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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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한동훈, 전세금 1년새 43% 올려… 韓측 “정상 거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15일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세입자로 들어간 아파트 전세금은 계약갱신 시 5%만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는 전세금으로 17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변동사항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세금 12억2000만 원을 1년 만에 5억3000만 원(43%) 올려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임대차 3법이 규정하는 전세금 ‘5% 인상 제한’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될 경우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요구권)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을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5% 룰’을 적용할 경우 한 후보자가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최대 6100만 원인데, 5억 원이 넘게 전세금이 올라갔으니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했고, 시세에 따라 전세금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5% 룰’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당초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마음을 바꿔 거주를 계속하겠다고 해 시세에 맞게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아파트에서 16억8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지난해 전세금 16억 원에서 5%가 올랐다. 한 후보자 측은 “거주 중인 아파트는 한 후보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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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한동훈 검사장→장관 직행, 전혀 예상 못해”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 못 했다.” 한 지방검찰청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직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검찰 내부에선 한 후보자의 지명을 파격적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내부 평가도 엇갈린다. 먼저 한 후보자가 일선 수사부서가 아니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을 들며 ‘정치보복’ 논란에서 한발 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면 얼마나 반발이 크겠느냐”며 “수사부서가 아니면서도 법무·검찰의 총책임을 맡겼다는 점에서 묘수로 평가하는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자 지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우려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강 대 강’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만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접을 명분도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날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로 격렬한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청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김오수 검찰총장(20기)보다 7기수나 낮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보다 선배인 검찰 고위 간부들(고검장 검사장)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다르다. 과거에도 후배 법무부 장관이 왔다고 검찰 간부가 줄사퇴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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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논란 벗어날 묘수” “편중인사 우려”…한동훈 발탁에 檢내부 술렁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 못했다.” 한 지방검찰청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직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검찰 내부에선 한 후보자의 지명을 파격적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내부 평가도 엇갈린다. 먼저 한 후보자가 일선 수사 부서가 아니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을 들며 ‘정치보복’ 논란에서 한 발 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면 얼마나 반발이 크겠느냐”며 “수사 부서가 아니면서도 법무·검찰의 총책임을 맡겼다는 점에서 묘수로 평가하는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자 지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우려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강 대 강’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만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접을 명분도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날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로 격렬한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청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김오수 검찰총장(20기)보다 7기수나 낮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보다 선배인 검찰 고위 간부들(고검장 검사장)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다르다. 과거에도 후배 법무부 장관이 왔다고 검찰 간부가 줄사퇴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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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 대안 ‘한국판 FBI 신설’ 현실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신설 방안을 두고 13일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출범 1년이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정착까지 거리가 먼 상황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통과 3개월 이후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새 수사기관이 생길 때까지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는데 수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민주당은 전날(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이달 중 먼저 통과시킨 뒤 향후 ‘한국판 FBI’ 관련법을 만드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합치는 형태로 한국판 FBI를 만들자는 밑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발의한 법안은 황운하 의원의 중수청법과 이수진 의원의 특수수사청법 등이다. 두 법안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은 같다. 전문가들은 FBI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미국은 뉴욕경찰(NYPD), 카운티경찰 등 수없이 많은 자치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FBI는 여러 주에 걸친 사건이나 법률로 정해진 범죄 등을 수사한다”며 “한국의 경우 자치경찰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수사기구를 만들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과 역할 배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수사기관을 만들 경우 혼란이 가중되며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력 구성, 영장청구권 등 면밀하게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한 권력기관만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판 FBI가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만큼 검찰 수사권 폐지 후 수사기관이 신설되기까지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 수사기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며 “중수청을 만든다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 시행을 유예하게 된다.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라면 (신설되는)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해명했다.○ 경찰 실무진에선 업무 증가 우려경찰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지휘부는 권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무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는 과로를 호소하며 인사이동 때 비수사 부서를 지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선 경찰 업무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 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3일 오후 1시 기준 응답자의 75%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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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발’ 현직 부장검사 첫 사의…“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집단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 지휘부의 행보를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가 13일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인 12일 의원총회을 열어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 뒤 검찰 구성원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사직 글에서 “그만 두겠다고 마음 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면서 20년간 자신이 직접 수사했던 경험과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 일원으로 참여했던 2006년 론스타 사건,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017년 삼성 노조 와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 사건의 경우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여러차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부족해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라고 했다. 또 “삼성그룹 노조파괴 공작 역시 여러 차례 근로자들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경찰과 노동청에 민원을 넣는 등 의견표명이 있었으나 검찰에서 수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고, 삼성은 이를 철저히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 등에 대해 “경찰도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돼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서로 특장이 다르다”면서 “경찰이 지상전에 능한 육군, 해병대라면 검찰은 F-16을 모는 공군 같은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면서 ”수십 년이 지나 경찰 수뇌부가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 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의 사직 글이 게시되자 검찰 구성원들은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전국 평서가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등장했다.