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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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2050년엔 교실 절반이 빈다

저출산 현상이 지금 추세대로 이어지면 2050년에는 학생(초등학교∼대학교)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사회연구실장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001만2000명인 학생은 2050년 561만8000명까지 감소한다. 학교 축소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진다. 학생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결과물이다. 출산율이 1960년 6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짧은 기간에 크게 떨어졌다. 출산율이 1.3명을 밑도는 기간도 한국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2003∼2005년), 독일(1992∼1995년) 등과 비교하면 장기 저출산 경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든다. 2060년에는 4395만 명까지 떨어진다. 2060년 인구의 약 40%는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만 50세 이상의 비중도 2005년 20%에서 2051년 40%까지 늘어난다. 군 병력 가용 자원도 △2020년 64만2000명 △2030년 56만6000명 △2050년 52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현재 63만6000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추정이 실제 일어나면 학령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21일 국민연금공단 등이 마련한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일반에 공개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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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몽골 어린이 심장병 수술 선물

2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가천대 길병원에서 열린 몽골 심장병 어린이 환영행사에서 수술을 마친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천대 길병원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해외 심장병 어린이 환자 259명을 무료로 수술했다. 가천대 길병원 제공}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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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입원비율 OECD國 2위

당뇨환자가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9일 발표한 ‘당뇨 입원·유병률 관련 조사(2009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351명으로 OECD 25개국 중 2위였다. 이런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만 명당 355명이었다. 한국에서 입원환자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평소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당뇨협회가 최근 당뇨병 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39명(63%)은 하루에 한 번도 혈당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한당뇨병학회의 권고(1일 4회, 최소 2회)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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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네의원들 야간-토요진료 거부

일부 동네의원이 당분간 야간과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9일 “정부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의사에게 불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로 줄이고 토요일은 진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런 내용을 시도 의사회를 통해 병·의원에 보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250여 명의 지역 및 직역별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15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의 전권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의협은 전체 2만7000여 개 동네의원 중 15∼20% 정도가 이번 주부터 주 40시간 이하 진료와 토요일 휴진 방침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병원은 당분간 이런 단축근무 방침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소속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전공의의 참여 여부는 22일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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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 5일-40시간이내 근무 ‘준법투쟁’ 돌입

일부 동네의원이 당분간 야간과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9일 "정부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의사에게 불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로 줄이고 토요일은 진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런 내용을 시도 의사회를 통해 병·의원에 보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250여명의 지역 및 직역별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15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의 전권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의협은 △진료비 결정구조 합리화 △의협 단독 의정협의회 구성 △성분명 처방 도입 철회 △총액계약제 도입 철회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 평가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 의협은 전체 2만7000여 개 동네의원 중 15~20% 정도가 이번 주부터 주 40시간 이하 진료와 토요일 휴진 방침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동네의원 90%는 현재 토요일에도 오후 1시 정도까지 진료를 한다. 동네의원은 의사 스스로가 진료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송 대변인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협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은 당분간 이런 단축근무 방침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일반 근로자처럼 소속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전공의의 참여 여부는 22일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휴진, 파업유도 행위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휴진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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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당뇨환자 입원비율 OECD 2위 ‘관리소홀’ 심각

당뇨환자가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9일 발표한 '당뇨 입원·유병률 관련 조사(2009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351명으로 OECD 25개국 중 2위였다. 이런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만 명당 355명이었다. 독일(210명) 미국(198명) 핀란드(157명)도 환자 비율이 높았다. 아이슬란드는 54.2명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2007년(313명)보다 입원환자가 12%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오스트리아(440명→355명) 독일(221명→210명) 미국(203명→198명)은 줄었다. 한국의 당뇨병 유병률은 9%로 OECD 전체 평균(8.6%)보다 약간 높다. 미국(12%) 독일(12%), 캐나다(11%)보다 낮은 수준. 포르투갈은 당뇨병 유병률이 10%로 한국 보다 높았지만 입원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97명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입원환자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평소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당뇨협회가 지난해 당뇨병 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39명(63%)은 하루에 한번도 혈당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한당뇨병학회의 권고(1일 4회, 최소 2회)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OECD는 "적정한 체중 감량과 식이요법 조절만으로도 당뇨병 발병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혈당을 조절하면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줄일 수 있다"며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입원환자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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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귀울림증 늘어… 외부소리 없어도 주관적 소음 체감

