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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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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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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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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 文 “새해벽두 출범”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99명, 기권 1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가동시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분의 3’(5명 이상)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정부 여당 몫 추천위원 5명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이르면 다음 주초 회의를 열고 후보 2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의 의의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후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는 한편으로 공수처법상 규정된 공수처 검사를 임용할 인사위원회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표결 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황형준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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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흘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숙원”이라며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선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시점으로 ‘새해 벽두’를 언급한 것은 공수처장 연내 임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문 대통령의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검사를 선발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면담을 요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아무리 이해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진정성 있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무라인의 판단”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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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교체… 추미애는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부동산 대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논란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개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 하지만 정작 국정 난맥의 핵심인 추 장관이 개각에서 제외된 데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교체된 것이어서 민심을 되돌리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을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지명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잇따른 실언 논란을 낳았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취임 직후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김현미 장관의 교체다. 전세대란과 집값 풍선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 등으로 민심이 더 악화되자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었던 김 장관이 결국 교체된 것. 하지만 청와대는 김 장관의 교체에 대해 “경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변 후보자는 서울시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초를 세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춘 ‘김수현 라인’으로 분류된다. 변 후보자는 10월 국회에 나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거복지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3선의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3철’로 불린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이다. 원년 멤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후임인 권덕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냈으며 정영애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을 거쳤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인사의 폭과 내용이 국면을 전환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이 남은 데다 스스로 ‘리더십 한계’를 토로하고 있는 또 다른 원년 멤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모두 개각에서 빠져 쇄신 효과가 거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추가로 단행될 2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고, 국정 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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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거취, 내년 설 이전 2차개각때 결정될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발표한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추 장관이 교체되는지, 바뀐다면 언제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한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10일 징계위를 시작으로 윤 총장 징계청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추 장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양 진영이 첨예하게 맞붙는 가운데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는 시점에야 검찰 개혁이 완수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물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선 청와대가 올해 안에 윤 총장 징계위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진 이후 늦어도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단행될 2차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날 2차 개각 가능성에 대해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시기 등과 맞물리면서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이며 추 장관도 이때 함께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1차 개각을 두고 쇄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2차 개각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수장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의 포함 여부가 2차 개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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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추미애-윤석열 갈등’ 성난 민심 달래기… 논란 장관 유임에 효과 반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행정안전 보건복지 여성가족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장기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직무배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이 가시화되자 법무부에 ‘속도조절’을 지시한 뒤 하루 만에 그동안 아껴뒀던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국면전환을 위해선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 등 논란의 당사자들이 교체 대상에서 빠지면서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면전환용’ 개각 카드 꺼냈지만… 논란 장관들은 모두 유임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사 발표 후 “여러 상황 때문에 (개각이) 밀리다 지금 발표가 됐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12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1차 개각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로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을 본 뒤 개각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통과 직후 개각’이라는 시간표대로 개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불투명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경우 국정동력이 걷잡을 수 없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 정부 출범 직후 입각한 ‘원년 멤버’인 김 장관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도 차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거론될 만큼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그러나 개각 폭은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쇄신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부터 교체가 예정됐던 데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숱한 설화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체를 건의했던 인물이다. 여기에 추 장관은 물론이고 잇따른 외교관 성 비위 사건으로 스스로 리더십 한계를 고백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제수장으로 공개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하면서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정기조 전환 없다”는 靑 특히 청와대는 개각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기존 국정운영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세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췄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한 게 대표적이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문재인 정부 복지부 차관, 노무현 정부 대통령인사수석을 지낸 인물들이다. 