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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 [美-中 정상회담 D-1]외신인터뷰 익명 관행 깨고 美 TV 앞에선 천영우, 왜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이 14일 미국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비서’인 외교안보수석이 외국 언론을 상대로 실명 인터뷰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천 수석은 16일 동아일보가 PBS 인터뷰와 관련해 묻자 “실명을 밝혀도 좋다”고 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천 수석이 이처럼 실명으로 인터뷰 등에 응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우선 청와대는 1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이 중대한 회담을 앞두고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북대화 주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줄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한 참모는 “일부 학자가 ‘대화하자는데 못할 게 있느냐. 한국이 대화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간 외교채널에선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이 “미 정부 내에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이들이 있다”고 보도하는 기류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동행 취재하는 PBS방송이 청와대에 ‘고위 인사 인터뷰’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내부 회의를 거쳐 천 수석으로 하여금 TV 카메라 앞에서 남북관계 및 6자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미국 시청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천 수석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 한 메시지는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천 수석이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자꾸 대화를 하자며 스토킹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며 “북한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자신의 소행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진정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4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30∼40분간 진행된 인터뷰는 편집과정을 거쳐 6분 38초 분량으로 15일 보도됐다. 인터뷰 진행자는 방송과는 별도로 쓴 인터넷 기사에서 “흠잡을 데 없는 영어(flawless English)로 정책이 설명됐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편집과정에서 강경 일변도로만 오해받을 소지를 남겼다”고 반응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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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北우라늄 농축, 안보리 회부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청와대를 예방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에게 말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9일 열릴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 특히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UEP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우리 당국자들은 “북한의 UEP 문제를 거부권이 있는 중국이 반대해서 유엔 안보리에 올리지 못하면 남북대화나 6자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자꾸 대화를 하자며 한국을 스토킹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북한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자신의 소행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진정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indicator)”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북한은 지난해에도 대화공세를 펴다가 갑자기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14일 미국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선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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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복지’ 논란]MB ‘민주 무상시리즈’ 비판 가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치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되돌아볼 때 급하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당의 간판정책으로 내세우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나는 비교적 (포퓰리즘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선거 때가 되면 유혹에 빠진다. 합리적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한 뒤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때 내놓은 핵심공약”이라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기업 그룹 총수의 손자손녀는 자기 돈을 내고 (학교 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용돈을 줘도 10만 원, 20만 원 줄 텐데 (월 5만 원인 학교급식) 식비를 공짜로 해 준다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보육 주장에 대해서도 “아주 부자 아니면 중산층 전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보육은 이미 무상보육에 가까이 갔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선 긴 안목을 갖고 복지 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발언은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밖에서는 표에만 골몰한 “표(票)퓰리즘”이란 공세가 이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 가능한 복지 정책을 펴자”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외상 정책’이 실시되려면 매년 16조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짜인 것처럼 포장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 외상 남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좌파적 사회주의적 정책 방향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 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소위 ‘보편적 복지’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큰 부담을 안겨주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고 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시대정신을 거꾸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약은 민주노동당 등과의 야권연대를 겨냥한 성격이 있지만 정작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의 정책에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원 확보를 말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날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도 되겠구나’고 해야 표에 도움이 되지, 괜히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얘기해) 재정을 또 흐트러뜨리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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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화 안풀렸다… 26일 당청 만찬 연기

