물이다. 금감원은 3월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사 세 곳을 현장 검사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잡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권 회장이 회사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는 등 회삿돈을 여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회사 직원을 발로 폭행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공개되며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권 회장 측은 “1년 전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권 회장을 특정해 검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미 3월부터 검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최근 폭행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시작해 M&A와 공격적인 투자로 증권가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1984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수출 영업을 담당하던 그는 1995년 ‘한국 M&A’를 설립해 한국에서 불모지였던 기업 M&A 시장을 개척했다. 이후 기업들을 인수한 뒤 가치를 높여 되파는 방식으로 큰돈을 벌었다. 1999년에는 당시 국내 최대 벤처캐피털 업체인 KTB를 인수하며 다시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권 회장의 행보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99년 금감원은 그가 인수한 ‘미래와 사람’이 허위 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 해 검찰이 “촉망받는 벤처사업가인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도덕성엔 이미 흠집이 갔다. 이후 증권업에 뛰어든 지 10년 만에 다시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12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40% 이상은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들이 당장 눈앞의 실적만을 낸 뒤 거액의 성과급을 챙겨 가는 경영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 금융회사들은 성과급이 분할 지급되는 기간에 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성과급을 깎아야 한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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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행정혁신委 윤석헌 위원장 위촉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69·사진)를 위촉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학계 언론 소비자 금융업계 등의 민간 인사로 구성됐다. 금융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인허가 재량권을 행사할 때 적정성 확보 방안 △금융권 인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방안 △금융권 업무 관행 개선 방안 등 4개 주제를 논의한 뒤 10월 말까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소통 없이 앞서 나간 정부 정책,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금융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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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함께 성장해요”…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하나금융그룹은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돕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나 파워 온 임팩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나 파워 온 임팩트는 기존의 복지 제공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육성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활동으로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활용해 그들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양대학교 LINC+사업단, 사회혁신 컨설팅·투자기업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등이 참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에 교육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데이터 매니저, 미디어 콘텐츠 감수사, 창작그림 예술가, 다육식물 원예사 등 7개 직무를 개발할 계획이다. 총 35명의 발달장애인이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직무를 선택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근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인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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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자금 2분기 7091억 회수… 우리銀-서울보증 매각은 감감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공적자금 회수가 지지부진하다.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등 다른 이슈에 파묻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등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 168조7000억 원 중 6월 말 현재 68.3%인 115조2000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2분기(4∼6월)에는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배당금 등을 통해 7091억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지분(18.78%) 매각 건은 이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지분 29.69%를 과점주주 7곳에 매각하는 등 투입한 자금 12조8000억 원 중 총 11조 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은행 주가가 사상 최고인 1만9000원 안팎까지 올라왔는데도 인수 후보자 물색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분 매각이 지연되면서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도 미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면 현행법상 지주 전환 후 2년간은 예보가 지분을 매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지주사 전환을 위해선 예보 지분 매각이 선행돼야 하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어느 정도 민영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굳이 추가 매각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예보가 여전히 단일 최대주주인 만큼 정부가 이를 빌미로 우리은행에 경영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보증보험의 매각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한 10조2500억 원 중 3조5000억 원만 회수해 지분 93.85%를 보유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서울보증 매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서민금융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 전세금 대출 보증 등 이 부문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서울보증을 매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분 12.5%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통해 남은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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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만기 연장때도 집주인 동의 필요

