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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무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미국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대미, 대남 비난에도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CNN방송은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정보당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북한이 며칠 안에 무기 시험을 할 경우 대응을 놓고 기관별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시설이 있는 평양 외곽 산음동 인근의 차량 움직임을 최근 며칠간 면밀하게 관찰해 왔다. 미 당국자들은 만약 북한이 미국 외교안보 수장들의 한일 순방 기간에 무기 시험을 실제 단행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이 역내 주요 행위자임을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 결과를 보고 테스트를 실제로 단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과 관련된 진전된 기술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글렌 밴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이날 상원에서 열린 정책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상당히 커지고 역량도 증강됐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ICBM은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또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무장한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려는 시도에서 걱정스러운 성공(alarming success)을 거뒀다”는 평가도 내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16일(현지 시간)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의 연쇄 총격 사건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후 5시경. 애틀랜타시 북쪽 체로키카운티의 도시 액워스에 있는 ‘영스 아시안 마사지’ 숍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2명이 사망했고, 부상당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2명은 끝내 숨졌다. 47분 뒤 이번에는 애틀랜타시 북동부의 ‘아로마 세러피 스파’와 ‘골드 스파’에서도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두 업소에서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8명의 사망자 중 6명은 아시아인, 2명은 백인이다. 사망자 중 남성은 1명이다. 외교부는 “사망자 중 4명은 한국계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駐)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8시 반경 애틀랜타 남쪽 240km 거리인 크리스프카운티 고속도로에서 도주 중이던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을 체포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그의 차량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체로키카운티와 애틀랜타시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3건 모두 그의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롱은 2017년 조지아주 체로키카운티에 있는 한 고교를 졸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동급생은 미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롱은 욕도 하지 못할 만큼 순진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괴짜 같은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롱에 대해 “사냥꾼(hunter)이었으며 종교에 크게 심취해 있었다”고도 했다. 롱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총, 드럼, 음악, 가족,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대부분이 요약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고 데일리비스트는 보도했다. 한인 매체 ‘애틀랜타K’는 지금은 삭제된 그의 인스타그램에 “중국의 우한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렸다. 우한 바이러스로 미국인 50만 명이 살해됐다”는 글이 올랐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 시대 최대의 악”이라는 글도 있었다고 한다. ‘애틀랜타 한국일보’는 골드 스파 한 종업원의 지인을 인용해 용의자가 범행 전 ‘아시아인을 다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 관할 지역인 체로키카운티의 제이 베이커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범행 동기를 찾고 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인 그레고리 웰치 씨는 뉴욕타임스에 “보통 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코로나19로 인한 반(反)아시아적 요소와 연관된 것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마사지 업소들에서는 아시아계 직원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인 래피얼 워녹 의원(민주당)은 트위터에 “이런 무의미한 죽음을 야기한 증오를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며 사망자들을 애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16일(현지 시간)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나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가 6명이어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붙잡힌 용의자(사진)는 21세의 백인 남성이다. 뉴욕타임스와 CNN방송 등은 이날 애틀랜타시와 애틀랜타시 북부 체로키카운티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3곳의 마사지숍에서 모두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계 사망자 6명은 모두 여성이다. 나머지 2명은 백인 여성과 남성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망자 가운데 4명이 한국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한국 국적자인지는 확인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와 종업원들의 말을 통해 신원이 파악된 한국계 사망자 2명은 같은 마사지숍에서 일하던 70대 박모 씨와 50대의 또 다른 박모 씨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현지 경찰은 인종 증오를 포함해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미연방수사국(FBI)도 수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욕경찰 대테러국은 사건 발생 직후 지역 내 아시아 공동체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16일(현지 시간)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의 연쇄 총격 사건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후 5시경. 애틀랜타시 북쪽 체로키카운티의 도시 액워스에 있는 ‘영스 아시안 마사지’ 숍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2명이 사망했고, 부상당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2명은 끝내 숨졌다. 47분 뒤 이번에는 애틀랜타시 북동부의 ‘아로마 세러피 스파’와 ‘골드 스파’에서도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두 업소에서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8명의 사망자 중 6명은 아시아인, 2명은 백인이다. 사망자 중 남성은 1명이다. 외교부는 “사망자 중 4명은 한국계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駐)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8시 반경 애틀랜타 남쪽 240km 거리인 크리스프카운티 고속도로에서 도주 중이던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을 체포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그의 차량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체로키카운티와 애틀랜타시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3건 모두 그의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롱은 2017년 조지아주 체로키카운티에 있는 한 고교를 졸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동급생은 미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롱은 욕도 하지 못할 만큼 순진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괴짜 같은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롱에 대해 “사냥꾼(hunter)이었으며 종교에 크게 심취해 있었다”고도 했다. 