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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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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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국감보고서도 채택 안한 황당 국회에… 피감기관들 “결과 확정안돼 이행조치 못해”

21대 국회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작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조차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을 보름 남짓 앞둔 가운데 국회가 피감기관에 “국감 결과 조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지난해 국감 결과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조치사항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절반에 가까운 8개 상임위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날 2개 상임위가 늑장 의결에 나서면서 미채택 상임위는 6곳이 남았다. 2020년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곳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곳이다. 이 중에서 기재위와 외통위는 15일 뒤늦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 날 올해 국감 계획서를 한꺼번에 의결하는 촌극을 벌였다. 최근 10년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현황에 따르면 통상 상임위에선 국정감사가 실시된 같은 해 12월 또는 늦어도 이듬해 3월경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래야 피감기관 등에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점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열린 첫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올해 2∼4월 6곳에서 채택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는 늑장 처리했거나 계류 중인 상태다. 이를 놓고 국회에선 “기본적인 절차조차 신경 쓰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스스로 ‘국정감사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에 국감 후속조치를 묻는 자료를 요구했더니 황당한 답변을 듣게 돼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됐다”며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폐해가 드러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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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원장과 술 마신 적 없다”…박지원 “난 다 적어놓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장에 우회적으로 홍준표 캠프 인사를 겨냥한 데 대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하느냐”며 “네거티브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전투구 뻘(갯벌) 밭에 끌어들였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장과 조성은 씨의 서울 롯데호텔 회동에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홍준표 캠프 이필형 씨는 회동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후 여의도에서 머물렀던 행적을 증명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결제 영수증을 15일 공개했다. 홍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에 “윤석열 캠프에서 허위 정치공작을 한 국회의원 두 명과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 출신 모 변호사를 퇴출하라”며 “캠프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자가) 자리에 없었다면, 실명 거론한 것도 아닌데 (캠프 소속) 의원 퇴출까지 될 필요 있겠느냐”고 받아쳤다. 대신 윤석열 캠프는 화살을 박 원장에게 돌렸다.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원장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둥 음모론을 내세우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겁박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박 원장을 언제까지 방치할거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난 박 원장과 따로 만나 함께 술 마신 적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힌데 대해 박 원장은 이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누굴 저능아 취급하느냐”며 “윤 전 총장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난 다 적어놓는다”고 반박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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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朴-趙 만날때 洪캠프 인물 동석”… 洪 “거짓 퍼뜨려 역공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간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를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홍준표 캠프를 겨냥해 ‘성명 불상’의 제3자를 고발장에 포함시킨 게 불씨가 됐다. 지난달 11일 박 원장과 조 씨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난 자리에 ‘특정 선거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고발장에 적시한 것이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14일 페이스북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 듯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잘못 배운 정치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섰지만 정작 당내에선 양 강 구도 형성으로 신경전이 고조되던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측이 15일 1차 예비경선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 ‘제3자 동석 여부’ 쟁점으로 떠올라그동안 윤석열 캠프는 비공식적으로 특정인을 거론하며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롯데호텔 회동에 동석했다는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총장도 13일 경북 안동시 방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당과 캠프에서 들었다”며 “동석자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캠프 내부에선 “확실한 물증 없이 상대 후보 캠프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3일 고발장에는 홍준표 캠프 관계자라고 적시하는 대신에 ‘성명 불상의 특정 선거캠프 소속’이라고만 썼다고 한다. 박 원장과 조 씨가 제3자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 원장과 조 씨는 동석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홍 의원도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14일 오전 “(우리 캠프에 있다는 동석자가 누구인지) 특정해 보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해 보라’고 역공작이나 하고 있다”며 “야당 내 암투가 아니라 본인과 진실의 충돌에 불과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오후에는 “경남도지사 시절 내가 직원들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고 (윤 전 총장 측이) 거짓 소문도 낸다고 한다”며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재떨이 운운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누가 그런 거짓 소문을 내는지 다 알고 있다”고 썼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그 사람들(윤석열 캠프)은 공격수로 따지면 초보 공격수”라며 “나를 공격할 ‘깜’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 내에서 동석자로 지목됐던 홍준표 캠프 조직본부장 이필형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박 원장과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달 12일에 제주도를 다녀왔고, (박 원장과 조 씨의 회동 날짜인) 전날(지난달 11일)엔 직원들과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윤석열 캠프에서 실명을 거론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7년 전 국정원에서 3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세론 영향 없어” vs “추격자는 洪 아닌 尹”윤 전 총장 측이 ‘고발 사주’ 의혹에 홍준표 캠프가 연루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배경에는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홍 의원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주자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네거티브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윤 전 