    정동기 전 감사원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이 일단 ‘수습모드’에 들어섰으나 당청 간에 형성된 앙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26일 열릴 예정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일단 2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9인 조찬회동을 열기로 했다. 안 대표 일행이 이 대통령과의 저녁식사 대신 김황식 국무총리 및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행사의 격이 축소된 것이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27일 조찬과 26일 만찬을 모두 갖는다면 일정이 중복되는 듯 해 조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청와대 참모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일정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말해 집권 여당이 사전협의도 없이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거부한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서운함이 당청 만찬 일정의 연기 혹은 취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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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기 결국 사퇴]새 감사원장 인선 기준은 ‘脫정치-도덕성’

    청와대는 후임 감사원장 인선작업에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분위기다. 정동기 내정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대통령 영향력에서의 독립성 △공직기강을 최종 점검하는 감사원 위상에 걸맞은 도덕성이 최우선 자격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난해 8, 9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뒤 무색무취하지만 절제된 처신을 해 왔던 대법관 출신의 김황식 감사원장이 낙점을 받은 상황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청와대는 여기에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철학에 공감하는 한편 강한 조직 장악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권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은 집권 4, 5년차에는 고강도 감사를 벌이곤 했다”며 “(혹시라도) 감사업적을 남기기 위한 무리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원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명재 전 검찰총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성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장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김황식 감사원장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104일째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당분간 ‘4대강 사업’ 감사를 포함한 당면 업무가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이뤄졌어야 할 감사원 내부의 인사도 새 원장 취임 때까지 미뤄진 상태다.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지금까지 감사원장(서리 포함) 공백이 가장 길었던 때는 2008년 5월 13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사임한 뒤 김황식 감사원장이 취임하기까지 118일이었는데 이번에 곧바로 후임 인선이 이뤄지더라도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 기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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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기 결국 사퇴]‘정동기 사퇴’ 반응

    청와대는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사퇴에 대해 반응을 극도로 아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논평했다. 청와대의 침묵에 가까운 반응의 밑바닥에는 ‘민심을 고려해 사퇴했지만 정 내정자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한 고위관계자는 “여론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참모는 “청와대가 말하긴 뭣하지만 떠나는 당사자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 내정자의 퇴임의 변에 담긴 아쉬움이 청와대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 내정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겠지만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고심 어린 결단을 내렸다”며 자진사퇴가 이뤄져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앞장서 자진사퇴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내정자 사퇴는 이 대통령의 불공정한 측근 챙기기 보은인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철학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영 대변인은 “결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정 내정자의 사퇴사를 비판하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정 내정자에 대한 (민간인 사찰 보고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진사퇴보다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며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하는데 (정 내정자가 사퇴하면서) 너무 말이 많다 보니 떠나는 뒷모습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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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기 결국 사퇴]할말 다하고 떠난 鄭

    《 “모든 사생활이 정치적 이해 따라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철저히 유린돼 여당까지 진상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불문곡직하고 사퇴 촉구 청문회 없이 사퇴 요구하는 건 재판 없이 사형선고 내리는 것과 같아” 》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12일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지 1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한 지 이틀 만이다. 감사원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내정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장 내정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며 “각종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진상이야 어떻든 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내정자는 ‘심청사달(心淸事達·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라는 좌우명을 소개하면서 “평생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고 살아왔으며, 살고 있는 집 외에 땅 한 평 소유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장 내정을 계기로 내 경력과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철저하게 유린됐다”며 야당에서 전관예우 논란, 배우자의 재테크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을 비난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의 연관 의혹에 대해서도 “결단코 총리실에서 조사한 사실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 정 내정자는 “여당까지도 청문회를 통한 진상 