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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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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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비 속 국회앞 ‘밤샘 촛불’… 트랙터 10대 또 상경 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탄핵 표결에 주춤거리는 새누리당 ‘비박계’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집결했다.　국회는 이날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탄핵 찬반 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고 국내외 언론의 취재차량이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만약의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와 경찰은 일반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국회를 통제하면서도 경찰 차벽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결 과정을 누구나 지켜볼 수 있도록 당일 본회의장 내 방청석 100석을 정당별로 배분해 참관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려던 ‘유권자 시국 대토론회’를 KDB산업은행 본점 주변으로 옮겨 연 뒤 국회로 행진하며 촛불을 든 참가자들이 국회를 에워싸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경찰은 정 의장의 뜻과는 반대로 시위대의 국회 진입에 대비해 국회 경계 100m 지점에 이중 차벽 등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이 지점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됐다. 국회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까지 진행했던 퇴진행동 측은 국회의 방침에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있다는 오만의 표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회 압박 집회는 곳곳에서 열렸다. 비가 내렸지만 국회포위만인행동은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만장(挽章·고인에 대하여 슬퍼하며 지은 글이나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깃발처럼 만든 것) 1000개를 만들어 들고 퇴진행동 측과 함께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행진하면서 국회 정문 앞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국회 정문 앞까지 진출을 시도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예술행동위원회 등의 집회도 여의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국회 앞에서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횃불을 드는 등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 때 경찰 통제로 무산된 ‘트랙터 상경 시위’도 다시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8일 경기 평택시에서 트럭과 트랙터를 10여 대씩 몰고 9일 국회 앞, 10일 광화문광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막을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도 탄핵 촉구 열기는 뜨거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당장탄핵해’ 등의 해시태그 달기와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인증샷 올리기 운동 등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홈페이지 ‘박근핵닷컴’을 통한 청원은 8일 기준 90만 건에 육박했다. 의원 한 사람당 3000건씩 받은 꼴이다.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에서는 1972학번 졸업생부터 16학번 재학생 등 1121명이 시국선언문을 냈다. SNS에서 뜻을 모은 이들은 국문, 영문으로 작성한 선언문에서 “참담한 현실을 만든 주범은 박근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박근혜는 대통령일 수 없고 더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 796명으로 구성된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도 이날 서울대 4·19기념탑 앞에서 2차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국회의원 전원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며 “특히 여당이 탄핵 표결에 집단 반대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이날 선언문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팩스로 전달했다.　한편 탄핵 반대 맞불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갖고 “우파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며 ‘백만인 새누리당 당원가입운동’을 선언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전주영·홍수영　기자}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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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최대 220표” “샤이 반대표 나올것” 비박-친박 數싸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9일)을 앞두고 가결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과 탄핵까지 가진 않겠다는 친박(친박근혜)계가 존망을 건 전쟁에 돌입했다. 　양 진영은 탄핵의 운명을 가를 28표를 놓고 사활을 걸고 있다. 양측 모두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택한 데는 각각 바라는 쪽으로 이탈표를 극대화하려는 동상이몽(同床異夢) 속내가 깔려 있다.　비박 진영은 탄핵 동참을 결정했을 때부터 자유투표를 선호했다. 그래야 중간지대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박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7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회동을 통해 ‘표 단속’을 하기로 했다.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부결될 경우 책임 공방을 예상해 찬성 의원 명단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실제 뚜껑을 열면 여당에서 50여 명까지 이탈해 가결 정족수(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명)를 넘는 220표가량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는 자유투표가 오히려 ‘샤이(shy·부끄러워하는) 반탄핵파’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립 의원들은 촛불 민심을 의식해 조직적인 표결 불참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괜히 이들의 표결을 막았다가 일부가 비주류에 끼어 표결에 참여할 경우 ‘반대 명단’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우려해 찬성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게 친박계의 계산이다. 　영남권 의원 공략에도 나섰다. 영남에선 박 대통령에게 실망했지만 탄핵 동조를 ‘변절’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양쪽 진영 모두 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 사정은 복잡하다.　친박계는 탄핵 표결을 놓고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7일 오후 8시 20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자진 사임 의사를 국민 앞에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임기(2018년 2월)를 다 채울 것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반대표 행사에 명분을 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친박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자가 나오고 있다. 　비박 진영에선 탄핵 이후 주도권 경쟁이 수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당론 결정 당시에도 탄핵 표결 동참을 주장했고, 뭍밑에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론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에 나섰던 김무성 전 대표 측은 유 의원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일각에선 양측의 파워 경쟁이 탄핵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간다”며 “헌재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가결된다면 승복하고 헌재의 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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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땐 담담하게 갈것”… 헌재심리 적극대응 채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표결(9일) 이전에 내놓은 마지막 메시지는 ‘탄핵 저지’보다는 ‘탄핵 이후’에 초점이 맞춰졌다.