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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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산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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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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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1000㎡ 이상 쪼개기 매입… 택지 우선공급권 노린 듯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신도시 택지를 우선 공급받기 위해 ‘1000m² 이상’ 단위로 땅을 쪼개 매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유 토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은 뒤 추후 신도시 택지를 분양받아 웃돈(프리미엄)을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8일 시흥시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각 필지를 대부분 1000m²를 넘는 크기로 쪼개서 매입했다. 부동산업계에서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투자 방식으로 통한다. 1000m²가 넘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농지 인근에 실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1000m² 미만의 땅은 주말농장으로 인정돼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토지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이 허위 영농계획서를 만드는 등 법을 어겨가며 1000m² 이상 단위의 땅을 매입한 것은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공공택지로 지정된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에게 현금이나 땅을 대신 주는 대토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 중 대토보상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LH 직원들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후순위로 밀린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토지주 가운데 1000m² 이상 크기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이 된다. LH가 보유 토지에 대해선 현금으로 보상한 뒤 추가로 신도시 택지를 땅 주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신도시 택지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반듯한 모양인 데다 분양가가 저렴해 프리미엄이 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보유 토지가 1000m² 미만으로 작으면 협의 양도인 자격을 얻지 못한다. 특히 협의 양도인이 되려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는 “LH 직원들이 진짜 농사를 지으려 했거나 단순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법을 어겨가며 1000m² 이상 땅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택지 보상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공공택지로 개발될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같이 땅을 매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투자 전문가는 “밭에 나무를 심은 것도 이전비 등 보상금을 높이는 한편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협의 양도인 토지보상 면적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1000m²에서 400m²로 완화했다. 아울러 협의 양도인에게 택지 대신 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도 있게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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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오피스텔 ‘잠실역 웰리지 더 테라스’ 분양

이에스웰리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오피스텔 ‘잠실역 웰리지 더 테라스’(조감도)를 분양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역 웰리지 더 테라스’는 지하 4층∼지상 20층, 전용 21∼30m², 367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8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한성백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분양 관계자는 “잠실관광특구 내에 롯데타워, 잠실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 쇼핑, 문화, 여가, 공원시설을 쾌적하게 누릴 수 있어 강남 출퇴근 직장인의 임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2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후반에 형성돼 있다. 잠실역 웰리지 더 테라스 주변의 올림픽공원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로 이어지는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강남구 삼성동 현대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지난해 6월 착공했고 앞으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분양 업체 측은 설명했다. 실내는 전 가구를 복층으로 구성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가구에는 발코니를 넣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자동 온도조절장치, 물절약·에너지 절감 시스템, 전기차 주차시설 등도 갖춘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하고 동일 면적 대비 가격도 저렴해 아파트 대체상품을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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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청주 ‘호반써밋브룩사이드’ 등 전국 6곳 분양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오피스텔 포함)에서 총 3767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호반건설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에서 1215채 규모로 ‘호반써밋브룩사이드’를 공급한다. 금호건설은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서 580채 규모의 ‘홍천금호어울림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7곳이 문을 연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3단지’,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오페라센텀파크서한이다음’ 등의 본보기집이 개관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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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리보기]‘새 북항’ 관문… 도심 갈 땐 트램 타고

