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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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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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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정치일반41%
외교16%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6%
국제일반6%
국방6%
국제교류3%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 한덕수 총리 국회인준… 정호영 자진사퇴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 놓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게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정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의 인준안 통과로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권에선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인 22일 정 후보자 자진 사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긴장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野, 3시간 격론 끝 “한덕수 인준”… 지방선거 역풍 우려에 반전 韓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의총 초반 ‘부결’ 목소리 컸지만, 이재명계 “부결땐 즉사” 설득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신중론… 거수투표하자 과반 찬성 돌아서국힘 “협치정신 이어가도록 노력”… 정호영 자진사퇴 가능성에 무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치킨게임’을 이어 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결국 ‘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6·1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은 피해야 한다는 당내 중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에 나선 대표주자들이 선거를 의식한 ‘신중론’을 들고 나오자 당론이 빠르게 ‘가결’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시간 격론 끝 거수투표 한 野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찬반 및 ‘투표 연기론’까지 3가지 안을 놓고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의총 초반에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론’이 강하게 이어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협치가) ‘협력 정치’를 줄인 말로 협치인 줄 알았더니 ‘협박 정치’ 협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나왔다. 이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임명동의안 부결은 즉사(卽死),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말라 죽는 것”이라며 가결을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우세했는데, 이 위원장이 신중론을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더해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중 12명도 한 후보자 인준을 바란다는 의견을 지도부를 통해 의총장에 전달하면서 가결로 무게가 확 기울었다는 것. “윤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현 정부가 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주장도 가결 당론에 힘을 보탰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 인사 패착이 축적되면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란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믿고 겸손하게 가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갑론을박 끝에 결국 민주당은 ‘거수투표’로 표결 방침을 정했는데 절반을 훌쩍 넘을 만큼 가결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지나치게 강경파 의견만 듣다가 결국 먼 길을 돌아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與 “협치 첫발”이라지만 난제 산적정부 여당은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윤석열 정부 동안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심은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쏠린다. 이날 윤 비대위원장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이 있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자 낙마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으로 여야 간 타협의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윤 대통령도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 후보자가 이르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22일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30일 출석정지)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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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宋 “대통령 입장 옹호” vs 吳 “급조된 후보”… 첫 TV토론서 부동산 격돌

    “갑자기 선거에 나와 급조된 공약으로 승부하려는 후보와 1년 동안 탄탄하게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후보와의 대결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시민 입장에서 시민 재산권을 지키고, 민심을 지키겠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2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준비된 후보론’을, 송 후보는 ‘정권 견제론’을 각각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송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서울에서) 3선 시장을 했지만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다”며 “저는 (인천시장) 4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서울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안다”며 “(송 후보가) 급조된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응수했다. 인천에서 시장과 5선 의원을 지낸 송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점을 겨냥한 것. 오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치시장과 민생시장의 대결”이라고도 규정했다. 두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 후보는 “서울에서 가장 공급을 많이 하게 될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 달째 중단됐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감독을 했냐”고 오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를 거쳤고, 시공사와 조합원간 단순 갈등이 아니라 신구 조합간 갈등까지 겹쳐 3각”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이외 유사한 사례를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10년 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송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공격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 인천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수”라며 “앞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후보는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많은 상흔을 남겼다. 약자동행 특별시를 필요로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약속하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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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사당역서 “교통환경 개선”… 김은혜, 물류센터서 “민생 보듬을것”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6·1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0시 각각 ‘사당역 4번 출구’와 ‘경기 군포 택배물류센터’를 찾았다. 김동연 후보는 서울 사당역에서 심야 광역버스를 타고 수원 화성 등으로 귀가하는 시민들을 만나 ‘만원버스’와 ‘지옥철’ 등 출퇴근길 관련 고충을 듣고 교통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주거·교통·일자리 문제, 또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도민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되돌려 드리겠다’는 교통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에서 유세단 출범식을 가진 뒤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김은혜 후보는 같은 시각 군포에 있는 한 택배물류센터를 찾아 직접 택배 분류작업에 참여했다. 김은혜 후보는 페이스북에 “생업의 최전선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충이 수반되는 택배노동자분들의 삶을 봤다”며 “김은혜의 ‘경기특별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보듬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오전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수원, 오산, 용인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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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만원버스-지옥철 개선”…김은혜 “땀 흘리는 도민의 삶 보듬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 날인 19일 0시 각각 ‘사당역 4번 출구’와 ‘경기 군포 택배물류센터’를 찾았다. 