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및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당 비주류의 탄핵 의지를 흔들 만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 　대신 야권의 요구대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뒤 자진 하야(下野)를 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정치적 해결이 무산된 이상 그동안 강조해 온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5분경 허원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미루고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때만 해도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 퇴진 방침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의총에서 여당 비주류를 흔들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55분간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시종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퇴진 시점에 대해 “(당론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을 뿐 “내년 4월 말에 물러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2선 후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검찰 수사 내용이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 동조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4월 말 퇴진’을 확약해도 탄핵 자체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내년 5월 이후까지 진행될 경우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담화나 입장문 대신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간접 화법’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담담하게 갈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야를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리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만간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4, 5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탄핵 심판 및 특검에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영수회담, 책임총리 등 정치적 해법은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도 저도 안 돼서 국정 위기를 풀어볼 마음이 간절했고 그 이후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 담화에서 국회 결정대로 평화롭게 법과 절차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 차례의 담화에서 시종 낮은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여당 비주류의 탄핵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많이 미안하다”는 말을 2, 3차례 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은 탄핵보다 사임 쪽으로 (여당 의원들이) 받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전달한 것 같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탄핵 표결을 되돌리거나 부결을 기대하기보다는 탄핵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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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돼도 모든 노력할 것” 헌재심판까지 버티겠다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야권의 ‘탄핵 가결 즉시 하야’ 요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55분간 만나 “당에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여당 비주류의 탄핵 동참 결정에 따라 ‘4월 사퇴, 6월 조기 대선’ 당론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인정하되 자진 하야는 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했고,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야당의 비협조로 무위로 끝났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래한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원들에게 두루두루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에 따라 (탄핵) 표결에 임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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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탄핵 이후는 어떻게?…국가 원로들의 제언

#.01탄핵 이후는 어떻게? ＂국정 수습 준비 서두르자＂ 국가 원로들의 제언#.02＂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동안 국정 혼란은 불가피하다. 빨리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그 이후＇를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국가 원로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03대통령 탄핵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합류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9일 탄핵안 표결이 코 앞으로 다가왔죠. 문제는 여야 모두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표 계산에만 분주할 뿐 탄핵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죠.#.04＂탄핵으로 국정 책임의 한 축이 사라지는데 다른 한 축인 국회를 중심으로 초유의 권력 공백에 대처할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 이 난관의 해법을 각계가 논의해야 한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05＂대통령이 당장 물러나면 충분히 검증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이다 Vs 고구마 논쟁을 하며 정권이 다 넘어온 듯한 행태를 보인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06원로들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선 정국인데 이를 방치하면 혼란만 가중된다. 조기 대선 로드맵을 짜야 한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지도자가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 위기를 풀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07＂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 즉각 사퇴하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탄핵의 정신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민에게 일상으로 돌아가 심판을 기다리자고 설득해야 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08반론도 있죠. ＂헌재는 출범할 때부터 정치적인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탄핵 소추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야 한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09정치권과 달리 국민들은 탄핵 이후에 대한 의견을 SNS에 활발히 개진하고 있죠. ＂탄핵안이 부결되면 횃불을 들고 국회로, 가결되면 촛불을 들고 헌재로 가자＂＂탄핵안 가결 여부에 관계없이 10일 7차 촛불집회를 할 것＂ -누리꾼들의 반응#.10전문가들은 촛불집회가 정치권 결정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한 국민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주권자라는 의식이 생겼다. 정국 현안에 대해 계속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것＂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11탄핵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회 혼란을 수습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탄핵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2016.12.06 화원본 | 홍수영·권기범 기자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조성진 인턴}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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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남은 사흘간 탄핵이후 국정수습 로드맵 서둘러야”

　야 3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차’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올라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중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9일 탄핵안 표결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표 계산에만 분주할 뿐 ‘탄핵 이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동안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과 학계 원로들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그 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탄핵 전 거국내각부터, 마지막 기회”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을 촉구하는 원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표결까지 남은 사흘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국가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 달라’며 당장 하야 선언을 하고, 국회는 (탄핵) 표결을 며칠 미루더라도 바로 거국내각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상처투성이인 내각으로는 ‘국정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의장은 “이를 방치한다면 대통령과 야당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제일 걱정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면 어떻게 될지, 충분히 검증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을지”라며 “그러나 지지율이 