겨울철에는 이명(귀울림) 환자가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명 환자는 2009년 8월에는 2만9000명이었으나 12월 3만7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11월 무렵에 귀 관련 환자가 증가한다. 일교차가 심하면 중이염 등 염증 질환이 늘기 때문이다. 또 날씨가 추우면 외부활동을 줄이고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면 이명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명은 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한다. 외부에서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다. 대부분의 사람은 완전히 방음된 조용한 방에서 20dB(데시벨) 이하의 이명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의학적으로 이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외부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자신을 괴롭히는 정도로 잡음을 느낄 때 이명이라고 한다.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신경의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이다. 음악가, 항공기 조종사처럼 직업적으로 소음과 관련된 사람은 속귀를 다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속귀에 손상을 입을 때도 이명이 생긴다. 교통사고나 머리 외상 후에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 과도한 귀지, 심혈관계 질환, 이경화증, 갑상샘 기능 저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드물지만 청신경에 생긴 종양이 이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종양의 경우에는 정확한 전문의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치료를 받은 환자의 25%는 증상이 매우 좋아진다. 50%는 어느 정도 호전된다. 나머지는 치료에 별 호전이 없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치료법은 △약물치료 △심리상담 △보청기 △훈련 등이 있다. 약물치료의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은 없다. 다만 약물치료가 이명에 동반된 증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진정제 등은 이명의 악순환을 억제한다. 심리상담은 환자의 긴장감,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정신과적 치료가 추가될 때도 있다. 보청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반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명 치료훈련도 있다. 말하자면 환자가 이명에 익숙하게 되는 방법이다. 소음발생기를 이용해 이명의 강도보다 낮은 음 자극을 지속적으로 줘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훈련이다. 환자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이명을 잊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도움말=장선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손은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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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28세 꽃처녀가 이불에 지도 그리다니…

