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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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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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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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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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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공공 핵심 역할” 吳 “민간 주도 개발”… 부동산 공약 분석해보니

    ‘규제가 확 풀려서 서울 강남, 목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빨라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보 분석 결과 일부 규제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모든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풀려 과거 ‘뉴타운식’ 개발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데다 짧은 임기 동안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모든 공약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5층 층수 규제 완화해도 분상제는 유지 가능성박 후보와 오 후보는 모두 35층 층수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층수 규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규제여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용적률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300%)보다 50%포인트 낮다.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공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5년 내 30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규제를 풀어 민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공급 등으로 제한하되 민간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풀기는 어렵다. 중앙정부가 개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 역시 “가격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는 분상제 규제 등을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층수, 용적률 규제를 풀더라도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공약대로 정비사업을 통한 대대적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장 권한 밖 장밋빛 공약도 수두룩두 후보 모두 현재의 공시가격 인상 드라이브에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아예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소득이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는 등 세부담 완화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최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역시 지자체인 서울시가 직접 건드리긴 어렵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부동산원이 정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가 명확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의 제기 외에 사용할 수단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1년 남짓한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로는 실현하기 힘든 장밋빛 공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두 후보 모두 도로, 전철 등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택과 공원 등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모두 사업성 검토에만 1년 이상이 걸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21개 콤팩트 도시’, 오 후보의 ‘3대 경제축’ 등 비전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공약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며 “두 후보 모두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는데 시의회·중앙정부와의 마찰, 주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이지윤 기자}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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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공시가 현실화 반발 커지는데 납득 못할 변명만 하는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에 이어 세종시까지 정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시가격을 올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위헌소송 절차가 시작되는 등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이 뜨거운 감자가 된 건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2019년부터다. 정부는 당시 2018년 공시가격을 분석했더니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로 시세 반영률이 들쑥날쑥한 사례가 다수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끌어올려 이를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원칙이다. 공시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가격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989년 공시지가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정책 목표 중에는 지가 안정이 있었다. 세율 대신 정부 권한인 공시가격을 조절해 조세 부담 등을 조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객관성만을 최우선시하기에는 태생부터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문제를 고치는 것이니 혼란과 반발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시가격 관련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우선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미 2019, 2020년 공시가격을 대폭 높였지만 별다른 추진 근거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현실화율 목표치의 적절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목표치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개별 주택의 산정 근거도 올해 들어서야 공개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잇달아 반발이 나오는 것은 불만이 누적된 영향도 크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공시가격은 조세, 행정, 복지제도 등 60여 가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총세수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계해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다. 지난해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구보고서에도 관련 전망치는 없었다. 공시가격 제도를 정말로 개선할 생각이었다면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와 연동되는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살폈어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는 주택은 극히 일부라거나 대다수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다.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으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일부든 다수든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다면 그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살피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원칙을 세우기 위해 시작된 공시가격 제도 개편이 오히려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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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목동 재건축 빨라질까…박영선-오세훈 부동산 공약 분석해보니

    ‘규제가 확 풀려서 서울 강남, 목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빨라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보 분석 결과 일부 규제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모든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풀려 과거 ‘뉴타운식’ 개발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데다 짧은 임기 동안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모든 공약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5층 층수 규제 완화해도 분상제는 유지 가능성박 후보와 오 후보는 모두 35층 층수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층수 규제는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규제여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용적률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상 상한 용적률(250%)보다 50%포인트 낮다.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공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5년 내 30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규제를 풀어 민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을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공급 등으로 제한하되 민간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풀기는 어렵다. 중앙정부가 개정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 역시 “가격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는 분상제 규제 등을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층수, 용적률 규제를 풀더라도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공약대로 정비사업을 통한 대대적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장 권한 밖 장밋빛 공약도 수두룩두 후보 모두 현재의 공시가격 인상 드라이브에는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아예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소득이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는 등 세부담 완화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최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역시 지자체인 서울시가 직접 건드리긴 어렵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부동산원이 정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가 명확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의제기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1년 남짓한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로는 실현하기 힘든 장밋빛 공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두 후보 모두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 전철 등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택과 공원 등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모두 사업성 검토에만 1년 이상이 걸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21개 컴팩트 도시’, 오 후보의 ‘3대 경제축’ 등 비전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공약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며 “두 후보 모두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는데 시의회·중앙정부와의 마찰, 주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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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월세 20만원 싸게 줬다” 해명도 논란… 실제로는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 맞춰 계약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9.1%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최근 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다. 1일 KB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보유한 신당동 아파트(전용 84.95m²)와 같은 면적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다. 박 의원이 계약한 가격도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의 보증부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해도 역시 시세 수준이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면 6억5500만 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당시 해당 면적의 전세 시세인 6억4000만∼7억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의 아파트 임대료 논란을 놓고 정의당의 당내 청년당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 누구라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甲)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스스한 차림으로 쪽잠을 자는 모습 등이 화제가 돼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30세대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공정을 중시하고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민주당의 민낯을 자주 보면서 이것이 일탈이 아니라 체질화된 위선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라고 지적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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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이하’ 검토”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논의를 거쳐 대상 주택 범위가 정해진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뭔가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지난해 약 95%에서 올해 약 92%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서울 공동주택의 약 80%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70%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감면 대상은 더 줄어든다. 전체 시장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반 실수요자, 서민들까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재산세 감면 방안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우선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윤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주택시장 여건, 공시가격 변동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 시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 이상 오른 세종시는 이날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 정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5일까지 의견을 받고 29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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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이어 강동-마포도 아파트 전세가 하락