높은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이다-고구마’ 논쟁을 하며 정권이 다 넘어온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 줄일 여야 협의체 구성”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가 나서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탄핵으로 국정 책임의 한 축이 사라지는데 다른 축인 국회를 중심으로 초유의 권력 공백에 대처할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난관에 대한 해법을 각계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 일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선 정국으로 흐를 텐데 이를 방치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면서 “여야가 정치적 컨센서스를 모아 조기 대선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촛불 민심을 받아 제도화해야 할 정치권이 무책임하고 무능해 아무런 통치 주체가 없는 상태”라며 “정치 지도자가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풀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 뒤 ‘하야’ 주장 안 돼”　야권에서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박 대통령이 이 뜻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핵 가결 뒤에도 ‘즉각 하야’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의 정신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다”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민에게 일상으로 돌아가 심판을 기다리자고 설득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내릴 때 여야가 말하는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한다”며 “다만 국정이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면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속도를 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도 “헌재는 출범할 때부터 정치적인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가 접수되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엄중하게 탄핵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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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대통령 4월 퇴진 수용”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대한 당론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 비서실장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가 이날 청와대에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6월 말 조기 대선’ 당론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답한 셈이다.　하지만 이미 탄핵 열차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9일 탄핵안 처리 기류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4일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선언해도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협상 문을 닫아놓은 상태다. 박 대통령이 탄핵 국면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날 한 비서실장을 통해 조기 퇴진을 ‘대리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서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한 비서실장의 조기 퇴진 수용 발언을 재확인하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 발표나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자신의 뜻을 국민에게 전할 ‘우회로’를 찾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청와대가 탄핵안 처리를 상수(常數)로 놓고 ‘그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가 원로들도 ‘탄핵시계’를 멈출 수 없는 만큼 이제는 ‘탄핵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국회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심판이 나오기 전에 또다시 하야(下野)하라는 주장은 헌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계속 요구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탄핵 가결 이후에는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이 사라지는 만큼 다른 한 축인 국회가 어떻게 정국을 수습할지를 두고 여야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야 한다”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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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격론 벌인 與비주류 “대통령이 면담 요청해도 거부”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말 대선’ 당론 채택에 동참했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다시 탄핵 대열에 올라섰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4일 탄핵이 좌초될 경우 비주류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공식 선언이 나와도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 갈지자 행보 거듭하는 비주류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4시간 가까이 대표단-실무단 연석회의와 총회를 잇달아 열고 격론 끝에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게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국민의 뜻은 즉각 하야나 탄핵”이라며 “(비주류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판단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탄핵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할 경우 여당이 이를 이끌어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공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말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분위기를 바꿨다. 한 비박(비박근혜) 중진은 “탄핵이든 즉각 하야든 국민 요구를 못 받아들이면 그 책임을 새누리당이 죄다 덮어쓰고, 그중에도 비주류가 더 덮어쓰니까 우리는 살길이 없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도 여야 협상 가능성이 낮은 만큼 탄핵 불가피론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4월 퇴진 등) 도움 주는 말씀을 하더라도 지금 안 되는 여야 협상을 잘되게 하는 효과 정도”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4월 퇴진, 2선 후퇴’ 선언 시한으로 밝힌 7일 오후 6시 이전에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해 와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병국 의원은 “즉각 하야가 아닐 바에야 (면담이) 교란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탄핵 가결 쪽으로 기우나　비주류가 탄핵 표결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야 3당의 탄핵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여당 찬성표가 최소 28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29명이다.　지난달 30일 동아일보가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31명 중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9일 탄핵안을 처리할 경우 찬성이 14명(45.2%)이었고, 15명(48.4%)은 판단을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29명 가운데 대부분이 탄핵 찬성으로 기울었으며 일부는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견은) 의원 2, 3명 정도였고 나중에 토론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뜻을 모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표결 동참이 찬성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다만 의원들의 찬반 여부는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권한이라 동참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탄핵 표결 참여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9일까지 중간지대 의원들을 상대로 동참을 이끌어낼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안 가결을 단정하긴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추가로 내놓느냐가 변수라는 것이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참석자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으면 공식 입장을 ‘표결 참여’가 아니라 ‘탄핵 찬성’으로 내지 않았겠느냐”며 “9일에 찬성표를 던질지 대통령의 메시지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14명의 향배도 지켜봐야 한다.　　‘4월 퇴진’ 당론이 사실상 파기되면서 새누리당은 혼란에 휩싸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주류가 어차피 도도한 민심을 역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으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 친박 중진은 “박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주초에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였는데 이와 별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청와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강경석　기자}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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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00조5000억 원 3일 본회의 통과

