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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며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즉각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공공기관”이라며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는 비서실장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등은 올해 1월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김성진(33)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질타했다.이어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생명은 한 번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4월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 1L가량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인근 골목으로 나가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가운데 6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사건 후 실시된 심리검사에서 김 씨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해당 검사는 총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 김 씨의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김 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19일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7분경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화재는 약 25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십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의 작은 방에서 가로 15cm, 세로 50cm 크기의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최근 충전 중인 배터리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원인이 전동스쿠터 배터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패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레스토랑 ‘르 카페 루이 비통(Le Café Louis Vuitton)’을 공식 오픈한다. 공식 개장일은 내달 1일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코리아는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인 ‘루이 비통 메종 서울’ 내에 첫 레스토랑을 열 예정이다. 이번 식당은 루이비통이 국내에서 선보이는 첫 상설 미식공간으로, 18일부터 캐치테이블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서울 카페의 메뉴와 콘셉트는 윤태균 셰프가 총괄했다. 대표 메뉴로는 유자 드레싱을 곁들인 ‘유자 시저 샐러드 이클립스 치킨‘(4만 원), 소고기와 간장·참기름 육수를 활용해 전통 만두를 재해석한 ‘비프 만두’(4만8000원), 서울과 프랑스를 함께 기념한 디저트 ‘페어 샬롯’(2만9000원) 등이 있다. 공개된 사진 속 만두에는 루이비통 로고가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최근 명품 패션 브랜드들은 국내에서 식음료(F&B)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루이비통 외에도 에르메스가 메종 도산 파크 지하에 ’카페 마당‘을, 크리스챤 디올은 청담과 성수에서 ’카페 디올‘을 운영 중이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역시 컨템포러리 레스토랑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을 선보이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전쟁 이후 줄곧 군복 스타일을 고수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 2월 파행으로 끝났던 첫 정상회담을 의식해 복장부터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검은색 재킷과 셔츠를 입고 백악관을 찾았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지만, 지난 2월 군복 차림과는 확연히 달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마치 전투복과 고전적 정장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패션 비무장지대(DMZ) 같았다”고 평가했다. NYT는 “젤렌스키의 새로운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킨 듯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리’로 여겼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경보수 성향 케이블 채널 ‘리얼아메리카보이스’의 브라이언 글렌 기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장이 아주 멋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회담장에서 “왜 정장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똑같이 말했다”며 “기억나나. 저 기자가 지난번 당신을 공격했었다”고 거들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억한다. 나는 옷을 바꿨는데 당신은 그때와 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응수하자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장과 넥타이 착용을 사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2월 회담 당시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군복’ 스타일을 지적한 것을 놓고 “마치 TV 방송을 위한 각본대로 만들어진 장면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젤렌스키가 이번에 복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쇼를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첫 정상회담 당시 “그가 제대로 차려입었다”며 비꼬았다. 글렌 기자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았느냐. 많은 미국인이 당신이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다면 복장을 갖춰 입겠다”며 “당신과 비슷한 옷을 입거나 더 좋을 걸 입게 될 수도 있겠다”고 맞받았다.그에 반에 이번 회담은 6개월 전과 비교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건 대통령님이 아니라 부인께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소리 내어 웃었다. 이 서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아동에 대한 멜라니아 여사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젤렌스키 대통령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확연히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팔을 건드리거나 눈을 쳐다보며 말하는 등 친근감을 나타냈다. 때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뒤 대답하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유럽 정상들과의 다자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기려 했다.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 자리에 마이크가 없는 것을 보고는 “여기 오셔서 발언하거나 내 마이크를 사용해도 된다. 아니면 돌아서 발언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이크 없이 할 수 있다”면서 뒤돌아 카메라를 보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정말로 가장 좋은 대화였다(the best one)”고 강조했다.지난 2월 회담에서 “미국에 무례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연서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살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다.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한 시민이 은평구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한 속옷 매장에서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고,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입해 김 여사, 대통령실 참모진과 나눠 먹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잠옷과 슬리퍼 등 생활용품과 돼지고기 등 찬거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이 대통령은 “아내가 내 쿠폰까지 인천 계양산시장에서 다 쓰고 왔다”며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사찰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시민들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환영했고, 이 대통령은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했다.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진관사 대웅전에 들어선 이 대통령 부부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다. 이어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이 진행됐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은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진관사의 보물인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이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진관사가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전을 나온 이 대통령 부부는 사찰 뒤편 폭포를 감상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한문화 체험관에서 명상과 차담을 가진 뒤 계호스님이 준비한 사찰음식으로 저녁 공양을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공양을 나누면서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 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뒤로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들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을 앓아온 30대 소방대원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A 씨(30)는 10일 휴대전화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떳떳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뒤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됐다.A씨는 10일 오전 2시쯤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요금소(TG)를 통과한 뒤 갓길에 차량을 세워둔 채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 안에서는 휴대전화와 지갑 등 소지품이 발견됐다고 한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신호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인근에서 잡혔다.