확인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문곡직하고 내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 사람의 청문위원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청문회에 임해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향후 초래될 국정의 혼란을 감안하니 차마 이를 고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서도 물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정 내정자의 사퇴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청와대 인사라인은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 내정자의 사퇴 회견 직후 수석비서관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중도 사퇴를 아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정 내정자의 사퇴 회견문을 읽어본 뒤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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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靑 ‘정동기 충돌’]‘제2의 김중권’ 눈총받는 임태희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감사원장 인선 책임 문제로 기로에 서게 됐다. 임 실장은 이명박 정부 3기 청와대에서 인사를 비롯한 대통령의 결정을 보좌하는 실무적인 최종 책임자 역할은 물론이고 공석인 인사기획관을 대신해 ‘인사수석비서관’의 역할도 해왔다. 잇따른 인선 잡음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 실장에 대한 비판은 청와대의 우군인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직계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한 직계 의원은 11일 “임 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3선 의원 출신이 민심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우리(친이 직계)야말로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만을 고민해 왔지만 임 실장이나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전화 한 통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동안 친이계 일각에서 ‘DJ 시대의 김중권’에 비유돼 왔다. 김중권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1998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됐고 이후 집권당 대표까지 맡았다. 여권 관계자는 “임 실장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중립을 표방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만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임 실장이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자진사퇴 이후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3선 국회의원으로 지역구(경기 성남 분당을)를 버리는 승부수를 던졌던 그로서는 ‘광야’로 나가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없지 않다. 대안 부재는 물론이고 6개월 만의 대통령실장 사퇴는 청와대의 대폭 개편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인사파동에 유감을 표시하고, 임 실장의 사의는 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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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靑 ‘정동기 충돌’]한나라 “NO 정동기” 사전조율없이 일방통보 파장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계기로 여권 전체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한나라당 지도부가 10일 정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었다. 청와대가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잠복해 온 당청 간의 긴장과 갈등이 표면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여당이 선수를 친 이유친이(친이명박)계의 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동기 부적격 결정’에 대해 “많은 의원이 안상수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친이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 없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도 없다”는 스탠스를 취해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반응이었다. 그만큼 당내 여론이 청와대와 상당한 온도차를 보여 왔다는 방증인 셈이다.사실 감사원장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당 저변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의원들의 성향이나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정 내정자에 대한 ‘불가 여론’이 번지는 상황에서 이날 지도부의 결정은 일종의 ‘출구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만약 정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로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여권은 걷잡을 수 없는 내분의 소용돌이로 빨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9월 당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되면서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전례가 있다. ○당청 갈등의 연원한나라당의 이날 결정은 직접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돌려 막기’식 인사 스타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지만 사실상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갈등 때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당내에선 경제위기 극복 등 성공적 국정운영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반복돼온 현 정부의 위기 상황이 상당 부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소통 실패’에 근원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하지만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당정청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내 불만이 쌓여왔다. 여기에는 효율성과 거리가 먼 ‘여의도 정치’를 불신하는 이 대통령의 시각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 측 기류다.안상수 대표가 10일 전격적으로 ‘정 내정자 사퇴 촉구’의 총대를 멘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해 여러 차례 ‘설화’를 겪은 안 대표로서는 ‘강한 리더’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었다는 분석이다.○분노한 청와대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정을 보고받고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진도 종일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당이 민심을 반영해 인사 내용에 대해 얼마든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사전 교감 없이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대통령정무수석실에 당 최고위원회의가 수렴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친 직후 이런 전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 수석은 주말에 원 사무총장을 시내 모처에서 만나 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문제를 숙의했지만 월요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기 부적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힌트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열고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다. 