    서울 강남구에 이어 강동구와 마포구 아파트 전세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0.03% 올라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마포구(―0.01%)가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2019년 7월 둘째 주 이후 90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근 강동구(―0.02%)도 최근 신규 입주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구(―0.02%)도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하락세였던 송파구는 0% 변동률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노원(0.1%) 성북구(0.07%) 등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0.2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수도권(0.29%→0.28%) 및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있는 노원(0.08%) 송파(0.09%) 강남구(0.08%) 등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부동산원 측은 “서울은 보유세 부담과 시중금리 상승, 공급 확대 전망 등으로 30대 이하 위주로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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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2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9년만에 최저

    올해 2분기(4∼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012년 2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8089채로 전년 동기(7만621채)보다 2만 채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물량은 전체 입주물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3424채다. 1분기에는 전체 입주물량 7만6796채 중 수도권 물량이 5만2052채였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대폭 줄며 전국 입주물량도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분기 1만1435채에서 2분기 6096채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경기가 1분기 3만8851채에서 2분기 1만3633채로 60% 이상 감소한다. 반면 인천은 1분기 1766채에서 2분기 3695채로 입주물량이 늘어난다. 서울에서 1000채 이상 입주하는 대단지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1446채)뿐이다. 지방에서는 48개 단지 총 2만4665채가 2분기에 입주한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중소규모 단지가 많다. 1000채 안팎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는 △광주 동구 광주계림3차두산위브(908채) △부산 북구 e편한세상금정산(1969채) △부산 영도구 봉래에일린의뜰(1216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가경아이파크3차(983채) 등이 눈에 띈다. 부동산114 측은 “분기별로는 2분기 물량이 가장 적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입주물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며 “봄 이사철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새 집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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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 검토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논의를 거쳐 대상 주택 범위가 정해진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뭔가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지난해 약 95%에서 올해 약 92%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지난해만해도 서울 공동주택의 약 80%가 재산세 감면대상이었지만 올해는 70%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감면 대상은 더 줄어든다. 일반 실수요자, 서민들까지 전체 시장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재산세 감면 방안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우선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윤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주택시장 여건,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 이상 오른 세종시는 이날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내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시민들이 보유세 급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 정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의견을 받고 29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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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신도시에 ‘프리콘’ 도입 발주부터 완공까지 가상현실서 구현

    종합부동산회사 우미건설은 건설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3월 착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AB1블록 현장에 처음으로 프리콘을 도입했다. 프리콘(Pre-Construction)은 발주사와 설계사, 시공사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 설계부터 건물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가상현실에서 구현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수정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프리콘을 활용하면 미리 시공해볼 수 있어서 설계 오류나 시공 간섭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공사비 내역도 협력업체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사업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우미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AB1블록의 시공 전부터 설계 및 예산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업무를 줄일 뿐 아니라 공사기간을 단축하며 인건비도 절감했다. 우미건설은 일(日) 단위 작업량부터 투입인력 및 자재물량까지 사전 검증함으로써 현장 안정성 증대와 관리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우미건설은 드론, 빌딩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도 도입했다. BIM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 기술로 설계도면의 작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낭비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차범위도 줄여 설계 완성도를 높여준다. 우미건설은 이처럼 점차 확대되는 디지털 건설환경 구축을 위해 3월에 스마트건설팀을 신설했다. 스마트건설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빨라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스마트 건축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며 “우미건설은 유연한 조직운영과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적응으로 스마트 건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은 △두려움 없는 조직문화 정착 △환경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복합개발 사업 역량 확충 △안전, 품질 등을 개선한 스마트 환경 구축 등을 주요 사업 목표로 꼽았다. 주택사업은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물류센터, 리모델링 등의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영한 우미건설 사장은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영역에 한발 먼저 진출하며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외부 변화에 대응하려면 내부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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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바이 인공섬에 특급호텔 완공 앞둬 ‘비정형 외관’ 세계적 랜드마크 될 듯

