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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5%
미담11%
월드톡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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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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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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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고층건물서 외국男 2명 낙하산 매고 점프…경찰 수사
부산 도심의 초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린 외국인들이 목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해운대구 해운대역의 한 고층 호텔 건물 옥상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 외국인 남성 2명 중 1명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죄 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전날 소셜미디어(SNS)에는 ‘부산 빌딩 베이스점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베이스점프는 빌딩, 철탑, 교량, 절벽 등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로, 익스트림스포츠 중에서도 위험한 종목으로 통한다.영상에는 야간에 남성들이 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모습이 담겨있다.이들이 베이스점프를 즐긴 건 지난 10일 오후 1시경이다. 인근 주민들도 이 모습을 목격했다.주민에 따르면 이들은 낙하산을 편 채로 해운대 건물들 위를 활강하다 옛 해운대역사 철로 부근에 착륙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로 러시아인 2명을 특정, 그중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이들의 SNS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건물, 공장, 절벽 등에서도 낙하하는 영상이 업로드돼 있었다. 이들은 본인들이 러시아 사람이며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소개하고 있다.이들은 호텔 측의 허락 없이 옥상에 들어가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목격된 두 차례 이외에도 추가로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 건조물침입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 고층 건물 측에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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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선원 추방, 헌법·국제법·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조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북한 선원 송환 논란과 관련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겠다”라고 예고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 오징어잡이배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발견,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강제로 판문점 들어간 정황, 정부가 서둘러 배를 소독해버린 점’ 등의 보도를 언급하며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 많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핵심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었나”라며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등 상임위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만약에 각 상임위 만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이은재 의원은 “‘중령 문자’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북한 선원 두 명은 귀순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판문점을 통해 추방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강제 북송 될 거란 사실 몰랐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강제추방 사건을 보면 정부에 의해서 은폐된 북송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의심했다.백승주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주민이) 남쪽 땅을 밟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북으로 보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탈 주민 복지혜택 정착금 등의 경제 혜택을 제외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건 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안되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조사해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위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아울러 “지난 8일 국회 국방 위원들이 해당 선박을 봐야겠다고 요구하자마자 (북으로) 돌려보냈다. 이건 증거인멸이다”라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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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우파 쇠퇴 책임 인사, 선거 쉬어야…나도 불출마”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품위 있는 퇴장으로 보수통합의 밀알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에 못을 박았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 대안 찾기’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어렵게 된 과정에서 제가 책임자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라며 “불출마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당내 ‘중진 용퇴론’에 대해선 “우파 정치세력이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진 배제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이어 “감점이 아닌 가산제를 잘 활용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보수계열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변화와 혁신 비상행동(변혁)’이 한국 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선 “너무나 얽히고설킨 일이 많기 때문에 통합과정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통합 난항이)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공천룰을 만들면 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자기 연고지나 희망지역에 누구나 공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투표가 아닌 국민경선을 해서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로 간다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문제는 간단하다.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고 선거는 이겨야 한다. 현재처럼 분열되면 백전백패”라며 “양측이 이기려면 주로 마음을 비우고 통합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조정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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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조국家 수사, 법과 원칙 준수할 수 밖에 없어”