《 3개월 전 회사를 옮긴 김모 씨(28·여)는 최근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 전날 꿈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충동을 잠시 느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침대 시트가 축축했다. 그는 “평소 건강했기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회사를 옮겼다. 새 회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혹시 이런 ‘환경의 변화’가 원인이었을까. 김 씨는 “언제 또 실례를 하게 될지 몰라 걱정된다. 저녁에 물 한잔 마시는 것도 꺼려진다. 혹시 결혼한 뒤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성인 야뇨증은 흔하지는 않다. 그러나 종종 발견되는 편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0명 중 5명꼴로 성인 야뇨증이 발생했다.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만 26∼30세에서 성인 야뇨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뇨기 기관에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는데도 생긴다.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성인에게도 발생하는 야뇨증어린이가 만 5세 이후에도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야뇨증에 해당한다. 대체로 월 1, 2회는 발생한다. 방광용량 감소, 방광수축, 유전적인 이유, 잠잘 때 각성장애, 정신장애, 신경계통의 성숙 지연, 요로감염, 항이뇨호르몬 분비 변화 등 여러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다만 야뇨증은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 모두 어릴 때 야뇨증을 보였다면 자녀의 77%가 같은 증세를 보인다. 한쪽만 있었다면 44%, 증세가 없었다면 자녀의 15%에서 야뇨증이 발생한다.성인 야뇨증은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 해당한다. 밤에 소변량이 과도하게 늘고 방광용량이 정상보다 작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방광이 차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실례하게 된다. 전립샘비대증, 심혈관질환, 당뇨 등 특정 질환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또 야뇨증은 요실금과 급박뇨(소변을 참기 어려운 것)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등으로 야뇨증 발생하기도전립샘비대증 환자는 소변을 볼 때 오줌을 체외로 다 배출하지 못하고 많은 양을 방광에 남긴다. 배출하는 양보다 방광에 남는 양이 몇 배 이상일 때가 많다. 환자는 이런 상황을 잘 느끼지 못한다. 아랫배가 부른 느낌만 든다. 그래서 밤에 실수를 저지른다. 의학적으로 야뇨증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경성 방광에 걸린 환자도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다. 신경성 방광은 뇌중풍, 파킨슨병, 치매 등 신경질환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뇨장애, 요실금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경질환 탓에 뇌가 배설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별다른 질환에 걸리지 않은 20대 여성이 밤에 이불에 실례했다면 소아 야뇨증의 증세가 성장한 뒤에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소아 야뇨증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세가 사라진다. 하지만 성장한 뒤 스트레스, 과음 등으로 갑작스럽게 야뇨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언제 다시 실례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인 야뇨증은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배뇨 관련 질환 검사부터 성인 야뇨증이 나타난다면 본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배뇨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개월∼1년에 한 번 이상 야뇨증을 보였다면 정확한 검사를 통해 배뇨장애 관련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신체검사 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은 야뇨증을 검진하는 기본적인 검사이다. 소변검사에서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먼저 치료한다. 잘 치료되지 않거나 진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사선검사 요역동학검사 등을 선별적으로 시행한다.배뇨장애 관련 질환이 없이 야뇨증을 보였다면 일반적인 야뇨증 예방법을 따른다. 초저녁부터 물을 적게 마시거나 미리 소변을 보고 잠자리에 드는 방법이다. 커피와 술 등도 가급적 피한다. 그래도 야뇨증이 이어진다면 항이뇨제나 항우울제, 부교감신경 억제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도움말=오승준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문두건 고려대 구로병원 비뇨기과 교수)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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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회서비스] 미래의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을 자립과 자아 실현이 가능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게 돈을 나눠 주는 식보다는 사회서비스 비중을 늘려 선진국형 복지를 실현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을 1월에 공포하면서 정부가 밝힌 내용이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 3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회서비스의 향후 추진 방향으로 △관리체계 효율화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은 옳다”고 말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보육, 간병, 재활 등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생력을 갖추려면 산업화가 필요해서다. 물론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회서비스 예산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4.9%에 불과했다. 일본 8.1%, 미국 7.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7.9%다.○ 산업 차원에서 육성할 시점 됐다 문제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예산이 되레 깎이기도 한다는 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은 2011∼2013년 대상자가 3년째 8890명으로 동결됐다. 탈락자가 나오지 않으면 대상을 늘릴 수 없다. 복지부가 매년 예산을 신청해도 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평균 소득 50% 이하 산모에게만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는 소득이 국민 전체 평균에서 이보다 50% 많은 수준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더 늘리는 계획은 꿈도 꾸지 못한다. 법 정비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작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2011년 1월), 사회서비스 이용법(2011년 8월)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런 법은 사회서비스의 골격을 갖추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사회서비스가 자생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육성되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초기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 제공해야 사회서비스 시설 및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작다. 지난해 바우처 매출액을 보면 연간 1억 원 미만인 기관이 전체의 69.9%나 된다. 이런 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건소, 공단·공사 등 다양하다. 따라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 곳을 들러야 한다. 대상자 선정방식과 기준도 복잡하다. 서비스 중복과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부처와 사업별 정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류호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 호주나 영국처럼 하나의 창구를 통해 모든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면 전담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을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제출했다. ▼英사회서비스 40조원 규모… 정부가 컨트롤타워▼사회서비스가 일찍이 발달한 유럽 국가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수요 조사나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2010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규모만 40조 원에 달한다. 영국 정부는 2009년 돌봄품질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다. 평가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존중 △상담 △불만 해소 △모니터링 시스템 등 28개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인력이 해당 기관을 연간 1회 이상 방문해 점검한다. 나아가 올해 7월부터는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정보 제공, 조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 개혁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돌봄, 간병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의회 산하에 개인서비스진흥원을 설치했다. 진흥원은 기획, 조정, 연구개발,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 정책이 바뀌면서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시장 규모는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서비스만으로도 이미 2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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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회서비스]아이들을 바꾼 ‘2만원 복지’

