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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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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한복판에 49층 ‘인피니티풀 빌딩’… 낡은 골목 재개발, 스카이라인 바꾸다 [이상훈 특파원의 도쿄 현장]

3일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 도라노몬(虎ノ門) 지구. 도쿄 중심의 총리관저와 불과 1km 떨어진 이곳에 높이 266m, 지상 49층의 새 마천루가 들어섰다. 4개 빌딩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도라노몬 힐스’의 마지막 4번째 빌딩 ‘스테이션 타워’가 개장을 앞두고 내외신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최고층인 49층에 올라가자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야외 풀장(인피니티풀)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거진 숲속의 일왕(日王) 거처 고쿄(皇居), 국회의사당, 고층 빌딩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45∼48층에 자리한 커뮤니케이션 시설 ‘도쿄 노드’는 행사장, 갤러리 등으로 꾸며졌다. 사무실과 레스토랑 등도 들어선다. 하이엇호텔은 이 건물에 도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최고급 브랜드 ‘언바운드 컬렉션’을 열기로 했다.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 모리빌딩이 개발한 ‘도라노몬 힐스’는 일본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한 도쿄 도시재생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심 한복판임에도 관청가 인근의 낙후된 골목 동네였던 곳을 입지의 장점을 살려 대대적인 재개발에 나섰다. 2011년 착공했고, 2014년 첫 빌딩을 완공한 후 올해 전체 사업이 끝난다. 도라노몬 힐스의 재개발은 일본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힘을 얻었다. 정부가 이곳의 도로 위아래 모두에 건물 건축을 허용해 ‘입체도로’가 등장했다. 도쿄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간선도로를 지하에 뚫고 그 위에 초고층 빌딩을 올린 것이다. 이곳을 지나는 도쿄 지하철 히비야선에 ‘도라노몬 힐스’라는 새 역도 만들었다. 이 노선에 역이 신설된 것은 56년 만에 처음이다. 건물과 건물을 가로지르는 차도 위에는 보행 덱을 설치해 사실상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진다. 모리빌딩 측은 “단순한 도시 재개발을 넘어 도쿄를 상징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든 것”이라며 외국인들도 찾는 도쿄의 새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오랜 침체를 겪었던 도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 재개발이 활발하다. 총 8개 재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며 초고층 빌딩숲으로 변모한 ‘젊은이의 거리’ 시부야, 올 6월 완공한 도쿄 최고층 빌딩(325m) 아자부다이 힐스 등이 대표적이다. 2027년에는 도쿄역 근처에 높이 390m로 새로운 도쿄 최고층 건물이 될 ‘토치 타워’가 완공된다. 초고층 첨단 오피스를 통해 전 세계 유명 기업을 속속 유치해 한동안 흔들렸던 ‘아시아 최고 도시’의 명성을 재건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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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엔저’ 日 수출-관광 늘며 경제 회생… 한국 기업, 수출품 가격 경쟁력 악화 비상

고금리-고물가 등 악재가 산적한 한국 경제는 ‘슈퍼 엔저’라는 또 하나의 복병을 마주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계 주요국의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에 고민거리가 추가된 셈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50.16엔까지 올랐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원-엔 환율도 올해 초 100엔당 950원대에서 움직였지만 지난달 800원대로 하락한 뒤 최근에는 9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강달러 현상으로 한일 양국의 통화 가치가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의 하락세가 원화보다 더 가파른 것이다. 이 같은 기록적 엔저 현상은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한국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간 제조업 수출경합도(수출 구조의 유사성 정도)는 69.2로 미국(68.5), 중국(56.0)에 비해 높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등 일본과 경합하는 주력 수출 제품은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또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들이 일본에 몰리면서, 한국의 7월 여행수지 적자는 14억3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적자 폭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일본 경제는 엔저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일본은 엔저에 따른 수출 및 관광 증가가 효자 노릇을 하며 올 2분기(4∼6월) 일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4.8%(연이율 환산 기준)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일본의 2분기 수출도 전 분기 대비 3.1% 늘어났고 올 상반기(1∼6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1071만 명으로 4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 이대로라면 25년 만에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하게 된다.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엔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기업들이 다른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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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대반격… 농지-임야에도 공장 짓게 한다

4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경제단체장,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가한 민관 연계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장 토지 이용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취임 후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산업 정책으로 추진해온 기시다 총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한층 강력한 ‘반도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반도체 등 ‘경제 안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지, 임야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을 내비쳤다. 북쪽 홋카이도부터 남쪽 규슈까지 일본 국토 전체를 ‘실리콘 아일랜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토지 규제를 풀어주는 ‘반도체 지원 3종 세트’를 완성해 한국 등 경쟁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일본 정보기술(IT) 업계(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정부에 “일본 반도체 부활은 2025∼2030년이 최후이자 최대 기회”라고 호소한 것에 다양한 지원책으로 적극 화답하는 모양새다.