홍상표 홍보수석비서관이 청와대의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은 오후 4시 40분경.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매우 짧았지만, 당의 의사표시 방식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담았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결국 ‘정동기 카드’는 접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정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당청 갈등 이제부터 시작?정 내정자 사퇴 촉구는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와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밟았다. 김 후보자의 사퇴 당시엔 당이 ‘사퇴 의견’을 사전조율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해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한 모양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인사권은 물론 국정주도권 전반에 큰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현 정부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측이 팽배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건건이 청와대와 각을 세울 경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레임덕은 없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은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여권 일각에선 “자칫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매개로 당청 핵심부가 갈등 봉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갈수록 이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이 약해지고 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위크뷰]정동기 내정자 사퇴촉구 外▲2011년 1월10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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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靑 ‘정동기 충돌’]與일각 “MB 인사 스타일이 문제다”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초유의 당청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의 인사는 컴도저(컴퓨터 달린 불도저)라는 평소 일처리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여권의 지배적인 평가다. 2008년 이른바 ‘강부자’ 인선,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 의혹 검증 실패,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3인의 ‘동시 낙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검증 실패 혹은 측근인사 선호에 따른 비판의 구도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일부 예외에도 불구하고 ‘장고(長考)’와 검증된 참모의 재기용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정동기 카드를 집어든 것은 이런 방식의 결정판이다. 전임자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나서야 내정자가 발표됐지만, 그 결과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과거 참모의 재발탁이었다.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의 결정을 놓고 향후 4년간 감사원을 이끌며 행정부를 ‘감사’할 자리에 조직 장악력이 강한 인물을 쓰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필이면 왜 옛날 참모냐”며 고개를 젓는 이들에게 청와대는 뾰족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신뢰할 만한 인물’에 집착하는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지난해 12월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이희원 대통령안보특보를 1순위로 선택한 일이었다. 하루 만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으로 일단락됐지만 이 대통령은 위기국면의 국방 리더를 꼽는 순간에도 ‘익숙한 주변 인물’에게 끌렸던 것이다. 당시 이 특보는 초기대응 혼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이런 성향을 놓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직 상실 및 BBK 사건에서 연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재계 및 정치권에서 일궈낸 화려한 성적 가운데 치명적 위기를 초래했던 두 사건은 모두 ‘신뢰도 100% 검증’을 못 받은 이들을 곁에 두면서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이 초래한 불편한 당청관계를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능력 부재로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인사는 “지난 3년간 분초를 다퉈가며 일하면서 올린 성과를 인사난맥으로 다 까먹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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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한국의 저커버그 나올 환경 만들 것”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페이스북’의 창업자와 같은 젊은이가 한국에서도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스무 살 때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사원)이나 공무원처럼 안전한 직업을 택할 수도 있지만, 21세기에는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세계를 무대로 더 넓은 기회에 도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1인 창조 기업을 위해 사무공간과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벤처 인프라와 미디어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G20 세대’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G20 세대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즈음해 젊은 시절을 열어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G20 세대 젊은이들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의 도전정신을 높게 평가했다. SNS를 기반으로 한 공동구매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신현성 씨, 기술혁신을 통해 액정표시장치(LCD) 장비부품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소기업인 김억기 씨,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급성장한 벤처기업인 박지영 씨, 싱가포르 건설청에서 근무하는 이장영 씨, 태국 현지 호텔에서 VIP 전담 업무를 맡은 하송희 씨가 그들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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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최고위원 홍준표, 정동기 겨냥 발언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내건 이후에도 과연 정부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수사에서 공정성을 이루고 있는지 정부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MBC TV에 출연해 “공정한 사회를 하려면 가장 대통령께서 (노력)해야 되는 증표가 인사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발언이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정 내정자가 민정수석 시절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보고 라인에 있었고,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와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 내정자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그건 언론에서 알아서 해석하라”고만 말했다. 또 그는 “요즘 검사들은 샐러리맨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인사와 권력에 너무 예민하고 눈치를 잘 보는데 거대권력과 싸우는 것이 검사지, 올챙이 잡고 고개를 드는 것이 검사는 아니다”란 말도 했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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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동기 공방- 정조준 vs 정공법 ‘鄭면충돌’