변화 대신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여기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친문(친문재인) 실세’로 꼽히는 3선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집권 후반기까지 국정운영의 ‘그립(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슈퍼 여당’을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 후보자가 당청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내각 ‘군기반장’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전 후보자 임명 배경으로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자치분권 실현,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고 권석철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에 새로 내정된 후보자에 대해 “모두 다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감동도, 변화 의지도 없는 개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면 개각으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하면 예정된 인사들 교체에 그쳤다”며 “지나치게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돌파구로서의 의미는 퇴색됐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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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상황에 秋 교체할수 있겠나”…秋거취는 2차개각때 결정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발표한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추 장관이 교체되는지, 바뀐다면 언제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한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10일 징계위를 시작으로 윤 총장 징계청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추 장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양 진영이 첨예하게 맞붙는 가운데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는 시점에야 검찰개혁이 완수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물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선 청와대가 올해 안에 윤 총장 징계위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진 이후 늦어도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단행될 2차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날 2차 개각 가능성에 대해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시기 등과 맞물리면서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이며 추 장관도 이때 함께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1차 개각을 두고 쇄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2차 개각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수장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의 포함 여부가 2차 개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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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징계 가이드라인 없다”… 역풍 차단 숨고르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은 이 차관 임명으로 불거진 중립성 논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드라이브가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비치자 법무부에 속도 조절을 지시한 것. 여권 일각에선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사실상 윤 총장 해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최정점에 달한 갈등을 일단 누그러뜨린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겠다는 출구전략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과 관련해 이 차관을 사실상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공개한 것.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참모진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침묵을 지켜왔던 문 대통령이 징계위 구성까지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은 현실적으로 추 장관과 법무부에만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맡기기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뒤집은 데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 신임 차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를 내든 윤 총장과 야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주길 당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해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해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절차대로 징계는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빨리 ‘추-윤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위 이후 출구전략 구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각을 통해 추 장관 거취를 정리해 윤 총장의 사퇴를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 사퇴 전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친문 등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은 살리고 추미애는 내치느냐”는 식의 반발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상황이 실타래처럼 너무 꼬여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어렵다. 이러다간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는 내년 1월 이후로 징계위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될 정도다. 청와대는 연내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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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무리수’ 학습효과… 윤석열 징계 속도조절 나선 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전격 임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퇴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자 신임 차관 인사로 윤 총장 징계의 길을 열어준 것.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윤 총장 징계에도 허점이 생길 경우 자칫 레임덕을 앞당기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초고속 인사한 文 “징계위 정당성 확보하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이 차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은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추 장관은 전날(1일) 화상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했고 고 전 차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 차관 임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그 대신 청와대와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을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민간 징계위원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요구 당사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제외되는 대신 자신을 대행할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내부 회의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위가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나쁜 일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절차에 빈틈을 주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일을 그르쳤다”고 했다. 이 차관은 내정 직후 주변에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 수정 나선 靑, 징계위 연기 가능성도 일각에선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4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원회 날짜를 다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첫 공판 기일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징계위 역시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것.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는 8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윤 총장은 또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날 그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검사 2명 등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추 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징계위가 추 장관의 뜻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징계위 결과를 수용하는 집행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 해임 이후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이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원의 판단으로 징계 결과가 뒤집힐 경우 징계를 결정한 문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결정 후 추 장관을 곧바로 교체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윤 총장이 해임되면 그때는 추 장관의 교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과정은 이번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상준·고도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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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秋에 이렇게 허점 많다니… 尹중징계 안되면 레임덕 우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이 그리던 ‘윤석열-추미애 순차적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구멍이 많을지 몰랐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해법보다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고,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며 “일선 검사들은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자중,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윤 총장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징계위 일정과 예상 결과 등을 보고받은 것.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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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동반 사퇴’ 필요성 거론에…文대통령·추미애 면담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다음날이어서 동반 사퇴 여부와 함께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뒤 오전 11시 15분경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일정과 예상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는 것.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총리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이 큰 만큼 윤 총장의 자진사퇴에 이어 추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의 문 대통령 전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 시작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났다.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동반 사퇴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추 장관으로부터 현 상황을 들었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이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며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여권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징계위원 다수를 추 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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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丁총리 건의에…文대통령 “고민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과 검찰에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상황에서 일단 윤 총장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에 반발하고 있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겨냥해 ‘낡은 것’과의 결별을 촉구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 이에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이날 오찬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 운영 부담’을 강조하며 추 장관 거취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면서도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후 수보회의에서 사실상 검찰을 겨냥해 ‘선공후사’ 정신을 거론하며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이후에도 ‘추-윤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 국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 거취를 열어 두면서 우선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라고 비판했다.