총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며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를 거론한 것도 1위 주자에게 맞지 않는 전략이었는데,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경선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는 “1위 주자에게 견제가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캠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내내 쌓은 반문(반문재인) 주자로서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여권뿐만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견제가 집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이제 야당 주자 1위는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추격자 입장이 되다 보니 다급한 나머지 ‘고발 사주’ 의혹 악재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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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박지원-조성은 동석자, 특정캠프 소속” 洪 “거짓소문 퍼뜨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간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를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홍준표 캠프를 겨냥해 ‘성명불상’의 제3자를 고발장에 포함시킨 게 불씨가 됐다. 지난달 11일 박 원장과 조 씨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난 자리에 ‘특정 선거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고발장에 적시한 것이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14일 페이스북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 듯이 거짓 소문을 퍼트린다. 잘못 배운 정치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섰지만 정작 당내에선 양강 구도 형성으로 신경전이 고조되던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측이 15일 1차 예비경선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 ‘제3자 동석 여부’ 쟁점으로 떠올라 그동안 윤석열 캠프는 비공식적으로 특정인을 거론하며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롯데호텔 회동에 동석했다는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총장도 13일 경북 안동시 방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당과 캠프에서 들었다”며 “동석자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캠프 내부에선 “확실한 물증 없이 상대 후보 캠프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3일 고발장에는 홍준표 캠프 관계자라고 적시하는 대신 ‘성명불상의 특정 선거캠프 소속’이라고만 썼다고 한다. 박 원장과 조 씨가 제3자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 원장과 조 씨는 동석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홍 의원도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14일 오전 “(우리 캠프에 있다는 동석자가 누구인지) 특정해 보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해보라’고 역공작이나 하고 있다”며 “야당 내 암투가 아니라 본인과 진실의 충돌에 불과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오후에는 “경남도지사 시절 내가 직원들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고 (윤 전 총장 측이) 거짓 소문도 낸다고 한다”며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재떨이 운운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누가 그런 거짓 소문을 내는지 다 알고 있다”고 썼다. 윤석열 캠프 내에서 동석자로 지목됐던 홍준표 캠프 조직본부장 이필형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박 원장과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달 12일에 제주도를 다녀왔고, (박 원장과 조 씨의 회동 날짜인) 전날(지난달 11일)엔 직원들과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윤석열 캠프에서 실명을 거론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7년 전 국정원에서 3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세론 영향 없어” vs “추격자는 洪 아닌 尹” 윤 전 총장 측이 ‘고발 사주’ 의혹에 홍준표 캠프가 연루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배경에는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홍 의원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주자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네거티브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윤 전 총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며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를 거론한 것도 1위 주자에게 맞지 않은 전략이었는데,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경선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는 “1위 주자에게 쏠리는 견제가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캠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내내 쌓은 반문(반문재인) 주자로서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여권뿐만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견제가 집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이제 야당 주자 1위는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추격자 입장이 되다보니 다급한 나머지 ‘고발 사주’ 의혹 악재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9시반 1차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2차 예비경선에 참여할 8명을 발표한다. 득표 순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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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지원-조성은 ‘동석자’ 지목 洪캠프 인사 “朴원장-조씨 모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와 지난달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캠프 이필형 씨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박 원장과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홍준표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씨는 윤석열 캠프에서 자신의 이름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악재를 만나다 보니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내가 롯데호텔에 안 갔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증거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호텔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박 원장과 조 씨 등을 따로 만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씨는 “지난달 12일 제주도를 다녀왔고, 그 전날에는 직원들과 제주도에서 누구를 만날지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내 생활 반경은 주로 여의도와 집”이라고 일축했다. 이 씨는 “조 씨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만나본 적도 없다”며 “내 휴대전화에 조 씨와 박 원장 전화번호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밝힌 대로 나와 캠프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발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된 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고, 특정해보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해보라고 역공작이나 한다.