여야는 3일 오전 4시 경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5000억 원(세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헌법이 정한 시한(2일) 내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합의가 늦어지며 결국 시한을 넘겼다. 국회는 2일 오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조7000억 원에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등 5조6000억 원을 감액한 대신 5조4000억 원을 증액했다. 올해 예산(386조3997억 원)보다는 약 14조 원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 기준 한 해 나라살림이 400조 원을 넘는 것은 2017년이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의 단골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동안 별도의 ‘돈 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설치해 집행하기로 했다. 매년 4조 원 정도 드는 재원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재정 8600억 원을 더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최초로 (정부의 우회 지원이 아닌) ‘누리과정 예산’ 문패를 달고 지방정부-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8건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의원 276명이 투표해 찬성은 231표, 반대는 33표, 기권은 12표였다. 야당이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요구한 법인세 인상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1~6월)에 여야 간 증세(增稅) 논쟁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 유근형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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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 4000억 삭감… 누리예산 한시 편성해 불씨 남아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혼돈에 휩싸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예상을 깨고 순조롭게 타결됐다. 당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기 싸움이 더해지며 연말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 여당이 한발 물러서며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타협점을 찾았다. 동시에 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을 철회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45% 정부 지원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의 타깃을 누리과정으로 잡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해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 문제로 대립하다가 중앙정부가 학교 시설비 예산으로 누리과정에 3000억 원을 우회 지원했지만 ‘턱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번에는 여당까지 정부에 협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정부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자는 국회의 주장을 수용했다. 야당과 시도교육청 주장대로 중앙정부 부담을 법제화한 것이다. 정부의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 수준인 8600억 원을 중앙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향후 3년간 갈등은 피하게 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이 부담할 책임이 없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 누리과정 예산의 55%는 여전히 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순실 직격탄’ 맞은 문화·체육 예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야당이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이라고 분류해 잘라낸 예산은 4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직격탄을 맞았다. 최순실·차은택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 예산 총 3057억 원 가운데 1749억 원이 징벌적으로 삭감됐다. 문체부가 하루 만에 설립 허가를 내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 차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구속된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개입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 등이다. 당초 문체부는 ‘최순실표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업비 893억 원을 자체 삭감한 조정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감액한 규모는 두 배에 이르렀다.　미르재단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K-Aid)’ 사업(42억 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154억 원) 예산도 깎였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동식 트럭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며 K팝과 K밀을 소개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됐다. ○　뒤집히는 ‘박근혜 간판 정책’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내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사상 최고(3.9%)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업급여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 깎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좌초된 데 따른 것이다. 　4개 법안 가운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70일로 한 달 늘리되 수급 요건을 강화(27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3000억 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혁법 처리가 무산되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사업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폐지는 면했다. 운영 예산이 36억 원(7.6%) 깎인 436억 원이 반영됐다. 다만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인천시, 전남도, 경남도 등도 지방보조예산을 대폭 삭감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편집국 종합}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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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 5억 초과땐 소득세율 40%

　여야가 400조 원대(세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한 해 나라살림이 400조 원을 넘는 것은 2017년이 처음이다.　국회는 2일 오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조7000억 원에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국방 예산 등을 증액했다. 당초 여야는 헌법이 정한 시한(2일) 내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합의가 늦어져 시한을 넘겼다.　최근 몇 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의 단골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동안 별도의 ‘돈 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설치해 집행하기로 했다. 매년 4조 원 정도 들어가는 재원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재정 8600억 원을 더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8건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이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요구한 법인세 인상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1∼6월)에 여야 간 증세(增稅) 논쟁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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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일 처리 시한… 국회-정부 막판 힘겨루기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까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누리과정은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됐지만 올해는 양상이 달랐다. 