김동연 후보는 서울 사당역에서 심야 광역버스를 타고 수원·화성 등으로 귀가하는 시민들을 만나 ‘만원버스’와 ‘지옥철’ 등 출퇴근길 관련 고충을 듣고 교통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주거·교통·일자리 문제, 또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도민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되돌려드리겠다’는 교통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에서 유세단 출범식을 가진 뒤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김은혜 후보는 같은 시각 군포에 있는 한 택배물류센터를 찾아 직접 택배 분류작업에 참여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생업의 최전선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충이 수반되는 택배노동자분들의 삶을 봤다”며 “김은혜의 ‘경기특별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보듬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오전 안철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수원, 오산, 용인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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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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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오월 정신은 통합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는 발언도 즉석에서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특정 진영이나 지역의 전유물로 여겨선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오월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수 정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또 기념식 동안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기념식 전 5·18 유공자 유족과의 비공개 환담에서는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수석비서관, 장관, 국민의힘 의원 99명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 명을 포함해 야당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 99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尹 “매년 오겠다” 尹대통령-장관-여야 의원 광주 집결… 與, KTX 특별열차로 대규모 참석尹, 보수 대통령 처음 정문 통과… 이준석 “절대 되돌리지 못할 변화”민주 의원 100여명도 기념식 참석… “여야 함께 오월정신 계승 큰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통합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규모로 대동하고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국립5·18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통과해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5·18 유가족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끝까지 제창했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모두 최초다. ○ 尹 “오월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특정 진영이나 지역이 독점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옹호라고 해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인 2월 일부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참배하고 돌아갈 때도 “오월 정신은 항거 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호남발전론’도 역설했다. 그는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제 광주와 호남이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행사장까지 약 200m를 걸어갔다. 기념식에서는 5·18 단체 관계자,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스크가 들썩이도록 제창했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끝까지 다 부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모두 일어나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했다. 이준석 대표 등 일부는 팔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여야 의원들, 광주로 총집결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 99명과 원외 지도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통령의 요청에 사실상 전원이 참석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윤 대통령 전용 칸이 있는 광주행 KTX특별열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기념식 동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서진(西進) 정책을 추진하는 ‘호남 동행단’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인준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광주에 총결집한 것에 대해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앞으로 저희의 이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합창곡 ‘행복의 나라로’를 듣는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를 포함해 약 100명의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기념식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5·18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 문구 추가) 관련 발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포함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광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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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이제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지방 곳곳에 뿌리내린 ‘100원 택시’까지….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착된 이 정책들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결정될까. 흔히 국회의원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책의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쥐고 있다. 정책 실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市政)은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들이, 종로구의 구정(區政)은 기초의원인 종로구의원이 핵심인 셈이다. 6·1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4132명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역시 3860명(93.4%)에 이르는 광역·기초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에 밀려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때마다 ‘묻지 마 줄투표’가 이뤄지고, 지방의원들은 감시와 견제에서 비켜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살림 좌우하는 지방의회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여파가 거셌던 2020년 9월, 서울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서초구의회에 집중됐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었던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깎겠다고 나섰고, 서초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일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은 조례 제정 권한이다. 중앙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일한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토대로 일한다. 이런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과 의무다. 이들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현재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입법활동 지원인력을 지원받는다. 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평균 406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작은 국회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만약 시의회가 작정하고 반대하면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여의 임기 내내 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적극적인 감시로 ‘무관심 줄투표’ 막아야문제는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공천부터 당선,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장, 구청장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관심사지만 시의원, 구의원은 유권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측근에게 보은하는 공천도 허다하다”라고 했다. 자연히 경쟁률도 낮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경쟁률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으로 낮았다. 