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 윤 전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누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며 “그건 야당 내 암투가 아니라 본인과 진실의 충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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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성은, 박지원에 고발장 캡처 미리 보낸 의혹”… 朴 “내가 바보냐, 왜 그런 짓을… 후배니까 만난것”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장이 최초 보도 전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장 캡처 사진을 미리 받아봤고, 서울 롯데호텔에 있는 국정원장 안가에서 공익신고자와 최근 만났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박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최초)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9월 8일 저녁에도 롯데호텔 32층 국정원장 안가에서 조 씨가 박 원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금시초문”이라며 “제가 알기론 국정원장이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바보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 씨와 (만난 건) 부인하지 않는다. (조 씨와) 둘이 만났다”면서도 “나하고 가깝고 진짜 영특한 젊은 후배니까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내가) 단역 배우도 아닌데, (야당이) 주연 배우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고도 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를 언급하며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터뜨리려고 했는데 (보도가) 너무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고 한다”며 “나도 기자에게 들었다”고 했다. 반면 김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만약에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지난해) 총선 직전에 기획 고발하려고 했다면 ‘검풍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공무원으로서 대놓고 소위 정치 개입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에 대해 기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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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성은, 박지원에 고발장 캡처 사진 미리 보내”…朴 “특수관계? 내가 바보냐”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됐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장이 최초 보도 전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장 캡처 사진을 미리 받아봤고, 서울 롯데호텔에 있는 국정원장 안가에서 공익신고자와 최근 만났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박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최초)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9월 8일 저녁에도 롯데호텔 32층 국정원장 안가에서 조 씨가 박 원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금시초문”이라며 “제가 알기론 국정원장이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원장은 국민의힘의 의혹제기에 대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라며 “(조 전 부위원장은) 청년 문제에 대해 제가 늘 물어보는 후배다. 무슨 특수관계가 있겠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를 언급하며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터트리려고 했는데 (보도가) 너무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고 한다”며 “나도 기자에게 들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지난해) 총선 직전에 기획고발하려고 했다면 ‘검풍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총리를 이 같이 답하며 “공무원으로서 대놓고 소위 정치개입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에 대해 기강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박 원장이 연루됐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박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의혹이 있고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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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압수수색은 절차상 불법” vs 공수처 “근거 없는 정치공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12일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 사실이 뭔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 무시한 조치”라며 “납득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수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 제보 이후 시점인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라며 “조 씨 외에 누가 합석했는지, 공금을 지출했는지 밝혀줄 것을 박 원장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김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PC)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한다”며 “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는 고작 과거 페이스북 댓글과 사진을 뒤져 제보자의 신상을 털고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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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야당 탄압-대선개입”… 공수처 “수사 방해” 법적조치 검토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의 9일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회동해 “공수처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정권의 대입 개입 공작을 분쇄하겠다”며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반면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압수수색 저지가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수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 영장 집행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 野 “공수처, 야당 탄압이자 대선 개입”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 김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불법이기 때문에 영장이 무효화됐다고 한다”며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고 하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야당 의원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가겠다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야당 탄압”이라며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4일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 대검찰청도 신속하게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윤 전 총장과 회동한 뒤 두 사람이 “친여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가 팔을 걷어붙인 것은 정치적 중립을 넘어선 정치 공작 가담행위”라며 “공수처의 대선 개입 선례를 결코 남겨선 안 된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오수’라는 키워드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름이었다고 해명했는데 그럼 ‘(정)경심’, ‘(추)미애’, ‘(유)재수’도 대표 이름이냐”며 “공수처의 해명은 스스로 별건 (키워드) 검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하느냐”며 “게다가 그걸 발표하더라도 김오수가 아닌 어떤 사건의 관계자를 지칭한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공수처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때 의원실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 키워드를 검색한 데 대해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윤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국민의힘, 명백한 범법 행위”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를 제지한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이상한 말로 본질을 흐리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집행 당시)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는 답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물은 뒤 ‘본인이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나서 보좌진의 안내로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 위법하므로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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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콕’ 늘자… 아동 정서학대 1년새 15%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에 대한 정서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비롯해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학대 사례는 2019년에 비해 8.9%(4179건→3807건), 성학대는 21.3%(883건→695건) 감소했지만 정서학대는 오히려 14.6%(7622건→8732건)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대 3만905건 중 82.1%에 이르는 2만5380건이 친부모나 계부모, 양부모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보호자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5901건에서 지난해 3805건으로 35.5%나 감소했다. 