롯데건설이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 사업지에 짓는 ‘롯데캐슬 드메르’를 이달 분양한다. 단지 주변에서는 북항 재개발과 도심형 트램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단지 내에는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8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롯데캐슬 드메르는 생활숙박시설로 2개 동(지하 5층∼지상 59층), 전용면적 45∼335m², 총 1221실로 구성된다. 일부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전체 물량을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역·자성대부두 등 북항 주변 일대를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원도심과 통합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1단계 사업이 2022년 완료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사업비 4조4008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2단계 사업은 자성대 부두, 동구 범일동·좌천동, 부산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 등이 포함된 227만9000m²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철도시설을 부산역 인근으로 재배치하고 부산진 야적장을 신항으로 이전해 경부선을 이설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분양 관계자는 “롯데캐슬 드메르는 부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수혜지”라며 “북항 재개발 사업의 1, 2단계 사업을 잇는 관문에 위치해 개발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과 초량역이 가까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다. 북항 재개발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트램인 ‘씨베이파크선’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교통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형 트램은 부산 중앙역에서 출발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까지 5개 정거장 1.9km 구간으로 운영되며 단지 앞에 정차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이르면 2023년 6월 본격 수송에 들어간다.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단지와 인접해 원거리 이동도 편리하다. 김해국제공항도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부산포항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단지 바로 뒤편에 충장로 지하차도 공사도 진행 중이다. 문화와 해양레저시설도 들어선다. 마리나시설은 2022년에, 오페라하우스는 2023년에 각각 완공을 앞두고 있다. 부산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 내 총 18만9000m²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 공사도 진행 중이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최고 213m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들어선다. 일부 타입은 부산항대교와 북항을 바라보는 등 영구적인 바다 조망을 확보하게 된다. 일부 타입에서는 산과 도심 조망이 가능하다. 3층과 51층에는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입주민 전용 수영장을 비롯해 북카페, 클럽라운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다이닝룸, 키즈룸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51층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 라운지’로 꾸며질 예정이다. 세탁, 청소, 세차 서비스, 카 셰어링,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등 각종 생활, 주거 서비스도 도입된다. ‘롯데캐슬 드메르’의 본보기집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에 있으며 이달 개관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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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택지 우선공급 노렸나…법 어겨가며 1000㎡ 넘는 땅 취득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신도시 택지를 우선 공급받기 위해 ‘1000㎡ 이상’ 단위로 땅을 쪼개 매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유 토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은 뒤 추후 신도시 택지를 분양받아 웃돈(프리미엄)을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8일 시흥시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각 필지를 대부분 1000㎡를 넘는 크기로 쪼개서 매입했다. 부동산업게에서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투자 방식으로 통한다. 1000㎡가 넘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농지 인근에 실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 않으면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1000㎡ 미만의 땅은 주말농장으로 인정이 돼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토지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이 허위 영농계획서를 만드는 등 법을 어겨가며 1000㎡ 이상 단위의 땅을 매입한 것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공공택지로 지정된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에게 현금이나 땅을 대신 주는 대토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 중 대토보상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LH 직원들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후순위로 밀린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토지주 가운데 1000㎡ 이상 크기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협의 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이 된다. LH가 보유 토지에 대해선 현금으로 보상한 뒤 추가로 신도시 택지를 땅 주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신도시 택지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반듯한 모양인데다 분양가가 저렴해 프리미엄이 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보유 토지가 1000㎡ 미만으로 작으면 협의 양도인 자격을 얻지 못한다. 특히 협의 양도인이 되려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는 “LH 직원들이 진짜 농사를 지으려 했거나 단순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법을 어겨가며 1000㎡ 이상 땅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택지 보상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공공택지로 개발될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이 땅을 매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투자 전문가는 “밭에 나무를 심은 것도 이전비 등 보상금을 높이는 한편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협의양도인 토지보상 면적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1000㎡에서 400㎡로 완화했다. 아울러 협의 양도인에게 택지 대신 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도 있게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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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차명 투기 가려내기 어려워… 野 “왜 전면 수사 안하나”

휴일인 7일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 경제 분야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연속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본색원(拔本塞源)의 의지를 부각했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울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일단 ‘수사’ 아닌 ‘조사’에 집중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국토부는 LH를 소관으로 둔 신도시 개발 주무 부처고,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은 경기도와 인천시 소재다. 