여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를 함께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간 4조 원 정도 드는 누리과정을 위해 별도의 ‘돈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났지만 지원 규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는 정부가 지방교부금 외에 중앙재정으로 1조 원 규모를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5000억 원+a’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7000억∼8000억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정리되면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타결되면 증세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최고 세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에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저한 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20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25%로 올릴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소득세는 증세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구간보다 높은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초중반대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재벌 특혜 논란’이나 ‘최순실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위기 돌파를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또다시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홍수영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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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정부가 1兆편성을”

　2일은 사상 최대 규모인 400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문제에 합의했다.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재정을 더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정부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 간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경우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 인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누리과정 경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난색을 표하면서 시한 내 처리의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는 정부에 연간 누리과정 경비 4조 원 중 1조 원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5000억 원+α’ 의견을 낸 뒤 이날 늦게까지 조율을 이어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일 처리가 무산될 경우 대통령 퇴진 정국과 맞물려 연말까지 예산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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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이든 아니든 결정 따를것”

　청와대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 의사를 밝히며 ‘법 절차’를 언급한 것은 개헌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물러나려면 개헌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발언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만 답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정치권이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해 달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변인의 발언은 이런 전제 조건 없이 여야가 합의하면 퇴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사퇴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만 밝혔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자는 정치권 원로들의 제안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의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지지하면서 비주류 의원들의 탄핵 동조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더 이상 당의 분열을 야기하는 탄핵 얘기는 하지 말고 내년 4월 30일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며 “(비주류가) 탄핵에 들어가면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고 (1월 조기 전당대회) 로드맵도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탄핵에 나서는 사람들은 당에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며 “탄핵안이 부결되면 가담한 사람들은 보수 세력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선동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전날 담화 정도의 얘기를 내놓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개헌 대 반(反)개헌,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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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박 26명 “여야 협상 안되면 9일 탄핵처리 할 수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무조건 탄핵’의 명분이 다소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대로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도 비박 진영에는 부담이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국가 원로들의 요구를 받아 ‘내년 4월 조기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내걸고 있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만큼 국정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비박 진영 의원들도 탄핵보다 조기 퇴진을 선호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강석호 의원은 30일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밝혔는데 여야가 협의도 하지 않고 무작정 탄핵을 추진한다면 보수층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상당수 비박, 야당의 일방적 탄핵 처리 반대　비박 진영의 동요는 이날 동아일보의 긴급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비박 진영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참여 의원 43명 중 3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10명(32.3%)은 ‘탄핵안 처리를 중단시키려는 꼼수’라고 봤다. 15명(48.4%)은 ‘임기 단축을 국회에 위임한 것’이라고 진정성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야당의 일정표대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은 5명(16.1%)에 그쳤다. 25명(80.6%)은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9일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6명(83.9%)이 동의했다. 다만 이들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하겠다’는 14명(45.2%)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2명은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탄핵안 반대로 돌아섰다. 15명(48.4%)은 판단을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비박 진영은 탄핵 찬성 의원이 40명을 넘었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야당 소속 또는 야권 성향 의원 171명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 등을 합하면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본보 설문조사 결과 기존에 탄핵 찬성 의견을 낸 비박 진영 의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결정 유보’로 태도를 바꾸면서 탄핵안 가결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9일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탄핵 찬성의) 확장성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야권이 끝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비박 진영이 추가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에게 먼저 퇴진 시기를 정확히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 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본보 설문에 응한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박 대통령에게 명확한 퇴진 시기를 요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야당의 탄핵안에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류 측이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탄핵 열차’에 올라타려는 비주류를 붙잡기 위해서다.○ ‘탄핵 내전(內戰)’ 종결되나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두고 새누리당 주류-비주류가 의견 통일을 이루더라도 당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는 또 다른 복병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친박계와 비주류 6인 중진협의체는 1일 복수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주류 측 멤버인 김재경 의원은 앞으로 중진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 일각에선 6인 중진협의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다. 