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기자

김도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시작…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 지원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이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당일에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이달 처음 출시된다. 정부는 은행권 기부금을 활용해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확대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기존에 금융사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용도로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50만 원을 빌린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 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나 등록금 등 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빌릴 수도 있다.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은 기본 1년, 최장 5년 만기로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대출액을 갚으면 된다. 중간에 대출을 갚아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연 15.9%를 기본으로 최저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를 성실히 내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포인트씩 추가로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100만 원을 빌렸다면 첫 달의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치고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및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15% 내외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 받기 힘든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의 평균금리는 연 4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출 신청은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미리 상담 예약을 한 다음 센터를 방문하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신청 당일에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1인당 100만 원씩 대출받을 경우 최대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대출 재원은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다른 상품에 비해 손실이 클 수 있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면 신청 과정에서 채무 조정과 복지 제도 등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이자장사 논란 은행에 사회공헌 압박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사가 내놓는 금융상품 가운데 취약계층과의 상생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상품을 뽑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은행의 고금리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의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해 매 분기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장애인, 저소득자, 고령층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상생 금융상품’의 사례도 직접 제시했다. 은행의 경우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상품,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금융상품 등이 해당된다. 보험사의 경우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료의 건강보험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다만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되고 금융사가 자체 개발한 상품으로 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에게도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반토막… 시총 4조원 증발

실물경제 부진과 미국 FTX 파산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내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상반기(1∼6월)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반년 동안 4조 원 줄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9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은 3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5조3000억 원이던 거래액이 43%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7월 3조6000억 원이던 일평균 거래액이 10월 2조3000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는 1조400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국내 거래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지난해 말 기준 19조 원으로 6월 말(23조 원)에 비해 4조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27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매출액도 지난해 하반기 5788억 원으로 상반기(1조 원)보다 40% 넘게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영업이익도 630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5000억 원 줄었다. 거래액 감소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영업실적도 적자로 돌아섰다. 이들은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36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예치금도 하락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예치금은 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5조9000억 원)에 비해 2조3000억 원가량 줄었다. 고객 확인 의무를 마친 거래 가능 이용자도 지난해 말 627만 명으로 6개월 만에 63만 명이 줄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 투자비중은 지난해 말 57% 수준으로 6월 말(46%)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가상자산 거래 중단(상장폐지) 사유는 프로젝트 위험(50%)이 가장 많았고, 투자자 보호 위험(22%), 시장 위험(22%)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FTX 파산 이후 신뢰 하락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하루 수조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됐지만, 아직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제2금융 유동성 점검… 한은 “담보비율 단계적 상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글로벌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줄을 잇자 금융당국이 ‘약한 고리’로 꼽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은행 간 지급·결제와 관련된 신용 위험을 줄이는 조치에 속력을 내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SVB 사태 이후 예금 인출 등 자금 이탈세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각 상호금융중앙회 측에 수신 동향에 특이한 점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 달라고 전달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제2금융권 유동성 규제 등을 손보며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현재 70%인 은행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25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높일 계획이다. 