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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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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경제일반100%

  • 수인분당선 청명역서 연기 발생…운행 중단

    경기 수원시 수인분당선 청명역 대합실에서 원인불명의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인분당선 청명역 대합실 주위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11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연기 원인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 인원 등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의심 신고에 따라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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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부전증 투병’ 신구, 후배들과 근황 공개…“구순 축하드린다”

    심부전증으로 투병 중인 원로 배우 신구의 근황이 전해졌다.배우 김슬기는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신구 선생님 구순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 사진을 게재했다.사진 속 신구는 김슬기와 나란히 손하트를 그리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7년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신구는 앞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심부전증 진단을 받고, 심장 박동기를 착용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천천히 뛴다더라. 그냥 놔두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뇌졸중이 온다. 그래서 박동 수를 조절해 주는 심장 박동기를 찬 것”이라며 “본래 심장이 천천히 뛰면 전기 자극을 줘서 정상 박동을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신구는 폐에 물이 차는 상황에서도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1962년 연극 ‘소’로 데뷔한 신구는 60여 년간 영화·드라마·연극 무대를 오가며 꾸준히 활동해온 대한민국 대표 원로 배우다. 최근에는 영화 ‘하이파이브’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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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전세기 8시 40분경 도착 예정…인천공항에 경찰-호송차량 대기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속에 적발돼 현지 유치장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18일 새벽 프놈펜에서 한국으로 출발했다.한국인 64명은 이날 오전 1시 15분(한국시간 오전 3시 14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탑승했다.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공항에는 이들의 호송을 위해 수십 대의 호송 차량과 경찰 등이 대기 중이다.당초 캄보디아 경찰은 송환되는 인원이 59명이라고 밝혔으나, 전날 5명이 더 늘었다. 이들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 때 붙잡혔으며,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됐다.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웬치(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캄보디아 이민국 유치장에 구금됐던 이들은 전날 대형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현지 경찰은 송환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버스 앞뒤로 호송단을 꾸려 삼엄한 경비 속에 이동했다.공항에서는 일반적인 수속 절차를 생략하고 보안시설로 들어가 곧바로 전세기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곧바로 기내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내에 도착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이다.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달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의자 49명이 한 번에 돌아온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송환 작전이다.최근 ‘고수익 취업 광고’에 속아 캄보디아 현지를 찾은 한국인들이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신고는 3년 전 1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는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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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 野지도자 오딩가 추모 군중에 보안군 발포…4명 숨져

    케냐 보안군이 야권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의 장례식장에 모인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발포해 4명이 사망했다.1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딩가 전 총리의 시신이 안치된 나이로비 카사라니 스타디움 인근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했다. 군중이 경기장 정문을 돌파하자 보안군이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총격 이후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군중을 해산시켰으며, 곧 경기장은 텅 빈 상태가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날 오전에도 오딩가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그의 시신이 도착한 나이로비 공항에 몰려들어 공항 운영이 약 2시간가량 중단됐다. 당시 공항에는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머물고 있었다.오딩가 전 총리는 1992년 지역구 야당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리직을 역임했다.그는 1997년, 2007년, 2013년, 2017년, 2022년 등 다섯 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일부 지지자들은 선거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오딩가 전 총리는 1991년 다당제 도입과 2010년 새 헌법 제정 등 케냐의 주요 민주화 개혁을 성사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오딩가 전 총리는 전날 인도 여행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루토 대통령은 그를 “케냐 최고의 정치가”라고 추모하며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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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금값 국제시세보다 13% 비싸…금감원 “하락 가능성” 경고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국내 금 현물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을 크게 웃돌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이달 16일 기준 국내 금현물 가격은 1g당 21만8000원으로 연초 대비 69.3% 상승했다. 반면 국제 금 가격은 19만3000원(원화 환산 기준)으로 53.4% 오르는 데 그쳐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13.2%(괴리율)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 가격 괴리율이 10%를 넘은 사례는 단 2차례에 불과했으며, 통계적으로도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할 확률은 1% 수준이다. 그만큼 현재 시장 상황이 이례적인 고평가 구간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한적 수급 요인, 정보 불완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나 금감원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국내 금 가격은 결국 국제 금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며 괴리율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국내 금 시세가 하락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상품이 완전경쟁 시장에서 하나의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경제 이론이다.실제로 올해 2월에도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의 괴리율이 22.6%까지 벌어졌지만, 18영업일 만에 평균 수준(0.7%)으로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금값은 고점 대비 22.7% 하락했다.금감원은 “국내 금 가격은 평균적으로 국제 금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투자 의사결정시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간 괴리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및 증권사 HTS, MTS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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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폭발물 협박범 “나 절대 못잡아” 119에 경찰 조롱글