    《‘정동기 공방’ 격화-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서는 올해 1월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의 ‘낙마 공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 민주 “전관예우 청문회”민주당은 여권 일부에서도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9일 공동 보도자료에서 “정 내정자는 2007∼2010년 10억1000만 원을 벌었고 세금 등 기본 지출비로 4억9000만 원을 썼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액수는 5억2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기간 예금만 7억1000만 원이 늘었다. 최소 1억9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3월 발간된 관보에 정 내정자의 부인이 2006년 양도성예금증서(CD·무기명식)를 산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매입 이유 및 규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년 12월 공직 퇴직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정 내정자 부인의 곗돈 입금 등으로 9000만 원의 예금이 늘어났다며 계의 규모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재테크의 귀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스폰서 공직자인지를 스스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정서류에 나타난 수입 자료만 보면 예금 증가액이 과다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퇴직금 8700만 원, 검찰 상조회 수령금 1500만 원, 배우자의 곗돈 2400여만 원, 검찰 재직 당시 받은 급여성 수당 등 법정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이 있어 예금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2006년 월 50만 원과 100만 원짜리 계를 한 개씩 들어 2007년 3월과 4월에 각각 1600만 원과 815만 원을 찾았다. 또 배우자 명의의 수익증권을 해지해 7348만 원어치의 무기명 CD를 샀다가 만기가 돼 펀드 투자로 전환했다. 돈의 출처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 청문위원 7명 중 5명이 정 내정자와 검찰 선후배(최병국, 성윤환, 이상권, 권성동 의원), 학연(성윤환, 정진섭 의원) 등의 인연으로 얽혀 있다며 ‘전관예우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우리가 공사(公私)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냐”고 일축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靑-與‘우려 속 기대’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겨냥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우려스럽지만 ‘중도하차’는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정 내정자에게서 위법 불법 탈세 부패 등 결정적 결격사유가 확인된 게 없다”면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마시킬 수는 없다.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또 7억 원이라고 말하지만 세금으로 낸 3억 원을 제하면 4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여권은 감사원장 내정 발표를 전후로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인선한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법조계 ‘전관예우’로 비칠 만한 고액수임 논란에 휩싸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퇴직 법조인의 고액 수임은) ‘사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며 제도의 잘못이란 점을 강조했다”며 “퇴임 후 소득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낙마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봐주기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인신공격성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문제를 철저히 묻고 설명을 듣겠다”면서도 “청문회가 인신공격이나 정치공세의 장이 되거나, 이명박 정부를 흔드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은 19, 20일 열릴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끝난다면 국회 표결과정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발표는 예상된다. 하지만 본회의 부결이 메가톤급 악재가 될 것이란 점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오기는 싶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이런 기대에는 정 내정자에게서 추가 의혹이 나와선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혹시라도 예기치 않은 악재가 터져 나온다면 당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와 맞물려 정동기 카드를 관철하려는 여권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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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근무 해군장교 3人, 최일선 전투부대 복귀

    청와대 참모로 근무하던 현역 해군장교 3명이 해군의 최일선 전투부대장으로 복귀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실 산하 국방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해온 백모 대령은 최근 해병대 연평부대장으로 발령받았다. 이 부대는 지난해 11월 23일 북한군의 포격을 받아 병사 2명이 사망한 바로 그 부대로, 최고조에 이른 남북간 군사적 대치국면을 상징하는 곳이다. 백 대령은 해군인사 전례에 따르면 포항 소재 교육훈련단이나 연평부대 가운데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중 최전선인 연평도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이임인사를 올리면서 “군인이 전방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서관실 김모 대령과 국가위기관리실 소속 이모 대령에게는 구축함을 지휘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김 대령은 취약 해역을 지원하는 기동전단 소속 구축함장으로, 이 대령은 동해 방위를 책임지는 제1함대 소속 구축함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청와대에서 임기를 마치면 좋은 보직이 배려된다’는 세간의 통념을 뒤엎는 결정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이 전투형 부대 구축을 핵심과제로 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3인의 전투부대 배치는 하등 새로울 게 없다”며 “이들의 전임자도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일선 부대로 발령받았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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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청와대 보안문서 유출”… 검찰, 前경호처 부이사관 구속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가 경호장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호작전상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김청현)는 7일 경호에 필요한 통신장비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안문서를 넘겨준 