한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 거래는 그때그때 바로 결제되는 게 아니라 마감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가 이뤄진 뒤 차액 정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한은은 ‘신용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차액 결제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 등을 담보로 받아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이다. 현재 70%인 담보증권 제공비율도 신용 위험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은은 당초 올해 2월까지 이 비율을 8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 경색이 심해지자 은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상을 6개월 유예했지만 SVB 사태 여진을 고려할 때 비율 조정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면 은행들은 한은의 계획안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80%로 높여야 한다. 아울러 한은은 신용 리스크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RTGS는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지급되는 순간 은행 간 결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결제 방식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리 담합’ 조사까지 받는 은행, 정말 경쟁 안 하는 걸까?[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두 번째 이야기는 최근 대출금리 담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은행들의 경쟁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은행의 과점 체제를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미리 두 줄 요약을 해보자면.국내 은행들이 과점적인 시장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은행들은 금리 측면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국내은행, 지난해 이자이익은 55조9000억 원본격적인 은행 금리 경쟁 얘기에 앞서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국내은행들의 지난해 수익부터 살펴볼까요.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크게 높아진 지난해 국내은행들은 18조5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2021년 16조9000억 원에 비해 1조6000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늘어난 이자이익입니다.지난해 국내은행들은 2021년 46조 원보다 21.6%, 9조9000억 원이 늘어난 55조9000억 원의 이자이익을 거뒀습니다.이자수익을 올리는 자산 자체가 10.3%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에 순이자마진(NIM)이 1.45%에서 1.62%로 높아진 질적인 성장까지 함께 결과였습니다.지난해 국내은행들은 유가증권 관련 손실, 수수료 이익 감소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3조4000억 원에 그쳤습니다.2021년 7조 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당기순이익 증가에는 이자이익이 큰 몫을 한 셈입니다.● 높아진 이자이익에 “경쟁 시스템 강화” 질타이처럼 역대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두면서 은행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정부의 인·허가로 유지되는 과점 체제 속에서 은행들이 제대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이자장사로 편안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로 큰 부담을 지게 됐는데 은행의 이익은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에 따른 반작용이겠습니다.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습니다.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켰는데요.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점’은 맞지만… “금리를 통한 가격경쟁 치열” 분석윤 대통령의 지적과 금융위의 후속 조치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역시 은행권 경쟁 촉진인데요.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은행 등 5대 시중은행으로 대표되는 국내 은행들이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은행 간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슈입니다.그런데, 기존 은행들 간의 경쟁 구도는 어떤 수준인 것일까요.은행들이 금리 측면에서 별로 경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전제가 맞아야 경쟁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금리와 관련한 은행들의 경쟁 수준에 대한 분석은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에서 나온 ‘이슈노트(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를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과 은행분석팀 과장들의 개인의 견해라는 해설이 붙어 있는 자료인데요.2010년 초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국내 13개 일반은행 자료를 분석한 이 이슈노트의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우리나라 은행(1금융권) 가계 및 기업 대출시장은 5개 시중은행이 각 15~20%, 6개 지방은 행이 각 5% 내외의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의 과점시장인 동시에, 금리를 통한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장인 것으로 평가된다.각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과점시장의 주요 특징인 ‘치열한 경쟁, 전략적 행동’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 및 기업 대출시장에서 공통적이며, 특히 가계대출시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익히 알려진 것처럼 국내 은행들이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세계 안에서 금리를 통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10년간 1~2%포인트 오간 예대금리차, 은행간 편차는 적어은행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금리 경쟁을 하는 모습은 이 이슈노트의 그래프 한 장에 잘 표현돼 있는데요.10년 넘는 기간동안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낮게는 1.0%포인트 전후에서 높게는 2.0%포인트 전후를 형성하면서 서로 비슷하게 동행하는 모습입니다.1.0%~2.0%를 오가는 은행 예대금리차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확대되고 변동금리대출 혹은 저원가성예금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그 확대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사실 국내에서는 5대 시중은행 외에도 다수의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은행들이 금리 측면에서 담합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도일 수 있는 것인데요.이슈노트는 은행들이 전략적인 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출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대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진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확대하고 점유율이 낮아진 은행은 점유율 회복을 위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니 역시 은행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쟁을 한다는 결론입니다.● “가계대출 돈줄 조이면서 은행간 경쟁 요인 줄어”2021년 이후에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분석도 눈여겨 볼만합니다.