● ‘도장은 한꺼번에’ 토지 규제까지 확 푼다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에 더해 일본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까지 풀기로 한 것은 현 제도로는 반도체 공장 증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분양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지난해 기준 100㎢ 정도에 불과하다. 2011년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반도체 공장 증설이 활발한 일본에서는 벌써 땅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막기 위해 낙후 지역이나 녹지에 공장을 건설할 때 일부 규제를 해왔다. 이제까지는 식품이나 물류 시설 등만 개발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법을 해석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환경 보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1년 이상 걸린 토지 용도 지정 변경을 4개월 만에 끝낸 뒤 공장 건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가 연계해 개발 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다. 각 관청이 ‘원스톱’으로 도장을 찍어주면 곧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 지원 대거 담길 日 경제 대책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경제 대책은 사실상의 반도체 종합 지원 대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 규제 개선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은 반도체 등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생산 비용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세제 혜택 기간을 5∼10년 단위로 설정해 투자, 정비, 생산 전 과정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보조금도 일본의 무기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를 비롯해 일본 대기업 연합 라피더스(3300억 엔), 미국 마이크론(1920억 엔) 등이 수조 원 규모의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TSMC가 들어서는 구마모토현을 포함한 규슈 지역에서는 소니, 도쿄 일렉트론, 미쓰비시전기 등이 잇따라 반도체 공장 신축 또는 증설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의 연계도 강해지고 있다. 양국 경제계 모임인 ‘미일 재계인 회의’는 4일 도쿄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국 정부가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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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75년 만에 재등장한 트램… 도심공동화 해법으로 활용[글로벌 현장을 가다]

《3일 오후 일본 도치기(栃木)현 우쓰노미야(宇都宮)시. 도쿄에서 북쪽으로 130km가량 떨어져 있지만 고속철도 신칸센으로 48분이면 갈 수 있어 준(準)수도권으로 평가받는 도시다. 이 도시의 관문인 우쓰노미야역에 도착하자 말끔하게 새로 단장된 정거장이 눈에 띈다. 8월 26일 개통한 노면전차(tram·트램) 우쓰노미야∼하가(芳賀) LRT 노선이 시작되는 곳이다. 출퇴근 시간과 상관없는 오후 2시였는데도 열차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승객이 많았다. 개통 한 달이 막 지난 터라 새로운 열차를 신기하게 구경하며 사진을 찍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한 60대 주부는 “노란색 도색도 예쁘고 승차감도 좋아 즐겨 탄다. 도시에 신기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생겨서 좋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대중교통이지만 일본에서는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도전적인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쓰노미야시는 새로 개통한 트램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를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로 리모델링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자가용족’ 많아 교통난 심각 도치기현 현청 소재지 우쓰노미야시는 면적 417㎢에 51만 명이 살고 있다. 만두가 특산물이라 매년 열리는 ‘만두 축제’ 등으로 알려졌지만 외지인이 즐겨 찾아오는 이름난 관광 도시는 아니다. 1982년 이곳과 도쿄를 잇는 신칸센이 개통된 뒤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됐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캐논 카메라 공장을 비롯해 과자 업체 가루비, 뒤퐁 로슈 같은 외국계 기업의 공장이 대거 자리 잡았다. 도쿄와 가깝고 경제 기반이 탄탄해 일본의 다른 지방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우쓰노미야시 역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2018년 52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가 줄고 고령자는 늘어가고 있다. 지방 도시 특유의 높은 자가용 의존도는 도심 공동화와 교외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의 원인이 됐다. 중심 시가지 보행자 통행량은 198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대되는 스프롤 현상도 생겼다. 대규모 공단은 도시 경제 주축으로 부상했지만 공장이 증가하고 통근 인구가 늘면서 고질적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보니 평소 30분이면 갈 거리가 출퇴근 시간이면 1시간 반 이상 걸린다. 한국의 많은 지방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 대부분을 우쓰노미야시도 안고 있다. 고민 끝에 우쓰노미야시가 선택한 것은 트램이었다. 1993년에 시가지와 공단을 잇는 궤도형 대중교통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해 트램 도입 결정, 주민 설득, 국비 확보 같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았다. 2018년 공사에 착공해 5년 만인 올해 8월 개통했다. 꼬박 30년이 걸린 셈이다. 안보 마사히토(安保雅仁) 우쓰노미야시 LRT 정비과 실장은 “철도나 지하철은 공사비가 트램의 10배에 달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버스는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표에 맞춰 제시간에 도착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수준의 사람을 수송하는 데는 트램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부-지자체 사업비 분담 일본은 전국 철도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이용객도 많아 ‘철도 왕국’으로 불린다. 다만 도쿄 오사카를 비롯한 대도시 전철이나 고속철도에 비해 지방 철도는 갈수록 사정이 어렵다. 인구가 줄고 자가용 보급이 늘면서 지방 철도가 없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히 차로에 설치되는 트램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애물단지로 꼽힌다. 1950년대 전국 총연장 1400km에 달했던 트램 노선은 상당수가 사라져 이제 206km만 남았다. 도쿄 역시 단거리 2개 노선만 남아있다. 우쓰노미야 트램은 일본에서 75년 만에 신설된 트램 노선이다. 우쓰노미야와 유사하게 트램 노선을 콤팩트 시티 정책 중심으로 삼은 도야마(富山)시의 경우 화물 철도를 정비해 트램 노선을 깔았지만 우쓰노미야는 차로에 새 철로를 깔고 전기선을 달아 운영에 나섰다. 이 때문에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난관이었는데 친환경 대중교통이라는 트램의 특성이 해결책을 가져다줬다. 