롱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총, 드럼, 음악, 가족,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대부분이 요약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고 데일리비스트는 보도했다. ‘애틀랜타K’는 지금은 삭제된 그의 인스타그램에 “중국의 우한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렸다. 우한 바이러스로 미국인 50만 명이 살해됐다”는 글이 올랐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 시대 최대의 악”이라는 글도 있었다고 한다. ‘애틀랜타 한국일보’는 골드스파 한 종업원의 지인을 인용해 용의자가 범행 전 ‘아시아인을 다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 관할 지역인 체로키카운티의 제이 베이커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범행 동기를 찾고 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안관은 “용의자 롱은 지금까지 심문에서 인종(증오)적 동기로 범행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런 동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롱은 ‘No(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인 그레고리 웰치 씨는 뉴욕타임스에 “보통 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코로나19로 인한 반(反)아시아적 요소와 연관된 것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마사지 업소들에서는 아시아계 직원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인 래피얼 워녹 의원(민주당)은 트위터에 “이런 무의미한 죽음을 야기한 증오를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며 사망자들을 애도했다.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는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때 노예제 폐지에 반대하는 남부연합 소속이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 주들을 가리키는 ‘딥 사우스(Deep South)’의 대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1060만 명 중 4.4%가 아시아계다. 특히 애틀랜타가 있는 풀턴 카운티는 인구의 7.6%가 아시아계여서 주 전체 비율보다 훨씬 높다. 그만큼 인종 간 갈등 요소 또한 높은 셈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무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능성을 미국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대미, 대남 비난에도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CNN방송은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정보당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북한이 며칠 안에 무기 시험을 할 경우 대응을 놓고 기관별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시설이 있는 평양 외곽 산음동 인근의 차량 움직임을 최근 며칠간 면밀하게 관찰해 왔다. 미 당국자들은 만약 북한이 미국 외교안보 수장들의 한일 순방 기간에 무기 시험을 실제 단행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이 역내 주요 행위자임을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 결과를 보고 테스트를 실제로 단행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보도에 대해 워싱턴의 소식통은 “현재까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소한 동향들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미국 외교안보 수장들의 아시아 순방기간에 맞춰 긴장감을 고조시킴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과 관련된 진전된 기술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글렌 밴허크 미국 북부사령관은 이날 상원에서 열린 정책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상당히 커지고 역량도 증강됐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ICBM은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무장한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려는 시도에서 걱정스러운 성공(alarming sucess)을 거뒀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청문회에 이어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사일이 이제 3개”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사망자를 낸 16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 일대의 연쇄 총격 사건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범죄 공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날 오후 5시경. 애틀랜타시 북쪽 콥 카운티의 도시 액워쓰에 위치한 ‘영스 아시안 마사지 팔러’라는 가게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2명이 사망했고, 부상당한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중 2명이 끝내 숨졌다. 이후 47분 뒤, 이번에는 애틀랜타시 북동부의 ‘아로마테라피 스파’와 ‘골드 스파’에서도 순차적으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이 두 업소에서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확인된 8명의 사망자 중 6명은 아시아인이고 2명은 백인이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모두 여성으로 파악됐다. 현지 한인 매체인 미주한국일보와 애틀랜타K는 현지 업계 관계자 및 종업원들의 증언을 통해 “사망자 4명은 한인 여성”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계 사망자 2명은 골드 스파에서 일하는 70대 박모 씨와 50대의 또 다른 박모 씨다. 외교부는 나머지 2명도 한인 여성인 것으로 확인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장에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급파해 재외국민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찰은 이날 첫 번째 사건 현장 인근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 및 그의 차량을 바탕으로 검거에 나섰다. 용의자인 로버트 에런 롱(21)이 도주하던 중 애틀랜타 남쪽 240㎞ 거리인 크리습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된 것은 첫 사건 발생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8시30분. 수사 당국은 그가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샵 및 애탈랜타시의 스파 2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동일 용의자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총격이 강도 사건으로 보이며, 인종주의와 관련된 범죄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사건발생 관할 지역인 체로키 카운티의 제이 베이커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범행 동기를 찾고 있으며 그 어떤 가능성도 배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계와 태평양계(AAPI) 혐오 범죄를 다루는 시민단체 ‘스톱 AAPI 헤이트’는 “강도 높은 인종주의 공격으로 빚어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이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최근 늘어나는 가운데 벌어졌다는 점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지 주민인 그레고리 웰치 씨는 뉴욕타임스에 “보통 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반(反)아시아적 요소와 연관된 것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시는 사건 발생지역 주변의 유사 업소들에 대한 경비 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런 무의미한 죽음을 야기한 증오를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며 사망자들을 애도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도 트위터에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들을 위해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다”고 썼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전사자 4만3000명의 이름이 새겨진다. 15일(현지 시간) 주미 한국대사관과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에 따르면 워싱턴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16일부터 새 단장 공사를 시작한다. 26년 만에 이뤄지는 작업으로 기존 공원 자리에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공원과 추모의 벽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화강암으로 된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에서 희생된 3만6574명의 미군 및 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000여 명의 명단이 새겨진다. 