    인천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나흘 연속 게시한 협박범이 “나 절대 못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는 “대인고 폭파사건 작성자다.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나를 잡겠다고 전담대응팀이니 XX(‘호들갑’을 지칭하는 비속어)을 떤다”라며 경찰을 조롱했다.이어 “관련 기사를 읽고 엄청 웃었다. 가상사설망(VPN)을 다섯번 사용해 IP를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라며 “님들이 속아준 덕분에 사용된 하드디스크는 포멧하고 망치로 박살내서 버린 다음에 새 하드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작성자는 이달 13일부터 4일 연속 인천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인력 30명 규모의 전담 대응팀을 꾸려 수사 중이지만, 작성자가 우회 IP 주소를 사용한 만큼 신원 특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반 사이 학교나 놀이공원 등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어 게시된 폭발물 협박 글은 99건으로, 이중 8월부터 10월 15일까지 작성된 폭발물 협박 글은 72건(72.7%)에 달했다.경찰은 이 가운데 60건에 대해 ‘위험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수사 부서에 인계했으며, 실제 게시자를 검거한 사례는 8건에 그쳤다.채 의원은 “경찰은 특히 8월 이후 폭발물 협박이 급증했음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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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동부지검 내 ‘작은 경찰서’ 꾸린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백해룡 팀’을 꾸려 작은 경찰서처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주요 절차를 지휘하게 된다. 동부지검 소속이지만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 개시와 결재를 수행할 수 있는 팀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백 경정 사무실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이 연결돼 있어 언제든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백 경정은 전날 파견 발령 후 첫 출근을 하면서도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최소 25명 이상이 참여하는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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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검 ‘김건희 작전주’ 의심 종목에 투자해 억대 차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를 사들인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억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은 김 여사도 한때 투자했던 종목인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이 현직 고법 부장판사 때 ‘네오세미테크’ 매수로 30배 차익을 봤다”라며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 테마로 수십 배 폭등 후 분식회계가 적발 상장폐지된 작전주”라고 밝혔다.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처분해 1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업체는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에게 2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게 한 회사로 알려졌다.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다. 오 전 대표는 2015년 법원에서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이 주식은 김 여사도 한때 투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근 김 여사를 조사하며 2009년 김 여사와 한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고 한다. 녹취에서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네오세미테크의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할 만큼 주식시장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의원은 “미공개정보 의용 혐의가 너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작전세력은 주변 지인에게 주식을 사게 해 물량을 잠근다. 유통 물량이 적어야 주가조작이 쉽다”며 “주식을 팔 때도 미리 알려준다. 든든한 뒷배인 현직 부장판사 고교 동문을 손해 보도록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둑이 도둑 잡는 격인 주가조작 혐의자 민중기는 당장 사퇴하라”며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테마주 사도 되나? 패가망신해야 맞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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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현대 정기선 회장 승진…오너3세 경영 체제로

    HD현대그룹 오너가 3세인 정기선 수석 부회장(43)이 회장 자리에 오른다. 이로써 HD현대그룹의 ‘오너 3세 경영 시대’가 열렸다.HD현대그룹은 17일 2025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정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으며,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과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HD현대를 이끌었던 권오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권 회장은 내년 3월 주총을 끝으로 HD현대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HD현대 새 대표이사에는 조영철 부회장이 내정됐으며, 정기선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HD현대를 이끌게 된다.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家) 3세인 정기선 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와 미국 스탠퍼드 MBA를 졸업했다. 2009년 현대중공업 기획실 재무팀을 시작으로 HD현대 경영지원실장, HD현대중공업 선박영업 대표,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현재는 지주회사인 HD현대와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정 회장은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공동 대표도 맡아 최근 실적이 부진한 건설기계 사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HD현대는 조선 부문 HD한국조선해양, 정유 부문 HD현대오일뱅크, 건설기계 부문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달 2일 기준 HD현대의 시가총액은 약 137조7810억 원으로, 국내 재계 5위에 올라 있다.한편 HD현대중공업 금석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이상균 부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에 내정됐으며, 경영지원 및 재경, 자산, 동반성장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일 HD현대중공업으로 통합되는 HD현대미포의 김형관 사장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정기선 회장과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기존 김성준 대표는 사장으로 승진하여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에 내정됐다.