총사업비 684억 엔(약 6207억 원) 중 절반은 국비로, 나머지는 기초 및 광역단체가 분담했다. 트램이 운행할 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 사업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철도 및 열차 소유와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운행은 민간 운영사인 우쓰노미야 라이트 레일㈜이 맡는 이른바 ‘상하(上下) 분리’ 방식을 도입했다. 트램은 3량 1편성으로 총 길이는 29.5m다. 19개 정류장 노선 14.6km를 최고 시속 40km로 44분에 달린다. 출퇴근 시간에는 6∼8분마다, 낮에는 12분 간격으로 다닌다. 신칸센 역이 기점이어서 신칸센 첫차와 막차 시간에 맞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요금은 구간별로 150∼400엔(약 1360∼3630원)이다. 좌석 50석에 입석까지 160명 정원이다. 개통 한 달 만에 트램은 하루 1만2000명가량 이용하는 인기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우쓰노미야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 평일 낮에도 빈자리보다 승객이 앉은 자리가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설계 단계부터 교통 약자를 배려해 정류장과 트램에 계단이나 턱을 만들지 않아 휠체어로도 어려움 없이 타고 내릴 수 있다. 다만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트램 노선을 개통할 돈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적자 우려가 큰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가 다니기 편하게 도로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지방서 드문 역세권 효과도 트램 노선 주변에는 지방에서는 드물게 역세권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개통 전부터 새로운 고층 아파트가 잇달아 지어지고 단독주택 택지 조성도 활발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주거비가 비싼 도쿄를 떠나 이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도 늘었다. 기존 공업단지 근무자에 이주자까지 늘면서 2년 전에는 26년 만에 초등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구 감소 추세인 일본 지방에서 새 초등학교 개교는 매우 이례적이다. 아오야기 유타카(青柳裕) 우쓰노미야시 인구대책·이주정주 추진 실장은 “트램 개통 후 매일 운전하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편하게 통근할 수 있고 대도시 못잖게 병원이나 쇼핑몰 등이 갖춰졌다는 장점이 드러나면서 이주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우쓰노미야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노선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콤팩트 시티 정책에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트램 정류장 인근에 버스정류장,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를 갖춘 환승센터를 설치해 트램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은 트램 정거장을 거점으로 하는 순환 노선으로 재편한다. 트램이 도시 교통의 동맥을 담당하고 시내버스는 모세혈관처럼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그물망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쓰노미야에서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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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산업 육성에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규제 개혁’ 3종 제시

4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경제단체장,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가한 민관 연계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장 토지 이용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취임 후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산업 정책으로 추진해온 기시다 총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한층 강력한 ‘반도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반도체 등 ‘경제 안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지, 임야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을 내비쳤다. 북쪽 홋카이도부터 남쪽 규슈까지 일본 국토 전체를 ‘실리콘 아일랜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토지 규제를 풀어주는 ‘반도체 지원 3종 세트’를 완성해 한국 등 경쟁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일본 정보기술(IT) 업계(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정부에 “일본 반도체 부활은 2025~2030년이 최후이자 최대 기회”라고 호소한 것에 다양한 지원책으로 적극 화답하는 모양새다.● ‘도장은 한꺼번에’ 토지 규제까지 확 푼다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에 더해 일본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까지 풀기로 한 것은 현 제도로는 반도체 공장 증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분양할 수 있는 산업 용지는 지난해 기준 100㎢ 정도에 불과하다. 2011년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반도체 공장 증설이 활발한 일본에서는 벌써 땅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본에서는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막기 위해 낙후 지역에나 녹지에 공장을 건설할 때 일부 규제를 해왔다. 이제까지는 식품이나 물류 시설 등만 개발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유연하게 법을 해석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환경 보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1년 이상 걸린 토지 용도 지정 변경을 4개월 만에 끝낸 뒤 공장 건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가 연계해 개발 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다. 각 관청이 ‘원스톱’으로 도장을 찍어주면 곧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 지원 대거 담길 日 경제 대책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경제 대책은 사실상의 반도체 종합 지원 대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 규제 개선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은 반도체 등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창설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생산 비용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세제 혜택 기간을 5~10년 단위로 설정해 투자, 정비, 생산 전 과정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막대한 보조금도 일본의 무기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를 비롯해 일본 대기업 연합 라피더스(3300억 엔), 미국 마이크론(1920억 엔) 등이 수조 원 규모의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TSMC가 들어서는 구마모토현을 포함한 규슈 지역에서는 소니, 도쿄 일렉트론, 미쓰비시전기 등이 잇따라 반도체 공장 신축 또는 증설에 나서고 있다.미국과의 연계도 강해지고 있다. 