    《2년 전 은행에서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A 씨는 최근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난달 집주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전화한 게 화근이었다. 은행은 “만기 연장 때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해외여행을 떠나버려 A 씨는 대출을 연체하게 됐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의 6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9000억 원(10.2%) 증가했다. 하지만 막상 전세자금대출을 갱신할 때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5가지 팁을 내놨다.》 ① 만기 연장은 1개월 전 신청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심사할 때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 집주인의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연장 승인 등 많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을 할 때는 1개월 전엔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전세 갱신 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집주인이 갱신한 전세계약서 원본에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한다. 이 때문에 계약은 가급적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이 좋다. 간혹 집주인의 아내나 남편 등 가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집을 계약할 때 대리인에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을 요구해 받아둬야만 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③ 집주인이 일시 전출을 요구할 땐 신중해야 간혹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며 일시 전출을 요구할 때가 있다. 세입자가 전출한 사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엔 신중해야 한다. 은행들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합한 금액이 통상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받으면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리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세입자의 전입 신고일이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져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매로 들어온 돈은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은행 빚을 갚는 데 먼저 쓰인다. ④ 전세금 4억 원 넘으면 대출 다시 받아야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하지만 보증기관 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은 전세금 4억 원까지만 대출이 된다.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4억 원을 넘었다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주는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 이 경우 전세금 한도는 없지만 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제약된다. 금리는 3%대로 주택금융공사 보증분(7월 평균 3.02%)보다 조금 높다. ⑤ 85m²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이고 △집이 85m²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때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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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창업 최고난제는 자금조달”

    한 번 이상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의 82.1%가 재도전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자금 조달과 금융거래 정지 등 금융 문제를 꼽았다. 27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재창업자 94명과 예비 재창업자 57명 등 1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재창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응답자들의 58.9%는 ‘자금 조달 곤란’, 23.2%는 ‘신용불량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가능’을 꼽았다. 재창업 환경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32.5%)와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24.5%) 등 부정적 답변이 57%를 차지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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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멋대로 올려…40만명,100억 더 냈다

    2008년부터 9년간 40만6000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0억 원 이상 부당하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걷은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내년부터는 문제가 된 보험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감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2015년 10월 금융당국이 ‘보험 가격 자율화’ 조치를 시행한 뒤 보험료가 지난해 18.4%, 올해 12.4% 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컸다. ○ 보장률 낮은데 보험료는 61% 비싸 금감원은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보장률이 낮은데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손해율이 낮은데도 보험료를 올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산출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모델로 보험료를 매기기도 했다.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보험사들의 고질적 사례도 발견됐다. 60세 남성 A 씨는 2008년 12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항목에 대해 진료비의 8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A 씨가 매달 낸 보험료는 2만9681원. 그런데 2009년 12월 동갑인 B 씨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보장률이 90%인데 보험료는 월 1만8456원에 그쳤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률이 낮았는데도 보험료는 오히려 비쌌다. 이런 사례는 9개 보험사에서 발견됐다. 일부 가입자에 대해 보장률이 낮은데도 더 비싼 보험료를 물리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 들쭉날쭉했던 실손보험 보장률이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조치’에 따라 90%로 맞춰졌는데, 과거에 판매됐던 상품들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저보장 고보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년간 손해를 봤다. 이런 오래된 실손보험에는 주로 60세 이상 가입자가 많았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약 5만 건에 대해 내년 보험료를 올해보다 약 15% 낮추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노후실손보험료 과다 인상으로 빈축 보험사 10곳은 노후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70%대인데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율이 100%에 못 미친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돌려주는 보험금이 적어 보험사가 그만큼 이익을 누린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2014년 8월부터 판매한 노후실손보험 상품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이 상품은 가입자 부담률이 30%로 일반 실손보험(10∼20%)보다 높아 최근 3년간 손해율이 70∼76%에 그쳤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노후실손보험료를 올해 10.7% 올렸다.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사들이 유리하도록 보험료 계산 방식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고질병도 여전했다. C보험사는 고의적으로 인상률이 높게 나오도록 보험료 계산 모형을 채택해 보험료 인상폭을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과다 상승 보험료가 적용된 실손보험이 약 33만 건에 달했다. 이 밖에 모집인 수수료, 광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인 부가보험료를 업계 평균인 30% 이상으로, 때로는 40%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가 있었다. 부가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보험료는 오르는데 보험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자리라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 및 동결시키고, 보험사들이 부당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에 3주 정도 소명할 여유를 준 뒤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사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보는 또 “부당하게 걷은 보험료는 환급을 권고하고, 보험사가 권고를 거부하면 현장 검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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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대출 규제강화로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

