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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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31~2026-03-02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靑 “10년내 온실가스 배출량 24.4% 감축”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탄소중립선언 비전선포식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며 “한국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기후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보낸 영상 연설에서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산림 조성 등으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30년 ‘국가결정기여(NDC)’를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15년 제출한 NDC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이를 기존 배출량 대비 절대량 감축 목표로 바꾸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또 “기후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모든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예고하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일각에선 ‘탄소 증세’ 등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제와 탄소 부담금 등 가격체계 재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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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명… ‘최종 3단계’ 검토 착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1000명을 넘었다. 평일과 주말,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때 모든 병원의 응급실 환자 수용이 중단되는 등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주 후 확진자가 하루 2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이 멈추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30명.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다. 전날(950명)을 포함하면 단 이틀간 2000명 가까이 나왔다. 증가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최근 1주간(7∼13일) 지역사회 감염자는 하루 평균 719.6명으로 직전 1주간(514.3명)에 비해 200명 넘게 늘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12일 오후 9시경 서울종합방재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실 ‘수용 불가’ 경고 안내가 켜졌다. 일시적이지만 서울시내 모든 병원 응급실의 빈자리가 없어 응급환자를 더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에서 심각한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방부 등 11개 부처 산하 공공병원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병원도 아닌 공공병원 활용 대책을 이제야 내놓은 것이다.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가용 병상을 현재 2095개에서 7000개로, 감염병전담병원 가용 병상을 440개에서 27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경기도는 사립대 기숙사를 긴급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방침이다. 민간시설에 대한 첫 강제 확보 조치다. 소방청은 이날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전국 11개 시도의 구급차량과 구급대원 일부를 수도권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모든 학교는 15일부터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주재했다. 2월 23일 범정부대책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장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는 신중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로 높이는 건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지금 같은 추세면 2주 후 하루 확진자가 2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황형준·박창규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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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에 4인가족’ 文발언 논란에… 靑 “질문한 것” 野 “억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단지 현장방문에서 전용면적 44m²(옛 13평형) 아파트를 찾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문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자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오로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권 대선주자들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 ‘13평 4인 가족’ 논란에 “사실 왜곡” 주장한 靑 유 전 의원은 12일 오전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도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1차례 공지와 2차례 서면브리핑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12일 새벽 공지문에서 “문 대통령은 44m²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일부 기사의 제목처럼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본보 보도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언급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였다. 대통령의 워딩은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의원과 안 대표를 겨냥해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현장방문 영상과 청와대 공식 풀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은 전용 44m² 아파트 내 한 방에 들어가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13평형에 어린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 청와대가 배포하는 공식 풀기사에도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는 물음표 부호가 담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이후에도 풀기사는 수정되지 않았다. ○ 野 “청와대 해명 억지…국민에 공감 못 해” 또 청와대는 “전용면적 13평형이지만 공급면적으로는 21평인 집”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굳이 13평형이라고 표현해서 (4인 가족이) 살 수 없는 집으로 표시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현장방문에서 변 후보자는 해당 단지에 대해 “여기 평형은 16∼44m², 그러니까 6평에서 13평 정도 소규모 평형”이라고 말하면서 별도로 공급면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라며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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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 4인 가족’ 논란에 靑 “사실 왜곡”…野 “억지 해명, 국민에 공감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단지 현장방문에서 전용면적 44㎡(옛 13평형) 아파트를 찾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문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자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오로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권 대선주자들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 ‘13평 4인 가족’ 논란에 “사실 왜곡” 주장한 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오전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1차례 공지와 2차례 서면브리핑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12일 새벽 공지문에서 “문 대통령은 44㎡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일부 기사의 제목처럼 ‘4인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본보 보도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언급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였다. 대통령의 워딩은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의원과 안 대표를 겨냥해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현장 방문 영상과 청와대 공식 풀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은 전용면적 44㎡ 아파트 내 한 방에 들어가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13평형에 어린 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 청와대가 배포하는 공식 풀기사에도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는 물음표 부호가 담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이후에도 풀기사는 수정되지 않았다. ● 野 “청와대 해명 억지…국민에 공감 못해”청와대는 또 “전용면적 13평형이지만 공급면적으로는 21평인 집”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굳이 13평형이라고 표현해서 (4인 가족이) 살 수 없는 집으로 표시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현장방문에서 변 후보자는 해당 단지에 대해 “여기 평형은 16~44m², 그러니까 6평에서 13평정도 소규모 평형”이라고 말하면서 별도로 공급면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라며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 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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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대아파트 둘러본 文대통령 “부부에 아이 둘도 키우겠다”

“아주 좋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채를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평 투 룸’ 둘러보며 “부부에 아이 2명도 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곳은 LH가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 문 대통령이 주택 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2년 5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임대주택은 가장 넓은 평형인 44m²(옛 13평형)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복층형으로 지어진 신혼부부용 41m²(12평형). 변 후보자가 복층형 41m² 주택을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방 2개를 갖춘 44m² 주택에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귀를 의심했다”며 “주택난에 눈물짓는 부부,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효과 기대 어려워” 문 대통령은 이날 “우선 (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며 변 후보자에게 중형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이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요국들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적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좋은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4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도 현재 1640채 중 400채 정도가 공실 상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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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내집’ 원하는데… 文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했다. 추가 예산을 들여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했다. 변 후보자와 함께 전용면적 41m²(약 12평)와 44m²(약 13평) 규모의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도 “여기가 전용면적 44m²이고 (옛) 13평”이라며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인 가구에 맞춘 국민주택 평형이 85m²인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의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임대주택 공급에 쏠려 있는데, 현재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분양주택의 소유”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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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3평 투 룸’ 둘러보며…“부부에 어린아이 2명도 가능”