양국 경제계 모임인 ‘미일 재계인 회의’는 4일 도쿄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국 정부가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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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이르면 내일 2차 방류 시작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3일 시작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예정대로라면 5일 2차 방류가 시작된다. 도쿄전력은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다.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게 확인되면 예정대로 방류한다. 도쿄전력은 1차 방류(8월 24일∼9월 11일) 때와 비슷한 양인 7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린다. 하루 460t씩 17일에 걸쳐 방류가 이뤄진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시료에서 세슘 등 방사성 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방류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 내 ‘풍평(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피해’가 100억 엔(약 9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현재 자금난에 처한 수산물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시행해 일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이 8월 기준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는 1년 전보다 75.7% 감소했다. 도쿄전력에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8월 하순 이후 약 1개월간 200여 건의 배상 문의가 들어왔다. 홋카이도에서는 수산물 재고가 쌓여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 가리비 어획량을 예년보다 4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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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준비… 이르면 5일 시작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3일 시작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예정대로라면 5일 2차 방류가 시작된다. 도쿄전력은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다.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게 확인되면 예정대로 방류한다. 도쿄전력은 1차 방류(8월 24일~9월 11일) 때와 비슷한 양인 7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어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린다. 하루 460t씩 17일에 걸쳐 방류가 이뤄진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시료에서 세슘 등 방사성 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방류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 내 ‘풍평(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피해’가 100억 엔(약 9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현재 자금난에 처한 수산물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시행해 일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이 8월 기준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는 1년 전보다 75.7% 감소했다. 도쿄전력에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8월 하순 이후 약 1개월간 200여 건의 배상 문의가 들어왔다. 홋카이도에서는 수산물 재고가 쌓여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 가리비 어획량을 예년보다 4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는 도쿄의 초밥 상점이나 생선 가게에서 수산물을 먹거나 구입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엔(약 9070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후쿠시마현을 여행하는 도쿄 거주자 및 통근자에게는 경비 일부도 지원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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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남중국해서 美-日 등과 합동 군사훈련 돌입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등과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3일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해상 훈련인 ‘사마 사마’(Sama Sama)가 2일부터 시작됐다. 사마 사마는 필리핀 현지어인 타갈로그어로 ‘함께 한다’는 의미다. 필리핀 루손섬 남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합동 훈련은 13일까지 계속된다. 미 해군 함정 2척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일본의 함정이 1척씩 참가했다. 호주와 프랑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는 참관인과 전문가를 파견해 총 1800명 가량이 참가했다. 토리비오 아다시 필리핀 해군 소장은 “이번 훈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과 책임을 상징한다”고 말했다.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은 8월 중국 해경의 ‘물대포’ 발사를 비롯해 최극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주변 바다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식 장애물’을 발견하자 25일 전격 철거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장애물을 설치하면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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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올봄 동남아서 2차례 비밀접촉… 납북문제 등 대화”

북한과 일본이 올해 봄 2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올 3월과 5월 두 차례 동남아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을 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로 북한 측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북한과 일본이 이번 비공식 접촉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북한이 대화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납북 피해자 전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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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4세 80% “술 싫다” 맥주 소비 급감