내년 1월 1일 통합되는 HD건설기계 대표에는 문재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에는 송희준 부사장이 내정됐다. HD현대로보틱스 김완수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이날 발표된 대표이사 내정자들은 향후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이날 사장단 인사는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단행됐다. HD현대 측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의 혼선을 줄이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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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백세희 작가, 5명에 새 생명 나누고 떠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 백세희 작가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백세희 작가(35)가 심장, 폐장, 간장,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 고양시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난 백 작가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 쓰기를 좋아했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출판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이 시기 겪은 개인적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 치료를 시작했고, ‘기분부전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백 작가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담당의와 나눈 상담 내용을 진솔하게 담은 책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출간하며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2018년 출간된 이 책은 돌풍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됐고, 방탄소년단(BTS)의 RM을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추천 도서로도 소개됐다. 이후 백 작가는 ‘나만큼 널 사랑한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을 집필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토크콘서트, 강연회 등을 통해 독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기도 했다.백 작가는 사랑이 많은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가족은 전했다. 그의 동생 백다희 씨는 “글을 쓰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던 내가 제일 사랑한 언니. 많은 것을 사랑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어.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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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일자리 서울에 있는데 집 못사게…필요한 정책은 서울 공급 확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정책은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협의체 구성도 재차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사고픈 사람 팔고픈 사람 모두 고통받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제없다, 집값 폭등 없을 거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며 “국민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보다”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실수요자 내집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발상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했다.그는 “지금 필요한 정책은 서울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그렇기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서울 아파트는 희소자원이다.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제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관련해 당내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의 평택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는 “유래없는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그는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내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란 게 전문가 분석”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박성재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한다. 추경호와 우리 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한 무리한 강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다. 민중기는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별건 수사만 거듭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 의원을 엮어 구속시켜 보겠다는 망상”이라며 “이명현 특검은 또 어떤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인 김장환, 이영훈 목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권·종교 탄압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철저히 귀를 닫았다”며 “반인권, 반자유, 반헌법 삼대 특검은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주 중국인 3명 귀금속 절도 사건, 인천 입항 크루즈선 중국인 6명 잠적 등을 언급하며 “우려한 일들이 초기부터 현실화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에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주권 국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건 혜택이지 허용하지 않는 게 차별이 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이 먼저다. 안심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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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알뜰살뜰 모아 잠실 장미아파트 샀다”…野 ‘갭투자’ 주장 반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잠실 재건축 아파트’ 논쟁을 해명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걸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에 보유 중인 장미아파트 마련 경위에 대해, 2003년에 구입한 것이며 자금은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과 아내가 알뜰살뜰 모았던 돈을 합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직장인들이 김 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없이 장미아파트 살 수 있는거냐”고 받아쳤다.김 원내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알아보고나 비난하라”고 밝혔다.그는 “19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했으며,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다”며 “2003년 8동으로 이사한 후 13년간 거주했고,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 입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19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라며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강조했다. 주택 구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무슨 돈으로 사긴,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걸핏하면 정치생명을 걸자고 하던데, 걸 것인가”라며 “다른 의원들도 글들 내리라”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가 글을 올린 뒤 한 전 대표도 재반박에 나섰다.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당신들만 알뜰살뜰, 국민들은 흥청망청이냐”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기들은 송파 장미아파트 사놓고 국민들은 앞으로 서울에 집 못사게 한다고 비판받자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장미아파트 샀다’고 억울한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토허제, 대출규제) 시행되어도 직장인들이 김 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없이 장미아파트 살 수 있는 거냐”고 되물었다. 한 전 대표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들 모두 ‘알뜰살뜰’ 미래 준비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며 “김 대표와 민주당 정치인들만 ‘알뜰살뜰’ 살고, 국민들은 ‘흥청망청’ 사시는 줄 아냐”고 했다.