문무일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전 총장은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문 전 총장은 “검찰에서 하는 수사는 다른 내용이 끼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는 건 시간이 지나도 국민에게 문책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재임 중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법무부가 오보 기자 출입을 제한하고 전관특혜를 없애는 방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해 보인다”며 “현재 법무부나 검찰, 정치권에서 각자 논의하고 있기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리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이날 문 전 총장은 모교인 고려대에서 석좌교수 임명장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아닌 정보대학 컴퓨터학과라는 점이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검찰에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퇴임 이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 중인 문 전 총장은 내년 봄 학기부터 특강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고려대 학생들 앞에 설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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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기소, 만감 교차하고 침통…나도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내가 기소됐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는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다”면서도 “장관 재직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는 먼저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를 포함해 모두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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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나은, 악플러 대가없이 선처 왜?…S대 법대 출신 ‘딱한 사정’
그룹 ‘에이핑크’ 멤버 손나은(25)이 악플러를 선처하기로 했다. 해당 악플러는 국내 최고의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었다.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11일 “피의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피의자 가족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들은 손나은은 이번에 한해 피의자를 어떠한 대가도 없이 너그럽게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악플러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서울 명문 S대 80년대 학번 법학과 출신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오랜 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정신질환을 앓게 돼, 현재 정신질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사정을 알게된 손나은이 피의자를 선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소속사는 다만 이번건에 한해 고소를 취하했을 뿐 향후 악플러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플레이엠은 “이번 손나은의 사례 이외에도 에이핑크 멤버들, 모든 소속 가수들에 대한 여타 온라인 상의 악성 게시글을 게재하는 자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소속사는 지난 6월 21일 손나은에 대해 인신공격, 성적 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린 악플러를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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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한국 경제 탄탄…곳간 작물 쌓아두라고 있는게 아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한국의 재정 상황이 튼튼하기 때문에 재정을 더 투입해도 된다’는 취지로 정부를 향한 비판에 반박했다.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고 대변인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속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제에 대해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이라도 난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막아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기구들에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분명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 탄탄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마당인데 자꾸만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그러면서 “곳간에 있는 그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것이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든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또 ‘임기초반 80%대까지 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건 정치적 파산이라 말이 나온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긍정하기 어렵다”며 “어떤 정권이든 초반기에 그 지지율이 계속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답했다.이어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지지율을 매번 보기는 하지만 거기에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도 애써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또 거꾸로 안 됐을 때에는 일희일비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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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모병제’…반대 52.5% vs 찬성 33% [리얼미터]
최근 정치권에서 부상한 ‘모병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모병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분의 1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월급 300만원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 501명이 응답했다.조사결과 반대응답은 52.5%로 찬성응답(33.3%)보다 19.2%p 높았다. ‘모름, 무응답’은 14.2%였다.반대응답은 △모든 지역 △60대 이상 △50대 △20대 △보수층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찬성응답은 △30대 △40대 △진보층 △정의당 지지층△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반대의견은 올해 처음으로 줄었다. 반대의견은 ▲2012년 60.0% ▲2016년 61.6% ▲2019년 52.5%로 나타났고 찬성의견은 ▲2012년 15.5% ▲2016년 27.0% ▲2019년 33.3%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질문에 명시된 ‘월급 300만원’ 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5명 중 501명이 응답해 5.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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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황교안-손학규 ‘靑 고성’…文대통령·유승민만 살려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황교안 당 대표가 전날 청와대 5당 대표 만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고성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는 변혁(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유승민 대표만 띄워줬다는 것이다.홍 전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판에 청와대 회동도 부적절 했지만, 할수 없이 갔다면 정국 혼란의 주범인 문대통령과 담판하고 뛰쳐 나왔어야 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민주당 2중대 노릇 하는 사람과 다투고 주범인 대통령이 말리는 연출을 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고 적었다.또 “선거법 개악의 주범은 제쳐 두고 야당 끼리 다투는 모양새를 연출 하게 했다”며 “원래 야권 통합이란 물밑에서 다 합의된 후에 전격적으로 공개하여 싸인을 하는 것인데 아무런 준비없이 이를 공개 하는 쑈로 연출 함으로써 다 죽어가는 유승민만 통합의 핵으로 부상 하게 하여 유승민만 살려 주었다”고 평가했다.