국내에서 일본 맥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맥주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술을 마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새로운 주류 소비자가 될 젊은이들 사이에서 술을 멀리하는 풍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맥주 연간 출하량은 1994년 700만 kL(킬로리터)를 넘으며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만 kL를 밑돌며 정점 대비 70% 이상 맥주 출하량이 줄었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6년에는 최고점 대비 9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술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인터넷 업체 빅로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20∼24세의 80%는 “일상에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가 대세다. 일본 최대 맥주회사인 아사히맥주는 “2050년에는 매출 절반이 저알코올 혹은 무알코올 음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주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아사히맥주는 2021년 알코올 도수가 0.5%인 맥주를 출시하며 소비자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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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젊은층 “술을 왜 마시죠”…30년뒤 맥주 판매 90% 감소 전망

국내에서 일본 맥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맥주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술을 마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새로운 주류 소비자가 될 젊은이들 사이에서 술을 멀리하는 풍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맥주 연간 출하량은 1994년 700만 kl(킬로리터)를 넘으며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만 kl를 밑돌며 정점 대비 70% 이상 맥주 출하량이 줄었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6년에는 최고점 대비 9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일본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술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인터넷 업체 빅로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20~24세의 80%는 “일상에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가 대세다.일본 최대 맥주회사인 아사히맥주는 “2050년에는 매출 절반이 저알콜 혹은 무알콜 음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주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아사히맥주는 2021년 알코올 도수가 0.5%인 맥주를 출시하며 소비자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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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올해 3-5월 두차례 비밀 접촉”…日정부, 부인안해

북한과 일본이 올해 봄 2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올 3월과 5월 두 차례 동남아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을 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로 북한 측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언론은 북한과 일본이 이번 비공식 접촉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북한이 대화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납북 피해자 전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총리는 올 5월 27일 이례적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측과)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틀 뒤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조일(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하면서 북-일 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7월 국내 정보 소식통도 동아일보에 “북한과 일본 실무진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2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일 간 비밀 접촉에 대한 이번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사안의 성격상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물밑접촉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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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IRA’ 반도체-배터리 日 생산 늘리면 감세… 내년 실시

일본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자국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조치를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한다.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전략물자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 같은 ‘일본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은 뒤 10월 중 공식 발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5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2차전지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창설을 재무성에 건의했다. 3년 이내에 생산성을 10% 이상 향상시키면 10%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연간 50%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 등 감면 조치를 해 줄 계획이다. 일본은 그간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펴 왔다. 이에 더해 설비 투자 완료 후 실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산 전 과정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대준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 홋카이도에 사업장을 건설 중인 라피더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연합 회사다. 즉, 기존 업체들의 생산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IRA 및 반도체법 등을 시행 중인 미국에서는 지난해 반도체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가 1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나 투자액이 2000억 달러(약 26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본 역시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장 증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투자 촉진을 위한 10% 법인세 감면의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탈탄소 투자는 투자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막대해 3년 세금 공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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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홋카이도 인근서 대규모 조업 후 ‘중국산’으로 판매”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중국 어선들이 홋카이도 인근 공해에서 대규모 조업에 나서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선박 자동식별장치 신호를 활용해 중국 어선 활동을 조사한 결과 홋카이도 네무로시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북태평양 공해에서 방류를 전후해 하루 146~167척의 중국 선박이 꽁치, 고등어, 정어리 등을 잡았다. 