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12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에 맞서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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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사직이 답” “단계별 조직적 대응” 양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사직밖에 없다.”(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장) “총장 등 지휘부가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오후 검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검찰 지휘부가 집단사표를 내며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에서 논의했던 대로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 입장 표명 안 한 김오수 총장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7시경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출근길에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입장이 나온 직후 퇴근하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총장은 전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당장 사표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총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사퇴가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내일 총장 주재 회의는 잡히지 않았다. 일선 지검별로 대응을 논의해 대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검장 화상 회의도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취지의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 성명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끝까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처음 주어진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0건 중 4건 이상(43.5%)이 3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변경 전에는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3개월 내에 직접 보완하거나 보완을 지휘하는 게 원칙이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검찰 특수수사 능력이 공중분해 되게 생겼다”며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민주당 당론이 일단 검찰 수사권부터 폐지하는 식이어서 “대안 없는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것인지, 별도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했다. ○ 강경론 vs 온건론…엇갈리는 검찰검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총사퇴를 해 입법 저지에 결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제 더 이상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단계별로 총장, 고검장, 검사장 등 위 직급부터 내려오면서 집단사표를 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가 당장 사퇴하기보다 국회 본회의 논의, 법안 통과 등 단계별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제안한 국회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 등을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며 사실상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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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유감”…檢, 민주 ‘검수완박’ 당론에 반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사직 밖에 없다.”(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장) “총장을 비롯해 지휘부가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오후 검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검찰 지휘부가 집단사표를 내며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에서 논의했던 방안대로 단계별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 입장 표명 안 한 김오수 총장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7시경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다. 김 총장은 전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당장 사표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총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사퇴가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취지의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성명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역량은 감소해도 범죄 총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부터 일반인들까지 고소·고발 하려는 이들이 수사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끝까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십년 간 쌓아온 검찰 특수수사 능력이 공중분해되게 생겼다”며 “증권금융범죄의 경우 20년 가까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 체계를 만들었는데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민주당 당론이 일단 검찰 수사권부터 폐지하는 식이어서 “대안 없는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뺏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것인지, 별도 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했다. ● 강경론 VS 온건론… 엇갈리는 검찰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총 사퇴를 해 입법 저지에 결의를 보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제 더 이상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단계별로 총장과 고검장, 검사장 등 위 직급부터 내려오면서 간부들이 집단사표를 쓰는 것이 유일한 무기”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가 당장 사퇴하기보다 국회 본회의 논의, 법안 통과 등 단계별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과 일선 지검에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갈 일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며 사실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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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건부 사의’를 밝히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지검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수사권이 박탈되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휘부 책임론까지 나오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검찰을 지키지 못한 역대 최악의 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을 걱정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검장 18명은 오후 5시경까지 7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후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 없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고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에서 ‘(가칭)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의 법 개정이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근본적인 법 개정은 반드시 진지한 연구,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제도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말을 아끼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논의에 가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檢 간부들, 법안 강행땐 사직 의사… 친정권 성향 지검장도 의견충돌 없어국회에 “전문가-국민의견 수렴…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제안박범계 “역할 하기엔 제 입지 좁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전국 지검장들도 ‘조건부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파동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 해”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지검장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검장은 “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폐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내용 발표를 맡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사장 전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또 ‘집단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도 반박했다.○ ‘민주당-검찰’ 충돌, 오늘 운명의 날8일부터 이어진 검찰의 반발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12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김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검장 회의에선 민주당 결정에 따른 단계별 계획과 총장 사퇴 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검장은 “민주당 의총 상황을 지켜본 뒤 대검 기획조정부 주도로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역할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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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해”…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김오수 검찰총장)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들이 이처럼 ‘조건부 사의’를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해”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지검장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다. 