한편, 최근 황 대표의 당 운영에 비판적 발언을 쏟아 온 홍 전대표는 자신이 황 대표를 저격하고 있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나오자 “황 대표는 나의 저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저격이란 상대 당의 책임자나 상대방 대통령을 공격 할때나 쓰는 말이다”며 “황 대표는 우리당 대표이고 적이 아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그는 “내가 황대표에게 하는 말은 당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말이지 그런 관계를 저격 운운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아주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다”며 “나는 황 대표가 당을 맡아 있을 동안 늘 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내 입장으로서는 누가 당을 맡더라도 잘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격려 하기도 하고 비판 하기도 한다. 다시는 같은 편을 악의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못된 짓은 하지 말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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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특별사면은 늘 대비…현실화는 별개 문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해 "언제든지 계기마다 준비를 하지만, 준비하는 것과 사면이 현실화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노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가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노 실장은 '국민 통합 취지로 있었던 사면이 문재인 정부에선 이뤄지지 않았는데, 하반기 특별 사면이 있는 건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살짝 웃으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언제나 (사면)대비는 해 둔다"며 "물론 지난 3·1절, 8·15광복절 때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 계기마다 필요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그게 현실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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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文정부 전반기, 대한민국 틀 바꾼 대전환…더 분발할 것” (전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해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고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전반기 평가과 후반기 국정 과제를 밝혔다. 3실장이 공동으로 기자실을 찾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며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또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복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벤처창업 정책, 일본 수출규제 대응, 신남방 정책, 재난재해 예방과 신속대응 체계, 대북 정책 전환, 특권과 반칙 불공정 없애기 노력’ 등을 전반기의 성과로 꼽았다.다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고 했고 대북 문제에 관해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노영민 비서실장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문재인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는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벤처 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의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체질 개선도 노력해왔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넓혔습니다.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안전이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산불은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되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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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 10년째 알츠하이머 투병…“딸 못알아봐” 백건우 고백
배우 윤정희(75)가 10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3)가 고백했다.10일 백건우의 국내 공연기획사 빈체로는 “윤정희의 알츠하이머 증상이 10년쯤 전에 시작됐다”고 밝혔다.윤정희의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은 영화계와 클래식음악계의 가까운 지인만 공유하던 비밀이었으나 이날 백건우와 그의 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백하며 알려지게 됐다.백건우는 “연주복을 싸서 공연장으로 가는데 우리가 왜 가고 있냐고 묻는 식이다.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한 100번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식이었다”며 “딸을 봐도 자신의 막내 동생과 분간을 못했다. 처음에는 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백진희는 “나를 못 알아볼 때가 정말 힘들었다. 내가 ‘엄마’ 하면 ‘나를 왜 엄마라 부르냐’고 되묻는다”고 설명했다.윤정희는 지난 5월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요양 중이다. 백진희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백건우-윤정희 부부는 ‘잉꼬 부부’로 유명하다. 길을 걷을 때 백건우는 여전히 윤정희의 가방을 들고, 아내의 손을 잡는다. 클래식음악 관계자는 “백건우가 파리에서 요양 중인 윤정희를 생각하며 허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윤정희는 1960년대 문희, 남정임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로 통했던 톱배우다. 320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최근작은 2010년 영화 ‘시’(감독 이창동)다. 이 영화에서 윤정희는 홀로 손자를 키우며 늦은 나이에 시를 배우는 할머니 ‘미자’를 연기, 국내 영화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칸 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았고, LA 비평가협회상 여우주연상도 받았다.아이러니하게도 ‘미자’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를 겪는 역이다. 이창동 감독이 처음부터 윤정희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자라는 이름은 윤정희의 본명이다.백건우는 12월7일과 1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각각 ‘백건우와 야상곡’과 ‘백건우의 쇼팽’이라는 타이틀로 공연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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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비당권파 “한국당과 통합 NO…보수재건은 신당 중심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10일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못박았다.변혁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보수대통합을 제안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변혁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권은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과의 통합 불가입장을 밝히며 “유승민 전 대표는 개혁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삼아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유 전 대표의 개혁보수의 길에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넘어서 공정세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이후의 세대는 국민들의 힘을 이용해 과실만을 취한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분노에 찬 요구가 바로 공정이. 