공해 해상에서 잡은 생선의 원산지는 누가 잡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같은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라도 일본 어선이 집으면 일본산이고 중국 어선이 잡으면 중국산이다. 이곳에서 중국 어선이 잡은 꽁치 등은 자국산으로 중국에서 유통되지만, 일본 어선이 잡은 수산물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국제기구인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 따르면 지난해 북태평양 꽁치 어획량은 대만, 중국, 일본 순으로 많았고 이들 3개국이 어획량의 95%를 차지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가량으로 늘었다. 중국 꽁치 어선은 보통 5, 6월에 출항해 연말에 자국으로 들어간다. 올해는 어기 도중인 8월 24일부터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 어선은 조업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일본 근해인 동중국해에서도 중국 어선들은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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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에… 日 지방 땅값 31년만에 상승

최근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일본 지방 평균 기준지가(地價)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31년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20일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공장을 짓고 있는 홋카이도 지토세시(市) 반도체 공장 인근 공업단지 기준지가는 올 7월 기준 지난해보다 29.4% 올랐다. 이 지역 주택 용지 가격도 30%가량 상승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8개 대기업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 보조금 3300억 엔(약 2조9700억 원)을 받아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홋카이도에서는 라피더스 공장이 들어서는 지토세시 인구가 최다 4만 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무실 상업시설 주택 같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구마모토현 기쿠요정(町) 인근 공단도 지가가 31.1% 올랐다. TSMC가 대규모 투자한 이 지역에 소니그룹, 미쓰비시전기 등이 공장 신설 및 증설 계획을 발표하며 인접한 상업용지 가격은 32.4% 치솟았다. 일본 기준지가는 1년 전보다 1% 올랐고 도쿄 오사카를 비롯해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땅값은 0.3% 올랐다. 이는 1992년 이후 처음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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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열기에, 日 지방 땅값 31년만에 상승

최근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 지역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일본 지방 평균 기준지가(地價)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31년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20일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공장을 짓고 있는 홋카이도 치토세시(市) 반도체 공장 인근 공업단지 기준지가는 올 7월 기준 지난해보다 29.4% 올랐다. 이 지역 주택 용지 가격도 30%가량 상승했다.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8개 대기업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 보조금 3300억 엔(약 2조9700억 원)을 받아 2나노미터(nm·1나노는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홋카이도에서는 라피더스 공장이 들어서는 치토세시 인구가 최다 4만 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무실 상업시설 주택 같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다.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구마모토현 기쿠요정(町) 인근 공단도 지가가 31.1% 올랐다. TSMC가 대규모 투자한 이 지역에 소니 그룹, 미쓰비시전기 등이 공장 신설 및 증설 계획을 발표하며 인접한 상업용지 가격은 32.4% 치솟았다.일본 기준지가는 1년 전보다 1% 올랐고 도쿄 오사카를 비롯해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땅값은 0.3% 올랐다. 이는 1992년 이후 처음이다.일본에서는 엔화 약세로 달러 표시 가격이 약세를 보인 부동산을 해외 투자자가 잇따라 매입하고 있다. 홍콩계 투자펀드 ‘거 캐피털 파트너사’는 지난해부터 2년간 최대 5000억 엔 규모 부동산 매입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교직원퇴직연금기금(TIAA)은 일본 고령자용 주택 등에 130억 엔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1년 넘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일본은 초(超)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쉽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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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끌어내리자”… 佛, 유통규제 풀고 美는 에너지기업 압박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거듭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대응책을 짜내고 있다. 끝없는 유가 상승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석유를 원료로 하는 다른 물가 상승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12월부터 휘발유 및 경유 유통업체들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미국은 에너지 기업들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보조금 철폐’ 카드를 꺼내들었고, 일본은 이달 종료될 예정이던 휘발유 보조금 지원을 연장했다.● 佛, 60년 만의 법 완화로 ‘착한 기름’ 유도18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 유통업체들이 약 6개월간 휘발유나 경유를 매입가보다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7일 각료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은 “법안은 12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1963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 유통업체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해 왔는데 약 60년 만에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주유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저렴한 기름’을 팔게끔 경쟁을 유도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앵테르마르셰, 시스템 U, E.