정부는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총괄이고, 경찰청은 의심 내역 조사와 향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8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사단은 우선 조사 대상인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재직자는 물론이고 퇴직자 및 가족에 대한 동의서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번 주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조사 대상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국토부 직원 4000명, LH 직원 1만 명, 지방 주택 및 도시공사 전 직원, 각 지자체 3기 신도시 담당 부서 근무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사단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도 “조사단이 나선다고 해도 차명 투자 등은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 의혹이 발생하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이 먼저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정부는 “이번 의혹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부터 우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野 “부동산 투기, 즉각적 대대적 수사 사안” 야권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및 수사 등으로 여권의 눈엣가시가 된 검찰과 감사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과거 김영삼 노무현 정부 때 실시된 1·2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는 검찰이 주도했지만 검찰은 이번 조사단에서 빠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러냐”고 비판했다. 야권은 또 “왜 전면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나설 수 없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 투기 행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6대 중요 범죄에는 부패도 포함되지만 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의 부패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긴 애매한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검찰 직접 수사를 죄악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먼저 나설 분위기도 아니지 않냐”고 했다. 조사단에서 제외된 감사원은 다음 달에는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 공익감사 청구에서 감사 착수까지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보다 조사단이 먼저 꾸려진 것”이라며 “조사단 결과와 별개로 감사원은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하경·이소연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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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광명-시흥 땅 사들인후 거래량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7년 8월경부터 이 일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경기 광명의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2520필지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 거래량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 교환 등도 포함돼 있다.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았다가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 등으로 늘었다. 시흥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7352필지가 거래됐다. 하지만 연간 3000∼4000건이던 2017년 이전 거래량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힌 2018년 당시 서울 거주자의 광명 토지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의 2018년 전체 토지 거래량 1665필지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33.1%(551필지)에 이른다. 시흥도 전체 8111필지 중 24.4%인 1980필지를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 신도시 조성 계획을 공식화했고, 그 전인 8월경부터 시장에서는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가장 유력한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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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직원 부당이득 환수’ 법 검토 나서… 몰수 가능하지만 내부정보 활용 입증해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공언한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지 않고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 의혹 사례 중 LH 등의 대외비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입증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조치와 관련한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양도해 시세차익을 본 뒤가 아니라도 토지를 취득한 것 자체를 재물을 취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을 하려면 이득을 취한 사람이 토지 보상 등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고 이용한 정보가 비밀인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만 입증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수준이다.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에서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에 가깝다.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매각, 백지신탁 등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돼 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처분이나 신탁 규정이 없다.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정부가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할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미 땅을 매입한 직원에게까지 새로운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할지, 법규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법규를 고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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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광명-시흥 땅 매입 시작 시점부터 일대 거래량 급증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 2017년 8월 경부터 이 일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경기 광명의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2520필지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 거래량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 교환 등도 포함돼 있다.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았다가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 등으로 늘었다. 시흥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7352필지가 거래됐다. 하지만 연간 3000~4000건이던 2017년 이전 거래량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2018년 당시 서울 거주자의 광명 토지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의 2018년 전체 토지 거래량 1665필지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33.1%(551필지)에 이른다. 시흥도 전체 1980필지 중 24.4%인 8111필지를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 신도시 조성 계획을 공식화했고, 그 전인 8월 경부터 시장에서는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가장 유력한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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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일부 후보지 도면 완성 한달 뒤, LH직원 광명 땅 첫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A 씨가 광명·시흥지구 땅을 처음 매입했던 시기는 2018년 4월. 그는 광명·시흥지구의 5905m²짜리 땅을 LH 동료 등과 함께 19억40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일반인들은 신도시급의 택지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신규 택지를 물색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2018년 3월에는 이미 후보지 중 한 곳인 원흥지구의 도면이 완성돼 군부대와의 협의를 위해 신도시 관련 부서 외의 직원에게 전달됐다. 