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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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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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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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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짜 기지국 7∼10일내 배송, 韓고객도 있어” 中서 버젓이 활개

    “한국인 고객도 2명이나 있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소형 기지국(펨토셀) 판매 업체는 23일 텔레그램으로 동아일보 취재팀에 이렇게 말하며 판매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 세관 통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택배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이어 “7∼10일 안에 배송 가능하다”며 “원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비는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KT 소액결제’ 사건에서 가입자 정보를 빼내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짜 기지국과 같은 형태로 추정된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들이 KT 가입자의 정보를 탈취해 소액결제로 돈을 빼돌린 사건에서 이 장비가 사용됐는지 확인 중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개인정보 탈취 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최근에는 일본·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국내에도 같은 범죄 수법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 1만 달러에 거래… 기기 AS까지펨토셀은 원래 이동통신사가 전파가 약한 지역의 통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합법적 장비다. 그러나 개인이나 민간업자가 임의로 설치하면 전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장비를 개조해 통신사 인증 절차를 우회하거나 강제로 휴대전화 신호를 잡도록 만들면 ‘가짜 기지국’이 되고, 주변 휴대전화의 가입자 정보를 강제로 연결해 탈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대량의 스팸·보이스피싱 문자 발송에 활용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동아일보 취재팀이 업체가 공유한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4G·5G용 가짜 기지국 장비는 대당 1만 달러(약 1393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신호를 더 잘 잡는다”고 광고하는 프리미엄 모델은 1만8000달러(약 2500만 원)에 달했다. 판매자들은 장비의 사양뿐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활용법까지 안내했다. “설치하면 문자메시지를 수천 건 보낼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보이스피싱 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암시했다. 장비 성능도 상세히 홍보했다. 일반 모델은 반경 500m∼1km에서 시간당 5000∼1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프리미엄 모델은 3km 범위에서 시간당 3만∼5만 건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3년 품질보증, 2개월 이내 무상수리(AS)까지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결제는 가상화폐로 진행되며 주문·발송·도착 단계로 나눠 분할 결제가 가능했다. 기자가 거래 안정성을 묻자 판매자는 한국·말레이시아 고객과 주고받은 대화 캡처를 보여주며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한 업자는 기기 제조 장소를 묻자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면서 “선전(深圳)시”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해외서 10년 넘게 기승… 국내 대응은 미흡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범죄는 중국에서 이미 2012년부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3년 중국 공안은 반경 3km 내 휴대전화 신호를 탈취해 피싱 문자를 발송한 범죄 조직 72곳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법이 중국 인근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2023년 베트남에선 가짜 펨토셀을 이용한 피싱 사건을 벌인 일당이 적발돼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내렸다. 일본 총무성도 올 5월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휴대전화 간섭·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도 뒤늦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KT는 이번 사건 이후 내부망에 펨토셀 추가 설치를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5일부터 시행했다. 다른 통신사들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규 개통 제한에 나섰다. 경찰은 23일 KT 서버 추가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국내 보안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해킹 기술은 계속 고도화되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2010년대 수준”이라며 “보안 제품과 서비스 수준도 해외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경고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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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00달러면 한 사람 인생 망쳐준다” 온라인서 ‘해킹 대행’ 판쳐