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원에 나선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응급환자를 위치시켜야 하는 공간까지 사망한 분들을 검은색 구역에 놓는 일이 감당하기 힘들었다”며 “부모님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는데, 희생자 부모님 마음은 오죽할까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 측도 ‘사라진 A 씨를 찾는다’라는 전단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에 배포하며 수소문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들은 소장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장의 핵심 논리는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비상계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계엄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본 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역사적 판결을 통해 무너진 헌법 질서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는 각각 시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3일에는 시민 33명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접수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는데, 이를 막으려는 취지다. 법원은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첫 공개 일정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17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8일 오후 2시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다만 같은날 오전 10시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공식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조 전 대표는 복당 신청도 진행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그러나 이번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다.앞서 조 전 대표는 15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8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당시 “저의 사면 결정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비판과 반대, 비방을 모두 다 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출소 당일 그는 페이스북에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과 함께 찌개가 끓는 영상을 올렸다. 이튿날에는 “8개월 간의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라는 글과 함께 책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김대중 육성 회고록’ ‘김대중 망명일기’ 등 김 전 대통령 관련 서적도 포함돼 있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포천농협 직원이 VIP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희귀병 치료비로 인한 빚과 가족 문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포천농협 직원 A씨는 약 1억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신용대출 등 금융권 대출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빚은 도박이나 불법 행위가 아닌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육군 특수부대 복무 중 부상을 입어 희귀병 증세로 만성 통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비 부담에 부모 부양 등 가정사까지 겹치면서 금전적 부담이 커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 외벽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방충망을 뜯고 침입했다. 그는 VIP 고객이던 80대 B씨 부부를 케이블타이로 묶고 흉기로 위협한 뒤, 귀금속 70돈과 현금 2000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했다. 이후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그의 가방에서는 귀금속이, 계좌에서는 피해자의 현금이 발견됐다.B씨 부부는 포천 지역 농협에 수억원을 예치한 VIP 고객으로, 이달 초에도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구속 닷새 만인 이달 4일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국민 임명장’의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달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는 국민 대표 80명이 원형 무대에 올라 자신이 직접 쓴 ‘빛의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거치했다.국민 대표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도 포함됐다. 이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주목을 받았다.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와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닥터헬기 도입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병원장은 임명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평생에 걸쳐 난관을 돌파해 낸 능력과 신념으로 경기도의 행정책임자로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적었다.이어 “이제 더 크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된 모든 전임 국정 수반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만을 받아 계승해 한국 사회를 선진화시켜서 번영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했다.이 병원장 외에도 광복군 독립운동가였던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광복회원, 이연수 NC AI(인공지능) 대표, 하가영 영화감독 등이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임명장을 큐브 위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빛의 임명장’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국민임명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며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을 오는 24~25일 파견하기로 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특사단을 보내 대중(對中) 외교 교두보를 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사단에는 박 전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단장을 맡은 박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불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한 바 있다.역대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국을 중심으로 특사단을 파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되지 않았다.이번 특사단 파견은 한중 관계 복원 및 개선과 시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가능성 등 주요 현안을 고려해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일정이 이 대통령의 일본 및 미국 방문과 겹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특사 외교를 통해 중국도 챙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특사단과 시 주석의 면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와 만나 한국의 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2분경 서울 용산구 소재 CGV 영화관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극장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주변 시민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환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건넸고, 아이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한 시민이 “표가 없어 아내만 들어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되겠네”라며 참모진에게 여분의 표를 요청하기도 했다.팝콘과 음료를 들고 영화관에 입장한 이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이날 상영에는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119명이 참석했다.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되짚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우 조진웅이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배우 조진웅을 만나 악수하며 “스타일이 바뀌어서 못 알아보겠다”며 웃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근간에는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 회복의 강렬한 희망으로 자신을 불살랐던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존재한다”며 “그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나눌 뜻깊은 시간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제동장치 없는 픽시(fixie)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고로 숨지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중학생 A군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어 고정(fixed-gear) 자전거로, 구조가 간단해 외관이 멋있고,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스키딩(skidding) 기술이 시선을 끈다. 