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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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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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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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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웬디 셔먼의 눈물과 美 핵협상 순위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2018년 내놓은 회고록의 첫 장은 막판으로 치닫고 있던 이란과의 핵 협상 장면으로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빈의 한 호텔에서 예상보다 길어진 마라톤 회의 25일째. 누적된 피로감이 극에 달하던 시점에 이란 측이 또다시 어깃장을 놓으며 협상판을 흔들려 하자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셔먼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은 눈물을 터뜨리고 만다. ‘백발마녀’라고 불릴 정도로 냉정하고 독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협상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니. 지금 생각해도 꽤나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셔먼 부장관은 협상 타결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로 이 순간을 꼽는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이란 측 협상팀이 긴 침묵 끝에 기존의 요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이런 핵 협상의 뒷이야기들은 셔먼 부장관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그가 가장 먼저 매달리게 될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에 이란이 놓여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회고록에는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의 이름도 줄줄이 등장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 등이 모두 들어 있다. 한층 어려워진 이란과의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각오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이 이란에 밀려 정책 후순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워싱턴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 자체는 떨어져 있는 분위기다.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팬데믹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고 대외적으로는 이란 외에 중국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걸려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이 도발하지만 않는다면 당분간 현 상태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미국 대응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북핵 협상을 전담했던 국무부 내 대북정책특별대표실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너무 많은 특별대표실이 만들어져 옥상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다”며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실제 협상이 본격화하는 타이밍에 임명해도 늦은 건 아니지 않으냐”는 말로 부정적인 내부 기류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는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가 ‘대행’을 떼고 정식 임명된 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무 당국자가 겸임하는 형식이 되면 협상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붙잡아 북핵 협상의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북한이 언제 다시 협상장에 복귀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으로 중국에 맞서기 위한 ‘쿼드(Quad)’ 구축 작업에 분주하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라는 말을 수백 번 되풀이하며 대중전선 확대에 애를 쓰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읽고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받쳐줄 외교적 기반 다지기라는 점에서 또 다른 대북정책이 될 수 있다.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셔먼 부장관의 눈물 어린 염원이 이란이 아닌 북한을 향하게 되는 것도 이때일 것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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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첫 정상회의 개최…바이든 “인도태평양 안정 위해 협력 전념”