약 1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22년 가을 완공 예정이다. 현재 기념공원에 설치돼 있는 판초 우의를 입고 정찰하는 모습을 담은 19명의 미군 조각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이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참전비와 달리 한국전쟁 기념비에 전사자 명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추진됐다. 2016년 10월 미 의회가 추모의 벽 건립 관련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한국 국회에서도 같은 해 11월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추모재단은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모두 2200만 달러(약 249억 원) 규모의 기금이 마련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전사자 4만3000명의 이름이 새겨진다. 15일(현지 시간) 주미한국대사관과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에 따르면 워싱턴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16일부터 새단장 공사를 시작한다. 26년 만에 이뤄지는 작업으로 기존 공원 자리에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공원과 추모의 벽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화강암으로 된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에서 희생된 3만6574명의 미군 및 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000여 명의 명단이 새겨진다. 약 18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2022년 가을 완공 예정이다. 현재 기념공원에 설치돼 있는 판초 우의를 입고 정찰하는 모습을 담은 19명의 미군 조각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이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참전비와 달리 한국전쟁 기념비에 전사자 명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추진됐다. 2016년 10월 미 의회가 추모의 벽 건립 관련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한국 국회에서도 같은해 11월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추모재단은 이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모두 2200만 달러(약 249억 원) 규모의 기금이 마련됐다. 제임스 피셔 추모재단 전무이사는 워싱턴포스트(WP)에 “현재 약 50만 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지만 이들은 지금 90대 초중반이고 매일 600명가량 숨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 일을 해내고 싶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동맹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CSIS를 이끄는 존 햄리 회장과 원로 석학으로 CSIS 한반도위원회에 참여해온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 작성했다. 북핵 프로그램 동결로 시작하는 비핵화 로드맵 필요성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은 최근 미중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역학구도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역풍에 직면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 북한과 관련한 주요 안보적 도전에 공동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터프한 이웃국가 옆에서 번영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되 임시적으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추가 진행을 멈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영변지역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활동을 동결하는 데서 시작하는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로드맵에는 (북-미) 정치적 관계 변화, (핵과 미사일) 실험 금지, 위협을 줄이는 프로그램 및 핵 폐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평화 체제가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의 섣부른 남북경협 시도 등을 경계했고 “북한 인권은 북-미 간 정치적 관계의 그 어떤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협상이 타결된 방위비분담금협정(SMA)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전작권에 대해 “그 어떤 정치적 시간표의 인질이 되지 않는,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한 설정이 가져올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노골적인 ‘반중국’ 연대를 외치는 기존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탄력적인 아시아(resilient Asia)’의 관점에서 중국을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북핵 대응 등 안보 협력에 집중해온 동맹의 초점도 이제는 더 넓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우주와 사이버, 공중보건, 환경문제, 제4차 산업혁명 같은 다양한 ‘뉴프런티어’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라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연대로 삼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협의체)’ 정상들이 1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쿼드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첫 쿼드 정상회의 이후 하루 만에 4개국 정상들이 언론 공동기고문이라는 이례적 형식을 통해 쿼드와 역내 다른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쿼드 정상들은 ‘4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 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와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고 추구할 것”이라며 쿼드가 폐쇄적인 연합체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는 쿼드가 배타적인 안보 협력체로 인식되거나, 이 때문에 4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이 협력 반경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동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촉구하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까지 포함한 이른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들은 쿼드가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쓰나미) 사태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협력체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제 인도태평양의 상호 연결과 기회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역내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다시 소환됐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첫 국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고위 당국자 발언, 언론 브리핑, 설명자료 등을 총동원해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장관의 순방과 맞물린 미국의 이런 강한 압박이 한국의 유화적 제스처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일 순방길에 오르는 시점에 ‘깨질 수 없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미일 관계와 순방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국무부는 이 자료에서 미일 동맹, 일본과의 우정, 안보 및 경제 협력 등과 함께 ‘한미일 협력 강화’ 항목을 따로 넣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폭넓은 