    최근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분양시장 및 집단대출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목돈이 충분치 않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을 40%로 묶는 등 대출을 조여 왔다. 보고서는 최근 집단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연령과 소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득과 연령이 낮아서 목돈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집단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돼 규제의 필요성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2013년 1분기(1∼3월) 1.92%에서 올해 1분기 0.42%로 낮아졌다. 집단대출을 받아간 대출자들의 평균 신용등급도 2008년 3.58에서 지난해 2.85로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투자자로 인한 분양시장 과열은 분양시장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대응하고,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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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부업계 ‘쉬운 대출’ 조장 규제”

    고금리로 서민층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대부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가 TV 광고와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대부업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TV에 대부업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TV 광고는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TV를 보는 주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방송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벽 1, 2시에 잔다. 시간 규제도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며 방송금지 시간대 확대나 전면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소비가 TV에서 인터넷TV(IPTV)나 휴대전화 등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한 규제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IPTV 등이 제공하는 방송 콘텐츠인 주문형비디오(VOD)는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VOD 소비는 특정시간을 정해 놓고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광고 시간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광고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간 또는 주간 단위의 광고시간 총량 한도를 둠으로써 VOD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라면 해당 프로그램의 전후 시간대에도 대부업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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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소 조선업체에 재정 투입

    정부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소 조선사에 재정을 투입해 선수금 환급보증(RG)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RG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선업황이 회복될 경우에 대비해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부실기업의 적기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선박을 선주(船主)에 인도하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다. 조선사들은 선박을 수주한 뒤 RG를 받아와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 방안은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사에 RG를 발급하기로 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이 중 75%를 보증해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선박을 건조하면 KDB산업은행이 80억 원의 RG를 발급해주고, 신보가 이 중 60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250억 원씩 4년간 총 1000억 원의 RG가 발급된다.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 250억 원 중 200억 원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정책금융기관이 메운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두고 현 정부가 정치적 이유와 눈앞의 문제 때문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도 수협은 해운사에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선박 발주를 독려하고, 정부 역시 중소 조선소를 위해 관공선을 발주하는 등 ‘수요 짜내기’를 하고 있다. 올 7월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추자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처럼 조선사들에 ‘없는 일감’도 챙겨주는 정부가 앞으로는 이들을 위해 정책성 금융 지원마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기업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선박 건조 경험도 풍부한 회사에 RG를 발급해줬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정책금융기관이 RG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도 일감이 떨어진 성동조선이 선박을 수주할 수 있도록 RG 요건을 완화해줬다. 정부의 중소 조선사 지원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 조선사들은 선박을 건조하는 동안 적게는 40∼60명, 많게는 300명까지 8∼10개월간 고용한다. 게다가 조선업은 철강, 부품 제조 등 연관 산업도 많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 최근 조선사들이 밀집한 부산, 전남 목포, 전북 군산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부와 청와대에 지원책을 만들라고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계에서는 ‘좀비기업’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노조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에도 이들의 저항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실업 대책과 이직(移職)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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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뇌관’ 가계대출 1400조 넘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올해 6월 말 기준 138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웠다. 7, 8월 증가분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사실상 14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분기(4∼6월) 가계신용’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은 전 분기보다 29조2000억 원(2.1%) 늘어난 138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이란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일컫는 말이다. 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사의 대출액(1313조4000억 원)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차 리스 등으로 나간 대출 등(74조9000억 원)을 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월 금융권 가계대출 금액이 9조5000억 원, 8월 들어선 1∼11일에 2조1700억 원이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가계부채는 이미 1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게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전인 2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3000억 원 늘면서 증가폭이 1분기(6000억 원)의 10배에 달했다. 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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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롯데카드, 손바닥만 대면 카드결제 OK

