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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100%

  • 朴대통령, 이란 하메네이 만날듯

    다음 달 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사진)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일 오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며 “면담이 이뤄지면 양국 관계 평가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神政) 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하메네이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통치권자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15분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사일 협력을 하는 등 북한과 친밀한 이란의 정상과 박 대통령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북한에는 엄청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38개, 중소·중견기업 146개, 공공기관·단체 50개, 병원 2개 등 총 236개사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포함됐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2의 중동 붐’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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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구조조정 위해 선별적 양적완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함께 꺼져가던 ‘한국판 양적완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27일에는 청와대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식’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에 의한 선별적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할 수도 있다. 결국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은법상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며 현재 수은의 지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다만 한은법상 한은이 산은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실제 출자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재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산에 반영하려면 다음 해 예산에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하는 게 가장 빠르다”며 “야당도 한은법 개정에 대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양적완화 논의에 대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산은 등 국책은행들은 한은의 출자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채는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은이 나서서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며 “하지만 출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해준다면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이 산은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 5조 원 이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 tn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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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장관 부처들 “피로감 커져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국면전환용 개각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힌 걸 놓고 관가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 안보 현안이 많아 당분간 개각 여유가 없다는 뜻이지 “개각은 없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몇몇 ‘장수 장관’ 부처에선 고위직 인사 숨통이 트이지 않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된 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3명이다. 윤병세 장관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부 장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윤 장관이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같이 갈 것이라는 의미로 ‘오(五)병세’라고 부르고 있다. 외교부 주변에서는 이제 장관보다는 주요국 대사 교체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유흥수 주일 대사가 사의를 공식화한 상황이고 주미, 주유엔 대사도 통상 임기인 3년을 채웠다. 농식품부는 장차관, 1급 3명 중 2명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교체되지 않아 인사 변화가 없는 대표 부서로 꼽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사가 적체되다 보니 조직원들이 피로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환경부는 윤 장관이 3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승진을 기다리던 실·국장 일부는 산하기관으로 옮기거나 퇴임했다. 환경부 내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대처와 예보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부의 무기력함이나 관성이 이대로 굳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 6월 임명된 한민구 국방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7월 임명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비교적 오래 재임 중이다. 박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공직 사회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개각에 선을 그었을 뿐 남은 임기(1년 10개월)를 감안할 때 몇몇 부처의 개각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제시한 3당 대표 회동은 향후 박 대통령 국정 운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사안은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에 야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지,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파견법 등에 대해 박 대통령과 여당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5월 중순 이전에 회동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당 지도부 구성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회동 시기는 유동적이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합의를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은 당 대표가 오고, 여당은 원내대표가 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해진 뒤 회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내에서는 언론, 정치권과의 만남 이후 박 대통령이 ‘소통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참모는 “국가 원로,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편집국 종합·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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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나흘 황금연휴’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28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 임시공휴일이 된다. 최근에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결정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침체된 내수 경기와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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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심판론 나오자…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게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3당 대표와의 조속한 회동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은 4·13총선 이후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협치(協治) 요구에 일단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선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인적 쇄신 요구도 일단 수용하지 않으면서 총선 패배와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포스트 총선’ 해법 제시한 박 대통령 총선 다음 날인 14일 청와대가 대변인 명의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짧은 브리핑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지만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26일 3당 대표와의 정례적 회동 검토와 함께 사안별 여야정 협의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총선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지도부 등과 티타임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여야 대표와의 회동은 지난해 10월 22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지도부 구성에 대해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박 대통령 제안에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반응만 내놨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의 만남에 대해 “얼마든지 만날 의향이 있는데 만나도 평행선으로 쭉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과 신뢰를 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정(聯政)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협조하고 노력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책이나 생각, 가치관이 엄청 다른데 막 섞이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이번에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자도 안 나왔다”며 “경제가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개헌 블랙홀’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논의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 총선 책임론은 비켜간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협력과 소통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통치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지만 총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며 “이건 꼭 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 호소도 하고 국회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뭔가 되는 게 없었다”고 했다. 국회가 입법에 협조하지 않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번 총선에서 3당 체제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를 일으켜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국회가 힘이 되는 쪽으로의 변화를 국민들이 바란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총선 민의는 양당체제하에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되는 일이 없는, ‘식물국회’에 대한 변화 요구였다는 것이다. 친박(친박근혜)의 공천 주도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가 친박을 만든 것은 없다”며 농담조로 이야기한 뒤 “친박, 탈박, 짤박이라는 말 자체가 선거 때 자기의 선거 마케팅으로 만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를 설명하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전격적인 개각 및 청와대 개편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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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세월호특조위 연장? 국민세금 많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이 150억 원 정도 들어갔고, 그것을 정리해 서류를 만들어서 해 나가려면 (추가)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4·13총선 이후 국민의당은 특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지지하는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의 활동을 두고는 “(시민단체들이) 다 자신들의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불통의 리더십을 확인했다”며 평가절하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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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대표와 회동 정례화… 개각 생각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란 방문(5월 1∼3일)을 마치고 돌아와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며 “3당 대표와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된 상황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協治)의 필요성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에 따라 여야정이 협의체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소통해 가면서 일을 풀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만난 건 2013년 4월 24일 이후 3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러나 4·13총선에서의 여당 참패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심판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지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며 “양당 체제에서 식물국회로 가다 보니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고, 그래서 3당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했다. 또 정국 수습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각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할 일이 많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등 안보가 시시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꾸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언급하지 않았다. 개헌 추진을 두고도 “지금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맴맴 돈다”며 ‘선(先) 핵 포기, 후(後) 대화’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강봉균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다. 반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며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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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민의 잘 반영해 변화·개혁 이끌 것”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의 협력, 그리고 소통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며 “때문에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국민께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어려움을 넘기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것을 통해 미래성장동력도 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도 잘 챙기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해서든 성장동력을 꼭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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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소통의 기로에 선 대통령