글로벌 이슈에서 삼각 협력 활성화는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확대된 한미일 협력 증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이어 “왕성하고 효과적인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 및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며 “인권 수호, 여성 역량 강화, 기후변화, 역내 평화와 안보 및 법의 지배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미일 양국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에 한미일 삼각협력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이달 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일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일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12일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한미, 미일 간 양자 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에 미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뿐 아니라 국방부도 존 커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우리는 지역의 안보 도전을 다루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양자적 방안을 찾기를 고대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일 관계는 최근 정부가 계속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일본이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물밑에서 양국을 동시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은 관계 개선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보다 자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국무부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미 상원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양국의 국방 수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많은 일들이 진행 중”이라며 군사적 측면에서의 물밑 시도도 이뤄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블링컨, 오스틴 두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인 이번 한일 방문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우리가 이 지역(한일)을 첫 순방지로 정한 이유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점점 더 세계 지정학의 중심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지역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돼 있는 것이 우리의 강한 이익”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이것이 일본과 한국, 미국이 공유하는 목표이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한미일)가 힘을 모으면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훨씬 더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일본에 도착한 두 장관은 16일 일본 외상, 방위상과 2+2 회담을 갖고 17일 한국에 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첫 국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고위 당국자 발언, 언론 브리핑, 설명자료 등을 총동원해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장관의 순방과 맞물린 미국의 이런 강한 압박이 한국의 유화적 제스처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일 순방길에 오르는 시점에 ‘깨질 수 없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미일 관계와 순방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국무부는 이 자료에서 미일 동맹, 일본과의 우정, 안보 및 경제 협력 등과 함께 ‘한미일 협력 강화’ 항목을 따로 넣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들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폭넓은 글로벌 이슈에서 삼각 협력 활성화는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확대된 한미일 협력 증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이어 “왕성하고 효과적인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 및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며 “인권 수호, 여성 역량 강화, 기후변화, 역내 평화와 안보 및 법의 지배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미일 양국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에 한미일 삼각협력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이달 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일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일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12일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한미, 미일 간 양자 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에 미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뿐 아니라 국방부도 존 커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우리는 지역의 안보 도전을 다루기 위해 다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양자적 방안을 찾기를 고대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일 관계는 최근 정부가 계속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일본은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물밑에서 양국을 동시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은 관계 개선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보다 자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국무부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미 상원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양국의 국방 수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많은 일들이 진행 중”이라며 군사적 측면에서의 물밑 시도도 이뤄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블링컨, 오스틴 두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인 이번 한일 방문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우리가 이 지역(한일)을 첫 순방지로 정한 이유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점점 더 세계 지정학의 중심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지역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돼 있는 것이 우리의 강한 이익”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이것이 일본과 한국, 미국이 공유하는 목표이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한미일)가 힘을 모으면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훨씬 더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일본에 도착한 두 장관은 16일 일본 외무 국방장관과 2+2 회담을 갖고 17일 한국에 온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동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CSIS를 이끄는 존 햄리 회장과 원로 석학으로 CSIS 한반도위원회에 참여해온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 동결로 시작하는 비핵화 로드맵 필요성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은 최근 미중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역학구도와 거래적인 동맹 이슈들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역풍에 직면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과 북한 관련한 주요한 안보적 도전에 공동의 접근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영토에 대한 야심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터프한 이웃국가 옆에서 번영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했다. 