정부는 이들 직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수업이 제한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워 신고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서학대의 경우 2016년 3588건에서 지난해 8732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지만 교육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한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 직원들이 14가지 아동학대 징후를 체크하도록 돼있다. 이 중 상처나 상흔, 영양섭취 상태 등 외형적인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10가지나 돼 직접 대면 상담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정 의원은 “정서학대가 추후 신체학대나 성학대와 같은 유형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원격 수업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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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캠프 “박지원 게이트” vs 與 “황당한 물타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12일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사실이 뭔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 무시하는 조치”라며 “납득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불법수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 제보 이후 시점인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데 대해서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라며 “조 씨외에 누가 합석을 했는지, 공금을 지출했는지 밝혀줄 것을 박 원장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번 사건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불거졌다”며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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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아닌 안티선거” 32% 부동층에 역대 최저 대선투표율 우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 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역대 대선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국가 미래를 결정할 비전과 정책 공약이 실종된 채 네거티브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대선에서 ‘최선’이나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택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후보의 정책과 이미지에 호감을 느껴 투표하는 ‘팬덤(fandom) 선거’가 아니라 싫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덜 싫어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안티(anti)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좋아하는 후보보다 싫어하는 후보가 선거 당락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네거티브 보팅(negative voting)’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호감도, 비호감도가 명확하게 갈리고 호불호가 뚜렷한 후보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야권은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여야 공방과 정치 공작 논란으로 번지는 사이 후보들 간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 여권은 본경선 초반 과반 득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정책 대결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모양새다. ○ “덜 싫어하는 후보 지지 현상”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일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부동층’의 비율은 32%였다. 2007년 17대 대선을 6개월 앞둔 그해 6월 9일 조사 당시 부동층 비율은 17.5%, 2012년 18대 대선 때 6월 15일 조사에서는 22%였다. 2017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때에는 같은 해 3월 23일 기준 부동층이 14%에 불과했다. 선거 5개월 전인 2016년 12월 8일 조사의 부동층 비율도 17%였다. 이에 비하면 대선 6개월을 남겨둔 올해 조사의 부동층 비율은 역대 대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부동층 비율이 치솟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어젠다가 실종되고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은 것이 눈에 띈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0일 발표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호감도를 물은 결과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50%, 58%, 62%, 58%로 나타났다. 반면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이 지사 40%, 윤 전 총장 29%, 이 전 대표 24%, 최 전 원장 17%에 그쳤다. ○ 공약 대신 네거티브 판치는 대선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유권자의 공감을 얻어낼 미래 지향적 비전과 정책을 공약과 슬로건에 설득력 있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온다. 경선 내내 네거티브 공격에 시달려 왔다고 호소한 이 지사는 정작 7일 TV 토론회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이 기본소득 관련 토론을 요구했지만 “이미 다 얘기했다”며 토론을 거부했다. 국민의힘도 경선 초반이긴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정책 공약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전무하다. 오히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등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각종 음모론과 공작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문(반문재인) 지지층을 결집해 왔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민의힘 경선 판도가 출렁이고 있다. 2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49%, 정권 재창출론이 37%로 나타났음에도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여권 주자들보다 낮게 나온 것 역시 반문 이외에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당수 야권 주자들이 정치 신인”이라며 “이런 기형적인 대선 구도 탓에 부동층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역대 대선 때마다 항상 부동층은 존재해 왔다”며 “아직 여야 최종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승리를 위해 후보들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 위주로 내놓다 보니 부동층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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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소환, 얼마든지 응하겠다”… 與 “檢조사에 성실히 응하길”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18분간 격정적인 토로를 쏟아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지 7시간 만이었다. 파장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자 직접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윤 전 총장은 “나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소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가 아니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비판했다.○ 尹 “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 되나”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라”고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치사하게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최근 언론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 이모 씨(수감 중), 여권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사건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 과정에 개입됐는지에 대해 “상식적인 맥락에서 보라”며 “내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면 몰라도 (고발장) 그것을 야당을 통해 고발해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 상식에 맞아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을 모독하고 사기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최근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검증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만 답했다.