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변동금리대출 선택 비중이 늘어난 점 그리고 은행 간 가계대출 확대 경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점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는데요.금리 상승분이 빠르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지난번 ‘돈의 뒷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 예대금리차가 더 커지는 당연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눈에 띄는 것은 2021년 이후에 은행 간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대목인데요.정부가 가계대출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서로 경쟁할 이유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가계대출의 가산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해 돈줄을 조였는데 이 때문에 은행들은 경쟁을 덜 하게 되고 결국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은행 경쟁 강화 묘수 나올까금융위가 꾸렸다는 TF가 최근에 내놓은 자료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주요 연구는 국내 은행산업은 주요국 대비 과점강도가 낮거나, 오히려 경쟁적 내지 독점적 경쟁시장에 가깝다고 분석.현재 상태에서는 다양한 경쟁촉진 정책, 담합 등 경쟁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는 견해도 있음.”은행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은행업을 추가 인가하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달아놓은 설명인데요.금융당국 역시 국내 은행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 시장 환경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면서도 추가적인 경쟁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사실 금융당국과 은행의 역할, 그리고 금리 문제는 단선적으로 볼 수 없는 이슈입니다.2021년 이후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돈줄을 조이면서 은행들의 경쟁이 약화돼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잘못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대출자들은 결국 금리가 높아져야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예대마진만이 아니라 대출의 전체 규모와 건전성 문제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인데 사실 실제로 상승한 금리의 상당 부분은 은행도, 금융당국도 아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부실에도 대비하고 정부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 요구에도 화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할 수 있겠습니다.이런저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경쟁 확대’라는 수레바퀴는 구르고 있습니다.은행들 사이에서 나름의 경쟁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금리 시기에 과점적인 시장 환경에서 일반 기업에 비해 쉽게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은행들 스스로도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오늘 ‘돈의 뒷면’에서 주로 참고한 한국은행의 이슈노트를 직접 살펴보고 싶은 독자분들은 이 주소()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운전석 위치가 자유로워지는 미래차

전기차 설계의 기본 뼈대가 되는 전용 플랫폼은 흔히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 불린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구동 모터 등이 차량 하부에서 스케이트보드처럼 납작하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플랫폼은 그 위에 무엇이든 자유롭게 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자동차가 가져야 할 구동과 관련한 능력은 바닥에 깔아 놓고 상부에는 원하는 형태의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자동차의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겠다는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주목받는 주요 기술이 ‘바이 와이어(By-Wire)’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SbW)’와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BbW)’. 이런 단어에서 와이어는 전선을 뜻한다. SbW는 조향(스티어링)에서, BbW는 제동(브레이킹)에서 기계적인 연결 대신 전기적인 구성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술은 차량의 상하체를 분리하고 싶지만 운전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차량 조작은 하체로 꼭 전달해야 한다는 문제의 대안이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돌리면 차는 바퀴 축을 비틀어 주행 경로를 바꿔야 한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로터를 강하게 마찰시켜 속도를 줄인다. 바이 와이어는 휠을 돌리거나 페달을 밟는 운전자의 행동을 전기적인 신호로 해석해 전선으로 전달하고 모터나 액추에이터를 작동시켜 조향, 제동 작업을 구현하는 개념이다. 전기차 시대 이전에도 차에서는 전자 장치의 활용이 늘고 있었다. 자동변속기 조작에는 기어봉 대신 버튼이나 다이얼을 활용하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이미 일반화됐다. 그럼에도 조향과 제동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은 여전히 기계적인 연결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대를 돌리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전기 모터나 유압으로 그 힘을 증폭시켜 조향과 제동에 나서면서 물리적으로 연결된 구조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반면 SbW와 BbW가 현실화된 자동차에서는 상하체 사이에 가느다란 전선 몇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바이 와이어의 완성은 자동차에서 운전석이 어떤 위치에 놓여도 되는 자유를 줄 수 있다. 정해진 위치에 둥글게 만들어 놓은 운전대를 돌리는 대신 차량 안 어느 자리에서건 게임처럼 조작해 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고 버튼을 눌러 차를 세우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HL만도가 SbW 기술을 선보인 가운데 자율주행의 발전도 바이 와이어를 뒤에서 강하게 밀고 있다. 기계적인 조향, 제동 체계에서도 자율주행은 구현될 수 있지만 바이 와이어 구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두 기술이 함께 구현되면 운전대를 놓고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순간, 차량 내부로 운전대가 숨어들어가게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자율주행이 그러한 것처럼 바이 와이어 역시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장치의 오류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은행 성과급, 이자이익 아닌 실질적 성과 따라 지급 추진