비주류에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유 의원 등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지만 친박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다.　본보 설문조사에서 비대위 구성 및 활동 상황을 지켜본 뒤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응답은 14명(45.2%)에 달했다. 비대위 전환 문제가 분당(分黨) 사태의 분수령인 셈이다. 반면 16명(51.6%)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개헌을 두고는 ‘탄핵과 무관하게 즉각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17명·5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13명(41.9%)은 ‘탄핵안 처리 뒤 대선 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헌법하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내홍이 깊은 여권이 탄핵과 개헌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손효주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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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黨政 무기력 법인세-누리과정 협상 손놓아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쟁점 사안을 두고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갖지 않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방치되는 등 국정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 원 단위 자금이 투입될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이나 법인세 인상안처럼 국가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정부 여당과 야당이 ‘주고받기식’ 흥정거리로 삼는 구태마저 보이고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누리과정-법인세 인상’ 맞교환하자는 야당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상되는 핵심적 쟁점 사항은 야권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인상 여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법인·소득세 인상 논의는 뒤로 미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느라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서는 의견만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별도 회동을 통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견 차이가 커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6일 남겨둔 현재까지 누리과정에 대해 이렇다 할 접점도 찾지 못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예산 갈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내년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타협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보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윤 의장은 또 “예산 갈등이 최소한 수년간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예산안을 놓고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법인세 인상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예산부수법안 지정권한(국회의장 고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인세 인상안을 관철시키면 그만이고, 누리과정 증액을 받아낸다면 “복지예산을 늘렸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예산안에 손놓은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기력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세율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는 기존 견해만 되풀이했을 뿐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두고 내홍에 빠진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에 일임해 주면 그때그때 대응하겠다”(김광림 정책위의장)며 예산안 의총 논의를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누리과정 예산을 여야 3당 정책위의장단과 경제·사회부총리가 참여하는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 가동조차 안 되고 있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 부처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에 휘말려 내부 분위기 추스르기에도 벅찬 모습이다. 기재부는 현직 차관이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해 충격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부처 내부에서 누리과정에 힘을 쏟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탄식마저 나온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고 논의마저 안갯속에 빠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들이 제기한 4000여 건, 40조 원 규모의 예산 증액 요구안은 올해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비공개 심사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슬그머니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정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처리조차 제때 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4대 구조개혁 법안 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경제 상황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내년까지 2%대 성장에 머물러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한국만 법인세를 올려 기업 부담을 늘리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기업 채산성과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인상이 변변한 토론도 없이 졸속 처리돼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홍수영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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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쪽지예산’ 없앤다더니… 올해도 증액 심사 비공개

　탄핵 정국 속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다. 특히 올해는 5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 그런 만큼 여야가 ‘짬짜미’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주 마무리한 감액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서 2조2800억 원을 깎고, 1조2000억 원을 보류했다. 반면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00여 건, 4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집중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만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 예산 2817억 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약 2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　예산안조정소위는 22일 증액 심사에 착수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해 온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3당 간사로 이뤄진 증액소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비공개로 전환했다.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난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예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된 의원들의 ‘쪽지예산’과 여야 간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 구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올해도 ‘밀실 심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예결위 소위 위원 한 명당 예산실 과장 한 명을 붙이는 ‘일대일 의원 마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실무 지원이 사실상 ‘쪽지예산’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하지만 기재부가 증액소소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를 사실상 묵인해 쪽지예산을 없애겠다는 방침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대(對)국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깜깜이 심사’를 오히려 선호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증액 심의를 비롯해 모든 예산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 세종=신민기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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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이 막아서면 다른 길로 갈수밖에”… 탈당 깃발드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정계 개편의 핵(核)’으로 떠올랐다. 