초등학교 4학년 신모 군(10·경기 구리시)은 엄마 손에 이끌려 2010년 3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운영하는 클라리넷 연주 과정에 등록했다. 매주 토요일 2시간씩 클라리넷과 미술을 배웠다. 어머니 이모 씨(42)는 월 2만 원만 부담했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 신 군은 웬만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 연주곡이 늘 때마다 기쁨도 더해졌다. 이 씨는 “조용하던 아이가 매사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직장 때문에 토요일에는 아이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도 해결됐다. 신 군은 현재 어린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교향곡 연주와 오페라 공연, 기획 공연을 하는 민간 교향악단이다. 2009년 5월부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 참여했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평균 소득 이하 가구 만 8∼13세 어린이의 정서 활동을 돕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다. 부모는 월 2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18만 원은 정부가 낸다. 이 오케스트라는 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등 교육센터 11곳에서 학생 500여 명을 가르치고 있다. 2010년 바우처 지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받았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아동 관련 사회서비스는 △장애아동재활치료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악기 연주와 미술치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특히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 155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환 단장은 “지난해부터 연평도 포격 도발로 피해를 겪은 연평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에게도 바이올린, 플루트 등의 연주법을 가르쳐주는 음악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기 연주 선생님은 오케스트라 단원 10여 명과 외부 강사로 이뤄진다. 해외 유학파 출신 단원도 강사로 활동한다. 바이올린 강사인 정승혜 씨(36·여)는 “아이들이 2년 정도 배우면 연주회에 설 수 있을 실력이 될 뿐 아니라 성격이 밝아지고 자신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미술치료 강사 이재옥 씨(41·여)는 석고 뜨기, 공동화 작업 등 미술치료 수업을 한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눅 들지 않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 씨는 “유난히 소극적인 아이에겐 과제를 미리 줘 정해진 시간에 끝내고, 남은 시간에는 다른 아이를 돕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아이들이 변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학생 중에는 미술 영재로 뽑힌 사례도 있다. 이 씨는 “그 어린이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지만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키웠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입소문에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학부모 사이에 큰 인기다. 직장인 차모 씨(39·여)는 2010년 8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큰딸을 클라리넷 과정에 넣었다. 차 씨는 “숫기가 없던 큰딸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게 됐고 6학년 때는 반장에 당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작은 딸도 지난달부터 언니를 따라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예술 소양을 키워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교육과 문화 관련 사회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만족도 가장 높아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사회서비스 6대 바우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하는 도우미 친절도에 대해 85.9%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불만족’은 1.4%에 그쳤다. 향후 이용 의사에 대해서도 92.5%가 ‘있다’고 답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등 5개 서비스 수혜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종합만족도(100점 만점)는 2007년 73.5점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81.3점을 기록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가 82.8점으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82.6점), 노인돌봄서비스(81.8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80.6점), 가사간병서비스(80.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비스 시간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43.7%는 서비스 제공 시간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37.4%)보다 많았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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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회서비스]기여와 문제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노인일자리지원, 보건소금연클리닉, 스포츠바우처….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서비스사업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예산, 사업성과, 만족도 등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후관리, 질 낮은 일자리 등에선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이 가야 할 길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지갑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42)는 2003년 부도를 맞았다. 아내와 이혼한 후 아들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자신은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다. 아들이 2009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생활했던 탓일까. 아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자주 신경질을 내고 고집을 부려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주민센터의 소개로 매주 1시간 아동심리치료를 받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 다행히 아이가 변했다. 김 씨는 “생업에 쫓겨 아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심리치료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예산 229억 원을 들였다. 수혜자는 1만6475명.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처럼 정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 기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사업은 2008년 33개(사업비 1조457억 원)에서 2011년 57개(8조9214억 원)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수혜자만 415만2000명에 이른다. 경제효과도 크다. 사회서비스 중 일자리 관련 사업에만 2007∼2012년 95만5779명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 449억 원이 들어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시장규모는 2000억 원 이상으로 늘었다. 이 시장은 지금도 늘어나는 중이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사업 종류도 다양해졌다. 보육, 장기요양 등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에서 게임중독아동 치료, 자살 예방, 비만아동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행 등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됐다. 복지부의 지승훈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상담, 재활, 시설이용 지원 등 수동적인 지원에서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추세”라고 말했다.○ 부정사용 등 사후관리는 미흡한 편 막대한 예산에 비해 사후관리는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6대 바우처 예산(2010년∼2012년 6월) 2조1571억 원 가운데 2억9621만 원(222건)이 부정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당국이 점검을 더 꼼꼼하게 했다면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결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기관을 모두 점검하지도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기관 1026곳 중 175곳(17%)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품질이 낮다는 점도 지적된다.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서비스의 종사자는 평균 연령이 50∼54세다. 