또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지검장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내용 발표를 맡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사장 전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지검장들은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집단반발’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김 지검장은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 문제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도 했다. ● 일선 검사들 반발도 이어져 이날 검찰 고위 간부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에서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냈고, 오후에는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일반직 간부들이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오후 학회 세미나를 마친 후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위한 일방적 법 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학자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역할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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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 민주 “기득권 사수 몸부림 선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회의가 열려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학계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거나 검토되는 등 비판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선을 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검수완박 반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전원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부장검사들은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 국가 범죄 대응 및 국민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회의 직후 입장문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다. 이 지검장도 동의해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중앙지검 1∼4차장검사들도 11일 오전 반대 의견을 모아 이 지검장에게 전달한다. 이날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각 부서 선임 평검사들도 검사회의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8일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 수사권 유지 결단이 1년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8일 전국 고검장회의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 검사장 이상 총사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김 총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내부에선 친(親)정권 성향을 보여 온 현 지휘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에서 “수년간 진행된 검찰개혁 법령 개정을 주도한 전 차관(김 총장), 검찰국장(이성윤 서울고검장)께서 고검장회의에 참석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있어야 예의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발 움직임은 법조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11일 학회 차원의 성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선 넘어” vs “천인공노할 범죄”민주당은 검찰을 맹비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할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달 내 처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0일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홍서윤 대변인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에 맞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검수완박 저지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부인(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며 “윤 당선인이 그 문제까지 말하실 것 같지 않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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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법무부, ‘임대차법 업무보고’ 다른 목소리

“법무부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내지 제도 개선 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다.”(법무부)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놓고 인수위과 법무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8월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차3법의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임대차3법을 폐지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3법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임대인의 ‘실거주’ 기준이 모호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법무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 의견으로 보고했다”며 재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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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법무부 “개선 취지”

“법무부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내지 제도개선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다.”(법무부)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놓고 인수위과 법무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8월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차3법의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임대차3법을 폐지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3법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임대인의 ‘실거주’ 기준이 모호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법무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의견으로 보고했다”며 재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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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개선안 마련…‘사전·사후 점검’ 심사관 신설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벌이다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부터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지자 올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부서별 조회 기준 상이 △조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과 사후에 통제하고 점검하는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신설하고,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했다. 앞으로 예 심사관은 수사부서의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격월로 개최되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또 수사부서에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공수처 검사의 전결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 기관에는 없는 제도를 만든 만큼 일단 시행하고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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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표명 요구하는 여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와 공수처 존립의 근거로 여겨지는 공수처법 24조 개정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시간 40분가량 간담회를 했다. 이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해 (공수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런 내용을 김 처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김 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상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독립기관의 장인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다시 브리핑에 나서 “인수위는 그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재차 “(김 처장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4조의 개정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며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존립의 근거”라며 개정에 반대했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능력 부족 논란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에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공직범죄 이첩 놓고… “수사지연 부작용” vs “공수처 존립근거” 인수위-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대립‘공수처에 사건통보-의무이첩’ 규정… 윤석열 “독소조항 폐지” 대선 공약인수위 “이첩요구, 자의적 행사 우려”… 공수처 “오히려 중복수사 막는 기능”언론인 무분별 통신조회 논란에 공수처 “통신수사심사관 등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 때문에 핑퐁 수사가 발생하고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인수위 관계자)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공수처 관계자)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수처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며 폐지를 공약했던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달리 인수위원과 참석자가 ‘인사말씀’을 나누고 서로 예우를 갖추면서 시작됐다.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하지만 간담회가 본격화되자 공수처법 24조 폐지, 통신조회 논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예정된 1시간을 넘겨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 ‘의무 이첩’ 조항 놓고 갑론을박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한 조항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24조 1항인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존재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면서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간담회에서 “중복 수사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고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며 “지난 1년 동안 단 2건만 이첩을 요청했는데 경찰로부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이첩받았고, 검찰에는 요청했지만 이첩을 받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공수처법 24조 개정은 물론이고 공수처 폐지 여부 등이 모두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인수위나 국민의힘 측이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이다.