김 전 대표는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친문(친문재인)-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를 제외한 어느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의 연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날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킹메이커 역할’을 자청하기도 했다.○　‘탈당 방아쇠’ 당기나　김 전 대표는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는 얘기다. 이번에는 주요 국면마다 30시간을 버티지 못한다는 이른바 ‘30시간 법칙’을 깨고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지금이 (정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다.　일단 김 전 대표가 대선을 포기하면서 역설적으로 당내 강한 구심점이 된 것은 큰 수확이다. 그가 주도한 탄핵 찬성 연판장에는 이틀 만에 40여 명이 서명했다. 친박계와 일전을 벌일 동력이 만들어진 셈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 등 탈당파 전현직 의원 10명은 27일 ‘제4지대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겠다고 했다. 전날 ‘저부터 책임지겠다’는 김 전 대표와 결을 맞춘 셈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건전 보수들만 모아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것이 비주류의 생각인데 친박계가 이걸 막아서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선거(대선)가 바로 닥친다. (새누리당을 개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김 전 대표는 ‘내각제로 개헌하면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으니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의 번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　공포탄 아닌 실탄 나올까　관건은 김 전 대표가 탈당 깃발을 들 때 얼마나 많은 의원이 따라 나서느냐다. 원내교섭단체(20명)를 구성할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승부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전날 김 전 대표 진영의 만찬 회동에서 대다수 의원은 탈당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비주류의 또 다른 축인 유승민 의원도 이날 “탈당은 너무 손쉬운 선택이다. 당에 남아 국민에게 손가락질받는 보수당을 새로 일으켜 세우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전 대표와 유 의원 사이에 공통분모는 있다. 친박계 핵심을 배제하겠다는 ‘친박 청산론’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한 호위병, 내시 노릇한 사람들을 당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도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사당(私黨)’이다. (친박계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동하다가 당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친박계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회의에서 “먹던 우물에 오물을 던지려면 본인(김 전 대표)부터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겠다는 김 전 대표를 향해 “누구 한 명이 말했다고 정답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비주류는 당분간 탈당보다 ‘내부 투쟁’에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탄핵 참여 문제 등을 논의한다. 주류와 비주류가 심리적 분당(分黨)에서 물리적 분당으로 향하는 분기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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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중립적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모셔와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당 지도부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쪽으로 내홍의 출구를 찾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23일 중립적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운다는 전제로 비대위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인선 주도권을 놓고 주류-비주류 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시한을) 12월 21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지금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저는 썩은 거름”이라며 “좋은 사람, 객관적인 사람, 초·재선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당이) 화합하고 단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 부칠 용의가 있다”는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비박계가 (추천)했으니 받으라고 강요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했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외부에서 중립적으로 모셔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 일각에서 연쇄 탈당을 막을 수습책으로 거론됐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에는 “어떤 누구로부터도 그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얘기를 장난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와 친박계가 비대위 구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주류의 요구인 ‘지도부 즉각 사퇴’를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대표가 지금 사퇴할 경우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비주류와 가까운 정 원내대표 주도로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대통령 탄핵과 ‘친박 인적청산’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친박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이 대표가 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한 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비박(비박근혜) 중진 6인은 이날 2차 회동을 열고 이 대표에게 추천할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6인 회동에서 구체적인 인물을 추천해 오면 이에 대해 초·재선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고위에서 조기 전당대회 로드맵을 뒤집을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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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대위원장 후보, 김형오·인명진·조순형 등으로 압축

분당(分黨) 위기에서 새누리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명진 목사, 조순형 전 의원 등을 세우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중진 6인은 23일 회동에서 이같이 후보군을 압축했다. 비대위원장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서둘러 출구를 찾는 양상이다. 원유철 김재경 나경원 정우택 주호영 홍문종 의원 등 중진 6인은 이날 심야 회동을 통해 단수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도출해 28일 이정현 대표에게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박은 김 전 의장을, 친박은 인 목사나 조 전 의원 등을 주장했다＂며 ＂25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추천하면 논의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친박 중진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중진 6인 회동이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가 제안했던 ＇조기 전당대회＇ 카드는 폐기 수순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중립적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운다는 전제로 비대위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시한을) 12월 21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지금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저는 썩은 거름＂이라며 ＂좋은 사람, 객관적인 사람, 초·재선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당이) 화합하고 단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 부칠 용의가 있다＂는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이 대표와 친박계가 비대위 구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주류의 요구인 ＇지도부 즉각 사퇴＇를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대표가 지금 사퇴할 경우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비주류와 가까운 정 원내대표 주도로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대통령 탄핵과 ＇친박 인적청산＇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친박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이 대표가 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한 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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