특히 여야의 안방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방의원 후보자 중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느슨함은 자연히 지방의회의 직무유기를 부른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빅힐애널리틱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18년 선출된 광역의원들은 1년 평균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여야의 텃밭에서는 더 낮아졌다. 기초의원 조례안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낮은 3곳은 전북, 경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기초의원 절반 이상(53%)은 연평균 발의건수가 1건도 되지 않았다. 특히 경북 영천시의원은 1인당 연평균 발의건수가 0.99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아예 ‘기초의원 폐지론’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의정 활동을 감시해서 유권자에게 알리면 정당도 이를 의식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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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장관-與의원 광주 총출동… 민주당은 광주서 비대위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통령수석비서관과 새 정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동하고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5·18 유가족과 함께 입장해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호남을 전통 지지 기반으로 둔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의원 전원에게 5·18기념식 참석을 권고하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경쟁에 나선 여야의 발걸음이 5월의 광주로 향하고 있다.○ 尹 측 “대거 참석 자체가 통합 메시지”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7시 반경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참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자 메시지”라며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에 큰 획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헬기를 이용해 기념식에 참석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의원들, 장관, 수석비서관급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KTX 특별열차가 준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출발 기차 안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하고 돌아올 때도 KTX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유가족 단체와 함께 기념식에 입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5·18민주묘지를 방문했으나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에 휩싸여 추모탑 입구에서 참배를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 형식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기념식 식순에서 아예 빼는 등 갖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행보만큼 또 다른 메시지가 있겠나”라고 했다. ○ 與野 일제히 “모두 5·18 정신 헌법에 담자”여권이 적극적인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것은 국민 통합 행보를 통해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본격화된 서진(西進)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 계승을 포함시키자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을 전통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도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5·18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의원 전원에게 5·18기념식 참석을 권고한 민주당은 기념식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비대위 회의까지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 사령탑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하루 앞서 이날 5·18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 견제구도 날렸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라도 기념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대통령의 총동원령으로 억지로 참석하는 듯한 모습은 기념식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일제히 5·18정신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헌법 전문에 담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표심 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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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與후보 뽑아야 지역예산 확보… 李 방탄출마는 엄청난 패착”

    《여야 지방선거사령탑에게 듣는다… 국민의힘 김기현 - 민주당 이재명 6·1지방선거를 15일 앞두고 17일 동아일보는 여야 지방선거 사령탑인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 전략과 전망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 후보가 돼야 지역이 바뀐다”고 강조했고, 이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유능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각종 지역발전특별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지역에 더 유리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1지방선거의 목표를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9곳 이상”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앙정당이 어떤 입장이든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년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켰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방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윤심(尹心·윤석열 뜻)’ 대 ‘이심(李心·이재명 뜻)’의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는 시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윤심과 이심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백수”라고 날을 세웠다. 또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우파진영의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강 후보가 경기도민을 위한 차원에서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며 단일화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6·1지방선거의 목표는…. “(광역단체장 기준) 최소 9군데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조직표’가 강하게 작동되는데 국민의힘이 조직 동원력에 있어 (민주당에) 많이 부족하다. 9곳 플러스알파(+α)를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중앙정부가 상명하복 식으로 지방정부에 정책을 하달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 대 4로 개선해 지방정부에 재정 자율성을 줘야 한다.” ―‘초접전’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단일화 등 당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경기도지사인) 이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의 일을 오로지 대권의 디딤돌로만 악용해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민을 제물로 바쳐 대권 가도에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의 일꾼이 되겠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김은혜 후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강용석 후보도 경기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이 호재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되면 범죄가 덮어지나.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아무리 입어도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드론이면 한순간에 폭파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출마를 두고) 탱크로 무장했다고 하는데 그건 엄청난 패착이다.” ―이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제한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추진하면 100% 찬성하겠다고 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미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이번 지방선거서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비록 지난 3·9대선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10%대에 그쳤지만 마지못해 1번(민주당 기호)을 찍으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여전히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잠재적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호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 장관은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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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방선거사령탑에게 듣는다… 국민의힘 김기현 - 민주당 이재명