뒤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청와대 경호처 부이사관 이모 씨(5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호처에서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던 이 씨는 2008년 초 인천 남동구의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H사 대표 김모 씨를 만나 경호처가 발주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씨는 이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받는 연구개발비의 5%를 리베이트로 받고, 납품이 이뤄지면 수익도 추가로 나누기로 약속한 뒤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씨는 같은 해 8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은 뒤 2009년 4월경 ‘주요시설 대공방어 시스템 비공개 자료’라는 제목의 입찰 제안서 초안을 H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경호처에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를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 문서는 경호업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보안문서가 아니다”며 “관심 있는 기업체에 배포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현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고 해명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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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전남 영암도 고병원성 의심 닭-오리 7만마리 도살방침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잠잠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5일 전남 영암에서 다시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신고 지점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전남 해남과 멀지 않은 데다 폐사 규모가 커 전염성이 높은 고병원성 AI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접수된 AI 의심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는 7일경 나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의 한 농장에서 오리가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정밀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 1만4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농장에서 최근 오리 4500여 마리가 연이어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2, 3일에 걸쳐 오리가 계속 폐사하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며 “닭과 달리 오리는 AI에 감염돼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은 물론이고 농장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가금류 7만여 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7일), 충남 서산(10일), 전남 해남(28일)의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또 31일에는 익산의 양계장과 충남 천안의 오리농장에서도 발생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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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 연설]특별연설 이모저모

    3일 신년특별연설의 제목에는 ‘새로운 10년’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청와대 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2020년이면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선진국으로 향한 10년을 준비하자”는 말을 자주 해온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설문에 등장하는 ‘G20세대’라는 표현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처음 쓴 표현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에 한국이 우뚝 선 때를 맞아 세계 무대에서 두려움 없이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맹활약하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이번 연설에서 ‘정치 의제’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해 신년연설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8·15경축사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과 크게 달라졌다. 연설문 준비팀이 토론 끝에 의도적으로 빼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기자들에게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2012년과 달리) 올해는 주요 선거가 없다”며 “일에 매진하는 해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설문 작성에는 지난해 12월 31일 내정된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보는 지난해 7월 청와대를 떠났지만 8·15경축사 준비 과정에 참여했고, 이번 신년연설 준비작업도 초반부터 참여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박 특보는 내정 발표 이전부터 청와대 내부의 독회시간에 참석할 정도였다”고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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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 연설]北과 대화재개 기싸움… ‘진정성’ 촉구하며 6자는 언급안해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집권 4년차 양대 국정 과제는 안보와 경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자고 역설했다. 》 유화제스처 보인 北에 ‘말보다 실천’ 공 넘겨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밝힌 올해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대화의 문을 열 수는 있지만 북한이 먼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 포기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북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나온 북한에 대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시 ‘공’을 넘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북한 핵 폐기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1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도 “올해는 남북관계에 중요한 한 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논의가 급속히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해지자 “6자회담 재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면서 북측과 대화 재개의 기싸움에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아예 ‘6자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 자체의 중요성은 1%밖에 안 된다. 