    쌍용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짓는 특급호텔인 ‘로얄 아틀란티스 리조트&레지던스’는 쌍용건설의 독보적인 기술이 녹아 있는 결정체로 꼽힌다.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로얄 아틀란티스 리조트&레지던스는 UAE 두바이 팜 주메이라 인공섬에 호텔 3개 동(최고 46층)과 레지던스 3개동(37층)을 시공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쌍용건설 최대주주로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ICD)이 발주한 프로젝트로, 총 공사규모가 12억3000만 달러(약 1조4400억 원)에 이른다. 쌍용건설은 2015년 자산 규모 350조 원에 이르는 두바이투자청을 최대주주로 맞이한 뒤 글로벌 건설명가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로얄 아틀란티스 리조트&레지던스는 하늘에서 보면 ‘S자’로 휘어 있으면서도, 정면에서 보면 레고 블록을 쌓아올린 모양이다. 로얄 아틀란티스 리조트&레지던스 설계에는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등 14개국의 52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설계 난이도도 높다. 한승표 쌍용건설 상무는 “레고 모양의 블록을 모두 휘게 만든 건축물을 시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외벽 마감용으로 붙이는 패널 3만3000개가 모두 유선형이어서 시공이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호텔과 레지던스는 사실상 별도 건물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80m 높이에서 스카이브리지로 연결되어 있다. 스카이브리지 정중앙에는 수영장과 정원을 갖춘 객실이 자리했다. 옥상에는 90m 길이의 풀장이 있다. 이곳에선 두바이만의 독특한 스카이라인과 걸프만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스카이브리지에도 쌍용건설의 우수한 기술력이 녹아 있다. 지상에서 920t에 이르는 골조구조물을 제작한 뒤 마감 과정을 거쳐 총 1300t의 초대형 스카이브리지를 완성해 ‘스탠드 잭업’ 공법으로 들어올렸다. 이 공법은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을 지을 때 이용했던 공법으로, 구조물을 조립한 뒤 잭으로 들어올리는 고난도 기술이다. 건물의 각 블록은 14개 스카이코트(건물 중간에 뚫린 공간)로 연결된다. 또 호텔 이용객과 레지던스 주민을 위한 수영장이 총 109개에 이른다. 이 중 프라이빗 수영장은 80개로 정원과 함께 조성된다. 호텔 로비에는 대형 수족관이 설치된다. 쌍용건설은 2015년 12월 벨기에의 유명한 시공사인 베식스(Besix)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했다. 베식스는 두바이 랜드마크로 꼽히는 초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주요 시공사였다. 두바이투자청은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호텔과 두바이의 그랜드 하얏트호텔 등 고급 건축 분야에서 우수한 시공력을 지닌 점을 높이 평가해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과 베식스는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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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연속 도시정비 1조클럽 달성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진출도