    4·13총선에서 여당의 패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다. 소통이 부족하고 독선적으로 보이면서 민심과 멀어졌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요지다. 박 대통령의 소통 문제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와 세간의 인식 차는 여전히 큰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관들과 대면보고가 적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소통 방식에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들렸다. 4·13총선 뒤에도 두 줄짜리 대변인 브리핑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통해 심경을 밝혔을 뿐 대국민담화 등 적극적 소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7차례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던 점 등을 언급하며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박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 여권 인사는 “국회의원, 당 대표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지금은 누구도 말을 건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위상의 변화에서 오는 차이 이상으로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여론의 평가도 좋지 않다. 2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소통 미흡’(2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와대가 ‘오해’라고 강변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듯 민심은 정확하고 냉철했다. 또 소통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것인 만큼 국민과 정치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소통의 문제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 사이에도 늘 소통이 부족한데 분초를 다퉈가며 일하는 대통령이 따로 시간을 내 사람을 만나고 눈높이를 맞추려면 상당한 정성을 들여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진지하게 칭찬하며,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보라”고 조언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이 26일 3년 만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언론사 고위 간부들을 만나는 차원을 넘어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은 노력이 쌓이다 보면 여론의 인식도 서서히 달라지지 않을까. 아직 박 대통령이 일할 시간은 22개월이나 남아 있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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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오찬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과 만나는 것은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24일 이후 3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7월 10일 언론사 논설·해설위원실장 오찬을 가진 것을 마지막으로 2년 9개월 동안 언론사 간부들과는 별도로 만나지 않았다. 이번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향후 정국 운영 방안과 주요 국정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약 2주 만에 박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들과 만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소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소통 미흡’(20%)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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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협조 안구하고… 정책 덜컥 발표한 정부

    정부가 총선 9일 만인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신설 추진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나랏돈 지출이 수반되는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담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 일부를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법 개정 등은 입법 사항이다. 더욱이 4·13총선에 따른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당장 정부의 재정개혁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선(先)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포괄적인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여야정 협의’를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별회계 신설은 난관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장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며 “특별회계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국가가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부분은 야당과 사전에 논의하는 등 협치(協治)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내각과 비서진에 당부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 /세종=이상훈 /차길호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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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수술 무섭다고 안하면 죽어… 구조조정 필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 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며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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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협치’ 물꼬 튼 여야… 정치셈법 휘둘리면 산으로 갈수도