르클레르 등 대형마트들은 이미 올여름부터 마트 내 주유소에서 유류를 원가 수준에 판매해 ‘착한 기름’을 찾는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뒀고, 오히려 휘발유나 경유가 마트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정부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주유소들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이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고수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카드는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휘발유나 경유 판매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의 거부 방침은 확고하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로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류세를 인하했다가 향후 유가 진정기에 이를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여론의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여기에 프랑스 대표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는 L당 1.99유로(약 2820원)로 책정한 유가 상한제를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또 상한제 적용 주유소를 현재 2600곳에서 내년에 34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美, 정유사 압박… 日, 보조금 연장미국도 치솟는 유가에 에너지 기업들을 옥죄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와 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간 310억 달러(약 41조1400억 원)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유가 인하를 압박하려는 취지다. 중국에 맞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을 일부 무력화한 셈이다. 지난해 유가 급등에 미 에너지 업계는 호황을 맞았다. 엑손모빌이 지난해 올린 순이익은 557억 달러(약 74조 원)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셰브론, 셸, BP 등 다른 글로벌 에너지 기업도 기록적인 이익을 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은 11일 “최근 에너지 기업의 행보를 두고 이들이 보조금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업계가 지나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며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일본은 당초 9월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185엔(1659원·11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자 고육지책으로 보조금 연장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조금씩 확대해 10월에 휘발유 가격을 175엔(1570원)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또 고물가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고 휘발유 보조금 재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마련할 방침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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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이상훈]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외면하는 날

일본 도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이다. 외국인 티가 바로 나는 동남아시아인이 가장 많다. 명찰을 봐야 외국인인 줄 아는 중국인이나 한국인도 제법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전에는 24시간 3교대 근무하는 모든 점원이 외국인인 편의점도 있었다. 대도시 편의점에서 매일 외국인을 접하는 일본과 주로 공업단지나 농촌에 많이 분포하는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체감 수준이 다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한국 1.6%(84만 명), 일본 1.4%(182만 명)로 비슷하지만 현실에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친숙해서일까. 일본의 해외 인력 문호 확대 정책 발걸음은 갈수록 빠르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경단련(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일본이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단련은 “5년 이상 일할 수 있게 해야 기업이 임원 등용까지 생각하고 중장기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허드렛일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작은 제도 하나를 개선하는 데도 신중한 일본이지만 외국인 인력 확대에서는 일본답지 않게 빠르다. 지난 30년간 외국인 인력 확보 정책의 중심이던 ‘기능 실습 제도’는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수하는 국제 공헌’이라는 허울만으로 외국인 인권을 침해하며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올 들어 ‘특정 기능 2호’ 확대를 추진 중이다. 건설업 조선업같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지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으며 영주권도 딸 수 있다. 자민당 보수파는 “사실상 이민 허용”이라며 반발하지만 대세는 기울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이달 들어 노인 돌봄, 택시·버스 업계 등에서 “우리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다. 고도 인재 비자도 있다. 정보기술(IT) 종사자나 상위권 대학 출신, 석·박사 학위자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비자 취득을 독려한다. 일본 기업이 이 비자를 활용해 한국에서 잘나가는 IT 개발자를 ‘모셔간’ 사례는 이제 뉴스도 아니다. 지난해까지 3만8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고도 인재 비자 취득자는 일본에서 웬만한 일본인보다 대우가 좋다. 통장 하나 만드는 데 2주 전부터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는 나라에서 고도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낮은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며 은행 영업사원이 사정한다. 국내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하면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놓고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외국인 근로자 몇 명만 그만둬도 공장이 멈추고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시골에 운전사가 없어 노선버스가 폐지되는 일본 상황이 몇 년 뒤 한국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불법 체류나 건강보험 부당 수급은 막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부 일탈 때문에 외국인 인력 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기 이민청 설립 논의가 시작되고 대통령이 직접 외국 인력 통합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지만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제대로 된 논의는 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 몇 개월 만에 외국인 인력 유입 제도를 새로 가다듬고 확대까지 검토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느려도 너무 느리다.