    현대엔지니어링은 건설업계 최고 신용등급과 우수한 현금 자산을 기반으로 도심정비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울산 B-05구역 재개발, 인천 송림12구역 재개발 등 대형 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총 1조4166억 원의 도시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정부의 주택 규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조 원의 수주를 달성해 2년 연속 ‘도시정비 사업 1조 클럽 시공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올해 1월 말 SK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 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달에는 경기 ‘광명철산아파트 리모델링’,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이로써 올해 1분기(1∼3월)에만 총 5106억 원을 수주해 올해 목표치의 50%를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건설업계 최고 신용등급(AA-, 안정적)과 2조2113억 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2020년 3분기 말 기준)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우수한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 평판 1위 ‘힐스테이트’의 명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업 제안, 시공 능력으로 도시정비시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재무와 브랜드 측면의 강점에 영업, 사업관리, 설계, 견적, 시공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시정비 신사업 추진 △수주 지역 다변화 및 사전홍보 강화 △수주 현장 관리 내실화 △조합 업무지원 강화 △조합 니즈 분석 및 활용 등 5대 전략을 설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영업, 견적, 구조설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전략이 결실을 맺어 경기 ‘광명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수주에 성공했으며, 올해 추가로 2∼3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 신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성이 높은 소규모 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신축규모 300채 수준의 사업장을 선점해 회사의 정비사업 추진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수주 지역 다변화와 사전 홍보 강화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만의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올해에도 2년 연속 도시정비 사업 1조 클럽을 달성해 조합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시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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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세교지구 2곳에 ‘호반써밋’ 동탄신도시 생활인프라 누린다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경기 오산세교지구에서 ‘호반써밋 라테라스’와 ‘호반써밋 그랜빌’ 2개 블록 총 1075채를 분양하고 있다. 우선 호반건설이 오산세교1지구 Cd-1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10개 동(지하 2층∼지상 4층), 전용면적 96∼153m² 총 208채다.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했으며,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아파트의 주거 편의성을 함께 갖춘 테라스 타입(일부 가구 제외)으로 설계됐다. 타입별로는 △96m² 3채 △99m² 3채 △102m² 3채 △110m² 3채 △113m² 123채 △121m² 41채 △153m² 32채로 이뤄졌다. 오산세교2지구 A2블록에서 선보이는 ‘호반써밋 그랜빌’은 9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67채 규모다.호반써밋 그랜빌은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또 거실과 방들을 앞쪽에 배치한 4∼5베이 설계를 통해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타입별로는 △74m² 196채 △84m²A 291채 △84m²B 100채 △104m² 280채다. 수도권의 숨은 알짜 택지지구로 꼽히는 오산세교지구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경기 동탄1, 2신도시와도 가까워 동탄신도시 내 생활인프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써밋 라테라스’와 ‘호반써밋 그랜빌’은 오산세교지구 내에서도 교통, 교육,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이 인근에 있고, 단지 앞에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봉담동탄고속도로(북오산IC)와 경부고속도로(오산IC)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오산세교지구와 동탄2신도시를 직접 연결해주는 필봉터널이 개통 예정에 있어 동탄2신도시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오산 도심권과 이어지는 금오터널 건설도 예정돼 있다.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오산 물향기 수목원, 고인돌공원 등 오산세교지구에는 다양한 공원이 있다. 단지 인근에 수청초, 정원유치원가 있고 학교용지도 있어서 교육여건도 좋아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또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세마일반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동탄테크노밸리,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해 직주근접 단지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써밋 라테라스’와 ‘호반써밋 그랜빌’의 본보기집은 경기 오산시 세교동 560-1번지에 있다. 입주예정일은 ‘호반써밋 라테라스’는 2023년 4월, ‘호반써밋 그랜빌’은 2023년 7월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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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고-재해 없는 건설현장 구현

    포스코건설은 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사전에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전 규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예방 중심의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사내 인트라넷에 흩어져 있는 계약, 공사 일정, 안전, 소통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포스원(POSONE)’을 구축했다. 포스원을 통해 안전 관리자가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점검해야 할 항목을 지정하면 근로자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포스코건설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Smart Safety Solution)을 모든 건설 현장에 확대하고 있다. 현장 관리자들은 카메라와 드론, 폐쇄회로(CC)TV, 센서 등으로 모은 현장 곳곳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마트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조치도 곧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360도 카메라를 통해 현장의 사고 위험이 발견되면 관계자에게 알람이 가고, 주변 근로자들에게도 안전수칙 준수 메시지가 바로 발송된다. 중국어 베트남어 등 번역 기능도 갖춰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국어로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 타워크레인 카메라로 보기 힘든 곳은 드론을 띄우고 지하처럼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이동형 스마트 영상 장비로 안전 사각지대를 살핀다.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입구에는 센서를 부착해서 입구가 비정상적으로 열리거나 닫혔을 때 관리자의 스마트폰에 알람이 간다. 포스코건설은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목표로 세이프티 엔지니어링(Safety Engineering) 도입, 세이프티 매니지먼트(Management) 고도화, 페일 세이프(Fail-Safe System) 적용, 안전경영 조직문화 혁신 등 4개 분야에서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세이프티 엔지니어링은 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술안전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고도화는 위험작업을 밀착 관리하고 협력사와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작업대기 제도(Hold Point)를 시행하고 있다. 페일 세이프 시스템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등 중대 재해사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2중 방호 조치를 하고 공사용 장비와 자재의 안전성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 전담조직도 확대 개편해 안전보건센터 담당 임원을 실장급에서 본부장급인 최고안전책임자(CSO)로 격상했다. 또 기존 안전보건센터를 안전 기획 교육 점검 기술을 담당하는 4개 부서로 늘리고 시공 설계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안전은 회사 존립을 위한 최우선 가치로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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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D 스마트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실시간 시공계획 세워 기간 단축

