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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경제일반100%

  • “지도자의 강력한 권위 상징”…금관 선물에 트럼프 끄덕끄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올해 8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기조연설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2시 12분경 전용 리무진인 ‘더 비스트’를 타고 회담 장소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금빛 넥타이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던 이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넥타이 관련 “훈민정음 문양이 담긴 황금빛으로 특별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 취타대의 호위 속에 그는 이 대통령과 함께 박물관 안으로 이동했다. 박물관 안에서 두 정상은 먼저 방명록에 서명을 했다.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일대일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박물관 안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장관 등 우리 정부 인사들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미측 인사들이 양 정상을 맞이했다.공식 행사장인 천년미소관으로 걸어 나온 두 정상은 양국 국가를 번갈아 연주하는 군악대 앞에 섰다. 두 정상 뒤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교차로 줄지어 서 있었다. 애국가가 나올 때는 이 대통령이, 미국 국가가 나올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기를 향해 오른손으로 경례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먼저 미 정부 인사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하며 간단한 인사말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천년미소관을 빙 둘러 우리 정부 측 인사들에게 향해 걸어갔고,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인사를 마친 두 정상은 서훈 행사 및 금관 선물 등 친교 일정을 가졌다. 서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이 대통령은 또 도금으로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6세기 초에 제작된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금관으로 꼽힌다. 문화재 복제 전문가인 김진배 삼선방 대표가 제작한 도금 제품이다.훈장과 금관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미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장을 만져보며 ”아름답다,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천마총 금관 관련 ‘지도자의 강력한 권위와 리더십을 상징한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친교 일정을 마친 두 정상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고 정상회담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물관 특별전시관 내 오찬 회담장으로 이동하면서 두 정상은 한껏 가까운 거리에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정상회담은 확대 오찬 회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고, 두 정상들 옆으로 각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다.오찬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의 성공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요리로 시작됐다. 경주햅쌀로 지은 밥과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 지역 특산물을 트럼프 대통령 기호에 맞춰 준비한 한식 3코스다. 식사는 한미 동맹의 전성기와 평화를 기원하는 황금빛 디저트로 마무리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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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무역협상은 정상화 과정…韓과도 타결 가까워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한 첫 일정으로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우방이자 가까운 동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감사의 인사로 연설을 시작했다.이날 APEC 개최지인 경주에 도착해 곧장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의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정말 전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경제 개발을 이뤄냈고, 산업 그리고 기술 부문에서 강국으로 부상했다. 또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뤄냈다”며 “이런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정말 드물다”고 치켜세웠다.다만 동시에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이전에 미국은 많은 기운을 잃고 우울한 상태였다. 이후 제가 무역 협상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좀 더 상호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 조금씩 정상으로 돌려놓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한국과의 무역협상도 점점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아마도 얼마 안 있어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 훌륭한 결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30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우리는 양측 모두에 훌륭한 협상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기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에도 좋을 것이고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도 좋은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상 관련해서 “양측에게 공정한 무역 협상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국가간 무역협상은 사업 협상과는 달리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역협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상황에서 아주 불공평하게 이득을 봤었던 쪽”이라며 “이 무역협상으로 다른 모든 국가들의 경제 안보가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지금이야말로 미국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등 미국 투자 설명회를 방불케 했다. “태평양 최대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발표할 것이 있다”는 말로 시작된 성과 설명은 오랫동안 지속됐다.먼저 각종 산업의 부흥을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좋은 파트너로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선업 관련 이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 산업에 있어 1위였다. 그 때만 해도 미국이 하루 한 척의 배를 건조하는 기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선업 (경쟁력)을 미국으로 다시 강력하게 가져오게 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의 동맹도 함께 더 강해질 것이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더 안전해지고 더 부를 구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도체 산업의 재건도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TSMC가 최첨단 칩을 생산했는데 100% 미국에서 제조한 것”이라며 “반도체 공장을 대대적으로 지금 미국 전역에 짓고 있고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이러지고 있다”고 했다.인공지능(AI) 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전기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도 중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다. 전기 에너지와 AI,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매우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며 “공장을 지을 때 발전소도 같이 짓도록 빠르게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등도 중요하지만 신속함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세율도 낮고, 에너지도 풍부하며 제도적인 부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했다.그는 또 “지금이야말로 미국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며 “저는 그 어떤 미 행정부보다 가장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야심찬 아이디어에 대해 ‘예스(YES)’라고 답하는 행정부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도 내세웠다. 그는 “어제만 해도 역사상 가장 높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3.8%)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3배, 4배가 더 높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분기에는 4%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공장들도 세워지고 있다”며 “어제 저는 도요타 회장과 대화했는데, 도요타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6~7개주에 신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겨냥해 “연준이 3년 후의 인플레이션이 걱정돼 금리를 올리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앞세운 자신의 무역 정책 전환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대, TSMC, 애플, 아마존, 화이자, 엔베디아 등의 투자 액수를 언급하며 “무역 정책이 전환된 것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그는 “7년 전 저는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고 말한 적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무역체제가 붕괴되면서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들 때문에 규칙을 준수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손해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PEC이 이 시스템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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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만난 AWS 대표 “수도권 AI데이터센터 구축에 50억달러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중심은 첨단 과학기술이고, 그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가먼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전에 울산에서 데이터센터 기념식을 했는데 그때 뵀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울산과 대한민국에 대한 그 투자를 정말 환영한다”며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가먼 대표는 2031년까지 인천 및 경기 일대에 신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해 6월 울산에 40억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한국 역대 최대 그린필드 투자기록을 또다시 새로 쓰게 됐다.대통령실은 “국내 AI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마존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가먼 대표 접견 직후 열린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도 참석했다. 행사에는 AWS를 비롯해 7개 글로벌 기업 대표가 함께했으며, 참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자동차(전기차 등)·디스플레이(소재)·의료기기·배터리(소재)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 총 90억 달러(약 12조 9000억 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기업 대표들과의 개별 인사를 통해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선택한 글로벌기업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재확인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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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3주기에 “진실 끝까지 밝힐 것”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즐거워야 할 축제가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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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자주의 선도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20년 전 APEC의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20여년 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자유무역체제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당시 의장국이던 대한민국이 발표한 부산 로드맵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목소리가 담겨있었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2025년 오늘날 APEC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의 플랫폼인 APEC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연결은 단절의 시대를 잇는 연대의 힘”이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 경주의 목조 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다. 처마 끝에서 빗물과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켜내고 서로 다른 기와 조각을 단단히 이어 하나의 지붕을 완성한다”며 “연결의 지혜를 품은 수막새가 천년 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 문명의 지붕을 지켜왔던 것처럼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이라며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에 기초해 인류에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비전이 APEC의 뉴 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위기와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하나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이 자명한 진리는 지난 겨울 5색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대 대륙 21개 경제 협력체인 APEC을 모두의 무대로 만들어줄 것을 믿는다”라며 “전쟁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 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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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北 미사일 도발은 APEC 겨냥 무력시위…저자세 고집할건가”