해당 도면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LH는 “2017년부터 수도권 서부지역의 개발 가능한 땅을 찾아왔고, 원흥지구는 여러 후보지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수도권 서부의 대표적인 택지 후보지인 광명·시흥지구도 이 무렵 후보지로 검토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LH 직원 A 씨가 내부정보를 땅 매입에 활용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A 씨 이외 다른 LH 직원들이 땅을 산 시기는 2019년 6월과 9월, 2020년 2월과 6월 등으로 대부분 3기 신도시 발표나 공급대책이 발표된 시기와 일치한다. 2019년 6월과 9월은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2차 발표한 직후다. 이때까지도 광명·시흥 신도시계획은 발표 전이었다. LH 관계자는 “적지 않은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역이 언젠가는 반드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가장 먼저 땅을 샀던 A 씨는 지난해 2월 LH 동료 4명과 추가로 땅을 매입했다. 이때는 수원, 용인 등 경기권 집값이 폭등하는 한편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되며 신도시 사업이 궤도에 올랐던 시기다.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땅을 매입한 2020년 6월은 용산역 정비창 등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5·6공급대책이 발표된 직후다. 한 부동산 투자자문 전문가는 “이번 투기의혹에서 거론된 사례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불법이 아닌 듯 보이는 사례도 있다”면서도 “더 내밀한 사정을 알 수 있는 LH 직원들이 땅을 산 것은 내부자 거래와 비슷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LH 직원들의 투기는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비밀누설금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1건도 없었다. 광명·시흥지구는 물론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의 토지 거래량이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급증한 것도 택지 정보가 발표 이전에 유출됐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토지정보업체인 밸류맵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총 거래금액은 2019년 한 해 154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약 321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 약 618억 원의 토지가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거래금액(369억 원)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신규 택지로 발표된 부산 대저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토지 총 거래금액이 2019년 608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1242억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1∼2월 거래금액은 4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1억 원)보다 60% 이상 올랐다. 광주 산정지구도 2019년 약 190억 원이었던 토지 거래금액은 2020년 223억 원가량으로 상승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전주영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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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리보기]역세권이라 편하고… 영화관 있어 즐겁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대형 주거복합단지인 ‘시티오씨엘 3단지’가 이달 중 분양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며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 1블록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8개동(지하 4층∼지상 46층)으로 이 중 오피스텔동은 2개동이다. 아파트는 전용 75∼136m² 977채, 오피스텔 전용 27∼84m² 902실이 각각 들어선다.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6개관 730여 석 규모(7320m²)의 영화관이, 지하 1층∼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3만3882m²)이 조성된다. 시티오씨엘 3단지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송도역은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나들목(IC)이 약 1km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암대로 등도 인근에 있다. 상업시설은 아파트동과 오피스텔동을 분리하는 공공보행가로에 스트리트몰 형태로 조성된다. 오피스텔동의 옥상부에는 휴게시설을 갖춘 ‘스카이가든’이 꾸며진다.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춘다. 단지 중앙에 그린파크를 비롯해 블루파크, 펫가든, 캠핑가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놀이터는 유아놀이터 1개, 어린이놀이터 2개 등 3개가 조성된다. 아파트는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는 구조로 탁 트인 느낌을 주도록 설계했다. 기본 방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이 있고, 일부 평형에는 팬트리(대형 저장 창고)와 보조주방(일부 평형) 등이 설치된다. 지하에는 가구별로 창고가 제공돼 계절용품을 보관할 수 있다. 특히 펜트하우스로 조성되는 전용 136m²에는 테라스가 총 5개가 있다. 단지 중앙 지하 1층과 2층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돌봄센터, 피트니스, 골프클럽, 샤워실, 사우나 등이, 지하 2층에는 클라이밍존을 갖춘 다목적체육관과 동호회실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주차장에는 타이어 공기주입기, 진공청소기 등 간단한 설비를 갖춘 건식세차 공간도 마련된다. 오피스텔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원룸인 전용 27m²는 빌트인 가구, 슬라이딩 도어(옵션)가 설치된다. 1.5룸인 전용 52m²는 현관 수납시스템, 안방 드레스룸으로 수납을 강화하고 거실에 대형 창을 설치했다. 전용 66m²와 전용 84m²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을 갖춘 구조다. 전용 84m²는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 및 식당, 거실, 주방 팬트리, 안방 다용도실 등이 제공된다. 침실 중 2개는 가변형 설계로 확장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별도의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오피스텔 지상 3층에는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남녀 샤워실 및 탈의실, 공유오피스(멀티룸), 북카페,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지하 계절창고, 건식세차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실용성을 강화한 평면 설계와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등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 높은 요소들이 대거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시티오씨엘 3단지 본보기집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방송 인근에 있으며, 이달 중 문을 연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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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땅 살 때, 내부선 신도시 후보지 검토중이었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처음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시기에 LH가 비밀리에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이 내부 정부를 먼저 알고 유력 후보지 내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LH 감사보고서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진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신규 택지 관련 정보 유출에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이 무렵 후보지 검토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지를 찾는 데 LH의 역량이 집중됐다. 2018년 3월에는 수도권 서부에 있는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의 설계도면이 완성돼 외부와의 협의 과정에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원흥지구와 함께 서부 지역의 대표적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 이후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30만 채 공급계획을 통해 신도시 지정을 공식화했다. 이전까지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LH 내부에서만 공유됐다. 2018년 4월 광명·시흥지구 땅을 산 LH 직원 A 씨는 2년 뒤인 2020년 2월 다른 6명과 공동 명의로 땅을 재차 매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수도권 서부에서 택지를 찾는다는 정보만 있으면 유망 지역인 광명·시흥 땅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와 경기도,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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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이 산 농지엔 묘목 빼곡… “추가보상 노린 투기꾼 수법”