    “한 사람 인생 망쳐드립니다. 해킹으로 당신의 목표물은 문제에 휘말릴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2일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신승원 교수 연구팀과 함께 살펴본 다크웹 게시글의 내용이다. 작성자는 자신을 해커라고 소개하며 1700달러(약 237만 원)를 대가로 특정인을 해킹해 법적·재정적 문제를 일으켜 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동 성착취물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섬뜩한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거 기술력을 갖춘 일부 전문가들만 가능했던 해킹이 이제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중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다크웹에는 직접 해킹을 해주겠다는 ‘대행 서비스’부터 구매자가 손쉽게 특정 사이트를 공격할 수 있는 해킹 툴까지 20여 종이 판매되고 있었다. 자신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전문가라고 소개한 한 해커는 한 달간 매일 8시간씩 해킹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는 조건으로 9500달러(약 1323만 원)를 요구했다. 대상이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일 경우에는 2500달러(약 348만 원)를 추가로 받겠다고 밝혔다. 가장 저렴한 상품은 한 달 동안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해킹 툴로, 가격은 400달러(약 55만 원)였다. 이 밖에도 ‘타인의 휴대전화 원격조종’ ‘SNS 계정 해킹’ ‘웹서버·게임서버 침투’ 등 다양한 서비스가 메뉴처럼 나열돼 있었다. 신 교수 연구팀은 “해킹 툴을 구매하면 누구나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일부 해커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 세력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취재팀은 해킹 툴을 구입한 이들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2차 시장’을 형성한 정황도 확인했다. 23일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킹 의뢰’ ‘해킹 텔레’ 등을 검색하자 10여 개의 해커 계정이 나타났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해킹해 준다. 원하는 해킹이 있다면 문의 달라”며 3000∼5만 원대의 가격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다크웹에 접속하지 않아도 해킹 대행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해킹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피해 대상과 규모, 공격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해킹을 의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다크웹 모니터링과 공격 패턴 분석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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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장남 보직은 통역장교…12월 해군 소위 임관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25)가 23일 해군 학사 사관후보생으로 입교했다. 지호 씨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웅포강당에서 열린 제139회 사관후보생 입교식에 참석했다. 앞서 15일 입영한 지호 씨는 일주일간 체력 검정과 신체 검사, 기초군사훈련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교식은 언론에만 공개돼 가족이나 지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입영날에는 어머니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 여동생 이원주 씨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입교식이 끝난 후 노승균 장교 교육대대장(중령)은 후보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지호 씨는 노 대대장과 악수를 하며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입교한 해군 학사 사관후보생 83명은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을 합해 39개월이다. 지호 씨의 보직은 통역장교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인 지호 씨는 일반 병사로 근무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장교로 임관하면서 미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했다. 지호 씨가 해군 장교의 길을 택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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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션 찍는줄 아나…퇴근시간 인도로 달린 광주 SUV ‘깜짝’

    광주에서 인도로 달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한 SUV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18일 오후 6시경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인도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알린 운전자는 인스타그램에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밀리는 건 아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에는 보행자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것”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역을 토대로 차적 조회에 나서 차량을 특정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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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승절 방중때 각별한 친선의 정 느껴” 시진핑에 서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에 화답하는 답전에서 “(북중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은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일축하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냈다.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21일 답전을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7돌에 즈음해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것을 언급하며 “총서기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진행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전통적 조중(북중)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친선관계발전을 보다 활력있게 추동해나감으로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비핵화 협상 포기를 전제로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 메시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반면 우리 정부에 대해선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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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폼 몸매 점검해 살찌면 퇴출” 항공사 퇴직자 폭로