“아주 좋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 할 시기”라고 말한데 대한 반응이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두고 ‘임대주택 확대의 적기’라고 평가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평 투 룸’ 둘러보며 “부부에 어린아이 2명도 가능”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 곳은 LH가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이다. 문 대통령이 주택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2년 5개월여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임대주택은 가장 넓은 평형인 44㎡(옛 13평형)과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복층형으로 지어진 신혼부부용 41㎡(옛 12평형). 변 후보자는 복층형 41㎡ 평형을 소개하며 “신혼부부가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설계했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2개 방을 갖춘 44㎡(13평) 평형에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있어서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화분을 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4인 가구가 거주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인다”, “반려동물은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선 4인 가구가 거주하기 위한 최소 주택 크기를 전용면적 56㎡(17평형)으로 평가된다.● 임대주택 예산 확대 예고…전문가들은 “효과 기대 어려워”문 대통령은 “우선 (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된다”며 변 후보자에게 중형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도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시기”라며 변 후보자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비공개 환담에서도 “(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이 부동산 대란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요국들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적고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좋은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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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 文 “새해벽두 출범”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99명, 기권 1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가동시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분의 3’(5명 이상)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정부 여당 몫 추천위원 5명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이르면 다음 주초 회의를 열고 후보 2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의 의의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후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는 한편으로 공수처법상 규정된 공수처 검사를 임용할 인사위원회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표결 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황형준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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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흘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숙원”이라며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선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시점으로 ‘새해 벽두’를 언급한 것은 공수처장 연내 임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문 대통령의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검사를 선발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면담을 요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아무리 이해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진정성 있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무라인의 판단”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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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교체… 추미애는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부동산 대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논란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개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 하지만 정작 국정 난맥의 핵심인 추 장관이 개각에서 제외된 데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교체된 것이어서 민심을 되돌리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을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지명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잇따른 실언 논란을 낳았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취임 직후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김현미 장관의 교체다. 전세대란과 집값 풍선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 등으로 민심이 더 악화되자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었던 김 장관이 결국 교체된 것. 하지만 청와대는 김 장관의 교체에 대해 “경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변 후보자는 서울시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초를 세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춘 ‘김수현 라인’으로 분류된다. 변 후보자는 10월 국회에 나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거복지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3선의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3철’로 불린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이다. 원년 멤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후임인 권덕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냈으며 정영애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을 거쳤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인사의 폭과 내용이 국면을 전환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이 남은 데다 스스로 ‘리더십 한계’를 토로하고 있는 또 다른 원년 멤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모두 개각에서 빠져 쇄신 효과가 거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추가로 단행될 2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고, 국정 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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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거취, 내년 설 이전 2차개각때 결정될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발표한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추 장관이 교체되는지, 바뀐다면 언제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한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10일 징계위를 시작으로 윤 총장 징계청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추 장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양 진영이 첨예하게 맞붙는 가운데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는 시점에야 검찰 개혁이 완수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물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선 청와대가 올해 안에 윤 총장 징계위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진 이후 늦어도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단행될 2차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날 2차 개각 가능성에 대해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시기 등과 맞물리면서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이며 추 장관도 이때 함께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1차 개각을 두고 쇄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2차 개각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수장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의 포함 여부가 2차 개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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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미애-윤석열 갈등’ 성난 민심 달래기… 논란 장관 유임에 효과 반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행정안전 보건복지 여성가족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장기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직무배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이 가시화되자 법무부에 ‘속도조절’을 지시한 뒤 하루 만에 그동안 아껴뒀던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국면전환을 위해선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 등 논란의 당사자들이 교체 대상에서 빠지면서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면전환용’ 개각 카드 꺼냈지만… 논란 장관들은 모두 유임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사 발표 후 “여러 상황 때문에 (개각이) 밀리다 지금 발표가 됐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12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1차 개각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로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을 본 뒤 개각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통과 직후 개각’이라는 시간표대로 개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불투명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경우 국정동력이 걷잡을 수 없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 정부 출범 직후 입각한 ‘원년 멤버’인 김 장관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도 차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거론될 만큼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그러나 개각 폭은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쇄신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부터 교체가 예정됐던 데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숱한 설화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체를 건의했던 인물이다. 