“지난해 봄에 나무를 심었죠. 심어만 놓고 두세 달에 한 번쯤 잠깐씩 왔다 갔어요.” 3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한 농지. 검은색 비닐이 씌워진 땅에 성인 허리쯤 오는 어린 묘목이 빼곡히 심겨 있었다. 인근 작업장 직원들은 “원래 농사를 짓던 평범한 논이었다”고 했다. 1200평이 조금 넘는 이 농지는 2일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전체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공개한 필지 10곳 중 하나다. 2019년 6월 이곳을 사들인 4명 중 3명은 3일 국토교통부가 직위를 해제하기 직전까지 LH 과천의왕사업단의 같은 부서에서 보상 담당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이 토지를 매입하며 각자 은행에서 2억3000만 원에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바로 옆엔 같은 날 당시 LH의 한 사업단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매입한 농지도 있다. 두 필지는 경계가 없어 눈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웠다.○ “농지에 묘목 심어 추가 보상 노린 듯” LH 직원들이 묘목을 심어둔 건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서 실제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추가 보상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에 심어진 수목 등은 이전비나 취득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투기꾼들이 애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보통 단가가 싸고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묘목을 많이 심는다”고 설명했다. 무지내동에 있는 농지 5905m²에도 묘목이 심어져 있었다. 인근 주민은 “2018년 매입한 뒤 바로 심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땅을 공동 소유한 LH 직원 A 씨는 과림동에 있는 또 다른 농지의 공동 소유자이기도 하다. 과림동 토지는 4개 필지를 합쳐 총 5025m²에 이른다. 한 주민은 “지난달 에메랄드그린 품종을 2000그루 정도 심었다”고 했다. 한 조경업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묘목을 심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LH 직원을 비롯한 7명이 지난해 2월 22억5000만 원에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2억6000만∼5억4000만 원을 농협에서 빌렸다. 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 기준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라고 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농지를 사서 토지로 보상을 받으면 더 가치가 높은 주거용 토지로 받을 수 있어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원, 건물 사서 이사 오려 했다” 에메랄드그린 묘목이 심어진 농지를 공동 소유한 40대 LH 직원 B 씨는 이 땅에서 약 250m 떨어진 한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기도 하다. B 씨는 토지 330m²와 연면적 273.5m²의 2층 건물을 2019년 9월 4일 매입했다. 농지를 매입하며 약 4억 원을 대출받은 B 씨는 해당 건물을 살 때도 약 5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주민들은 “동네에서는 B 씨가 부동산 쪽 일을 하는 업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 건물의 1층은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층은 숙소로 이용됐으나 지금은 비워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따르면 B 씨 쪽에서 “직접 살겠다”며 2층을 비워달라고 했고, 현재 이들의 이삿짐 일부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는 B 씨 등이 매입한 토지에 실거주할 경우 토지 보상에 유리하다는 걸 알고 이사를 들어오려고 한 것으로 추정했다. 농지에서 농사만 짓는 것보다 실제로 해당 토지의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이주대책 대상이 돼 이주정착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제받아 토지보상액을 산정할 때 유리하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발표 뒤 이사했다면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거주를 입증하려 이사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까지 기초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 같은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LH, 지방 공기업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겠다. 불가피할 경우엔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경찰 수사로 넘어가 LH 직원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 처리 중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권기범 kaki@donga.com·이새샘 / 시흥=김윤이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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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뿐… 택지자료 유출 직원은 승진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에 대해 LH가 지난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정도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에 따르면 LH 측은 2018년 원흥지구 개발 관련 도면이 유출됐을 당시 관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겼다. 유출 당사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대외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대외비 관리 방법이 비현실적이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당시 LH 인천지역본부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2018년 원흥지구와 관련한 개발계획서를 LH의 군 자문위원에게 사내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 자문위원이 3기 신도시 협의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해당 도면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도면이 유출됐다. LH는 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실을 2018년 6월경 처음 인지했다. 이후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문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본사에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감사 결과 경고 및 주의 처분만 받았다.