○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통신수사심사관 신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인수위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 차장은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수사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에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 차장은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과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현안 사건에 대한 질의는 일절 없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거의 대부분이 공수처법 24조와 관련된 논의였다”고 전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내용.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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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검찰은 본사 내부 서버에 있는 사내 급식 운영 및 위탁 결정과 관련된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디지털 자료 선별 작업 등에 시간이 걸려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삼성웰스토리 측 변호인을 불러 압수물 분류 작업을 참관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2개월 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삼성전자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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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다시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9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올 2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 검사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부부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팀도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개편한 뒤 공조부 인원의 절반가량인 7, 8명의 검사를 삼성그룹 부당 지원 의혹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발 사건에 따른 통상적 수사”라며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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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29일 예정됐던 공수처 간담회 연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 일정이 예정됐던 29일보다 더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현안에서 밀려난 공수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공수처 간담회 일정을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29일)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계획을 짤 때부터 공수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정 역시 후순위로 배치했는데 다시 조정된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와의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연기 배경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총 8건 입건한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 등 3건은 지난해부터 입건해 수사 중이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5건은 이달 14일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최근 자동 입건됐다. 다만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내란·외환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상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은 크지 않다. 한편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29일 오후 2시에 받겠다고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예정됐던 업무보고 일정(24일)을 연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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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뒷순위로 밀려난 공수처…29일 예정 간담회 연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 일정이 예정됐던 29일보다 더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현안에서 밀려난 공수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공수처 간담회 일정을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29일)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계획을 짤 때부터 공수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정 역시 후순위로 배치했는데 다시 조정된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와의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간담회라서 업무보고 후 늦지 않은 날짜를 맞추려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연기 배경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총 8건 입건한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 등 3건은 지난해부터 입건해 수사 중이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 5건은 이달 14일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최근 자동 입건됐다. 다만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내란·외환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 상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은 크지 않다. 한편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29일 오후 2시에 받겠다고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예정됐던 업무보고 일정(24일)을 연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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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檢직접수사 확대 검토… “박범계 尹공약 반대 무례”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 보고일인 24일 당일에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자 인수위가 업무보고 거부로 맞대응한 것. 인수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사이의 신구(新舊) 권력충돌 전선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 인수위 “업무보고 무의미… 냉각기·숙려 시간 필요”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보고 유예를 발표했다. 분과 위원들은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전날(23일) 박 장관의 발언이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자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 3·9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의 발언 뒤 인수위는 이례적으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따로 받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하루 뒤 법무부 업무보고 자체를 무산시켰다. 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곧 물러날 장관과는 달리,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와 계속 함께할 텐데 박 장관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처신은 법무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박 장관이 충돌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윤 당선인에겐 대선 출마의 계기가 된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2020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했다. 야권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촉발한 이른바 ‘추-윤 갈등’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정치적 무게감은 커졌고 결국 윤 당선인의 대선 출마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일정유예가)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인수위원의 협의로 결정됐다”며 확전을 경계했다. 윤 당선인 측의 들끓는 분위기와 별개로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비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은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부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당혹, 대검은 “공약에 적극 협조”각 부처 중 유일하게 업무보고 기회를 뺏긴 법무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 장관도 이날 취재진에 “오늘은 침묵하겠다”면서도 “보고 문건은 정해져 있고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없이 이날 오전 독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대검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으로 정해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일선에서 필요에 따라 인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에서 현재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일부 수사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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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소조항 폐지” 공약에…공수처 “지속 시행돼야” 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로부터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를 받은 뒤 답변하는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보장한 조항이다. 공수처는 답변서를 통해 “위 규정(24조)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하여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 중복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건관계인 이중 조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처장의 이첩 요청권’ 및 ‘타 기관의 인지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4일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공수처법 24조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 24조 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은 입법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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