여기에 추 장관은 물론이고 잇따른 외교관 성 비위 사건으로 스스로 리더십 한계를 고백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제수장으로 공개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하면서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정기조 전환 없다”는 靑 특히 청와대는 개각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기존 국정운영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세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췄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한 게 대표적이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문재인 정부 복지부 차관, 노무현 정부 대통령인사수석을 지낸 인물들이다. 변화 대신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여기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친문(친문재인) 실세’로 꼽히는 3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운영의 ‘그립(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슈퍼 여당’을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 후보자가 당청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내각 ‘군기반장’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전 후보자 임명 배경으로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자치분권 실현,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고 권석철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에 새로 내정된 후보자에 대해 “모두 다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감동도, 변화 의지도 없는 개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면 개각으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하면 예정된 인사들 교체에 그쳤다”며 “지나치게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돌파구로서의 의미는 퇴색됐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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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秋 교체할수 있겠나”…秋거취는 2차개각때 결정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발표한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추 장관이 교체되는지, 바뀐다면 언제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한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10일 징계위를 시작으로 윤 총장 징계청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추 장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양 진영이 첨예하게 맞붙는 가운데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는 시점에야 검찰개혁이 완수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물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선 청와대가 올해 안에 윤 총장 징계위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진 이후 늦어도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단행될 2차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날 2차 개각 가능성에 대해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시기 등과 맞물리면서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이며 추 장관도 이때 함께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1차 개각을 두고 쇄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2차 개각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수장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의 포함 여부가 2차 개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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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징계 가이드라인 없다”… 역풍 차단 숨고르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은 이 차관 임명으로 불거진 중립성 논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드라이브가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비치자 법무부에 속도 조절을 지시한 것. 여권 일각에선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사실상 윤 총장 해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최정점에 달한 갈등을 일단 누그러뜨린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겠다는 출구전략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과 관련해 이 차관을 사실상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공개한 것.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참모진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침묵을 지켜왔던 문 대통령이 징계위 구성까지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은 현실적으로 추 장관과 법무부에만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맡기기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뒤집은 데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 신임 차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를 내든 윤 총장과 야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주길 당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해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해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절차대로 징계는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빨리 ‘추-윤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위 이후 출구전략 구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각을 통해 추 장관 거취를 정리해 윤 총장의 사퇴를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 사퇴 전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친문 등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은 살리고 추미애는 내치느냐”는 식의 반발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상황이 실타래처럼 너무 꼬여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어렵다. 이러다간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는 내년 1월 이후로 징계위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될 정도다. 청와대는 연내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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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무리수’ 학습효과… 윤석열 징계 속도조절 나선 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전격 임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퇴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자 신임 차관 인사로 윤 총장 징계의 길을 열어준 것.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윤 총장 징계에도 허점이 생길 경우 자칫 레임덕을 앞당기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초고속 인사한 文 “징계위 정당성 확보하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이 차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은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추 장관은 전날(1일) 화상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했고 고 전 차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 차관 임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그 대신 청와대와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을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민간 징계위원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요구 당사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제외되는 대신 자신을 대행할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내부 회의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위가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나쁜 일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절차에 빈틈을 주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일을 그르쳤다”고 했다. 