비핵화에 기여하는 6자회담인지가 99%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이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나온다고 해서 덥석 응할 수는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엔 북한이 갈수록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세 분석도 깔려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환심정책 위험…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로”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이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면 무상급식론을 비롯해 복지를 주제로 야권이 펼치고 있는 파상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책정된 정부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과 절대 규모는 사상 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5%성장-3%물가… 원천기술 개발 지원 강화”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에서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내놓았던 ‘경제 살리기’ 약속을 상기시키며 경제 대통령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올해 3대 경제운영 목표는 △5% 경제성장 △3% 물가상승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중산층 생활 향상이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한 새로운 영역 개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였다. 이 대통령은 “원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강화하고, 이공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강조할 때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서민체감 물가 관리에 힘쓰겠다”며 서민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지난해 ‘공정한 사회’ 천명을 전후로 이 대통령이 직접 챙겨 온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일도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중산층 복원을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등 이웃한 무역대국과의 FTA 협상과 관련해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이 된 ‘녹색 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데도 시간을 적잖게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엔까지 세계가 함께하고 있는 비전”이라며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도전정신 불타는 젊은이, G20세대라 부르겠다”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연설에서 청년의 희망과 도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G20세대’로 부르고자 한다”며 “이 G20세대를 세계일류국가의 주역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 대통령은 ‘G20세대’라는 용어에 특별히 애착을 가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1인 창업’ 지원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대학 졸업생부터는 좋은 일자리 취업이 크게 늘 것이며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서 대기업 채용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도 공기업이 1만 명 가까이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수능 과목을 줄이는 대신 교실에서 창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교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대학 입시의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교육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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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신년 여론조사]가까이 할 나라 美 64.6% 中 19.1%

    한국의 국익을 위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나라로는 미국을 꼽은 응답자가 64.6%로 압도적이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부상(浮上)하는 중국의 북한 편들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직후인 2008년 8월 같은 내용을 묻는 조사에서 미국을 꼽은 응답자는 49.8%에 그쳤다. 미국 중시론은 50대 이상(73.3%), 한나라당(75.2%) 및 자유선진당(70.0%) 지지자 가운데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386세대가 주축인 40대(54.4%), 광주·전남북 거주자(56.3%), 민주당(58.5%) 및 민주노동당(52.7%) 지지자는 상대적으로 미국을 덜 중시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19.1%) 북한(6.8%) 일본(2.2%) 유럽연합(2.1%) 러시아(1.1%) 등의 순으로 꼽혔다. 2008년에 비해 미국을 거론한 응답자가 크게 늘면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응답이 줄었다. 한편 북한을 꼽은 응답자는 광주·전남북(11.1%)과 민주노동당 지지자(14.8%)에서 평균보다 많이 나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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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신년 여론조사]스포츠-과학기술 ‘한국 자부심’ 커

    10명 가운데 여섯 명(60.7%)이 대한민국 국민임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이번 조사 결과는 동아일보가 최근 3년간 실시한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보통이다’(33.0%), ‘불만족’(5.9%)이라는 답변도 과거 조사와 비슷했다. 20대 응답자(68.8%), 학생 응답자(74.8%)가 다른 그룹보다 한국인이란 점에 만족감을 더 표시해 고도성장기에 자라난 젊은 세대의 자부심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0대(52.4%), 화이트칼라(54.4%), 광주·전남북 거주자(47.3%)들에서는 ‘한국인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예술 등 6개 분야별로 한국의 위상을 묻는 각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분야별로 편차가 컸다.○ 자부심의 원천은 스포츠와 과학기술 정보기술(IT)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이 58.8%에 달했다. 한국 기업의 약진이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하고 첨단제품 적응력이 뛰어난 20대(69.5%)와 학생층(72.4%)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월등히 높았다. 스포츠 수준을 높게 본 응답자도 76.1%에 이르렀다. 중국 광저우 아시아경기 2위(지난해 11월), 남아공 월드컵 16강(6월), 캐나다 밴쿠버 겨울올림픽(2월)에서 한국 선수들이 잇따라 승전보를 전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스포츠에 대한 자부심은 거주지역, 직업,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고르게 나타났다. 20대(69.0%)보다 40대(81.8%)에서 ‘스포츠 수준이 높다’고 답한 사람이 많은 게 눈에 띈다. 경제적 위상이 높다는 평가는 2008년 8월 같은 내용을 물었을 때(27.9%)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빠져나오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지난해 11월)한 이후에 실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정치·군사적 자부심은 바닥권 정치 및 군사 분야에 대한 자부심은 다른 영역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되는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의 초기 대응 실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위상이 높다’는 응답은 19.5%에 그쳤고 ‘낮다’는 답변은 32.7%였다. 그나마 2008년 조사 때의 ‘8.9% 대 48.5%’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위상에 대한 인식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위상 추락이 가장 뚜렷한 분야는 군사 분야였다. ‘군사력 수준이 낮다’(29.9%)는 답이 ‘높다’(21.0%)보다 많았다. 실질적 대북 위협 대응보다 대양해군 우주공군 등 군의 위상 제고에 주력했던 2009년 조사 때 ‘낮다’(14.4%)보다 ‘높다’(35.1%)가 2배 이상 높았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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