월평균 55∼117시간을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70만578원에 불과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어서 ‘일하는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얽혀 있어 대상자가 중복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현물-용역 형태로 제공… 2007년 바우처制 도입하며 본격 시작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물이나 용역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과거에는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으로 바뀌는 중이다. 이와 달리 공공부조는 정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재정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알코올 상담센터, 노인일자리 지원 등 32개 사업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의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문화 스포츠와 관련된 바우처를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의 출발점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나왔다. 사회서비스 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2006년. 이듬해인 2007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정부는 그해 5월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했다. 바우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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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사이 갈등 조정기구 생긴다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생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이달 중으로 의료인의 갈등을 중재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가 함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공개 토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린다.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위원장으로는 의료계 외부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 의료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로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회도 꾸린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동안 의사와 한의사는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 권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한의원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사의 근육 내 자극요법 시술, 천연물 신약의 전문의약품 분류,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놓고 대립했다. 여기에다 사안별로 약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약업계까지 갈등을 벌였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업무범위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 개설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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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자마자 한대, 출근해서 또 한대… 당신, 중독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총회는 17일 폐막한다. 176개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참관국 관계자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담배 불법거래 근절 방안을 담은 의정서를 채택한다.담배의 해로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면서 금연정책을 시작했다. 2005년부터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도 운영하고 있다.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절대금연구역을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흡연자들이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그렇다면 과감히 끊어버리는 건 어떨까. ○ 발암물질 60가지 이상 함유담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발암물질만 60가지가 넘는다. 담배를 피우면 기침 가래가 생긴다. 기관지염 해소 천식 등의 우려도 있다. 폐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위염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잘 낫지도 않는다. 식도암 후두암 구강암 췌장암 방광암 등 여러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뇌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간접흡연도 몸에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흡연자 옆에 있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의 3분의 1을 마시게 된다. 만성적인 간접흡연은 폐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등의 우려가 크다.부모의 담배연기를 마신 아이는 운동능력이 떨어진다. 면역력도 감소해 잦은 병치레에 시달린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체력이 약하다. 호흡기질환 암에 잘 걸린다.임신 기간에 산모가 담배를 피우면 자연유산, 저체중아 출산, 사산아 출산의 위험이 크다. 청소년의 흡연은 성인보다 치명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우울증,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률이 증가한다.○ 니코틴 중독과 습관 때문에 흡연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니코틴 중독과 습관이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마약인 헤로인과 비슷하다. 끊기 어렵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담배를 찾는다면 중독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담배를 끊으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담배를 다시 피우면 사라진다. 금단증상은 담배를 끊은 뒤 3일째 가장 심하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줄어든다. 그래서 금연 3∼7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습관형 흡연자에게는 담배를 피워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화장실 갈 때나 식사한 뒤 담배를 물게 된다. 술을 마실 때도 담배를 피운다. 스트레스는 흡연율도 증가시킨다. 이런 오랜 습관이 쌓여 흡연을 하게 된다. 니코틴 중독과 몸에 밴 습관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담배도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단증상은 약물로 줄일 수 있다. 그냥 담배를 끊는 것보다 두 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먹는 약이나 패치(반창고), 껌 등의 형태가 있다. 6∼8주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도 있다.담배를 끊어도 흡연 욕구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다. 금연 초기 1, 2주 동안은 흡연을 유도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회식은 잠시 미루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참석한 술자리에서 흡연 욕구를 느꼈다면 잠시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쐬고 물을 한잔 마시는 것도 좋다. 흡연 욕구는 1분 이상 이어지지는 않는다. 1분을 버티는 게 중요하다. 또 담배는 한 번에 끊는 경우가 드물다. 서너 차례 시도한 뒤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담배 끊으면 일시적인 현기증 발생담배를 끊으면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두통 현기증 저림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금연하면 혈관이 다시 열린다. 뇌로 혈액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두통이 일어난다. 손과 발에도 혈액 유입량이 늘어 저림 증상이 생긴다. 일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빠져나가고 신경과 조직에 산소가 더 들어가면서 현기증이 발생하기도 한다.니코틴은 호흡기의 청정기능을 유지하는 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금연한 뒤에는 이 세포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기침을 하게 된다. 몸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요구한다. 탄수화물 설탕 등 단 음식을 찾게 된다. 자칫 살이 찌기 쉽다. 이럴 때는 과일을 먹으면 에너지를 섭취하고 체중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니코틴의 또 다른 기능은 신진대사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담배를 끊으면 니코틴이 줄어 신체 에너지가 떨어진다.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담배를 끊은 뒤에는 흡연 습관을 다른 행동으로 대치하는 게 좋다. 은단, 무설탕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뜨개질 퍼즐 등으로 손을 바쁘게 움직일 필요도 있다. 깊은 수면과 산책, 목욕 등도 도움이 된다. (도움말=황정혜 삼성서울병원 금연클리닉 교수,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금연클리닉 교수)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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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쌀쌀한 날씨, 파워워킹으로 건강도 스타일도 ‘UP’

