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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文대통령 “MB사면 찬성 의견도 많다”… 내주초 결론 낼듯

입력 2022-04-30 03:00업데이트 2022-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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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
“사법정의-국민 공감대 살펴서 판단”
文, 軍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9일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사면 가능성에 대해 기존 입장보다 한발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퇴임(5월 9일)을 앞두고 전격 사면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검토 중이란 식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만 했다.

청와대는 “사면 찬성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문 대통령은 주말 중 사면을 단행할지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그 점(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일정 등)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말해 특별사면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선다면 그 대상이 어디까지일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정치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文, MB사면 관련 “잘 살펴 판단” 직접 답변… 내주초 결론 낼듯


“MB사면 찬성도 많다” 언급… 종교-재계 등 “국민통합” 건의
靑관계자 “여러 의견 듣고 고심중”… 국민청원 답변서 진전된 메시지
단행땐 이재용 등 포함 여부 촉각… MB, 추징금 58억 지난해 완납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란 취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기(다음 달 9일까지) 중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계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자체가 사면 단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다만 국민 여론이 이 전 대통령 등 사면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 데다 지지층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심한 뒤 다음 주 초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

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3일(화요일) 전까지 사면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결심을 굳혀야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인 5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도 된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사면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거쳐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쳤다. 이어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번 사면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까지 포함시켜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하지 않을지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 전액과 벌금 48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벌금 82억 원이 미납인 상태”라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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