    롯데카드는 손바닥 정맥으로 결제하는 ‘핸드페이(Hand Pay)’ 서비스를 8월 현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및 서울 잠실·소공동 인근 세븐일레븐 17개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롯데카드 핸드페이 서비스는 손바닥 정맥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결제 시 전용단말기에 손바닥을 올려놓기만 하면 카드결제가 완료되는 ‘바이오페이’ 서비스다. 5월 롯데월드타워 입주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에 세계 최초로 적용했으며, 최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점으로 확대 오픈했다. 핸드페이 서비스는 롯데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21개 롯데카드센터를 방문해 정맥 정보만 등록하면 모든 핸드페이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 핸드페이가 이용 가능한 가맹점 및 등록 가능한 롯데카드센터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핸드페이 등록 고객은 별도 현금이나 카드, 휴대전화를 소지할 필요가 없어 결제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 기존처럼 카드를 직원에게 건네주고 서명, 결제 후 다시 돌려받는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제 시간도 더욱 빨라졌다. 본인 확인 절차도 간편해졌다. 롯데카드 핸드페이는 ‘본인 인증’ 기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회원들이 신분증 확인 후에 가능했던 카드 재발급, 회원정보변경 등의 카드센터 업무도 이제는 신분증을 따로 소지할 필요 없이 핸드페이 인증만으로 가능해졌다. 롯데카드는 앞으로도 핸드페이 서비스의 간편함과 우수한 보안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연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롭스 등 계열사 주요 매장 1000여 개에 핸드페이 전용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워터파크, 주유소, 병원 등 롯데 계열사 외 가맹점과도 제휴를 추진해 핸드페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금이나 카드, 휴대전화 없이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롯데카드 핸드페이가 고객은 물론 가맹점에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안성도 우수한 편이다. 핸드페이 서비스는 정맥 정보를 해독 불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해 암호화하고, 이를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와 롯데카드에 분산 보관하기 때문이다. 또 단말기에 손바닥을 직접 대지 않고 근적외선 센서가 정맥 속 헤모글로빈 성분을 조사(照射)해 식별하는 방식이라 위생적이고, 타 인증수단에 비해 정확도도 우수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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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비씨카드로 印서 결제… 현지 NPCI와 양해각서 체결

    비씨카드가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 비씨카드는 인도 지불결제기관인 NPCI와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사진)했다고 23일 밝혔다. NPCI는 인도 중앙은행이 2008년 설립한 지불결제기관으로 자국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 카드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비씨카드 국내 전용 카드로 인도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 자국 전용 카드로도 한국 내 결제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제휴 카드를 내놓고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해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는 경제성장률이 7%에 이르지만 카드보급률은 30% 미만으로 카드결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채종진 비씨카드 사장은 “두 회사의 다양한 핀테크 기술과 지불결제 플랫폼 등을 활용해 양국의 지불결제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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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3배로 늘어날듯

    6월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 공매도 물량이 19만6256주(762억 원) 쏟아졌다.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21, 22일 총 60만 주에 육박하는 공매도 물량이 추가로 나왔다. 22일 주가는 19일 대비 14.6% 빠졌고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금융위원회는 ‘제2의 엔씨소프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4분기(10∼12월) 중 규제 위반 시 과태료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때 주가 하락세가 주춤하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다. 현재 지정 요건은 ‘주가 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 2배 이상 증가’를 모두 만족할 때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이 느슨한 규제망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공매도가 증가하자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지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요건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9월 말부터 주가 하락률이 5∼10%인 경우엔 공매도 비중 요건을 18%(코스닥 12%)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공매도 비중 2배 이상 증가’라는 요건을 없애고 공매도 거래대금 요건(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6배(코스닥 5배) 이상)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바뀐 제도가 도입되면 코스피에서 과열종목 지정 빈도가 16.6거래일당 1개에서 5.2거래일당 1개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기마다 시장 상황을 봐서 과열종목 요건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수준도 건당 통상 750만∼1500만 원에서 4500만∼5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가 벌어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공매도 누적 수량이 많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19.09%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16.72%)보다도 높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신민기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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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저렴해진 달러… 외화 예금으로 환테크 나서 볼까?