    대우건설은 전통 산업 이미지가 강한 건설업에 ‘스마트’를 덧입히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국내 건설사 최초로 빌딩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해 공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5차원(D) BIM 운용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BIM 업무에 사용되는 레빗(Autodesk Revit) 같은 프로그램으로도 주요 자재 물량을 산출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내역서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여 BIM을 적용한 많은 프로젝트에서 BIM을 적용했는데도 2차원 도면을 기반으로 공사 물량을 산출하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이어졌다. 대우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5D BIM 운용시스템’은 BIM 모델을 기반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내역서까지 작성해 기존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D 도면을 기반으로 내역을 작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량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공 중에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시공 물량 산출’, ‘공사기성 내역 작성 및 관리’, ‘준공 물량 정산’을 통해 공정 관리와 공사비 예측 등을 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D 스마트모델링 프로그램 ‘스마일(SM.ile)’도 개발했다. ‘스마일’은 대우건설이 반세기 가까이 국내외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며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토공사, 골조공사의 ‘4D 모델링’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를 활용하면 3D 모델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실시간 시공계획을 수립해 최적공법과 공사물량, 공사기간까지 산출할 수 있다. 통상 한 달 정도 걸렸던 작업이 하루 만에 가능해졌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적정 공법과 공사기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수주 전 사업성 검토 단계부터 신속한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이 프로그램을 1∼2년간 테스트해본 뒤 다른 건설사에도 라이선스 판매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일 프로그램은 톱다운 공법과 같은 고난도 공법 라이브러리도 구축돼 있어 시공 실적이 많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비대면 시대에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업무 및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한창이다. 최근 도면 기반의 정보공유ㆍ협업 플랫폼인 ‘SAM’(Site Camera)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 주변 도면을 바로 조회하고, 어떤 기기에서든 현장의 모든 도면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현장 담당자는 현장 상황을 본사, 업체 등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기술팀 전문가들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품질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983년 건설사 최초로 기술연구원을 설립한 이래로 기술 혁신과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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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손만큼 정교한 산업용 로봇 2026년까지 실제 건설현장 투입

    현대건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장에서 건물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장 제작후 현장가설 방식’(Off-Site Construction·OSC)이 대표적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건설은 기존 아파트 지하 구조물에 주로 사용했던 공장 제조 콘크리트 제품(PC·Precast Concrete)을 지상 구조물에도 적용하기 위한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건설 로보틱스 분야도 적극 개척하고 있다. 2026년까지 산업용 로봇을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게 목표다. 최근엔 사람의 손과 팔만큼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는 ‘다관절 산업용 로봇’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장 관리용 무인 순찰 로봇을 비롯해 용접이나 페인트질 등 반복 작업에 쓰이는 ‘시공 작업용 로봇’을 시범 가동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대로보틱스와 함께 건설 작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현장 건물 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협력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3차원(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시공 기술도 2022년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3D 프린팅용 특수 재료를 쌓아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다.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2차’의 조경 구조물 제작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쓰였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현장별 데이터를 수집해 공사 유형과 공정 단계별로 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 ‘하이오스(HIoS·Hyundai IoT Safety System)’로 스마트 태그(Tag) 를 이용해 근로자 동선을 체크한다. 근로자 위치와 구역 별 근로자 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알림이 울리는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도 즉시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스 농도와 타워크레인 충돌 흙막이 붕괴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기도 한다. 하이오스는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세종∼경기 포천 고속도로, 경기 안성∼구리 14공구,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현장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아파트에도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H클린팜’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환경에서 차단된 상태로 로메인과 케일 등 엽채류를 재배할 수 있다. 강화유리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설치돼 재배실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됐다. 입주민 자치회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위한 수확 체험, 건강 샐러드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H클린팜을 앞으로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등의 단지에 선택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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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제주도 “주택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넘게 오른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정부 공시가격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시가 급등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 부과는 물론이고 기초연금,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등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인상돼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초구 공시가는 13.53% 올랐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초구의 재산세 납부액은 최근 3년 동안 72% 올랐다”고 말했다. 전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정부가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를 고집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승현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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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가까지 표준삼아 산정, 황당한 공시가