    에미레이트 항공이 승무원의 체중 등 몸매를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폭로가 22일(현지시간) 나왔다. 체중 관리에 실패한 승무원은 비행에 나서지 못하거나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6년간 관리자로 근무한 A 씨(38)는 이날 영국 데일리메일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승무원들은 비행 전마다 유니폼을 입은 채 체크를 받아야 했다”며 “유니폼이 타이트해 보이면 (관리자가) 보고한 뒤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돌입한 승무원은 영양사와 함께 식단 관리를 받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체중을 감량해야 했다. 체중 감량에 실패하면 비행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직장을 잃기도 했다.A 씨는 “관리에 실패한 승무원에 대해 눈감아 주려고 했으나 선배들로부터 (보고하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일부 승무원은 극단적 다이어트를 자주 하면서 요요 현상이 반복됐다고 한다. A 씨는 “체중을 감량하지 못하면 비행에서 제외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건강에 해로워도 단기간에 살을 빼는 승무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 승무원은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3년간 받다가 그만뒀다고도 한다. 사측은 일부 승무원에 한해 체질량지수(BMI)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폭로는 에미레이트 항공 팀 클라크 경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나이가 많고 예쁘지 않은 여성의 고용이 금지돼 있느냐‘는 질문을 부인한 직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미레이트 항공 대변인은 전직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을 책임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만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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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임신중 타이레놀, 자폐증 유발…복용 제한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산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의 자폐증 유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산부들에게 타이레놀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이레놀이라고 잘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을 임산부가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해열 작용을 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이부프로펜 등과 같은 성분과 달리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산부에게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져 약 복용에 민감한 임산부에게도 사용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FDA)이 이러한 내용을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DA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며 “고열이 난다면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겠지만 아주 적게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임신 기간 내내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이번 발표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내에서 ‘백신 음모론자’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AP통신은 “새로운 권고에 대한 의학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도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신뢰성 높은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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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나경원에 “이러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도움 되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겨냥한 손팻말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며 여야간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약 2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파행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노트북 앞에 붙였다. 추 위원장은 이를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경고하겠다.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 경고 2회 넘으면 3회째는 퇴장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추 위원장은 손팻말을 떼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하는 등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선서를 마친 뒤 위원장석 앞에 몰려있는 여야 의원들을 비집고 선서문을 추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이때도 나 의원 등은 추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권도 안 주고 경고한 뒤 퇴장하라는 법이 있느냐”고 따졌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둘러싸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위반”이라며 “자리로 돌아가라”고만 했다.여당 의원석에선 퇴장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을 두고 “상대가 너무 소란하다” “퇴장시켜달라” “윤석열(전 대통령)이랑 똑같은 사람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등의 고성이 나왔다.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에게 “의원들에 대해 퇴장을 명했으니 협조해달라”며 “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며 “검찰 개혁되면 큰일 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나경원 의원”이라며 “그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느냐”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윤 전 대통령의 3년 후배다.추 위원장은 여야의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속개됐으나 여전히 큰 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심문이 시작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말이 안 된다”며 “(퇴장한다면 야당 의원) 5명 중에 3명의 발언권이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도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나가라” 등 소리쳤다. 추 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위력으로 회의 진행 방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듯 약 15분 만에 다시 정회했다.속개된 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위원장의 경고에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선진화법 위반한 것이고, 위원장 회의 진행과 위원의 발언을 방해했다.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해 별도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위원장이 공식 회의장에서 내뱉은 한마디는 귀를 의심케 하는 저급한 막말이자 국민 앞에서 국회의 체면을 바닥에 내던진 추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추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물러남으로써 국회의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더 추해지기 전에 지금 떠나라”고 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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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20대 운전자 편의점 돌진…졸음운전 추정

    부산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편의점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2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6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SUV차량이 도로 옆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편의점 직원(40대·여)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편의점 출입문 등이 크게 파손됐다. 경찰은 A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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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두고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법원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법치주의의 미래와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여당의 사퇴 압박과 맞물리며 조 대법원장의 개회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며 사법 영역에서 세종대왕의 탁월한 업적을 언급했다. 그는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며 “감옥 내 인권 보호와 복지를 개선하셨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사법의 전 영역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하셨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원리와 철학을 설명하며 “백성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정의의 문자이자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했다. 그는 “‘훈민정음해례본’에는 세종께서 신하 정인지의 손을 빌려 ‘훈민정음으로 소송 사건을 기록하며 그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셨다”며 “신하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대해 ‘사형 집행에 관한 법문을 이두로 기록할 경우 뜻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나 언문으로 직접 기록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해 원통함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하들이 세종대왕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높이 기렸다며 “법조인은 언제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직업에 속하므로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조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국정 운영에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 각국의 법조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각국의 사법 발전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라트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몽골·카자흐스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대법관 및 국제형사재판소 전·현직 소장 등이 참석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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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일하던 김동성,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 땄다

    ‘쇼트트랙 황제’로 불리는 김동성이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 씨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발급받은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공개했다. 다만 별다른 설명 없이 “굿 잡(Good job)”이라는 메시지만 남겼다. 김동성은 지난달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25 쇼트트랙 지도자 강습회’에 참석한 바 있다. 김동성이 이 강습회에 참석한 것은 약 8년 만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그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들은 김동성의 지도자 자격증 취득 사실에 “재능이 아까웠는데 잘됐다”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쇼트트랙 전설로 불리는 김동성은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아시안게임에선 3개의 금메달을 땄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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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원 ‘불륜’ 의혹 벗나…항소심서 “부정행위 해당 없어”

    그룹 유엔(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A 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A 씨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19일 A 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 씨와 A 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A 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 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앞서 A 씨의 남편은 2022년 12월 A 씨와 최 씨의 불륜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와 A 씨 양측은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며 불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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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오늘부터 10일간 전국민 대청소 운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초 명절 연휴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이라고 올렸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이라며 “특히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집중적인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저는 UN 총회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미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께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깨끗한 대한민국 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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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광입국 허가 수수료도 인상…21→40달러