이러한 스키딩 장면을 담은 숏폼 영상이 확산되며 픽시 자전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했다. 그러나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법상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라는 자전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이에 경찰청은 관련 법을 다시 검토해 픽시 자전거가 ‘모든 차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4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장·묘기장 등에서의 사용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경찰은 우선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다만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바다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군 병원을 탈영해 부산에 놀러간 육군 훈련병이 긴급체포됐다.부산 수영경찰서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20대 훈련병 A씨를 군무이탈 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에 신병을 넘겼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을 몰래 빠져나갔다. 그는 7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1주차 훈련병이었다.전남경찰청과 육군 등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14일 오전 1시 14분경 광안리해수욕장에서 A씨를 검거해 육군에 인계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스위스 로잔 시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최대 9만 스위스프랑(약 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1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스위스 보 주(州) 로잔 시내 시속 50km 제한 구역에서 시속 77km로 주행하다가 경찰의 레이더에 적발됐다. 보 주 법원은 해당 운전자에게 1만 스위스프랑(약 1370만 원)을 우선 납부하도록 하고, 향후 3년 내 유사한 과속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처럼 벌금 액수가 큰 이유는 스위스가 소득·재산 등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벌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해당 운전자는 프랑스 국적의 자산가로, 스위스 경제 주간지 빌랑(Bilan)이 선정한 ‘스위스 300대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그는 수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운전자는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과속으로 적발돼 1만 스위스프랑을 낸 전력이 있으며, 이후 2년 내 재차 위반해 6만 스위스프랑을 추가로 납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벌금은 스위스 역대 최고 기록은 아니다. 2010년에는 한 백만장자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州)에서 과속하다 29만 달러(약 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정액의 벌금·범칙금을 부과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4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집사게이트’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총 184억 원의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김 씨는 귀국 직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나는 비마이카(IMS모빌리티의 전신)에서 퇴사한 상태로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특검은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 씨를 체포해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송했다. 김 씨는 공항에서도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특검은 김 씨 회사와 관련된 보험성 투자 의혹 규명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해당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봐주기식 수사에 그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군은 관측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설명했다”며 “상대의 발표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했다는) 군의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부장이 철거 사실을 부인한 의도에 대해서는 “의도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북한은 항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군은 확인한 사실을 말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이 무엇을 발표했든지 그것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북한이 대남 확성기 1대를 철거한 것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 지역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계속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작업에 호응해 북한도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하청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 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장소장 서모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은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1·2심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공사가 참사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직접 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참모진들의 일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의 첫 주인공인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하고 잘 맞느냐”는 질문에 “잘 안 맞아요”라며 웃었다.13일 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잼프의 참모들 에피소드 1’이 올라왔다. ‘잼프’는 지지자들이 부르는 애칭으로, ‘이재명’을 줄여부르는 ‘잼’과 대통령을 뜻하는 영어 프레지던트(president)의 앞글자 ‘프’를 합친 말이다.첫 주인공은 우 정무수석으로, 영상 제목은 ‘바쁘다 바빠 대통령실 큰형님’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회의를 주재하던 우 수석은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국가 기밀은 얘기하지 말라”고 농담하기도 했다.우 수석의 하루는 새벽 출근으로 시작된다. 정치권 주요 보도를 훑어본 뒤 오전 7시 30분 정무수석실 스태프들과 회의를 열어 전날 있었던 사건·사안을 보고 받고, 당일 일정과 변수를 점검한다. 이 대통령이 요청하면 ‘오전 티타임’이 이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그날의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다. 티타임이 끝나면 곧바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그의 바쁜 일정은 하루 통화량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우 수석은 정치인들과만 하루 10통가량 통화하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는 많게는 100통까지 전화를 주고받는다고 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만 2만 개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뷰에서 우 수석은 “너무 바빠요. 너무 노동 강도가 세다”라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토로했다. 이어진 다섯 글자 대화에서도 “머리가 빠져” “텅텅 비었어”라며 바쁜 근무환경을 표현했다. 정무수석의 역할에 대해 그는 “정부가 해야하는 일 중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 일에 대한 조율을 정무수석실에서 주로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많고 책임져야 할 분야가 많은지 몰랐다”며 “정부는 16개 상임위원회를 다 상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하던 상임위 업무에서 16배의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정무수석 자리를 제안했을 당시의 일화도 전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나라가 위기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경험을 위기 극복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본인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합하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4선을 해서 여러 경륜이 쌓인 건데 국민과 국가가 어렵다면 거기에 내 역량을 투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한 10초 고민하다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제 경륜과 관계들이 국가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일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부심도 남다르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번 우 수석 편을 시작으로 참모진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