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의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됐을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유출 직원 3명 중 1명은 징계를 받은 뒤에도 택지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월 승진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본인이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토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돼 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처벌 규정은 있지만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다. LH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한 감정평가사는 “2000년대 중후반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나가면 LH 직원이 가족이 산 땅이라며 평가를 잘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LH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되지 않는 택지나 주택 등을 LH 직원이 사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업 후보지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LH 직원 중 땅부자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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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년전 도면 유출땐 경고-주의 뿐…내부 통제 시스템 유명무실 지적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에 대해 LH가 지난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정도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에 따르면 LH 측은 2018년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 관련 도면이 유출됐을 당시 관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겼다. 유출 당사자들은 감사과정에서 “대외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대외비 관리방법이 비현실적이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당시 LH인천지역본부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2018년 고양시 원흥지구와 관련한 개발계획서를 LH의 군 자문위원에게 사내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 자문위원이 3기 신도시 협의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해당 도면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며 도면이 유출됐다. LH는 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실을 2018년 6월경 처음 인지했다. 이후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문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본사에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감사 결과 경고 및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의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됐을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유출 직원 3명 중 한 명은 징계를 받은 뒤에도 택지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월 승진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본인이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토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돼 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처벌 규정은 있지만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LH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한 감정평가사는 “2000년대 중후반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나가면 LH 직원이 가족이 산 땅이라며 평가를 잘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LH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되지 않는 택지나 주택 등을 LH 직원이 사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업 후보지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LH 직원 중 땅부자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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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이남 11개구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7억 처음 넘어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전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7억 원 선을 넘어섰다. 최근 전세 물건이 늘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일 내놓은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7억1187만 원으로 역대 처음 7억 원대를 넘어섰다. 강남권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해 2월만 해도 5억2446만 원이었지만 1년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도 5억9739만 원으로 6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2월 들어 서울의 전체 전세가 상승률은 0.93%로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 2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93% 올랐다. 이 같은 월세 상승률은 2015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를 낀 거래의 비중은 전체의 39.5%다. 임대물건 10건 중 4건꼴로 월세로 거래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월세 가격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망 개발 등의 이슈와 맞물려 수도권 전체의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가격(아파트, 단독, 연립주택)은 전월 대비 1.17% 상승해 2008년 6월(1.8%)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주택 가격 역시 0.51% 상승해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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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8500억 카타르 LNG 프로젝트 단독 수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총 1조8500억 원 규모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기지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가 발주한 것으로 LNG 수출을 위한 저장탱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기간은 57개월로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입찰에서 싱가포르 LNG 터미널 3단계 프로젝트에서 세계 최대 용량(26만 m³)의 LNG 저장탱크를 건설한 경험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측은 “LNG 프로젝트가 친환경 천연 에너지 사업으로 떠오른 만큼 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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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58억 대출받아 땅 매입… 개발확신 없었다면 못할일”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크고 (의혹 당사자들이) 상당 부분을 대출받았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감행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일 연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에 대해 “제보를 받아 하루 동안 조사한 내용”이라며 “(보다 광범위한 투기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 받아가며 농지 대거 사들여” 지난달 24일 정부는 2·4공급대책에 따라 광명·시흥지구(1271만 m²)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 광명시의 광명동 옥길동과 시흥시의 과림동 등에 아파트 7만 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주목받은 지역이다. 