    《6·1지방선거를 15일 앞두고 17일 동아일보는 여야 지방선거 사령탑인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 전략과 전망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 후보가 돼야 지역이 바뀐다”고 강조했고, 이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유능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與후보 뽑아야 지역예산 확보, 李 방탄출마는 엄청난 패착”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각종 지역발전특별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지역에 더 유리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1지방선거의 목표를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9곳 이상”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앙정당이 어떤 입장이든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년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켰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방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윤심(尹心·윤석열 뜻)’ 대 ‘이심(李心·이재명 뜻)’의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는 시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윤심과 이심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백수”라고 날을 세웠다. 또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우파진영의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강 후보가 경기도민을 위한 차원에서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며 단일화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6·1지방선거의 목표는…. “(광역단체장 기준) 최소 9군데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조직표’가 강하게 작동되는데 국민의힘이 조직 동원력에 있어 (민주당에) 많이 부족하다. 9곳 플러스알파(+α)를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중앙정부가 상명하복 식으로 지방정부에 정책을 하달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 대 4로 개선해 지방정부에 재정 자율성을 줘야 한다.” ―‘초접전’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단일화 등 당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경기도지사인) 이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의 일을 오로지 대권의 디딤돌로만 악용해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민을 제물로 바쳐 대권 가도에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의 일꾼이 되겠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김은혜 후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강용석 후보도 경기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이 호재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되면 범죄가 덮어지나.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아무리 입어도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드론이면 한순간에 폭파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출마를 두고) 탱크로 무장했다고 하는데 그건 엄청난 패착이다.” ―이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제한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추진하면 100% 찬성하겠다고 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미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이번 지방선거서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비록 지난 3·9대선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10%대에 그쳤지만 마지못해 1번(민주당 기호)을 찍으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여전히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잠재적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호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 장관은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었다.”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대선에 분노한 유권자 뭉쳐야… 한덕수에 기회주는 것 고려를”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거다. 다만 민주개혁진영 유권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결집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새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을 자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투표율을 6·1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통상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중반대로 유권자의 절반밖에 투표를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로 슬픔과 좌절, 분노에 빠진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만 하면 우리가 원한 세상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이룰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당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던 그는 이날 선거 판세에 대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도 “관건인 경기와 인천은 하기에 따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남은 기간 격차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공세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100% 못 지킬 것이라고 국민들 대부분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제3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명색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위원장인데 (목표치를) 50%로 얘기하면 나머지 50%는 진다는 거 아니냐. 모든 걸 던져서 지더라도 적게 지고, 질 만한 곳에 이길 기회 생긴다면 제 몫을, 제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투표율이 관건이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17, 18%포인트 진다고 나오자 투표를 아예 안 한 분이 많았다. 실제 1% 이내 초박빙 결과가 나오자 많은 분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이재명의 도정을 경험한 도민들이 과거 국민의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에 동의하겠느냐.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숙련된 프로와 아마추어, 유능한 일꾼과 말 잘하는 말꾼으로 명확히 비교된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나. “선거를 총책임지는 입장에서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한다. 민주당에서 더 오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박 의원의 의원직 박탈 등)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국회 차원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은 원래 그랬다. 다만 (한덕수)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성남FC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무혐의 처리됐던 건인데 경찰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발맞춰서 행동해 주고 있다. 정치 보복을 위한 경찰 수사권 남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나. “그것도 해야 될 여러 역할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고민해 본 적은 아직 없다. 지방선거 결과가 예측불허한 상황이라 선거 이후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건 섣부르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전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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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석권 보인다”…국민의힘, 중원 민심 잡기 총력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통합’ 전략을 펼치면서 6·1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충청지역의 동시 공략에 나섰다. 특히 지도부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겨야할 승부처’로 꼽은 중원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총력전을 시작했다. 