은행들의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금융당국이 이자이익 대신 실질적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성과보수 체계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은 주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 체계를 살펴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은행 성과급이 임직원의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를 감안해서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이자이익을 토대로 사실상의 고정급처럼 거액의 성과급을 나눠 갖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 16조9000억 원, 지난해 1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 이자이익은 46조 원에서 55조9000억 원으로 21.6% 늘어난 반면 비이자이익은 7조 원에서 3조40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021년 1조7826억 원에서 지난해 1조9595억 원으로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진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외 금융사처럼 국내 은행들도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을 공개하고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심의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거액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학자금 등도 지원하는 관행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출이자 내리고 수수료 없애고… 고금리에 은행이 나섰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일반 가계와 자영업, 중소기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다. 은행들은 여기에 더해 이체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생활비 지원 등에도 나서는 ‘금융 상생’ 활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높아진 이자 부담에, 잇따라 금리 낮추는 은행들최근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KB국민은행이 이달 들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 일이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최대 0.5%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는데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한연장 대출에도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각기 0.3%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신규 고객은 약 340억 원, 기존 대출 고객은 약 72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적용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기존 은행권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사금융을 이용 중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은행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2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신청 대상자 약 4만명이 이번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신한은행도 지난달부터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 내린 바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 구입자금 용도는 0.3%포인트, 생활안정자금 용도는 0.2%포인트 내리기도 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21일부터 본부 조정금리를 확대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췄다. 주택담보대출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0.45%포인트 내리고 5년 변동금리도 0.2%포인트 인하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 금리가 최대 0.5%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각종 수수료 없애고 취약계층에 에너지 생활비 지원도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은행권 비대면 이체 수수료 면제의 물꼬를 튼 것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1월부터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이체 수수료 전액을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타행 이체와 자동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다. 이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잇따라 수수료 면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에서는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제로 시대가 왔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신한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시니어 고객들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도 없앴다. 창구 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수준인데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 업무가 어려운 고령층에게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IBK기업은행 역시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모든 이용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창구에서의 타행 송금은 물론 자동화 기기, 카드 수수료 등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달부터 1년 동안 취약 대출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대출자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하나은행에서는 노사가 함께 300억 원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금융 취약계층 15만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비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에 더 커지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은행들의 기본 책무”라며 “개별 은행들의 노력과 더불어 은행권 전체적으로도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상품을 확대하면서 고금리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SVB 사태 방패된 ‘예금 전액보호’… 韓도 유사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충격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유사시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위원장의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12일(현지 시간)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인데 금융당국이 이 한도를 없애면서 시장의 불안감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별로 은행당 5000만 원씩 예금을 보호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정부가 한도 제한을 없애는 작업에 나설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장 이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SVB의 특수성 등을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향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은행, 보험 등 업권별 예금과 이자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기로 했다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1998년 7월 조기 종료한 사례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 이후 2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한도를 그동안 경제 규모 확대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올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호 한도를 상향할 경우 예금의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소비자의 비용이 될 수 있는 예금보험료율도 높아지는 부담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개인 예금자 대부분은 5000만 원 한도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389억 원의 SVB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SVB 주식에 9600만 달러(약 1218억 원), SVB 채권에 171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국민연금 측은 “SVB의 거래가 정지돼 매도 등의 단기 대응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거래가 재개될 경우 제3자 인수 조건 등을 보며 매도 또는 보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멸위기 농촌에 年매출 20억 스마트팜… 일자리 생기며 활기