이어 “‘대출 없이 집 사는 게 정상‘이라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뭘 걸자‘고 먼저 제안하시는데, 그렇게 하자”며 “저는 ‘민주당 정책대로 하면 앞으로 서울에 집 못산다’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대로 해도 앞으로도 충분히 서울에 집 살 수 있다’에 걸면 되겠다”고 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그러면서 “수억, 수십억을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잠실 장미아파트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장미아파트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비꼬았다.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부동산을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한 장미 아파트부터 팔고 오시라”며 “‘수억 빚내서 집사는 게 맞냐’는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자신의 모은 돈에 조금 더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사고 싶은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나쁜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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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트럼프, 29~30일 방한 예상…한미정상회담도 그 시기에”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화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도착해 아마 30일까지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이 기간에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한편 위 실장은 관세협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요청한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공 가능성에 대해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는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미측에 의해 잘 작동되지는 않았다”며 “작동되더라도 (관세 협상 관련) 필요조건이지 또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와 관련해 진전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통화스와프 형태에 진전이 없고, 그래서 큰 의미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다만 위 실장은 “세부적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가 다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협상하긴 어렵다”며 “제가 협상팀과 실시간으로 교감하지 않은 상태서 속단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에이펙이라는 큰 계기가 있는 건 맞고 정상 간 만나는 계기로 양측 모두 진전을 보자는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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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MC 3분기 순익 21조원, 전년비 39% 폭증 ‘사상 최고’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호황을 타고 창립 이래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TSMC는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1% 증가한 4523억 대만달러(약 21조 원)를 기록했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4177억 대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앞서 TSMC는 3분기 잠정 매출을 9900억 대만달러(약 46조 원)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이번 실적 발표는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페퍼스톤(Pepperstone)의 리서치 전략가 딜린 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AFP와의 인터뷰에서 “매출을 견인하는 것은 애플의 신형 아이폰만이 아니다”라며 “엔비디아와 AMC 같은 인공지능(AI) 고객사들도 고성능 칩 주문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TSMC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여전히 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 점이 회사의 마진과 기업가치를 떠받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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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정부에 항의서한…“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협의 누락”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1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서한에는 특검이 지난 7월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우려 표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은 “한국정찰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한국군만이 관리하는 자료(가 대상이고) 미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MCRC에 가려면 미국 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내란 특검은 이와 관련해 “특검의 공군 오산기지 압색은 형소법에 따른 것이었다”며 “한미간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관은 한미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승인권을 가진 한국군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한국군 사용 장소에 들어갔다”며 “한국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며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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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 자선행사라면서 연예인 불러 파티”…잡지사 캠페인 논란

    패션 매거진 더블유코리아(W Korea)가 주최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 ‘러브유어더블유(Love Your W) 2025’가 15일 열린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한 저녁 파티 등이 행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러브유어더블유’는 여성의 유방암 인식 향상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블유코리아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자선 행사로, 올해 20회를 맞았다.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방탄소년단 뷔, 빅뱅 태양, 에스파 카리나, 아이브(IVE) 장원영, 변우석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더블유코리아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석 연예인들이 술잔을 들고 포즈를 취하거나 SNS 챌린지를 따라하는 영상, 축하 공연 장면들을 잇달아 공개했다. ‘유방암인식향상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하지만 1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해당 행사가 유방암 인식 개선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행사에 온 셀럽들이나 주최 측이 유방암을 검색이나 해봤을까 궁금하다. 도대체 이런 파티랑 유방암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라며 “연예인들 술 마시고 친목 보여주는 게 유방암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나. 진심을 다해 환자들을 조롱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암 환자는 완치 후에도 술을 마실 수 없고, 가슴을 절제해서 저런 파티룩은 입지도 못한다”며 “유방암 자선행사라면서 핑크 아이템이나 핑크리본 하나 없다. 누굴 위한 자선파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핑크리본은 유방암 인식의 국제적 상징으로, 유방암 예방, 조기 발견, 환자 지원,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에서 사용된다.20년간 이어진 자선행사임에도 기부 규모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수많은 연예인들이 온갖 명품과 협찬 상품을 입고 참여했지만 20년 동안 고작 11억 원을 기부하고 500명에게 여성 검진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더블유코리아에 따르면 행사 수익금 기부 등으로 유방암 단체에 20년 동안 누적 11억 원을 기부했다.축하 무대와 관련한 논란도 불거졌다. 