    미국이 중국 견제의 핵심 연대로 삼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첫 정상회의가 12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열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해 쿼드 및 동맹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4개국은 외교장관 등 실무 협의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각국 정상이 화상으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쿼드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소위 ‘백신 외교’에 대항해 개발도상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온실가스 문제, 미얀마 정세,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이 시장을 장악(전 세계 생산의 60%)하고 있는 희토류의 공급망 분산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쿼드 정상들이 희토류 공급망을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관련 움직임을 전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희토류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비용도 적게 드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채굴 및 정제 분야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권 발족 이후 빠른 시기에 사상 첫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바이든 정권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과 관련해 4개국 협력에 강하게 기여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쿼드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미국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의를 갖는 첫 해외 정상이 될 것임을 확인하며 힘을 실어줬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1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국가의) 정상들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썼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역사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는 또한 21세기를 정의할 역내 구도에 착수하기 위한 우리의 기여이기도 하다”고 했다. 쿼드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워킹그룹과 구상(이니셔티브)을 조직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에 관련된 솔직하고 열린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연합체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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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홍콩선거제 개편, 민주주의 공격”…화웨이 새 수출제한 조치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반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해 홍콩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제)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자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의견 충돌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이 홍콩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의제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언론들과 전화 브리핑에서 “홍콩과 신장, 대만, 호주(제품)에 대한 보이콧 등과 관련한 우려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1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공급업체 일부를 상대로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화웨이 관련 첫 제재 조치로,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새 행정부에서도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5G 기술 장비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5G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기존에 승인됐던 수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공급을 추가 제한하는 형태로, 이번 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인해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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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美국무장관 “北과 종전선언 앞서 안보평가 선행돼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 및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 뒤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를 추진해 온 정부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블링컨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70년이 지난 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때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한국, 일본 같은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이 고려됐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마중물 삼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평화협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핵합의(JCPOA)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란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동결 자금을 신속히 풀어주면 한국 선박의 억류 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월 4일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을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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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한국의 ‘先종전선언 後비핵화’ 구상에 선그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 시간)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안보적 측면의 평가’를 선행 조건으로 언급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처음 나온 발언이다. 종전선언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달리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부터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70년이 지난 뒤 한국전쟁을 끝내야 하느냐’는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의 질의에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당장 가부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날 답변은 정부의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구상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주장,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해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에 외교와 제재를 통한 압박의 두 가지 접근을 모두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당장은 풀어줄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석방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공화당 그레그 스투비 의원이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미국과의 협의하에 해제될 것이라는 보도를 인용하며 ‘왜 풀어주려 하느냐’고 묻자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자금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 발언에 대해 “이란 동결 자금 문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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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장과 거리 먼 美…블링컨 “종전선언 앞서 안보 평가 선행돼야”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 및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안보적 측면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 뒤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를 추진해온 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블링컨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정책 청문회에서 ‘70년이 지난 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때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한국, 일본 같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이 고려됐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 같은) 중요하고 극적인 본질적인 것과 관련해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체적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시작으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핵 협정(JCPOA)으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줄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왜 이란의 동결 자금을 풀어주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 자금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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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태사령관 “김정은 다시 호전적… 중대한 위협”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사진)은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태세’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역내 우리의 파트너들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과 함께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도전 과제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을 세 번째로 꼽으며 “북한은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readopted a bellicose posture)”며 “그는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핵 물질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함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통일 야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대만 통일이 그전까지 달성하려는 그들의 야망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통일과 관련해 “앞으로 10년 안에, 솔직히 말해 6년 안에 명백해지리라고 본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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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대변인 “대북정책 늘 똑같다” 지적에 ‘쩔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이르면 다음달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진행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진행해온 대북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결과 및 이를 토대로 한 향후 청사진이 석 달여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대략 다음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매우 집중적인 전략적 검토를 해왔다”며 “우리의 기대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 경험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가장 최근의, 앞서 이뤄진 흥미로운 역학(dynamics)’들이 포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우리는 다양한 다른 것(정책)들을 시도해보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게 될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비핵화 협상의 장단기 목표, 제재 완화 여부,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 및 시기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토 내용에 따라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임명 및 대표실의 유지 여부 등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대북정책이 외교적 인센티브와 함께 추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일 진행되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15~18일 일본 및 한국 방문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킬 근본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접근은 매우 달라 보일 것”이라며 “그것은 원칙적이고 명료할 것이며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깊이 관여해온 인사들, 특히 북한과 관련한 독특한 도전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의 행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취지의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지자 한 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5개 행정부에 걸쳐 북한 문제에 관한 정부의 답변은 늘 똑같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본 것은 매우 달랐다”며 “지금은 2016년이 아니고, 2009년도,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던) 1994년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우리 뿐 아니라 북한도 환경과 조건이 변했고 리더십도 변했다”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 도전”이라고 했다. “마지막 민주당 행정부에서 직면했던 도전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답변을 놓고 “전임 행정부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기자가 “그 중 한 명은 현재 동아태국의 차관보 대행으로 여전히 자리에 있다”며 성 김 대행을 사실상 겨냥하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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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도태평양사령관 “北, 미국에 대해 호전적 태도…중대 안보 위협”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태세’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역내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도전과제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을 세 번째로 꼽으며 “북한은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 및 동맹들을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readopted a bellicose posture)”며 “그는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제8차 당대회 연설에서 핵무기 강화를 방침을 천명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주요한 적으로 규정한 것,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성과 준비태세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핵 물질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함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위협을 거론하며 “2020년 평양의 호전적 수사(rhetoric)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작년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복구에 신경 쓰느라 보다 온건한 접근법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재래식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신무기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이 중국의 묵인 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점,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활동을 통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불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일일이 문제 삼았다. 한국과 관련, 그는 이번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협정의 부재가 주한미군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 유지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북한 정권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한 잭 리드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한미군의 역할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방어벽(bulwark)”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양국 간의 일부 긴장은 서양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넓이와 깊이를 가진다”며 “양국 간의 오해와 최근의 현안들로 인해 때로 증폭되고 악화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오고 있다”며 “두 나라가 걱정해야 할 더 큰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답변에 공화당의 로저 위커 의원은 ‘한일 관계가 최근 50년래 최악’이라고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인용하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 동맹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우리의 역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주 한일 양국의 국방수장 모두와 이야기를 나눴고 주말에는 우리 대사들이 (대화)했다”며 “(관계) 촉진을 돕기 위해 많은 것들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이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국과 국방부가 이런 (관계) 악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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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 없는 한미훈련, 준비태세 약화” 美전문가들 잇단 우려