    올 들어 달러화는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93 아래로 떨어지며 15개월째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올해 1월 2일 121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1150원 아래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북한발(發) 리스크로 4개월 만에 잠시 1150원대를 회복했으나 다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1110∼1120원대에 머물고 있다. 달러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인덱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로화의 강세 속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늦출 것이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각종 스캔들에 휩싸인 점, 공화당과 잡음을 겪는 등 정치적인 불안 심리 등이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등 경제지표 역시 혼조세를 보여 좀처럼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달러 약세는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 연준이 올 하반기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만약 일시적인 리스크가 발생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금리 인상의 방향성까지 바꾸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리무중이던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될 경우 시너지 효과로 다시 달러 가치 상승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달러 환율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으로 환테크에 나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외화 예금은 환전한 달러화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 안전하며 이자 외에 환차익으로 얻는 수익 전부가 비과세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일반 예금처럼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그 외 해외송금이나 환전을 할 때 환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달러를 보유하거나 송금할 일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SC제일은행 측 설명이다. 통상 외화 예금에는 저렴할 때 사두려는 수요에 따라 달러 가치가 떨어질 시기에 투자금이 몰리곤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던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어 5월에도 전월보다 25억 달러 이상 급증했다. 요즘과 같이 원-달러 환율이 저점으로 향하는 시기에 달러 예금에 가입했다가 향후 환율 상승 후에 다시 원화로 출금하게 되면 환차익으로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대표적인 외화예금 상품으로 ‘초이스 외화 보통예금’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만기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연말까지 신규로 1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환전 후 예치하는 고객에게 연 1.0%(이하 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가입 후 6개월 동안 기본 연 0.1%의 금리에 추가금리 연 0.9%를 합해 총 연 1.0%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이벤트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기간 중 금리가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초이스 외화 보통예금은 최근 1개월간 평균 잔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평잔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수수료를 1회 면제해준다. 최근 2개월간 평균 잔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평잔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수수료 또는 외화현찰수수료를 1회 면제해 준다. 여기에 SC제일은행 스마트폰뱅킹으로 외화 매매 거래를 할 경우 90%의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김용남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는 “SC제일은행의 초이스 외화 보통예금은 달러 약세를 눈여겨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환테크에 입문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현재 연말까지 1%의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어서 적절한 시점에 가입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환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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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채무자 390만명, 1인당 평균 빚 1억1529만원

    올해 1분기(1∼3월)에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2분기(4∼6월) 들어 다시 커졌다.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박근혜 정부 때 대거 분양됐던 아파트의 집단대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담보대출이 어려워지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탓도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9조2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1분기(16조6000억 원)보다 76%나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의 분기당 평균 증가액(34조90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2015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과 입주 시 치르는 잔금대출이 줄어들지 않은 여파가 크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의 여파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분기 증가액이 사상 최대인 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가계부채가 폭증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33조9000억 원)보다 낮고 상반기(1∼6월) 전체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약 16% 줄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보다는 준 데다 계속 관리하고 있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시키는 신(新)DTI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여신심사 감독지표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임대수익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등의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다주택자 돈줄 조이기를 더 강화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은 현재 마련 중인 대책을 중심으로 시행한 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8·2대책 등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로 과도한 수준이며 증가세도 5년간 평균 2%가 넘어 빠르다고 지적했다.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6월 말 현재 390만 명으로 2013년 말(338만 명)보다 52만 명(15.4%) 증가했다. 이들의 총 채무는 450조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529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상당수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한 곳에서 돈을 빌려 다른 곳의 대출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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