▼文대통령 “진통 있어도 낡은 것과 결별”… 野 “檢에 굴복 종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엿새 만에 첫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 변화를 주문하면서 ‘집단의 이익’ ‘과거의 관행’ 등을 질타한 것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 추 장관에게 직무정지 철회를 요청한 당일 문 대통령이 일단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윤 총장의 거취를 비롯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文, ‘선공후사’ 언급하며 윤 총장과 검찰 비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콕 집어 언급하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의 이익 추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겨내야 할 ‘진통’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의 공세에도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여권 내부에서도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과 가진 오찬 주례회동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언급하며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해 추 장관도 향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앞두고 추-윤 사퇴론 꺼낸 정세균 정 총리가 동반 사퇴론을 꺼낸 것은 직무배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윤 총장에게 우선적으로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를 받아 해임되더라도 이후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국정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진 사퇴를 하겠느냐”며 “추 장관과 동반 사퇴를 하게 해서라도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선공후사’ 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거취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여부, 징계위 결과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조차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나흘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내방객 출입문인 연풍문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초선 의원들이 지난주 전달한 질의 문건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불통령(不通領)’의 ‘선택적 침묵’에 국민과 함께 절망한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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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10시간’과 청와대의 한 줄 답변[청와대 풍향계/황형준]

    2018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검 13층 회의실에서는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공식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 첫 보고를 받고 최순실 씨와 대책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도 20분 앞당겨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연가 사용 없이 평일에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다 비선 실세와 상의한 뒤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 수사는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국가안보실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전 실장 등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등으로 기소했고 이후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와 검찰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켜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주변 의혹까지 샅샅이 조사 중이다. 2년 8개월 전의 일이 떠오른 것은 1일로 70일을 맞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 때문이다. 피격된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10월 28일 청와대를 상대로 이른바 ‘대통령의 10시간’과 관련해 피격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은 캐비닛의 먼지 쌓인 3년 전 문건들을 찾아내 수사를 의뢰한 ‘세월호 7시간’과는 180도 달랐다. 청와대는 이 씨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11월 24일 통지문을 보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명의로 된 통지문에서 청와대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줄로 이 씨의 정보 공개 요청을 일축했다. 대통령 일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가 밝힌 비공개 사유다. 이번 사건이 한밤중 북한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라 군 당국이 실시간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의 대응과 별개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쓴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은 1분 1초까지 일과가 공개된다. 대통령은 24시간 언제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었던 것, 그건 일종의 안보 공백”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초 피살된 이 씨 아들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해경은 선박 1300여 척과 항공기 230여 대를 동원해 41일간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도 아직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졌지만 청와대는 공동조사 요구를 일축한 북한을 바라보며 “기다려 달라”는 대답뿐이다. 하지만 언제든 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10시간’의 행적을 꽁꽁 싸매둔 청와대가 바라볼 곳은 북한이 아니라 청와대 자신이다. ‘감출수록 드러난다’는 게 세월호 7시간이 남긴 교훈 아닌가.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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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秋-尹 동반퇴진’ 건의…文대통령 “저도 고민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 반발을 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규정하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운영 부담’을 강조한 것은 직무배제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총장과 함께 추 장관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고 토로하면서도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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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 검찰총장 면직권 없어” 내부결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까지 청와대가 윤 총장 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면권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 이 법에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도중 윤 총장을 면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법무부 징계위가 견책 이외의 징계를 내리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거취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검사징계법 23조는 징계의 집행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하루빨리 윤 총장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으로 입법 과제 처리까지 여파를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2일 징계위 결정이 나오는 대로 청와대가 서둘러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놓고 하루 이틀 고민할 수도 있다”며 “감봉부터 해임까지 어떤 징계가 나올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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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전직원 모임 취소’ 지시했는데 최재성, 지역구 축구경기 참석 논란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된 뒤에도 축구 경기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참석했다. 최 수석은 이날 직접 경기도 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도 이곳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최 수석 측 관계자는 “축구 경기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뛰었고, 휴식 때도 다른 참석자와 거리 두기를 지켰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상황에서 선임 수석인 정무수석이 지역 축구 경기에 참여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2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한 바 있다. 또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문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수석은 8월 31일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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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법무, 尹총장 직무배제… 헌정사상 처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 1월 취임 이후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던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둘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넷째,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네 차례 대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10분 뒤 80자(字)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황형준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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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尹 직무배제’ 사전보고 받고 침묵… 여권 “암묵적 승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청와대는 발표 50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거리를 두던 것과 달리 추 장관의 발표가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된 뒤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윤 총장의 직무 배제가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을 거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줄곧 갈등 수위를 높여 왔던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이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윤 총장 거취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감찰에서 윤 총장의 비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재판부 사찰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며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윤 총장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윤 총장 해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바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징계 절차와 국민 여론을 지켜본 뒤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난감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의 초강수에 오히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굳이 손에 피를 묻혀 가며 해임했다간 오히려 윤 총장의 무게감을 키워줄 수 있다”며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는 수순이었는데 추 장관이 너무 세게 나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여론의 반감이 커질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공수처 설치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발에도 이번 사안이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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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대사에 與중진 강창일… ‘정치인 카드’ 앞세워 관계개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을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4선 의원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여권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청와대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며 일본을 향해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냈다. 