무주군청이 있는 전북 무주읍에서 차로 30분을 달리자 1만1200m² 면적의 대형 유리온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덕유산 자락인 해발 450m 고지대. 주변의 논에는 벼 그루터기만 남아있었지만 스마트팜 ‘무주원’의 유리온실에는 로메인, 프리라이스, 루콜라, 바질 등 파릇한 채소가 가득했다. 무주 지역사회에서 13명을 고용해 샐러드 재료인 엽채소와 허브류를 생산하는 한경훈 무주원 대표(33)의 고향은 전남 순천시다. 일본 와세다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중 수강한 농업경제학 수업이 그를 스마트팜 대표로 이끌었다. 한국보다 먼저 농촌의 위기를 경험한 일본을 보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농업으로 농촌을 살려내 보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한 대표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전북 김제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1기생으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날 무렵 그는 고도가 높아 여름에도 서늘한 무주군에 스마트팜을 짓고 샐러드용 엽채류를 재배하겠다는 계획을 짰다. 하지만 어떻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유리온실을 세우고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등의 세부안은 불투명했다. 이때 길을 열어준 것이 NH농협은행이었다. 2019년 말 한 대표가 NH농협은행 농업금융컨설팅의 문을 두드리면서 1년에 이르는 긴 컨설팅이 시작됐다.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진 컨설턴트인 신황호 농업금융부 차장은 매달 한 대표를 만나고 수시로 전화, 이메일 상담을 하면서 재배와 법인 운영 등 두 가지 측면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무주원은 이런 컨설팅을 거쳐 NH농협은행에서 연 1% 금리로 45억 원의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 자금으로 작물의 뿌리를 초대형 수조의 양액에 담가서 재배하는 ‘드라이 하이드로포닉스(Dry Hydroponics) 벤치 시스템’이 현실화됐다. ● 맞춤형 컨설팅과 저리 대출로 스마트팜 현실화, 지역 고용으로 화답지난해 4월 첫 제품을 출하한 무주원은 벌써 국내 대형마트와 대기업 식품 계열사를 판로로 확보했다. 올해는 20억 원 가까운 매출이 점쳐지며 벌써 지역사회에서 13명을 고용하고 있다. 4명은 30대 청년층, 9명은 50·60대 장년·고령층이다. 관리직으로 일하는 청년층 직원들에게는 인근 아파트에 월세를 내면서 사택도 제공한다. 사택에 살면서 아내와 함께 무주원에서 일하고 있는 재배사 이규철 팀장(30)은 “(무주원은) 안정적인 직장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농업 창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무주원은 인구가 2만3700명 수준으로 떨어진 무주군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일중 무주군 기획팀장은 “고랭지 스마트팜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군 차원에서도 청·장년 교육장과 임대농장 사업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이탈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1순위 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무주원은 은행이 농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은행의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발판 삼아 농촌 지역에 새로운 일터가 둥지를 터 고용이 발생하고, 또 다른 창업의 꿈이 움트는 ‘선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금융 전문가들은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꾀하는 은행들의 ‘임팩트 금융’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역시 임팩트 금융과 관련한 리포트에서 “금융사는 많은 사회적 문제에 광범위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며 “사회적 기회를 포착하는 은행은 가치 창출과 위험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보상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투자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기업 ‘퍼밋’도 농촌 일자리 확대에 힘을 보탠 ‘임팩트 금융’ 사례다. 2017년 설립된 퍼밋은 스마트팜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을 기존보다 20∼30% 정도 높이는 것이 주요한 목표다. 천안의 중부지사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농민들과 스마트 농업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이현웅 퍼밋 최고운영자(COO)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은 자연스레 젊은층에게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퍼밋의 4개 직영 농장 팜 매니저를 지역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스마트농업을 배우고 나간 뒤에 창농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퍼밋 설립 초기부터 총 2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처럼 지방 소멸 막는 ‘임팩트 금융’ 역할 필요”이미 일본에서는 은행들이 인구 감소나 저성장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임팩트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미야자키은행의 경우 농장업 자회사인 ‘유메아이팜’을 통해 아보카도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직접 하고 있다. 농촌에 취업하는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아보카도 재배 노하우를 전수해 수입에 의존하는 고급 야채인 아보카도를 미야자키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게끔 일조했다. 또 은행이 중심이 돼 지방 기업이나 농가의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는 지역상사 설립에 나서기도 한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은행들은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도시 유출 등으로 구인난에 직면한 지방 기업들을 위해 인재 소개업에까지 진출했다”며 “금융이 인구 감소와 저성장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도 최근 ‘고금리 이자장사’로 비판받고 있는 국내 은행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 중에서 특히 사회적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역 은행의 사회공헌 점수를 평가해 점수가 높은 은행들에 점포 확대권을 준다”며 “국내에서도 사회 인프라를 만들거나 취약계층을 돕는 은행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이나 영업 규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팩트 금융은행이 자산과 노하우를 활용해 각종 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에선 은행이 저출산과 지역 소멸 같은 사회문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주=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천안=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벤처 위한 15조 펀드 조성”… 자금경색 우려 없게 지원

금융위원회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속에서도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금융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 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글로벌 긴축기조, SVB 영업정지 등으로 국내 신산업·벤처기업들의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되고 있지만 신산업과 벤처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창업, 성장 단계별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법률·회계·기술 등 각 분야에서 원스톱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를 15조 원 규모로 조성해 올해부터 5년간 운영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위 “금융사 해외진출-투자확대 적극 지원”