직장인 이민지 씨(29·여)는 최근 찬바람이 거세게 불자 밖에 나가지 않았다. 실내에서만 지내다보니 갑갑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야외에서 산책을 시작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추워서 몸을 움츠리고 걸었다. 그런데,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바른 자세로 걷다보니 기분도 상쾌하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겨울철 걷기운동을 추천하는 전도사가 됐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는 몸과 마음이 위축된다. 그렇지만 춥다고 해서 무작정 실내에만 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움직임을 줄이면 오히려 피로가 더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초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도 한다. 겨울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시기다.○ 강추위에도 파워워킹으로 건강하게 겨울철엔 파워워킹이 좋다. 추우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때문에 부상의 우려가 크다. 달리기보다는 워킹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겨울에는 몸의 긴장이 늦게 풀리고 지면도 다른 계절보다 딱딱하다. 부상 위험도 높다. 평소보다 1.5배 이상 준비운동을 하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줘야 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늘어난다. 근육이 많으면 겨울 추위에도 강해질 수 있다. 겨울 워킹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는 운동 시간대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좋다. 이른 아침 시간대는 교통량이 적고 하루를 시작하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아침 공복엔 몸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워킹을 통한 유산소운동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다만 수면 시간에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오후는 신체리듬이 가장 좋다. 신체가 유연해서 부담 없이 워킹운동을 즐길 수 있다. 저녁식사 전에 걷기운동을 하면 비만 예방에 좋다. 겨울철에는 운동을 하면 체온유지를 위해서 열량이 더 소모된다. 다이어트에 그만이다.○ 슬림 다운재킷과 워킹화로 스타일 살리며 운동 겨울 워킹에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옷을 두껍게 입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땀이 더 배출돼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 열과 땀을 흡수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을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게 좋다. 상의는 2∼4겹, 하의는 1, 2겹이 적당하다. 티셔츠 여러 장을 입은 뒤 다운 재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날씨가 매우 추울 때는 바람을 막아주는 나일론이나 고어텍스 소재의 옷이 좋다. 워킹 운동이라고 해서 스타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다운재킷은 제품특성상 자칫 몸이 둔해 보일 수 있다. 때문에 슬림핏을 추천한다. 겨울에는 무채색의 의상이 대부분인데, 워킹 때는 파란색, 분홍색, 오렌지색 등을 선택하면 산뜻한 인상을 준다.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 하의는 색이 덜 화려한 레깅스나 트레이닝 팬츠, 슬림 팬츠를 선택하면 부담 없는 매치가 가능하다. 다운재킷 안에는 플리스 소재의 후드 티셔츠나 집업 티셔츠를 입으면 보다 따뜻하면서도 활동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여성은 치마 레깅스에 발토시를 추천한다. 발토시는 보온성을 더할 뿐 아니라 블랙 레깅스와 색깔 매치가 가능하다. 목도리나 넥워머, 마스크, 비니 등을 함께 착용하면 보온성과 스타일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보온을 위해 장갑과 모자는 필수다. 마스크와 목도리는 찬 공기의 유입을 막아준다.발의 피로 줄이고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주는 W POWER 506 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발이다. 운동역학을 고려한 전용 워킹화를 신어야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다. 또 운동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튀는 색깔의 워킹화를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맵시 있고 늘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프로스펙스 W POWER 시리즈는 건강과 몸매관리를 위해 꾸준히 걷기 운동을 즐기는 워킹마니아들을 위한 워킹화다. 특히 ‘W POWER 506’은 한국인의 보행 습관에 맞춰서 제작됐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걸을 때 11자 워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깔창 사이에 충격흡수 소재인 플러버를 넣어 쿠션이 우수하다. 착용감도 좋아서 발의 피로를 줄여준다. 안정감 있고 편안한 걷기가 가능하다. 뒤꿈치의 임팩트 존이 워킹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 기존 시리즈보다 한층 더 가벼워져 발걸음이 가볍고 편안하다. 반사 소재를 사용해서 밤에 걸을 때도 운동화가 잘 보인다. 안전하다. 발랄한 그레이&핑크, 산뜻한 블랙&블루 등의 색상이 인기다. 남성용 13만9000원, 여성용 12만9000원.○ 걷기 좋은 도심 속 명소 서울에서도 삼림욕을 즐길 공간이 있다. 홍릉수목원은 국내 첫 수목원으로 다양한 야생화와 식물로 빼곡하다. 아름드리나무의 산책로는 도심 속 오아시스를 느낄 수 있다. 고궁길도 걷기 좋다.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길은 아름다운 전각과 연못들을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고풍스러운 길이다. 양재천과 시민의 숲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다. 여의도 공원은 자연 생태의 숲, 잔디마당, 한국 전통의 숲 등으로 구분돼 있다. 삼청공원은 한적한 산책로에 고즈넉한 주위 경관으로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동대문 서울성곽길은 서울 성곽 구간 중에서 가장 정비가 잘된 코스이다. 성곽을 따라 산책로를 거닐면 서울의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불리는 낙산공원에 오르게 된다. 동서남북으로 시야가 탁 트여 인왕산, 남산, 도봉산 등 도심의 명산과 고층빌딩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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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차단시설 갖추면 카페-술집 흡연 한시적 허용