우리는 공정세대를 정치아 사회 전반의 주역으로 하는 세대교체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변혁은 “진영의 정치를 넘어서 상식이 기반하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일으킨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한국정치에는 상식이 없고 진영대결만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 우리는 상식에 기반하는 정치로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공동단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당이 이름을 바꾸거나 혁신에 나선다면 연대나 통합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유 전 대표도 보수 통합의 명분에 동의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한국당은 유 전 대표가 생각하는 보수 통합의 길과 보수 재건의 길에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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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만기 하루 앞두고 조사 불응…檢 내일 기소 전망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만기를 하루 앞둔 10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하지만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날을 포함해 4차례 출석을 거부했다.정교수에 대한 구속기한은 내일(11일) 까지다.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됐다. 검찰이 내일 정 교수를 또 다시 재판에 넘기면 두 번째 기소가 이뤄지는 셈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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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만에 입국길 열릴까…‘입국거부’ 파기환송심 15일 선고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유승준 씨(43·스티븐 승준 유)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유 씨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2심은 유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LA총영사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당사자들의 변론을 듣고 오는 15일을 선고기일로 바로 정했다.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대법원 취지를 따른다. 이렇게 될 경우 유 씨는 17년 만에 정식으로 입국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유 씨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는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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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미신고 ‘해외파’ 축구선수 9억 세금폭탄…“이미 냈어” 소송 패소
해외리그에서 뛴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가 9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해당 선수는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한국 비거주자’미며 거주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며 소송을 제기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축구선수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중국 리그에서 활동했는데, 첫해 받은 연봉 등 33억6000여 만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종합소득세로 약 9억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이에 A 씨는 중국 리그에서 뛰는 2년 간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해 국내 납세 의무가 없는 ‘비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실제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약 1억6000만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으로 정하고 있다.A 씨는 “설령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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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조국 소환 감감무소식…말못할 이유라도 있나?”
바른미래당이 10일 검찰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속히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늦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정 교수와 혐의가 공통되는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소환 왜 이리 늦는가? 무슨 말 못 할 이유라도 있는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조 전 장관 수사가 정권의 운명을 가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여길 경우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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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숯불 제대로 안끄고 잔 50대 질식사…1명 사망 1명 중태
캠핑장에서 고기 구워먹은 뒤 숯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잠든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9일 오전 9시 57분경 경북 봉화군의 한 오토캠핑장 텐트에서 50대 남여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캠핑장 관리인이 텐트 안에서 나오는 남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이다. 소방은 이들을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태다.숨진 사람은 50세 여성이며, 중상자는 52세 남성이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고기를 굽는 갈탄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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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명 태운 아시아나 여객기 긴급 회항…‘엔진 결함’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다.이날 오후 4시 20분쯤 승객 310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OZ751편 여객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던 중 필리핀 마닐라로 방향을 돌려 착륙했다.이 비행기는 에어버스사의 A350 기종으로, 두 개의 엔진 가운데 한 개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사는 승객들이 마닐라 인근 호텔에서 머문 후 10 오전 대체 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갈수 있도록 조치했다.아시아나항공 측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대체 항공기는 우리 시각으로 정오쯤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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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양현석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성실히 임했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가 10일 약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9일 오전 10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자정까지 조사를 받았다. 10일 0시 6분경 나온 양 전 대표는 피곤한 모습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실관계 소명했다”라고 말했다.‘어떤 조사를 받았냐’는 물음에는 “안에서 조사(중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해달라”는 질문에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빠져 나갔다.양 전 대표의 이번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첫 조사였다.양 전 대표는 Δ협박 Δ업무상 배임 Δ범인도피 교사죄 등 총 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 씨를 회유해 협박한 혐의로 양 전 대표를 정식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주기 위해 회삿돈을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또 양 전 대표가 A 씨 진술을 번복해 범죄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혐의(범인도피 교사죄)도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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