금융당국이 ‘금융 국제화 대응단’을 만들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즉 글로벌화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사의 해외 직접 진출 및 해외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자본시장과 핀테크, 금융지주 등 분야별로 세미나를 열고 금융사의 정책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TF 활동을 돕기 위해 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 국제화 대응단도 설립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 유치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 모두 부진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잇따라 ‘제로 코로나’ 등으로 홍콩을 떠난 글로벌 금융사가 새 둥지로 한국을 택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수준의 제도 정립과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고 두바이 같은 금융특구 지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BC카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인증 NFT’ 특허 4종 출원

BC카드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금융회사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자산을 증명 받을 수 있는 대체불가토큰(NFT)과 관련한 국내 특허 4건을 최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술은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고객은 BC페이북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해 연결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자기 자산을 BC카드에 업데이트하면 된다. 그러면 이 정보가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저장되고 고객에게는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BC카드는 이런 서비스가 기존 금융권의 종이통장보다 안정성과 편의성, 보안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선무 BC카드 신금융연구소 전무는 “종이통장을 대체하면서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리 뛰자 올들어 주담대 70∼90%가 고정금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서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올해 들어 70∼90%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은행 고객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 2월 KB국민은행의 신규 주담대 비중은 금리 고정형(혼합형)이 70%, 변동형이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고정형이 29%, 변동형이 71%였는데 올 들어 이 비중이 역전된 것이다. 우리은행에서도 2021년 30% 정도였던 신규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지난해 80%에 이어 올해 들어 90% 정도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해 4 대 6 수준이었던 고정과 변동금리 비율이 올해 8 대 2로 역전됐다. 국내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는 대부분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됐다가 그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다. 또 대출 이후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새로 주담대를 받는 이용자의 상당수가 적어도 3∼5년 동안은 금리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 금리 상품의 금리가 많이 내려와서 변동금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향후 시장금리 변화와 관계 없이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고정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경우 그 하락분이 금리에 반영되지 않아 이자 부담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BC카드, NFT 관련 특허 출원

BC카드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금융회사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자산을 증명받을 수 있는 대체불가토큰(NFT)과 관련한 국내 특허 4건을 최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술은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고객은 BC페이북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해 연결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자기 자산을 BC카드에 업데이트하면 된다. 그러면 이 정보가 이미지화 돼 블록체인에 NFT로 저장되고 고객에게는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BC카드는 이런 서비스가 기존 금융권의 종이통장보다 안정성과 편의성, 보안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선무 BC카드 신금융연구소 전무는 “종이통장을 대체하면서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月2만4000원 보조

청년층이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혜택 등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의 기본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일반적인 적금과 다른 점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준다는 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중위소득(2인 가구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월 최대 2만4000원인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면 월 4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4000원, 3600만 원 이하면 월 5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3000원의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또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을 내면 월 2만2000원,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만 원을 내면 월 2만1000원까지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25만2000∼28만8000원, 5년 기준으로는 최대 126만∼144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다만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공약 단계에서 ‘10년 납입, 1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해지 시에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목적이 비슷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고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실제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급 기관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금융당국은 가입자 규모를 최대 30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정부, 月2만4000원 보조