가수 박재범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의 곡 ‘몸매’를 열창했는데, “우리의 관계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소개받고 싶어 니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 등의 가사가 유방암 인식 캠페인 행사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누리꾼들은 “연예인들끼리 모여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게 유방암 인식 향상에 대체 무슨 보탬이 됐나”, “유방암을 최선을 다해 조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행사 비용을 기부해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에 박재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정식 유방암 캠페인 이벤트 끝나고 파티와 공연은 바쁜 스케줄 빼고 좋은 취지와 마음으로 모인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평소처럼 공연했다”며 “암환자분 중 제 공연을 보시고 불쾌했거나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건강하시길 바란다. 저도 부상이 있는 상태지만 좋은 마음으로, 무페이로 열심히 공연했다. 그 좋은 마음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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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대법, 李 재판때 종이 대신 전자기록 읽었으면 불법”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사실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이 당시 불법 문서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종이기록 열람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현장 국감에서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것은 사실상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사실상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2025년 10월부터 전자문서가 형사재판에서도 사실상 합법화됐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선고일인 5월 1일에는 전자기록은 불법이고 종이기록만 합법적 문서”라며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기록을 읽은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 형사소송 전자사법 문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시범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전자사본화 된 기록이 이송된 경우에는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며 “규정에 의하면 고등법원에서 전자시범화 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이 이송됐다 하더라도 그 이송기록은 취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인 기록”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종이기록”이라며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정된 이후 종이기록을 읽어야 하나,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을 직원들이 복사해서 12명의 대법관들에게 넘겨 대법관들이 단 이틀 만에 숙지하고 심의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종이기록을 읽었는지, 종이기록을 복사했는지, 부수, 배부 대상, 일자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이 사건 판결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법원 측은 “원본인 종이기록 대신 전자사본화 기록만을 검토하더라도 전혀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대법원 측은 “사본화 명령이 취소된다는 것은 아직 준비 안 된 법원에서는 사본을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며 “이것을 기존에 이미 만들어 둔 하급심의 전자사본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는 식으로 무리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또 “‘종이문서만이 원본기록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기록의 작성(공판기록, 증거기록, 서면 접수 등), 제출, 보존 등 절차 진행이 종이 기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이 기록의 복사나 스캔, 전자적 사본 생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전자사본화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경우 사본화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예산사정이나 준비 여건 부족 등으로 이송받은 법원에서 앞으로 생성되는 종이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사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사본화된 기록은 여전히 열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법원이 5월 1일 이후 사본화 법원으로 추가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대법원에서도 스캔기기 및 직원 배치 등 여건이 마련돼 대법원에 추가 제출되는 문건을 사본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전산적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이지 그 이전에는 기록을 볼 수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미 사본화된 것을 폐기하거나 못 보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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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지석 검사는 15일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며 “아주 이례적인 처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문 검사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쿠팡 내부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쿠팡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전날 국감장에 있었던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당시 상관이었던 엄희준 검사의 무혐의 지시 등에 대해 확인하고, 정종철 쿠팡CFS 대표로부터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퇴직금 지급을 약속받았다”며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적었다.같은당 강득구 의원도 “한 검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울컥했다”며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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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규제 풀면 위험하다?…위험 최소화하면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고 성장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관료화되면 기존 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하나는 이해관계 충돌이다.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정부 역할”이라며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게 아니라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 생명과 안전 또는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얘기하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규제도 마찬가지다.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 산업에 대해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팔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게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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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은 16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관련업무를 진행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 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김 씨는 2022년 인수위 경제2분과에 파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씨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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