    올해 첫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된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8일 시작된 것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방식은 장기적으로 훈련의 질과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본보에 보낸 논평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취소, 연기, 축소됐는데도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훈련 취소나 축소와 같은 상응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3년간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들은 야외훈련 경험이 없어서 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워싱턴포스트에 “(축소된 훈련은) 준비태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지금의 방식으로나마 훈련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RFA에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군이 군사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훈련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유연함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훈련은 연합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주된 방법으로,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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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회의’ 이르면 12일 개최…중국 견제 본격화

    미국이 중국 견제의 핵심 연대로 삼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의 첫 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릴 전망이다. 기존의 외교장관 회담의 격을 최고위급인 정상회담으로 높여 대중 압박을 위한 역내 4자 협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세 명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쿼드 국가들이 이르면 12일 혹은 그 이후의 주말 기간에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1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 정상회의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은 사실상 쿼드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첫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배포를 비롯한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화상으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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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첫날…시뮬레이션 방식에 전문가들 반응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8일 축소된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나마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야외기동훈련 없는 현재 방식은 장기적으로 훈련의 질과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멕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본보에 보낸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취소, 연기, 축소됐는데도 지금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군사훈련 취소나 축소와 같은 상응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들은 야외훈련 경험이 없어서 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워싱턴포스트에 “(축소된 훈련은) 준비태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준비태세가 약해졌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랜디 슈라이버 전 국방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RFA에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군이 군사준비태세를 향상시키데 무엇이 필요한 지에 따라 훈련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유연함(flexibility)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김정은이 핵 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명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미 국방부는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훈련은 연합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주된 방법으로,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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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부통령, 외교안보 정책에 예상보다 센 입김 ‘숨은 병기?’

    ‘젊고 야심 찬 부통령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숨은 병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예상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잠재적인 후임 주자로써 굵직한 대외 정책 분야에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 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 이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의 최근 움직임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까지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호주, 이스라엘 등 6개국의 해외 정상들과 단독 통화를 했다. 그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에 참석했고, 국무부에서 외교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길게 연설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매일 아침 전 세계의 정세와 주요 외교안보 관련 첩보 등이 담긴 ‘대통령 일일정보 브리핑(PDB)’을 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매주 2차례 진행되는 국무, 국방장관과의 미팅에 참여하는 멤버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이라크 내 미군에 대한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 대응, 무함마드 빈 살만 이라크 왕세자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놓고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의 시추에이션 룸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백악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부터 특정 외교안보 사안을 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맡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현재 두 사람의 관계와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앞으로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비중있게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 시절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터키 등 특정 대외정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경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WP에 “(대통령의) 전화 한 통만으로는 동맹 복원을 할 수 없다. 이는 반복된 관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지원사격 필요성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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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방위비 5년 단위 협정-올해 13% 인상 합의”

    한국과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7일(현지 시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천명하며 취임한 지 46일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표들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첫해인 올해 인상률은 13%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의 협상 결렬로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지난해 방위비는 1조389억 원, 올해는 약 13% 인상된 1조17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에 한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합의안은 한국 기여 금액의 ‘의미 있는 증가(meaningful increase)’를 포함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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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내달 스가 日총리 백악관초청 추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을 하는 첫 해외 정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이르면 4월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대로 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첫 자리가 된다. 그만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강화,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액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과 동맹들 모두에 미일 동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에서의 안보 지형에 핵심 축으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보도 내용에 대한 액시오스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미국과 밀착해왔다. 특히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핵심 연대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 사무국 역할을 하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스가 총리와 통화를 했다. 이달에는 화상으로 이뤄지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인도, 호주 총리와 함께 얼굴을 맞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의 4월 회동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미국의 국정 운영이 정상화돼 가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장점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회담했으나 모두 화상 회담이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액시오스의 보도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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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대응’ 美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애퀼리노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 대응을 맡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존 애퀼리노 태평양함대 사령관(59·사진)이 내정됐다. 미 국방부는 6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애퀼리노 해군 대장을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정권 교체 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검증 작업을 거쳐 이번에 임명을 최종 확정했다. 38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총 36개 국가 관련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군의 여러 통합전투사령부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 아래에 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거친 그의 경력으로 볼 때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미국은 최근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이던 핵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중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 남중국해에서의 훈련도 이어지고 있다. 1962년 뉴욕에서 태어난 애퀼리노 사령관은 1984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 조종사로 근무하며 ‘F-14 톰캣’과 ‘F-18 호닛’ 등을 몰았다. 이라크전쟁에도 참전했다. 그의 후임으로는 새뮤얼 패패로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해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맡을 예정이다. 필립 데이비슨 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은퇴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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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정부 ‘한미 방위비’ 신속 매듭… 中견제 동맹 복원에 초점