이 차관은 내정 직후 주변에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 수정 나선 靑, 징계위 연기 가능성도 일각에선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4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원회 날짜를 다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첫 공판 기일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징계위 역시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는 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윤 총장은 또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날 그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검사 2명 등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추 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징계위가 추 장관의 뜻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징계위 결과를 수용하는 집행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해임 이후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이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원의 판단으로 징계 결과가 뒤집힐 경우 징계를 결정한 문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결정 후 추 장관을 곧바로 교체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윤 총장이 해임되면 그때는 추 장관의 교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과정은 이번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상준·고도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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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秋에 이렇게 허점 많다니… 尹중징계 안되면 레임덕 우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이 그리던 ‘윤석열-추미애 순차적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구멍이 많을지 몰랐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해법보다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고,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며 “일선 검사들은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자중,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윤 총장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징계위 일정과 예상 결과 등을 보고받은 것.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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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동반 사퇴’ 필요성 거론에…文대통령·추미애 면담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다음날이어서 동반 사퇴 여부와 함께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뒤 오전 11시 15분경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일정과 예상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는 것.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총리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이 큰 만큼 윤 총장의 자진사퇴에 이어 추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의 문 대통령 전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 시작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났다.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동반 사퇴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추 장관으로부터 현 상황을 들었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이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며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여권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징계위원 다수를 추 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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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丁총리 건의에…文대통령 “고민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과 검찰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일단 윤 총장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에 반발하고 있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겨냥해 ‘낡은 것’과의 결별을 촉구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 이에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이날 오찬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 운영 부담’을 강조하며 추 장관 거취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면서도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 수보회의에서 사실상 검찰을 겨냥해 ‘선공후사’ 정신을 거론하며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이후에도 ‘추-윤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 국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 거취를 열어 두면서 우선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라고 비판했다.▼文대통령 “진통 있어도 낡은 것과 결별”… 野 “檢에 굴복 종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엿새 만에 첫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 변화를 주문하면서 ‘집단의 이익’ ‘과거의 관행’ 등을 질타한 것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 추 장관에게 직무정지 철회를 요청한 당일 문 대통령이 일단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윤 총장의 거취를 비롯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文, ‘선공후사’ 언급하며 윤 총장과 검찰 비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콕 집어 언급하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의 이익 추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겨내야 할 ‘진통’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의 공세에도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여권 내부에서도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과 가진 오찬 주례회동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언급하며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해 추 장관도 향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앞두고 추-윤 사퇴론 꺼낸 정세균 정 총리가 동반 사퇴론을 꺼낸 것은 직무배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윤 총장에게 우선적으로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를 받아 해임되더라도 이후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국정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진 사퇴를 하겠느냐”며 “추 장관과 동반 사퇴를 하게 해서라도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선공후사’ 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거취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여부, 징계위 결과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조차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나흘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내방객 출입문인 연풍문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초선 의원들이 지난주 전달한 질의 문건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불통령(不通領)’의 ‘선택적 침묵’에 국민과 함께 절망한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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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10시간’과 청와대의 한 줄 답변[청와대 풍향계/황형준]

2018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검 13층 회의실에서는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공식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 첫 보고를 받고 최순실 씨와 대책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도 20분 앞당겨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연가 사용 없이 평일에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다 비선 실세와 상의한 뒤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 수사는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국가안보실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전 실장 등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등으로 기소했고 이후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와 검찰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켜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주변 의혹까지 샅샅이 조사 중이다. 2년 8개월 전의 일이 떠오른 것은 1일로 70일을 맞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 때문이다. 피격된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10월 28일 청와대를 상대로 이른바 ‘대통령의 10시간’과 관련해 피격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은 캐비닛의 먼지 쌓인 3년 전 문건들을 찾아내 수사를 의뢰한 ‘세월호 7시간’과는 180도 달랐다. 청와대는 이 씨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11월 24일 통지문을 보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명의로 된 통지문에서 청와대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줄로 이 씨의 정보 공개 요청을 일축했다. 대통령 일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가 밝힌 비공개 사유다. 이번 사건이 한밤중 북한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라 군 당국이 실시간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의 대응과 별개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쓴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은 1분 1초까지 일과가 공개된다. 대통령은 24시간 언제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었던 것, 그건 일종의 안보 공백”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초 피살된 이 씨 아들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해경은 선박 1300여 척과 항공기 230여 대를 동원해 41일간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도 아직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졌지만 청와대는 공동조사 요구를 일축한 북한을 바라보며 “기다려 달라”는 대답뿐이다. 하지만 언제든 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10시간’의 행적을 꽁꽁 싸매둔 청와대가 바라볼 곳은 북한이 아니라 청와대 자신이다. ‘감출수록 드러난다’는 게 세월호 7시간이 남긴 교훈 아닌가.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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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秋-尹 동반퇴진’ 건의…文대통령 “저도 고민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 반발을 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규정하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운영 부담’을 강조한 것은 직무배제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총장과 함께 추 장관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고 토로하면서도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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