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선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되느냐”며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말하라. 과거에 그 사람이 여의도판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캠프에서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할 것”이라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1시간 반 전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방문해 야구팀 유니폼을 입은 채 선수들과 함께 교가를 부르고 선수들과 야구공을 던지고 받았다. ○ 與 “국민 상대로 윽박질러”송영길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지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며 “증거를 내놔라, 제보자가 누구냐,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렇게 반대하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드러난 정보를 ‘괴문서’라고 본질을 흐리고 소리를 지르고 ‘국회에서 부르라’며 정치 공세와 다름없는 억지 주장만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메이저 언론’을 거론한 데 대해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보다 언론 매체의 크기가 신뢰의 기준이 된다는 윤 전 총장의 천박한 언론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솔선수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썼고, 이재명 캠프 이경 대변인은 “보도한 언론사를 폄훼하고, 제보자의 신상을 공격했다”며 “메시지로 반박을 못 하니 메신저를 공격하자는 뻔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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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 없애면 정권 창출 되나”… 與 “국민 상대로 윽박”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18분간 격정적인 토로를 쏟아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지 7시간 만이었다. 파장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자 직접 정면 돌파에 나선 것. 윤 전 총장은 “나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소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현안질의가 아니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비판했다.● 尹 “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 되나”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라”고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터넷 매체나 제소자,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치사하게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최근 언론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인터넷불법 도박업체 운영자 이모 씨(수감 중), 여권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사건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 과정에 개입됐는지에 대해 “상식적인 맥락에서 보라”며 “내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면 몰라도 (고발장) 그것을 야당을 통해 고발해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 상식에 맞아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을 모독하고 사기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최근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검증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만 답했다.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선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느냐”며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말하라. 과거에 그 사람이 여의도판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캠프에서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할 것”이라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개최됐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1시간 반 전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방문해 야구팀 유니폼을 입은 채 선수들과 함께 교가를 부르고 선수들과 야구공을 던지고 받았다. ●與 “국민 상대로 윽박질러”송영길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지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며 “증거를 내놔라, 제보자가 누구냐,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렇게 반대하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드러난 정보를 ‘괴문서’라고 본질을 흐리고 소리를 지르고 ‘국회에서 부르라’며 정치 공세에 다름없는 억지 주장만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메이저 언론’을 거론한 데 대해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보다 언론 매체의 크기가 신뢰의 기준이 된다는 윤 전 총장의 천박한 언론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솔선수범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이경 대변인은 “보도한 언론사를 폄훼하고, 제보자의 신상을 공격했다”며 “메시지로 반박을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자는 뻔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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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투기의혹’ 의원들, 국감 주도할 간사직 유지 논란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따른 소속 의원 6명에 대한 탈당 등 징계 절차에 미적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이철규, 강기윤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탈당 권고를 받은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뤄진 사이 이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당 원내지도부가 두 의원의 상임위 내 거취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현재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7일 “현재로선 간사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이들의 추가 소명과 사실관계에 따른 당 차원의 처분이 우선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상임위 간사들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원내 지도부와 함께 정기국회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전략 등을 상의한다. 하지만 이들의 당적 유지가 불확실해지면서 어수선한 상황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는 이들의 탈당 및 징계를 처리할 윤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은 권익위 발표 직후 ‘당의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음에도 최근 상임위에서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았다”며 “원내 지도부가 제대로 정리를 못해 주니 실무진 입장에선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감기관들도 이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처분 경과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의원실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간사를 맡고 있을지 모르니 난처한 게 사실”이라며 “간사직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른 재선 의원들을 알음알음 찾아가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 의원과 강 의원은 “권익위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권익위와 당의 탈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강기윤 이철규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에 대해 탈당 요구를 했지만 자발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은 아직 없다. 