또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역내 안보 도전에 함께 대응할 핵심 파트너”라며 동맹관계가 양국 모두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 문제 관련, 이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되 임시적으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추가 진행을 멈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영변 지역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활동을 동결에서 시작하는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로드맵에는 (북-미) 정치적 관계 변화, (핵과 미사일) 실험 금지, 위협을 줄이는 프로그램 및 핵 폐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평화 체제가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의 협상이 미국과의 동맹을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의 섣부른 남북경협 시도 등을 경계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어떤 북-미 간 정치적 관계의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협상이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와 함께 전시작전권 문제가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전작권에 대해 “그 어떤 정치적 시간표의 인질이 되지 않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한 설정이 가져올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이밖에 미국의 확장억제 회복 및 강화, 고위급 군사교류 및 신뢰구축 활동 확대, 확장억제전략 고위급 회의(EDSCG) 같은 정례 회담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노골적인 ‘반중’ 연대를 외치는 기존의 접근법에서 탈피, 원칙에 기반해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회복탄력적인 아시아(resilient Asia)’의 관점에서 중국을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기술 분야의 ‘클린 네트워크’와 공급망 확보 및 민주주의, 항행의 자유, 인권 등을 앞세워 보다 폭넓은 대중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대응 등 안보 협력에 집중해온 동맹의 초점도 이제는 더 넓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우주와 사이버, 공중 보건, 환경 문제, 제4차 산업혁명 같은 다양한 ‘뉴 프런티어’ 분야로 협력 분야를 넓히라는 것이다. 이런 동맹의 ‘현대화’는 양국 모두에 젊은 세대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2018년 내놓은 회고록의 첫 장은 막판으로 치닫고 있던 이란과의 핵 협상 장면으로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빈의 한 호텔에서 예상보다 길어진 마라톤 회의 25일째. 누적된 피로감이 극에 달하던 시점에 이란 측이 또다시 어깃장을 놓으며 협상판을 흔들려 하자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셔먼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은 눈물을 터뜨리고 만다. ‘백발마녀’라고 불릴 정도로 냉정하고 독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협상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니. 지금 생각해도 꽤나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셔먼 부장관은 협상 타결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로 이 순간을 꼽는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이란 측 협상팀이 긴 침묵 끝에 기존의 요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이런 핵 협상의 뒷이야기들은 셔먼 부장관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그가 가장 먼저 매달리게 될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에 이란이 놓여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회고록에는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의 이름도 줄줄이 등장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 등이 모두 들어 있다. 한층 어려워진 이란과의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각오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이 이란에 밀려 정책 후순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워싱턴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 자체는 떨어져 있는 분위기다.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팬데믹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고 대외적으로는 이란 외에 중국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걸려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이 도발하지만 않는다면 당분간 현 상태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미국 대응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북핵 협상을 전담했던 국무부 내 대북정책특별대표실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너무 많은 특별대표실이 만들어져 옥상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다”며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실제 협상이 본격화하는 타이밍에 임명해도 늦은 건 아니지 않으냐”는 말로 부정적인 내부 기류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는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가 ‘대행’을 떼고 정식 임명된 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무 당국자가 겸임하는 형식이 되면 협상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붙잡아 북핵 협상의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북한이 언제 다시 협상장에 복귀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으로 중국에 맞서기 위한 ‘쿼드(Quad)’ 구축 작업에 분주하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라는 말을 수백 번 되풀이하며 대중전선 확대에 애를 쓰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읽고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받쳐줄 외교적 기반 다지기라는 점에서 또 다른 대북정책이 될 수 있다.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셔먼 부장관의 눈물 어린 염원이 이란이 아닌 북한을 향하게 되는 것도 이때일 것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중국 견제의 핵심 연대로 삼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첫 정상회의가 12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열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해 쿼드 및 동맹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4개국은 외교장관 등 실무 협의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각국 정상이 화상으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쿼드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소위 ‘백신 외교’에 대항해 개발도상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온실가스 문제, 미얀마 정세, 북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이 시장을 장악(전 세계 생산의 60%)하고 있는 희토류의 공급망 분산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쿼드 정상들이 희토류 공급망을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관련 움직임을 전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희토류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비용도 적게 드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채굴 및 정제 분야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권 발족 이후 빠른 시기에 사상 첫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바이든 정권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과 관련해 4개국 협력에 강하게 기여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쿼드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미국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의를 갖는 첫 해외 정상이 될 것임을 확인하며 힘을 실어줬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1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국가의) 정상들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썼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역사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는 또한 21세기를 정의할 역내 구도에 착수하기 위한 우리의 기여이기도 하다”고 했다. 