강 내정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했지만 한일관계에 변화된 상황은 없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일본통 내정해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내정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소개했다. 고향 제주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강 내정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치인 출신 주일 대사다. 강 내정자는 일본어가 유창해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정통 외교관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운데 양국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현실화를 앞두고 정치적 관점에서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 내정자는 2018년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톱다운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최근 일본을 찾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 역대 정부 역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정치인 대사 카드로 반전을 모색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조세형 대사, 이명박 대통령 당시 권철현 대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흥수 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임기 내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대사를 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강창일 “피해자들, 문희상안 수용 어려울 것” 다만 강 내정자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관계 급진전 기대에는 일단 거리를 뒀다. 그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는 안 된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원칙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된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 정부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수출규제는 동시에 풀어야 한다”며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저쪽(일본)에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일본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부임할 예정이다. 다만 강 내정자가 그동안 일본에 강경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만큼 일본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내정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던 지난해 8월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자민당 측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우리가 거지냐. 아주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엔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아베 정권은 치졸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만 집착하다가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해 당시 이해찬 대표가 손가락으로 ‘×’자 표시를 하며 제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강 전 의원이 2011년 일본이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를 방문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며 “징용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제주(68) △제주 오현고 △서울대 국사학과 △일본도쿄대 동양사학 석사 문학 박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도쿄대 문학부 객원연구원 △17·18·19·20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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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주일대사에 강창일 내정…靑 “한일관계 개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을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4선 의원 출신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던 여권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청와대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며 일본을 향해 관계개선 메시지를 보냈다. 강 내정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했지만 한일관계에 변화된 상황은 없다. 당장 돌파구를 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일본통 내정해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의정활동 기간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소개했다. 고향 제주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강 내정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첫 정치인 출신 주일대사다. 강 내정자는 일본어가 유창해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은 (일본) 고위급 네트워크를 쌓아왔다”며 “현 시점에선 정통 외교관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 폐기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운데 양국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일본기업 국내 자산 매각 현실화를 앞두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 내정자는 2018년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탑-다운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최근 일본을 찾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에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 역대 정부 역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정치인 대사 카드로 반전을 모색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조세형 대사, 이명박 대통령 당시 권철현 대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유흥수 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임기 내 한일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대사를 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창일 “피해자들, 문희상안 수용 어려울 것” 다만 강 내정자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관계 급진전 기대에는 일단 거리를 뒀다. 그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는 안 된다’, ‘한국이 강제징용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원칙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된 이른바 ‘문의상 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 정부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양국 정부의 의지”라며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저쪽(일본)에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일본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부임할 예정이다. 다만 강 내정자가 그동안 일본에 강경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만큼 일본 일각에선 불편한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내정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던 지난해 8월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자민당 측과 면담이 불발되자 “우리가 거지냐. 아주 결례를 저질렀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엔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아베 정권은 치졸하다. 정치 논리를 경제 문제로 확산시켰다”면서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만 집착하다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해 당시 이해찬 대표가 손가락으로 ‘X’자 표시를 하며 제지하기도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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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들 “백신 공평 보급 위해 자금 지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과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을 위한 자금 지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주요국들이 이미 초기 생산량의 대부분을 선(先)구매하면서 ‘백신 외교전’이 가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G20 정상들은 21, 22일(현지 시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면역 확산을 위한 세계 공공재(global public good)로서 (백신의) 역할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초안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적당한(affordable) 가격과 공정한 접근(equitable access)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고 있는 백신 공유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백신공급협의체)’와 치료제 및 진단기기 공급 사업인 ‘액트 에이(ACT-A)’에 자금을 공여해 세계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 내년 생산량 대부분을 판매하기로 한 상황.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내년까지 생산할 13억 회분의 백신 중 11억 회 분량을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WHO는 코백스를 통해 모금한 자금으로 내년 말까지 20억 회 분량의 백신을 구입해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 역시 코백스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요 제약사 중 현재까지 코백스에 백신 공급을 약속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에 그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선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 백신을 모든 국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의 건설자, 세계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이후 권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개발 중인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해 ‘코로나 백신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WHO와 백신국제연구소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1000만 달러를, ‘ACT-A’에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위해 백신 특허권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특허권 풀’ 만들기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침을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베이징=김기용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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