또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제명 조치를 했지만 아직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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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검증단 설치”… ‘尹 고발 사주 의혹’은 언급 안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당내 ‘후보검증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당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등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날도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윤 전 총장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을 피하기도 했다. 당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가 고심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李, 尹 관련 당 차원 대응 언급 피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경로를 통한 우리 후보와 당에 대한 네거티브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다. 검증단 구성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윤 전 총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날 면담은 윤 전 총장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선 양측 모두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여권의 총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대화를 나눌 계제가 아니다. 후보들과 개별 상의할 건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윤 전 총장에게) 궁금한 게 없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당시 외부에서 당이 접수한 고발장을 당 명의로 고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선거대책위원회 자문 변호사들에게도 일일이 확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명의로 고발 조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이 책임질 부분은 없다는 것. 그렇다고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당 차원에서 방어해줄 처지도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이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우리도 김 의원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확인되면 가감 없이 말하겠다”고 했다. ○ 尹 공세 두고 엇갈린 국민의힘 주자들 당내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주자들은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펼치는 반면 일부 주자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6일 윤 전 총장의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니 (당시 윤) 총장의 묵시적 지시 없이 그게 가능했겠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썼다. 반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공격하는 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 확인 전 내부 공격은 자제하자”라며 “대검은 조속히 감찰을 완료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경선에서 경쟁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혹을 너무 강조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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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선경쟁력 조사 어떻게’ 경선 새 뇌관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주자 간 극한 대립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도입하기로 한 ‘본선 경쟁력’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두고 ‘디테일 싸움’이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밤늦게 결정한 경선 룰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일제히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던 유 전 의원은 선관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썼고, 공동 전선을 펼쳤던 홍 의원도 6일 페이스북에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위원 전원의 합의는 존중하겠다”고 썼다. 윤 전 총장도 페이스북에 “경선 룰을 정하는 데 다소 이견이 있었다”며 “당이 더 단단해지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에선 컷오프를 거쳐 남은 4명의 후보가 마지막으로 맞붙는 11월 본경선에서 50% 비율로 반영되는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후보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여당 유력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대결 조사를 각각 실시해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여야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실제 대선 경쟁력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A 후보와 국민의힘 B 후보가 각각 지지율 30%, 40%로 조사되고 A 후보와 국민의힘 C 후보가 각각 25%, 35%로 조사될 경우, 여당 후보와의 격차는 B, C 두 후보 모두 10%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누가 대선에서 더 우세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대선 주자 캠프들에선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여론조사 문구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건 여론조사 관련 논의보다 토론회 횟수와 방식”이라며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후보들을 더 자주 노출시켜야 관심도 모을 수 있고 경선 전체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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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혹에 선 그은 이준석 “관련 대화 안해”…당내 주자들 입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당내 ‘후보검증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당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등 정면돌파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날도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물론 당 차원에서 윤 전 총장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당 차원 대응을 묻는 기자들과 질문에 답을 피하기도 했다. 당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가 고심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李, 尹 관련 당 차원 대응 언급 피해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경로를 통한 우리 후보와 당에 대한 네거티브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다. 검증단 구성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윤 전 총장과 면담 사실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날 면담은 윤 전 총장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선 양측 모두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여권의 총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대화를 나눌 계제가 아니다. 후보들과 개별 상의할 건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윤 전 총장에게) 궁금한 게 없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당시 외부에서 당이 접수한 고발장을 당 명의로 고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선거대책위원회 자문 변호사들에게도 일일이 확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명의로 고발 조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이 책임질 부분은 없다는 것. 그렇다고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방어해줄 처지도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이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우리도 김 의원과 소통이 원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확인되면 가감 없이 말하겠다”고 했다. ● 尹 공세 두고 엇갈린 국민의힘 주자들당내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주자들은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펼치는 반면 일부 주자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6일 윤 전 총장의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니 (당시 윤) 총장의 묵시적 지시 없이 그게 가능했겠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썼다. 