쿼드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워킹그룹과 구상(이니셔티브)을 조직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에 관련된 솔직하고 열린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연합체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반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해 홍콩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제)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자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의견 충돌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이 홍콩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의제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언론들과 전화 브리핑에서 “홍콩과 신장, 대만, 호주(제품)에 대한 보이콧 등과 관련한 우려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1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공급업체 일부를 상대로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화웨이 관련 첫 제재 조치로,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새 행정부에서도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5G 기술 장비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5G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기존에 승인됐던 수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공급을 추가 제한하는 형태로, 이번 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인해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 및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 뒤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를 추진해 온 정부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블링컨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70년이 지난 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때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한국, 일본 같은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이 고려됐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마중물 삼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평화협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핵합의(JCPOA)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란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동결 자금을 신속히 풀어주면 한국 선박의 억류 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월 4일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을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 시간)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안보적 측면의 평가’를 선행 조건으로 언급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처음 나온 발언이다. 종전선언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달리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부터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70년이 지난 뒤 한국전쟁을 끝내야 하느냐’는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의 질의에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당장 가부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날 답변은 정부의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구상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주장,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해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에 외교와 제재를 통한 압박의 두 가지 접근을 모두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당장은 풀어줄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석방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공화당 그레그 스투비 의원이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미국과의 협의하에 해제될 것이라는 보도를 인용하며 ‘왜 풀어주려 하느냐’고 묻자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자금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 발언에 대해 “이란 동결 자금 문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 및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안보적 측면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 뒤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를 추진해온 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블링컨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정책 청문회에서 ‘70년이 지난 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때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한국, 일본 같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이 고려됐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 같은) 중요하고 극적인 본질적인 것과 관련해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체적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시작으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핵 협정(JCPOA)으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줄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왜 이란의 동결 자금을 풀어주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고, ‘어떤 자금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사진)은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태세’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역내 우리의 파트너들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과 함께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도전 과제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을 세 번째로 꼽으며 “북한은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readopted a bellicose posture)”며 “그는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핵 물질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함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통일 야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대만 통일이 그전까지 달성하려는 그들의 야망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통일과 관련해 “앞으로 10년 안에, 솔직히 말해 6년 안에 명백해지리라고 본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