    한미가 7일(현지 시간) 타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다년 계약으로, 첫해인 올해 방위비를 전년 대비 13%대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공전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속전속결로 해결되자 동맹 복원의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대북 공조를 서두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의 이견으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전년도인 2019년 수준(1조389억 원)으로 동결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이날 귀국길에 오르면서 국방비의 의무적 인상이나 미국산 특정 무기 구매 등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국무부는 “합의안은 한국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한다”고 했다. 양국이 올해 방위비를 13%대로 올리기로 정식 협정을 체결하면 2002년 25.7%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을 하게 된다. 인상액은 약 1조17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단위 계약을 주장하면서 요구했던 50억 달러(약 5조6700억 원)보다는 훨씬 적지만 예년에 비해 인상 폭이 크다. 2019년 1년 계약으로 체결된 10차 협정의 인상액은 전년 대비 8.2%였다. 지난해 방위비 동결과 다년 계약은 우리 측 의사가 반영됐지만 인상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딱히 많이 양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 큰 인상 폭에도 양국이 비교적 빠르게 협상을 타결한 데는 ‘트럼프 효과’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13% 인상을 수용 가능한 최고치로 제시해놓은 상태라 바이든 행정부에 이보다 더 내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협상 막판에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내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방위비에서 더 양보하면 공화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태도가 강경해졌다”고 전했다. 첫해 이후 마지막 해까지 4년간 연간 인상률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전 한미 실무협상팀이 그해 4월 합의한 안은 ‘첫해 13% 인상한 뒤 4년간 매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막판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강경해지면서 2∼5년 차 인상률을 둘러싸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주에 타결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7, 18일로 추진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때 양국의 정식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동맹 갈취’라고 비판해온 만큼 동맹 복원을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했음을 강조하면서 동맹국 역할을 다하라는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미 국무부는 타결 소식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이번 합의는 안보와 번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의 민주주의 동맹들을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하려는 약속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타결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을 강조한 것이다.최지선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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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4월 日 스가 백악관 초청”…해외정상 중 첫 대면 회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을 하는 첫 해외 정상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이르면 4월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대로 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첫 자리가 된다. 그만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강화,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과 동맹들 모두에게 미일 동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에서의 안보 지형에 핵심축으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보도내용에 대한 악시오스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미국과 밀착해왔다. 특히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핵심 연대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 사무국 역할을 하며 “값을 높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스가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달에는 화상으로 이뤄지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인도, 호주 총리와 함께 얼굴을 맞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의 4월 회동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미국의 국정 운영이 정상화 돼 가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장점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회담했으나 모두 화상 회담이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악시오스의 보도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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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바이든 취임 46일 만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7일(현지 시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 복원 방침을 천명하며 취임한 지 4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이 관계의 중대 걸림돌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동맹 강화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의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 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미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합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동맹은 우리 힘의 엄청난 원천”이라며 “이 발전은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했다. 또 “합의안은 한국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기한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협상 흐름과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합의 내용은 지난해 4월 한미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13% 증액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양 측은 한국이 첫 해에 분담금을 13% 증액하고 이후 매년 추가 인상을 통해 5년 차에는 당시 미국 측이 요구한 13억 달러를 맞춰주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모두 동의했던 인상안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퇴짜를 놓으면서 이후 추가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해 “새 합의는 2025년까지 지속된다”며 5년 단위 협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공백 상태였던 것까지 채우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6년짜리 합의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양 측 협상대표가 각각 최종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식 발표 및 서명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두 장관은 15~17일 일본 방문을 거쳐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워싱턴에서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 협상팀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하루를 연장해 합의문의 막판 조율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양 측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것.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두 동맹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다. 오스틴 장관은 1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한반도에서의 강한 억지력 필요성과 함께 ‘인도태펴양 지역 내 동맹의 현대화’를 언급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에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사실상 현행 수준으로 전년 대비 1.2% 인상하는 1년 짜리 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2017억 엔(약 2조1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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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1초라도 핵사용 생각하면 끝장날 것”

    미국 하원에서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애덤 스미스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단 1초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끝날 것(cease to exist)”이라고 경고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관련 화상 대담에서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봉쇄해야 한다. 한국을 공격하거나 그런 무기 사용을 생각한다면 그의 정권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봉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 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평했다. 그는 “북한이 변화하는 날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현재 쓸 수 있는 방식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장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을 지배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지배가 아닌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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