반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공격하는 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 확인 전 내부 공격은 자제하자”라며 “대검은 조속히 감찰을 완료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경선에서 경쟁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혹을 너무 강조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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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경쟁력’ 조사는 어떻게?…국민의힘 또다른 갈등 뇌관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주자간 극한 대립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도입하기로 한 ‘본선 경쟁력’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두고 ‘디테일 싸움’이 또 새로운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밤늦게 결정한 경선 룰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일제히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던 유 전 의원은 선관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썼고, 공동 전선을 펼쳤던 홍 의원도 6일 페이스북에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위원 전원의 합의는 존중하겠다”고 썼다. 윤 전 총장도 페이스북에 “경선 룰을 정하는데 다소 이견이 있었다”며 “당이 더 단단해지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에선 컷오프를 거쳐 남은 4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맞붙은 11월 본 경선에서 50% 비율로 반영되는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후보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여당 유력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대결 조사를 각각 실시해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여야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실제 대선 경쟁력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A 후보와 국민의힘 B 후보가 각각 지지율 30%, 40%로 조사되고 A 후보와 국민의힘 C 후보가 각각 25%, 35%로 조사될 경우, 여당 후보와의 격차는 B, C 두 후보 모두 10%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누가 대선에서 더 우세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대선 주자 캠프들에선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여론조사 문구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건 여론조사 관련 논의보다 토론회 횟수와 방식”이라며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후보들을 더 자주 노출시켜야 관심도 모을 수 있고 경선 전체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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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도입 않기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7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 1차 예비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예비경선은 100%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당원투표 20%와 일반 여론조사 80%로 치러진다. 역선택이란 여권 지지층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를 뜻한다. 선관위는 4명의 후보가 겨루는 최종 경선의 경우 당헌·당규가 규정한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를 그대로 유지하되 ‘본선 경쟁력’을 여론조사에 반영해 진행하기로 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 찬반이 자꾸 엇갈렸는데, 발상을 전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여권 유력 후보와 우리 후보를 일대일로 놓았을 때 어떤 게 나올지 이런 걸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둘러싼 내홍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설계 과정에서 일부 주자들이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野 1차경선, ‘여론조사 100%’→‘당원 20%+여론 80%’로 절충 국민의힘, 7시간 격론끝 경선룰 결정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벌인 내분 끝에 해당 조항을 넣지 않기로 5일 결정했다. 그 대신 1차 예비경선을 당초 정했던 100%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당원 투표 20%+일반 여론조사 80%’로 치르기로 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후보들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격해지자 당원 의사를 좀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역선택 가능성을 줄이는 제3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 보름 넘게 경선 룰을 놓고 쪼개져 격한 신경전을 벌였던 후보들은 일단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세부적인 경선 룰 논의 상황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홍원 사의 표명했다가 이준석 만류로 철회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간담회에는 전체 12명 후보 가운데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4명이 불참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대한 항의성 집단행동이었다. 이들은 4일 박찬주 전 육군 대장과 함께 공동 명의로 낸 성명서를 통해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경선 룰 뒤집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서약식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동안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찬성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것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멈추기로 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주장을 철회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모두발언에서 “당이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께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윤 전 총장은 줄곧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캠프 관계자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당내에선 이날 오전부터 ‘정홍원 사임설’이 흘러나왔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만류해 사의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대로 선관위 행사에 나타난 정 위원장은 “선관위가 사심 없이 정한 룰에 협력하고 따라야지 그걸 (후보들이)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도 “최소한 선관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불참 후보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상처만 남긴 ‘역선택 내전’ 선관위가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인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당내에선 “수권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기는커녕 한심한 룰 싸움만 벌였다”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후보들은 서로를 향해 “말 바꾸기 하지 말라” “비겁하고 이기적인 주장” 등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내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선관위 주관 행사에서도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윤 전 총장의 기습 입당식을 계기로 1인 정당, 개인 사당으로 후퇴하는 구태 정치의 물결이 당에 출렁였다”며 “자유당식 건달주의 정치로 회귀했다”고도 했다. 앞서 선관위는 3일 회의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아예 도입하지 않는 방안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여론조사를 포함해 평균값을 내는 중재안을 두고 선관위원 12명의 의견이 ‘6 대 6’으로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일은 표결 대신 만장일치 의결을 위해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본경선에서 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경쟁력 조사’로 정한 것을 놓고도 후보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문구 선정은 후보 간 물밑에서 정할 문제라 공개적인 분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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