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되겠다’는 일본에 뒤처진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더 암울해진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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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사일 운송 등 지원… 美, 기업-개인 150곳 제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러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철도와 항공, 금융기관 등 150여 기업과 개인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다. 특히 러시아가 서방의 고강도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동맹국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14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 압토바스(AvtoVAZ) 등 100여 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반도체, 철도·항공 부품업체 등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용도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타깃이 됐다. 재무부 제재에는 튀르키예, 조지아,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등 미 동맹국 기업 및 개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온 튀르키예의 회사 5곳은 러시아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핵심 품목 등을 운송하거나 반도체 이전을 지원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도 이날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과 연계해 북-러 무기 수송에 관여한 인물을 포함해 70여 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대규모 제재를 두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북-러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공개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해 왔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로 이동해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Su)-57 등 군용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장관과 함께 전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시험 비행도 참관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6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면서 러시아 공중우주군 소속 제22 근위전투기항공연대가 주둔한 공군기지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길에 우주 및 군사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어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 및 군사 기술을 거래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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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 전투기 공장서 밀착 과시… 美 “러 도우면 동맹도 제재”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러시아에 머물며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Su)-57 생산 공장 등을 시찰했다.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밀착하면서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자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의 군사장비 첨단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金, 러 첨단 전투기 시험비행 참관 일본 교도통신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앞에 깔린 레드카펫을 걸어 내려와 미하일 덱탸료프 하바롭스크 주지사 등의 영접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장관과 함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으로 이동했다. 옛 소련 군인이자 1961년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간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딴 공장으로 Su-57 등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2년에 이 공장을 시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Su-35 전투기와 신형 여객기 수호이 슈퍼제트(SJ)-100의 최종 조립 공정을 지켜봤다. Su-35 시험비행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 내 엔지니어링센터와 생산 작업장 등을 시찰했고, 엔지니어들이 항공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을 김 위원장에게 시연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투기 조종석을 직접 살피면서 여러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이날 오후 1시쯤 콤소몰스크나아무레를 떠난 김 위원장은 16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태평양함대와 극동연방대 등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만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난센스)”고 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이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美 “동맹국도 러 도우면 예외 없이 제재”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은 14일(현지 시간) 대규모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 튀르키예를 포함한 핀란드 등 제3국 기업 및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동맹국일지라도 러시아에 군사 물자 공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앞서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군사 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나 위성 부품, 무인기를 비롯한 항공 장비 등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해 왔다. 이에 러시아는 튀르키예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 했고, 튀르키예의 친러시아 행보는 서방의 우려를 사왔다. 미국은 다음 달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위해 튀르키예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제재에 튀르키예 기업 5곳과 개인을 포함시킨 것이다. 튀르키예 기업 마르기아나 등은 민간용이지만 군수용품으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해 왔다. 한편 이날 러시아 외교부는 간첩 혐의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미 외교관 2명을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그들의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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