    한국부동산원이 제주도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표준 단독주택’ 4451채 가운데 47채는 폐가, 빈집, 무허가 건물 등 집값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 시세가 2.2% 떨어지고도 공시가격은 4.6% 올라 조사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제주도 산하 공시가격검증센터가 16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주 내 표준주택 4451채 중 439채를 선정해 현장 조사한 결과다. 부동산원이 직접 공시가를 정하는 표준 단독주택은 인근 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조사 결과 표준 단독주택 선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는 △폐가나 빈집 18채 △무허가 건물이 포함된 주택 16채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용도로 리모델링된 건물 9채 △면적 계산에서 오류가 생긴 건물 4채 등이었다. 오류가 있는 표준주택은 전체 표준주택(4451채)의 1% 수준이지만 문제 있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된 주택은 총 1134채에 이르렀다. 가격 산정의 기준이 잘못돼 다른 주택 공시가격에도 오류가 생긴 것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개·보수 파손 등의 문제가 있는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표준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간과되면서 제주지역 공시가격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공시가격 체계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상승하면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6일 공개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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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가-빈집-무허가 건물도 공시가 표준주택… 현장조사 안 한듯

    1976년에 지어진 제주의 한 단독주택. 창문이 깨져 있고 벽에도 금이 갔다. 수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귀신이 나올 법한 집이다.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올해 ‘표준 단독주택’으로 선정됐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인근 단독주택 공시가의 기준이 된다. 실제 이 주택의 공시가(연면적 102.61m²·5660만 원)를 기준으로 인근 단독주택 53채의 공시가가 산정됐다. 16일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가 공개한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가처럼 집값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집을 표준 단독주택으로 선정하거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 자체가 잘못 산정된 경우가 총 47채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공시가가 책정된 단독주택은 1134채에 이른다. 지난해 제주 단독주택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공시가가 오른 것도 공시가 기준값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훈령상에 규정된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개·보수, 파손 등으로 지속적으로 살피며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에서 반드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 주택 가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허가 건물까지 표준주택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서귀포시의 한 단독주택은 주택 연면적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까지 표준주택 면적에 포함돼 공시가가 산정됐다. 지침에 따르면 정상적인 건물로 볼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주택 연면적이 실제와 맞지 않게 집계되는 등 기초적인 실수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에 오류가 빚어지는 것은 현장 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센터에 따르면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4451채 가격을 산정하는 사람은 한국부동산원 제주지사 직원 7명에 그친다.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주택을 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 조사를 다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원이 정한 비준표에 따라 면적,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의 가격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인근의 다른 단독주택 가격을 정한다. 표준주택 공시가의 오류가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다. 이런 현상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 따로 본 공시지가의 가격이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난 주택에서 많이 발견됐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산정하고, 주택은 부동산원 직원이 산정한다. 그런데 토지와 주택(토지+건물)의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의 일부만 공시가로 책정되도록 공시비율(80%)을 적용해 발생한 일”이라며 “2020년 공시가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수연 제주 공시가격검증센터장(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전체 표준주택 중 일부만을 조사했을 뿐인데도 10% 이상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지만 부동산원이 책정한 시세는 얼마인지, 고려 요소는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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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3곳 3962채 분양… ‘계룡자이’ 등 지방 다수

    이번 주에는 지방에서 분양물량이 많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3962채(일반분양 3759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자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일성트루엘레전드’,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한신더휴리저브’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11곳이 문을 연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파크뷰’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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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채 증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년 만에 21만5000채 늘어난다.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채의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상승한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집주인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뛴 데다 작년 10월 정부가 밝힌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계획이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로 세종의 공시가 상승률이 70.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부산(19.67%), 서울(19.19%), 울산(18.68%) 등의 차례로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뜻하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31만 채에서 올해 52만5000채로 70%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비중은 전국 공동주택의 3.7%, 서울 공동주택의 16.0%에 이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 계획이 발표돼 집주인과 은퇴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부동산정책은 물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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