    20대 국회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던진 구조조정 화두에 정부 여당이 21일 ‘여야정 협의체’로 화답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간 산업 구조조정은 활기를 잃은 한국 경제의 시급한 현안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정치권이 4·13총선에 매달려 이를 외면하면서 정부는 추진 동력을 찾지 못해 왔다.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직은 정치권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만 있는 상태다. 여야가 구조조정의 방향과 대책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필요에 의해 손을 잡았지만 정치적 셈법이 다른 여야의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성공할지 주목된다. ○ 물꼬 튼 구조조정, 속내는 제각각 야당이 그동안 금기시했던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물꼬는 트였다. 그러나 ‘구조조정론’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는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일단 반기는 반응을 보였지만 총선 참패에 따른 내홍 속에 더민주당에 이슈를 선점당하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잘된 일이지만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몸짓도 있다”고 지적했다. 2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이 통과되며 정치권의 실질적 역할은 일단락됐는데 야당이 다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 여야정 협의체 제안도 정책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이르면 22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다. 과거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친 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구조조정 카드가 당내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의 ‘차기 대표 합의 추대론’을 놓고 불거진 공방을 벗어나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도 경쟁에 가세했다. 다만 제3당으로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려다가 한발 늦은 만큼 여야 모두를 겨냥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실효성 없는 (구조조정) 처방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도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대 국회 ‘협치(協治) 모델’ 될까 문제는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자칫 경제논리가 아닌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때 여야가 저마다 무게를 두는 사안을 고집하면서 구조조정 추진에 되레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당정청은 야당의 반대에 막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동시에 다루겠다고 나섰다.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고용보험법), 파견 범위를 확대해(파견법) 실업자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건 반가운 일이지만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도 “구조조정이 어느 한쪽에서만 돼서는 완전한 구조개혁이 어렵다”며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차제에 노동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주문한 실업대책도 복병이 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정치권이 할 일은 구조조정이 되도록 그저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실업대책을 전제로 협조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구조조정 진척이 잘 안 될 경우 정부 여당 탓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정치적 제안”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놓고 모처럼 머리를 맞댄 정치권이 실제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런 만큼 구조조정 논의 과정은 협치가 강조되는 20대 국회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gae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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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창조경제가 유일한 성장엔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자 유일한 성장엔진”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에서 “창조경제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을 해왔다”며 “기술혁신의 속도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마인드로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 한인 과학자 유치에 따라 귀국한 안영옥 박사(84) 등 1세대 과학자 6명과 환담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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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는 유일한 성장 엔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자 유일한 성장엔진”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에서 “창조경제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을 해왔다”며 “기술혁신의 속도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마인드로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 한인 과학자 유치에 따라 귀국한 안영옥 박사(84) 등 1세대 과학자 6명과 환담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 연구개발에 젊음과 인생을 다 바친 분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국가과학자문기술회의 겸 ‘바이오 산업생태계·탄소 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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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철 前비서관 국민은행 감사 내정설 …노조-野 “청와대發 낙하산 용납못해”

    최근 사의를 밝힌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KB국민은행 상임감사로 내정됐다는 설이 금융권에서 퍼지면서 노조와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0일 성명에서 “‘노동개혁’을 외치던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금융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인 무자격 인물의 낙하산 인사 시도가 계속된다면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낙하산 인사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벌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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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차 핵실험때 소형화 최종 테스트 핵탄두 2020년까지 100기 확보 노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본격적으로 핵무장력을 극대화하는 데 ‘다걸기(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한 뒤 단기간에 핵무기고를 늘린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2020년까지 최소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각각 5, 6차례의 핵실험으로 소형 핵탄두 개발을 완료한 뒤 핵무기고 확장 경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현재 인도는 80∼100기, 파키스탄은 90∼110기의 핵탄두를 확보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도 핵개발에 성공한 두 나라는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대접받고 있다. 북한도 이런 전례를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의 ‘완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소형화의 관건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면서도 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증폭핵무기 개발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올 1월 초 4차 핵실험에서 증폭핵분열탄을 터뜨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5차 핵실험은 증폭핵무기의 성능 검증을 통한 핵탄두 소형화의 막바지 테스트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 HEU와 무기급 플루토늄을 집중 생산해 최단 기간에 핵탄두를 증강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2018년에 40여 기, 2020년에는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북한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만나 2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졌다. 청와대는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포괄적 협의가 이뤄졌다”며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이 일관되게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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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새마을운동, 도전-혁신 중심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는 국민들의 역동적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가 결합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음에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정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마을지도자 27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혁신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어려운 지역주민을 돌보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돼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며 “지구촌 개도국들의 보편적 개발 전략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왔다. 2013년 10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라며 제2의 새마을운동을 주창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특별행사’에서 “선친께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성공 요인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민과 나라를 바꿔 놓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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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종인 구조조정 발언 긍정적… 구체 내용도 밝혀야”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더민주당 내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는 기대와 회의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태도”라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원칙만 밝힌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노동·금융 개혁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국정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발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도 “김 대표는 ‘경기부양에 반대한다. 그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조선, 해운 등 구체적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더민주당 최운열 당선자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환영한다”면서도 “야당 주류의 의견이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4·13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더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다행”이라며 야당의 변화를 기대했다. 강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야당은 ‘구조조정하면 대기업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며 번번이 반대해 왔다”며 “일단 정치권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물꼬를 터줄 수 있게 한 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다만 강 전 장관은 “구조조정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경쟁력 없는 분야를 정리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새 성장동력이 될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해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용 실탄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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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새마을운동, 창의적 도전과 혁신 중심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 개혁, 창조경제는 국민들의 역동적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가 결합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음에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정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마을지도자 27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혁신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어려운 지역주민을 돌보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돼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며 “지구촌 개도국들의 보편적 개발 전략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왔다. 2013년 10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라며 제2의 새마을운동을 주창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특별행사’에서는 “선친께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성공 요인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민과 나라를 바꿔 놓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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