청년층이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혜택 등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이 상품의 기본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일반적인 적금과 다른 점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준다는 점이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중위소득(2인 가구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월 최대 2만4000원인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면 월 4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4000원, 3600만 원 이하면 월 5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3000원의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또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을 내면 월 2만2000원,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만 원을 내면 월 2만1000원까지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25만2000~28만8000원, 5년 기준으로는 최대 126만~144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다만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청년도약계좌는 당초 공약 단계에서 ‘10년 납입, 1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목적이 비슷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고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의 실제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금융당국은 가입자 규모를 최대 30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0만이 쓰는 ‘후불결제’… 사용 문턱 낮췄지만 연체율은 고민[인사이드＆인사이트]

《“지금 사고, 나중에 내세요! 30초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국내 한 빅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광고하는 문구다.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을 줄여서 해외에서는 BNPL로 부르는 후불결제는 복잡한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실제로 이 빅테크의 후불결제 서비스에 직접 가입하는 데는 채 30초가 걸리지 않았다. 매달 이용액이 빠져나갈 출금 계좌를 지정하고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자 이용 가능한 금액을 조회하고 있다는 문구가 뜨더니 몇 초 만에 20만 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에 가입한 뒤에는 별도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 없이도 간단한 지문 인증만으로 인터넷 쇼핑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방식의 결제 사업 모델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후불결제는 일종의 외상 거래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달에 최대 30만 원 한도로 상품을 구입한 뒤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 학생, 주부 등 기존의 신용 거래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를 내야 하지만 연회비 등 별도의 이용 수수료는 없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이 2021년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용카드보다 쉬운 ‘외상 거래’ 국내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고객의 신용을 바탕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비슷하다. 하지만 고객별 결제 한도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신용카드사는 개인 소득과 신용점수 등의 금융 정보를 중심으로 결제 한도를 부여한다. 반면 후불결제는 이용자의 신용점수와 더불어 비금융 정보 등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ACSS)를 통해 결제 한도를 정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후불결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회 초년생과 청년 등 이른바 ‘신파일러(Thin Filer)’도 소액의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힘든 신파일러는 후불결제를 위해 통신사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왔는데, 가맹점 수수료나 소비자 연체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상당히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후불결제에 일반적인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결제 한도(30만 원)를 부여하면서 시범 서비스의 문을 열었다. 또 신용카드와 달리 할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고 일시 납부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종의 ‘축소판 신용카드’ 서비스로 한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이런 후불결제 시장에 공들이는 것은 네이버를 비롯한 빅테크들이다. 이들이 후불결제를 자신들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접목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이 2021년 4월, 토스는 같은 해 11월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후불결제 서비스 가입자는 토스 153만여 명, 네이버파이낸셜 66만여 명에 이른다. 또 양사의 누적 결제 잔액은 약 3146억 원으로 집계됐다. 토스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년과 주부 등에게 소액 신용결제 기회를 제공하면서 토스페이 서비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며 “전체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20대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해외서도 MZ세대 결제 수단으로 각광 서비스 시작이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후불결제가 MZ세대의 새로운 결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이 쉬울뿐더러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다. 연회비 등이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후불결제는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익을 가맹점으로부터 거두는 구조다. 삼정KPMG가 지난달 발간한 ‘핀테크 산업 투자 동향과 주요 10대 트렌드’ 보고서는 ‘BNPL의 성장과 리스크 부상’을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신용 이력이 없는 MZ세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후불결제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 클라르나, 미국 어펌, 호주 애프터페이 등이 대표적인 후불결제 서비스로 꼽힌다. 어펌이 2021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성장한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애플도 ‘애플페이 레이터’라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2019년 340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전자상거래 후불결제 거래액은 2020년 600억 달러(약 78조 원), 2021년 1200억 달러(약 156조 원) 등으로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엔 2140억 달러(약 278조 원), 2026년엔 5760억 달러(약 7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후불결제는 저신용자에게도 신용 거래의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제 방식”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키울 수 있다는 활용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증가…“적절한 규제 고민 필요” 하지만 최근 후불결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후불결제는 신용카드 등에 비해 연체 문제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해외에서는 급성장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지불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이용자가 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해 연체율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토스 후불결제 서비스의 연체율이 지난해 8월 말 1.15%에서 12월 