앞으로 간접흡연을 차단하는 시설이 마련된 커피숍이나 술집에서는 흡연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150m²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커피숍 등 일부 업소가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해 영업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 조치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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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아파도 수술 안하고 버틴다

33개 주요 수술의 환자와 수술건수, 진료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수술을 회피하는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발표한 ‘2011년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주요 수술 환자는 144만1337명으로 2010년 148만1435명보다 4만98명(2.7%)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는 168만8516건에서 165만6792건으로 3만1724건(1.9%), 진료비는 3조7653억 원에서 3조7277억 원으로 376억 원(1%) 감소했다. 주요 수술 환자와 수술건수, 진료비가 줄어든 것은 공단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33개 주요 수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에 통계를 요구하는 백내장 수술 등 15가지 수술과 진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건수가 늘어난 뇌종양 수술 등 18개 수술이다. 가장 크게 줄어든 수술은 자궁절제술(8만992명→5만60명), 치핵수술(24만6986명→22만6409명), 일반 척추수술(15만5229명→14만9770명), 충수절제술(10만980명→9만5957명) 순이었다. 반면 내시경하 척추수술(8.9%), 갑상샘수술(8.4%), 내시경하 부비동수술(6.6%), 순열 및 구개열수술(6.4%) 등은 2010년에 비해 증가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의 영향과 함께 선진국처럼 갑상샘, 척추, 관절 질환 환자들의 ‘비수술 방법’ 선호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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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액체납 사업주 공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경우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대표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명단은 관보에 기재하거나 건보공단의 홈페이지에 1년 정도 공개한다.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년 말이나 2014년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단 공개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유예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업장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는 사업장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기간이 계속 이어지면 직원의 국민연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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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2020년까지 100만명 유치

보험회사가 직접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상생적 외국인 환자 유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병원 해외진출 자금 지원 등 10대 핵심 과제를 담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2만 명.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100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0.6%인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44곳의 외국인 환자 비율을 5%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출시하거나 해외 보험회사와 제휴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초 입법 예고한다. 환자 유치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014년 문을 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에 고용보험기금 108억 원을 투입한다. 이 센터에서는 의료 마케팅 실무자 등 매년 9000명을 교육한다. 환자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숙박업인 ‘메디텔’도 만든다.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메디텔 설립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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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기업 8%뿐… ‘고용 사다리’가 없다

20대는 불안하다. 지난해 미국 청년들은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거리를 점령했다. 영국 청년들은 폭동을 이끌었다. 높은 실업률, 이로 인한 좌절감이 원인이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청년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다. 박근혜 후보는 ‘스마트 뉴딜 정책’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직속으로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나누기를 전제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와 민관 합동의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이 3개월에 걸쳐 ‘청년일자리’ 자료를 정밀 분석한 배경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패널인 20대 8310명이 대상이었다. 이들의 직업이 2007∼2010년에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한 결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취업 사다리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대부분 대기업 등 대우가 더 좋은 곳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8.7%만 성공했다. 직장을 다니다 학생으로 되돌아간 이른바 ‘도돌이족’ 역시 눈에 띄게 많았다. 대기업에 다니던 청년의 34.0%,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의 36.3%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분석은 동일 집단의 구성원이 취업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따라가며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정 시점에 성격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취업률이나 실업률 통계와는 차가 크다. 분석팀의 결론은 그리 밝지 못했다. 저성장이 계속되고,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일자리는 늘어나기 힘들다. 파이 하나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들은 학교로 회귀한다. 도전일까, 모험일까. 아직은 알 수 없다. 김정현 씨(29). 회사를 6월에 그만뒀다. 사표를 쓰기 직전 월급명세서엔 340만 원이 찍혔다. 친구는 “직장 2년 차에 이 정도 받으면 영혼도 팔 수 있겠다. 한턱 쏘라”며 부러워했다. 김 씨의 생각은 달랐다. “최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따끈따끈한 토익 만점 성적표가 서랍 속에 있는데…. 난 이것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인력이 차고 넘치는 현실. 그는 ‘가방끈’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지금 유학을 준비한다. 미련은 없다. 밝은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다. 어쨌든 그를 포함해 수많은 청년이 새 길에 들어서는 중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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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분석한 한국사회 3대 현안] 청년 일자리