당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여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두 석권했던 충청권 네 곳의 시·도지사를 이번에 다시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충북에선 비교적 여유있게 앞서는 한편, 나머지 세 곳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접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충북·대전뿐 아니라 비교적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세종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도부도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을 앞두고 힘을 싣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세종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연달아 참석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충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충청의 아들’을 자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도 이날 “충남·북과 대전 세종을 합한 ‘충청 대세’가 윤 대통령을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때부터 펼친 ‘서진(西進)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충청지역에 호남 출신 주민들이 많은 만큼, 호남을 향한 구애가 충청 표심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모행사에도 참석한다. 5·18 기념식 참석에 이어 국민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노무현재단 측의 초청을 받고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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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미룰수 없어… 초당적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회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담은 59조4000억 원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메시지의 방점은 협치에 찍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를 9차례 언급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며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맨 데 이어 연설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다. 그는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尹 “국가 위기 극복, 국회와 논의”… 野의원석 돌며 일일이 악수 첫 국회 시정연설 ‘초당적 협력’ 강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英 2차대전 연립내각 예로 들며, 추경 처리 등 위기극복 협조 당부민주당 상징색 ‘푸른색 넥타이’ 매… 연설 마친뒤 “영광된 자리” 소감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16일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협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면서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낮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도움’,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 尹 “더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 초당적 협력을”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개혁 과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역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고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를 9번 언급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이를 위한 해법으로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밝힌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전 총리 간 전시 연립내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 소속인 처칠 총리가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것을 뜻한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윤 대통령이 전날 독회에서 참모들에게 특별히 주문해 연설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푸른색 넥타이 맨 尹 “초당적 협력”윤 대통령은 이날 밝은 회색 양복에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맸다. 15분 동안 이어진 시정연설에서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총 18차례 박수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야유를 보내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박수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야당 의원석 쪽으로 걸어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웃으며 악수하자 장내에 환호와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을 만나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답했고,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의회 관계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추경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놓은 ‘올해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 전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2년도 2차 추경안 분석‘에서 이러한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 등 여파로 기획재정부 추산보다 5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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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유 없던 시정연설…尹 “여야가 따로 있겠나”

    16일 오전 10시 4분 경 시정연설을 위해 처음으로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의 박수 속에 의원석을 지나 연단으로 향했다. 밝은 회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을 지나 연단으로 걸어갔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눴다. 5년 만에 여당 신분으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입장하자 기립해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수를 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연단으로 향하는 동안 기립했다. 연단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정면의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웃으며 “대통령님, 의장께도 인사하시죠”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뒤로 돌아 의장석을 향해 90도로 인사했다. 15분 동안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여당 의원들은 총 18차례 박수를 보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지도 않았지만 박수도 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손팻말이나 야유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에는 국민의힘 의원석 쪽으로 퇴장하며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어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안내로 반대편의 야당 의원석 쪽으로 걸어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을 나온 뒤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한 것에 대해 “정부와 의회 관계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했다.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까지 인사를 하는 모습은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의회주의에 기반 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일방적인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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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총선’ 7곳 보선, 국힘 5곳-민주 3곳 승리 목표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가 대부분 확정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된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선주자급 후보를 앞세워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을 비롯해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지역구였던 4곳을 모두 지켜내고, 민주당으로부터 최소 1곳 이상을 가져오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민주당 의석을 한 개라도 빼앗아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기 지역의 경우 ‘쌍끌이 전략’으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은혜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갑에 뛰어든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나란히 앞세워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벤처기업인 출신이자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이 지역에서 승리했던 김병관 전 의원을 내세웠다. 대선 2개월여 만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등장한 민주당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 중 최소 3곳 이상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다. 이 전 지사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기존에 민주당 의석이었던 강원 원주갑, 제주 제주을을 지켜내겠다는 것. 