사실 광명·시흥지구는 2018년 첫 번째 3기 신도시 지정 당시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지역사회가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등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지역 여론이 바뀌면서 지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시흥시는 지난해 4월 해당 지구를 통합 개발해 달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민변 등이 밝힌 LH 전·현직 임직원 등의 토지 매입 시기도 이때쯤이라고 한다. 2019, 2020년 등은 지역사회 여론이 움직일 때여서 직원들이 이 같은 지역사회 기류나 정부 방침 등을 미리 파악하고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민변 등은 “약 58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건당 6억∼22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댔다”며 “가능성만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LH 임직원 등이 사들인 토지가 대부분 농지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LH 직원이 계획서를 과장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정보 유출인지는 향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금액 단위가 개인이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 훼손” 다만 광명·시흥지구는 첫 3기 신도시 발표 때에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내부 정보가 아니라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LH 임직원 등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투기 여부를 가릴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변 등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임직원뿐만 아니라 LH와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시기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뢰를 통해 경찰 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또는 관계 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LH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시킨 현직 직원의 상당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소속으로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광명·시흥지구 토지 소유자 전체를 LH 직원 명단과 대조하는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광명·시흥지구에서 임직원들이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올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이새샘·이기욱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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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2억 원 오른 전셋값…서울 강남 아파트 중간값 7억 원 넘었다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전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역대 처음 7억 원선을 넘어섰다. 최근 전세물건이 늘고 있지만 가격이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일 내놓은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7억 1187만 원으로 역대 처음 7억 원대를 넘어섰다. 강남권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해 2월만 해도 5억2446만 원이었지만 1년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도 5억9739만 원으로 6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2월 들어 서울의 전체 전세가 상승률은 0.93%로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2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93% 올랐다. 이 같은 월세 상승률은 2015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를 낀 거래의 비중은 전체의 39.5%다. 임대물건 10건 중 4건꼴로 월세로 거래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월세 가격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망 개발 등의 이슈와 맞물려 수도권 전체의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가격(아파트, 단독, 연립주택)은 전월 대비 1.17% 상승해 2008년 6월(1.8%)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주택가격 역시 0.51% 상승해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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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어려우니 도시형생활주택” 고가 분양에도 몰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10억 원이 넘는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지역에 300채 미만으로 짓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틈새상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수요자들은 단기간 도심 공급이 늘기 힘들다고 보고 청약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양한 ‘원에디션 강남’이 평균 경쟁률 6.58 대 1을 나타내며 1순위 마감됐다. 3.3m²당 분양가가 7128만 원 선이다. 올해 1월 역대 가장 비싼 분양가가 책정된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가(5668만 원)보다 1500만 원가량 비싸다. 지난해 분양한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역시 3.3m²당 6000만 원 중후반대에 공급됐지만 최고 청약경쟁률이 127 대 1에 이를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최근에는 더샵 반포리버파크처럼 3.3m²당 8000만 원에 육박하는 단지까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초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는 배경에 정부 규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강력히 규제하자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중구 세운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은 3.3m²당 3900만 원 선에 분양했다. 이는 HUG가 제시한 같은 단지 아파트 분양가 2750만 원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싸다. 이 단지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만 분양했고 아파트는 분양하지 않은 상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 아파트 분양이 분양가 문제로 줄줄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가 나름대로 살길을 찾은 셈”이라며 “내장재, 마감재 등을 고급화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하는 등 초고가 전략을 구사해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데다 강남권, 역세권 등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 재당첨 규제나 입주 이후 실거주 의무도 없다. ‘원에디션 강남’에 당첨된 김모 씨(46)는 “강남권 아파트는 지나치게 청약경쟁률이 높아 섣불리 엄두를 못 낸다”며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앞으로 강남권에 입지 좋은 신축 주택은 더 나오기 힘들 것 같아 청약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높은 분양가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 취약층과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만큼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서울, 특히 강남권의 분양·입주물량이 감소세에 있고 재건축 대단지 분양도 늦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이 다른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며 “평당 분양가가 현재 강남권 일반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만큼 매입 후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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