말 3.48%로 뛰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2.14%로 상승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이 0.84%인 점을 감안하면 2,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에 대응해 국내 후불결제 업계는 연체율 관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용자들의 연체 정보를 후불결제 서비스 기업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후불결제는 기존 신용카드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후불결제 연체 정보를 업체들이 공유할 수 없는 문제만 고쳐도 연체율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을 둘러싼 논란은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된 후불결제 서비스가 앞으로 정식 서비스로 안착하기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당국이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해야 하는지도 앞으로의 논의 과제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율,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는 반면에 후불결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신용카드보다 한도가 낮은 후불결제에 대한 과잉 규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경제부 기자 dodo@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땐 3000조 육박… OECD 1위

국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는 2925조3000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703조8000억 원(31.7%) 늘었다. 한경연은 특히 2020∼2021년 사이 ‘임대차 3법’ 시행과 집값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탓에 가계부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세보증금 포함 156.8%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금을 제외했을 때는 105.8%로 4위지만 전세보증금까지 부채에 반영할 경우 2위 스위스(131.6%)를 제치고 1위다. 한경연은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라며 “국제통계에서는 이를 사적 부채에 포함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선 전세, 반전세 보증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곳은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까지 6개국이었다. 영국(86.9%·10위), 미국(76.9%·11위), 일본(67.8%·12위), 프랑스(66.8%·15위), 독일(56.8%·19위) 등은 모두 100% 아래였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가장 높았다. 2021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6위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303.7%로 뛰어 1위가 된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연간 소득보다 빚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영국 148.4%, 프랑스 124.3%, 일본 115.4%, 독일 101.5%, 미국 101.5%로 선진국 대부분이 100∼150% 사이다. 한경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것도 가계부채의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변동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에서 지난해 말 76.4%로 올랐다. 신규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4.3%에서 75.3%로 11.0%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주택 보유 성향을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큰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보유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때문에 높은 측면이 있다”며 “담보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부채의 질은 좋은 편이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요즘처럼 전셋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시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추가로 대출을 끌어와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권 대출이 많다는 뜻인데 이렇게 부채를 돌려막다 보면 개인의 부도 문제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에는 리스크가 된다”고 설명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세보증금 포함땐 가계부채 3000조 육박

국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는 2925조3000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703조8000억 원(31.7%) 늘었다. 한경연은 특히 2020~2021년 사이 ‘임대차 3법’ 시행과 집값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탓에 가계부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세보증금 포함 156.8%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금을 제외했을 때는 105.8%로 4위지만 전세보증금까지 부채에 반영할 경우 2위 스위스(131.6%)를 제치고 1위다. 한경연은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라며 “국제통계에서는 이를 사적 부채에 포함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선 전세, 반전세 보증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곳은 한국을 포함 스위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까지 6개국이었다. 영국(86.9%·10위), 미국(76.9%·11위), 일본(67.8%·12위), 프랑스(66.8%·15위), 독일(56.8%·19위) 등은 모두 100% 아래였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가장 높았다. 2021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6위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303.7%로 뛰어 1위가 된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연간 소득보다 빚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영국은 148.4%, 프랑스 124.3%, 일본 115.4%, 독일 101.5%, 미국 101.5%로 선진국 대부분이 100~150% 사이다. 한경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것도 가계부채의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변동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에서 지난해 말 76.4%로 올랐다. 신규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4.3%에서 75.3%로 11.0%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주택 보유 성향을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큰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보유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때문에 높은 측면이 있다”며 “담보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부채의 질은 좋은 편이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요즘처럼 전셋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시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추가로 대출을 끌어와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권 대출이 많다는 뜻인데 이렇게 부채를 돌려막다 보면 개인의 부도 문제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에는 리스크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