대선 패배 이후 흩어졌던 경기도 정무직 출신 인사들도 다시 모여 이 전 지사의 원내 입성을 위해 뛰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양을 지역에 윤형선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김태흠 전 의원이 국민의힘 충남도지사로 나서면서 공석이 된 보령-서천에선 국민의힘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과 민주당 나소열 지역위원장이 경합을 벌인다. 원주갑에선 국민의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대결한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수성을에선 국민의힘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민주당 김용락 지역위원장과 맞붙는다. 창원 의창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민주당 김지수 지역위원장이 경쟁한다. 민주당은 제주을에 김한규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을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제주을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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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날 0시부터 공식일정 12개… 용산 경로당 찾아 ‘전입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12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새 관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이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당분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과 여의도, 서초동 등을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용산 ‘지하벙커’에서 업무 시작윤 대통령은 이날 0시 법적 취임과 동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에 위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군 대비 태세를 보고받는 것으로 집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임기 시작 직후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받은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위기관리센터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용산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머물다 이날 오전 10시 취임 첫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식 행사 참석을 위해 오전 10시 55분경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참석자들의 환호 속에 윤 대통령은 국민희망대표 20명과 차례로 악수를 나눈 뒤 함께 단상에 올라갔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타고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며 국회대로를 찾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건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이후 9년 만이다. 탄핵 사태로 조기 선거를 치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내부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진 뒤 곧바로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 용산 주민들에게도 ‘전입 인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실 근처 경로당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 동네에 관공서(용산 대통령실)가 들어왔다고 불편하지 않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국방부 어린이집 원생들과 만나 어린이들이 나무판에 쓴 편지를 전달받고 “어린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할게”라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5층에 마련된 제2집무실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며 집무실에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용산 대통령실 첫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에는 다시 국회로 이동해 취임 축하 경축연회에 참석했다. 건배주로는 경기와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 6종의 우리 술이 사용됐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두 차례 잘못 호칭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만찬을 진행했다. 각국 외교 사절단과 5부 요인, 정·재계 인사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건배사로 “우리 온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를 외쳤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끝으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치고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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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분당갑 안철수 전략공천… 계양을엔 윤형선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단수공천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에는 윤형선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의 공천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며 이 같은 공천 사실을 밝혔다. 안 전 위원장의 공천에 대해선 “단수후보자 추천”이라며 “(기존에 공천 신청을 한) 박민식 후보는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장영하 후보도 일단 안 전 위원장을 돕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천 면접을 본 안 전 위원장은 기존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을 떠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떴다방’ ‘철새’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기자들을 만나 “원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남을 보고 세상을 보기 마련”이라고 받아쳤다. 계양을 지역의 경우엔 당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희숙 전 의원과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최원식 전 의원의 공천을 검토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윤 당협위원장의 공천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밀착형 인재가 중앙에서 내려온 후보보다 좋다는 결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김태흠 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보령-서천에는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을,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에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공천했다.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강원 원주갑에는 박정하 원주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박완수 전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로 보선을 치르게 된 경남 창원 의창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낙점 받았다. 윤 의원은 “제주 제주을 선거구에는 현재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11일 발표되는 경선 결과대로 공천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번 공천의 3대 원칙으로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시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을 배제하고, 여성 인재를 발굴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한 후보를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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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새 정부 첫 당정협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논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으로 정부는 약 3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내일(11일)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대상 및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35조 원과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50조 원 사이에서 가능한 규모를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식과 물가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실제 추경 규모는 50조 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2월 추경으로 약 17조 원을 지원했는데, 이와 별도로 이번 추경에서 50조 원을 풀 경우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는 일단 35조 원 안팎의 추경안을 짰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오는 즉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6·1지방선거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추경의 세부 항목 등을 두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피해 보상과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 등이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경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인데, 당정은 