《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3분의 1 정도는 3년간 할 일 없이 지낸다. 어렵사리 중소기업에 입사해서는 대기업 이직을 희망하지만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취업시장에서 고전하다 구직활동 또는 이직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간다. 동아일보와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이 분석한 자료는 청년실업난의 심각성, 특히 고학력 무직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와 맥락을 같이한다. 2010년에 20세 이상 3676만5374명 가운데 대학 출신은 43.2%였다. 1970년에는 6.6%였다. 》 분석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에 속한 8310명의 2007년 취업 상태를 △대기업(200명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200명 미만 사업장) △미취업 △학생으로 분류했다. 이들이 2010년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봤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인 ‘테라데이터’의 도움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대기업 마다하고 학교 가는 도돌이족 20대 3명이 모였다. 모두 학생이다. 걸어온 길은 전혀 다르다. 김성준 씨(28)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다 지난해 그만두고 대학원에 갔다.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다. “학력으로 경력 세탁 좀 해야죠. 나중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고졸 출신 조미영 씨(23)는 정보기술(IT) 관련 중소기업을 최근 그만뒀다. “대학 졸업장이 없으니 항상 대졸자와 일할 때 콤플렉스가 있더군요.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시간이 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성형하는 기분으로 대학 원서를 냈죠.” 송재영 씨(28).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반 동안 취업원서를 냈다. 결과는 모조리 낙방. 그래서 지난해 대학원에 등록했다. “무직 상태로 있으니 불안하잖아요. 괜히 면접 볼 때 불이익을 받는 기분도 들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에 다니던 772명 중 34.0%는 3년 뒤에 학생이 됐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1864명 중 36.3%, 미취업자 3678명 중 35.5%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스펙을 더 쌓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문제는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길이 좁다는 점이다. 이모 씨(31)의 경우 2008년 독성학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기업 공채에서 떨어졌다. 중소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가 실무경력을 쌓고 대기업 여러 곳에 지원서를 냈으나 번번이 탈락했다. 중소기업 출신으로 3년 뒤 대기업에 들어간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이런 비율이 학생은 7.8%, 미취업자는 12.8%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 입사자 1864명 중 절반 정도는 계속 중소기업에 남았다. 사회생활의 출발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노동시장에 칸막이가 형성돼 초기에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곳을 뛰어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미취업 상태로 머무는 캥거루족 정모 씨(26)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의 커피전문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손에 쥐는 월급은 150만 원. 2년 이상 일하면 정직원의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공채로 뽑힌 일반 대졸사원과는 업무와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고민한다. 결국 취업을 포기했다. 그는 “고졸 학력으로는 본사 직원으로 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뒤에는 자영업을 할 계획이다. 20대의 절반가량은 2007년에 미취업 상태였다. 3년 뒤에는 이들 중 12.8%가 대기업에, 22.4%가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29.3%는 여전히 무직.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린다. 첫 조사에서 학생이던 1996명 중 58.9%는 마지막 조사에서도 여전히 학생 신분이었다. 취직하기 위해 어학점수를 높이는 등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면서 졸업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첫 직장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개인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첫 회사로 선택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여성은 결혼하면 구직활동 포기 결혼 여부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이 크게 엇갈렸다. 여성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남성은 취업 이후에 많이 결혼한다는 ‘통념’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2007년을 기준으로 여성 미혼자 3553명 가운데 1242명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녔다. 취업률은 35.0%. 반면에 기혼자 740명 가운데 취업자는 21.5%에 그쳤다. 김가경 씨(28·여)를 보자. 2008년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정보기술(IT)업체에 취업했다. 3년가량 일하다 지난해 11월 결혼을 앞두고 그만뒀다. 올해 아이를 낳으면서 재취업은 엄두를 못 낸다. 그는 “결혼을 전후해 잠시 여유를 가진 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연령은 평균 27세로 나타났다. 24∼26세에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지만 27세를 넘기면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추세를 나타낸다. 남성은 정반대였다. 미혼 3730명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율은 26.3%, 미취업자는 56.5%였다. 기혼 남성의 경우 88.5%가 직장인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직장 여성들이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3대 고비를 현실적으로 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보다 10% 정도 높여야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데이터 국가전략포럼 분석팀 △종합기획: 김현곤 박정은(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 △청소년 자살: 권정은 정지선(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 김정선 김현남(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 성장솔루션 사업팀) △청년 일자리: 이유택 백인수(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 조인호 김형래(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사업본부) 구태훈 신중섭(테라데이터) △영유아 보육정책: 김정미 윤미영(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연구센터) 박영일(SM2네트웍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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