    미국이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이달 말부터 2배가량 인상한다.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배 올린 데 이어 미국 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ESTA 수수료까지 인상하자 ‘노골적인 비자 장사’라는 비판이 나온다.21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수수료로 40달러(약 5만6000원)을 내야 한다. 기존 수수료 21달러(약 3만 원)에서 두 배 가까이 올린 것. 한국에 2008년 도입된 ESTA는 관광·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때 별도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여행 관련 카페 등에선 “비자 장사하네” “미리 발급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다” “갑자기 2배를 올려버리네” “돈을 떠나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도 대폭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1B 발급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19일 서명했다. 새 규정은 신규 발급자에 한해서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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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접종 2시간만에 뇌출혈…1심 “정부 보상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뒤 2시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B 씨는 치료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소질환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A 씨는 배우자 사망이 백신 접종 탓이라고 보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직접사인이 두개내출혈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백신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B 씨의 뇌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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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어…통일을 왜 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화 손짓에는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이어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왔다”며 “조선반도에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돼온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이 2023년 말부터 꺼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며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 뿐, 그렇게 고집한다고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고 말했다.2022년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선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에 대화 손짓을 보내왔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만남에 ‘비핵화 목표’ 포기를 조건으로 뒀다. 그는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과거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등을 주고받는 등 교류했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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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 요구 방식대로 3500억달러 투자땐 금융위기 재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투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현금을 지원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 뉴욕으로 출국을 앞두고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비전을 담은 기조연설에 나서고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 관련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나 협상이 진행되기에 충분한 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지만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서도 “혈맹국 간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관련 논의가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근로자에 수갑을 채우는 등 참혹한 대우에 분노했다”며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구금 사태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양측이) 합리적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북핵 동결을 합의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비핵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상호 신뢰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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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檢수사관들 본격수사

    경찰이 ‘관봉권(官封券) 띠지’를 분실한 검찰 수사관들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 내용을 사전에 맞추고,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1일 입장문에서 “두 수사관이 나란히 청문회에 출석해 ‘띠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입을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고발은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지휘한 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24일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보관 중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일반인이 보유할 수 없는 형태의 현금으로,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띠지는 은행 내부 관리용 표시일 뿐, 자금 출처를 추적할 실질적인 단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두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수사관은 “김 수사관을 만나 예상 질의와 답변을 함께 작성했다”며 청문회 직전 답변을 조율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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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들 본격수사

    경찰이 ‘관봉권(官封券) 띠지’를 분실한 검찰 수사관들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 내용을 사전에 맞추고,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사건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1일 입장문에서 “두 수사관이 나란히 청문회에 출석해 ‘띠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입을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고발은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지휘한 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24일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논란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보관 중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일반인이 보유할 수 없는 형태의 현금으로,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할 단서로 꼽힌다.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두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수사관은 “김 수사관을 만나 예상 질의와 답변을 함께 작성했다”며 청문회 직전 답변을 조율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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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선 조준 뒤 미사일 ‘펑’… 영상 올려 경고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원들이 탑승한 선박을 폭격해 제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것은 이달에만 벌써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판매를 중단하고 미국에 대한 폭력과 테러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내 명령에 따라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미 남부사령부 관할에서 마약 밀매를 자행하는 테러 조직과 연계된 선박에 공격을 지시했다”고 올렸다. 이어 “정보에 따르면 이 선박은 불법 마약을 밀매하고 있었으며 미국인을 중독시키기 위해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선박에 타고 있던 마약 테러범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선박을 폭격하는 모습이 담긴 1분 분량의 영상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군용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마약 운반선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선박은 폭발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인해 미군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펜타닐 등 불법 마약 판매를 중단하고 미국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 행위를 중단하라”며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올해 1월 말 중남미의 주요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불법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워 카리브해 남부에는 병력을 증파한 상태다. 현재 최소 7척의 미 군함과 핵잠수함 1척, 스텔스 전투기 10대 등이 인근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과 15일에도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했고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정치인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크게 격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어지는 공격에 대해 ‘전면적 침략’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를 범죄자 취급할 때 그것은 사법적 침략이고, 매일 우리를 위협하는 성명을 낼 때 그것은 정치적 침략이자 외교적 침략, 그리고 지속적인 군사적 성격의 침략“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는 미군이 격침한 선박을 두고 ‘마약 운반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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