윤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에 직접 나설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연설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직후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첫 시정 연설을 한 바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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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정부 첫 당정협의…첫 안건은 ‘코로나 손실보상’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으로 정부는 약 3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내일(11일)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대상 및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35조 원과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50조 원 사이에서 가능한 규모를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식과 물가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실제 추경 규모는 50조 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2월 추경으로 약 17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와 별도로 이번 추경에서 50조 원을 풀 경우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는 일단 35조 안팎의 추경안을 짰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오는 즉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6·1지방선거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추경의 세부 항목 등을 두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피해 보상과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 등이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경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인데, 당정은 윤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에 직접 나설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연설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직후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첫 시정 연설을 한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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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168석 巨野와 대치… 대화-협치로 국정운영 길 터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약 2시간 동안 인사말 외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자료 제출 미흡, 특정 의원의 청문회 제척 주장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맞붙었기 때문이다. 오후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문제는 이런 국회의 극한 대립이 2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168석이라는 역대 가장 거대한 야당을 상대해야 하지만 인사청문 국면에서 “국무총리 없이 가겠다”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민주당 역시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등 폭주를 이어갈 태세다.○ 與 “총리 인준 본회의 열자” vs 野 “정호영 고발”이날 꽉 막힌 인사 정국을 대하는 여야의 행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5년 만에 여당 자리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일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는 외면한 채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총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만 앞세운 것.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명백한 불법 혐의를 받는 후보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총리 인준 지연으로 새 정부가 ‘반쪽 출범’하는 상황은 여전히 외면했다. 우여곡절 끝에 험난한 인사 정국이 끝난다 해도 갈등의 뇌관은 또 있다. 이미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시작됐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하자 민주당도 합의 파기로 맞불을 놓은 것. 게다가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한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놓고 여도 야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 ‘0.73%포인트의 늪’, 설자리 잃은 與野 온건파이런 대치의 근원에는 역대 가장 치열했던 3·9대선의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당장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에서는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0.73%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는 것”(송영길 전 대표)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을 찍지 않은 51.44%의 표심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겼으니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태세다.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각 당의 의총 추인까지 거친 검수완박 법안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의석수 차이가 큰 여소야대 지형도 새 정부와 제1야당의 ‘강 대 강’ 대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10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168석)보다 59석이 적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새 정부 출범 당시 여당과 거대야당의 의석수 차이가 가장 컸던 노무현 정부 때 49석보다 그 격차가 크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자의 지지층을 총결집시키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여야 모두 하고 있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온건 행보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에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내 온건파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다. “정 후보자 등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후보자의 거취는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목소리 역시 완전히 묻혔다.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내부 강경파들은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만 대변하는데, 그 강경파에 이끌려 가다 보면 갈등만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소통에 진정성 가져야”만약 국회가 다음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를 이어간다면 피해는 국가와 국민의 몫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의욕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해야 할 초반 2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민주당 역시 수권 정당의 모습보다는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있다. 결국 다시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유다. 야권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 손을 먼저 내미는 쪽이 결국은 승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쪽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극한 대립의 출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가 모색해야 한다는 것. 보수 진영의 원로들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소통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소통으로 인한 성과를 염두에 두지 말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며 “여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경청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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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장 못 넘겨줘” 국힘 “사개특위 협조 못 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실제 사개특위의 구성 및 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 데드라인을 9일로 못 박으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으로부터 9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라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명단을 제출할 생각도 없고, 만약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 위원을 임명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박 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무효라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지난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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