    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강력 규탄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불과 얼마 전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향해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이라 조롱했다. 그 조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를 향해 “말로 모욕하고, 행동으로 협박하는 이 노골적 도발 앞에서 또다시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대화와 인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을 외면하고 굴욕적 저자세를 고집할 것인가”라고 쓴소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북한은 비핵화를 부정하고 우리를 명백한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억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김정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제라도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한가하게 북한 눈치 볼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 타령이 아니라 억지력 유지 강화와 실질적인 대응”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 5번째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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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에 지인 넘기고 부모에 돈 요구한 20대, 1심서 징역 10년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 씨는 징역 5년, 김모(27)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 감금했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A씨는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고 협박했다.신 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A씨는 약 20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A씨를 유인해 조직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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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국 “정치권, 필요할 때 연예인 찾고 선거 끝나면 모르쇠”

    대표적인 보수 진영 지지자로 꼽히는 김흥국 씨가 최근 정치 활동을 접고 연예계 복귀를 선언한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정치권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발 벗고 나섰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른 척했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김 씨는 21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되든 안 되든 끝나면 찾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고(故) 이주일 선생이 ‘정치 해보니까 코미디더라’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며 “많은 연예인이 정치권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다. 그럼 연예인 중 누가 많이 도와줬는지, 정치적으로 잘 맞는 연예인이 누구인지 살펴 비례 대표를 주든지 지역구를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뭘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 불안한가 보더라”라며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씨는 “자리나 공천을 떠나서 대표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공식 석상에서 ‘이번에 김흥국 씨 등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래야 하지 않는가”라며 “공중파든 종편이든 우파에 우호적 채널도 있는데 선거 끝났으면 ‘그분들에게 돌아갈 자리를 줍시다’ 이럴 수 있는데 아무도 총대를 안 메더라”라고 말했다.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여부를 묻자 “지금 면회 안 갔다고 나를 엄청 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뭐 가서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정치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다른 분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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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 고소당해…“출연자 향한 악성댓글 읽어”

    구독자 187만 명을 보유한 입시 전문 유튜버 미미미누(본명 김민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출연자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20대 A씨로부터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지난해 2월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친구의 노트북을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방송에서 하차했다. 김 씨는 이후 생방송에서 A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A씨를 향한 악성 댓글들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로 인해 악성 댓글 등에 시달려 조울증 진단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미미미누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제 채널 콘텐츠에 참가했던 출연자가 저를 고소했다”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절차가 마무리되고 명확한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공유 드리겠다”며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씨는 5수 끝에 고려대 행정학과에 입학한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에게 입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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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김건희가 투자한 네오세미테크, 특검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특검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네오세미테크가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21일 밝혔다.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건(네오세미테크 주식은) 25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특검 수사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네오세미테크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저희 수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김 여사의 계좌에 그 부분이 있어서 공매도한 사실이 있는지, 일반인이 공매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지 그 자료를 검찰로부터 인계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특검보 2명을 임명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이 중 2명에 대해 요청 예정”이라고 했다.수사 기간도 다음달 28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김 특검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예정된 특검법에 따라 이날 추가로 30일 간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증거 인멸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의 모친 사무실을 재압수수색하기 전 물품이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올해 7월 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금고에 있던 금거북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남긴 편지, 그리고 현직 경찰 간부 4명의 이력이 적힌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발부받은 영장으로는 경찰 인사 명단과 이 전 위원장의 편지를 압수할 수 없어 특검은 해당 물품을 촬영해 사진으로만 남겨둔 뒤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때 해당 물품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아직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수사하고 있고 사실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추후 신분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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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국감 불출석 ‘음주소동 판사 3명’ 동행명령…野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란주·여경은·오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당시 술 냄새를 맡은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소환해서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또) 한 판사는 방청인들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길 경우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폭언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 부장판사는 낮술과 유흥 의혹, 회식비를 스폰 요구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제주판 지귀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며 “여 부장판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혹)을 받고 있다. 세 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포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제주법원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을 호송하는 것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의 선고를 한 오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본다”며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했다.이어 “오 부장판사는 이미 형사고발이 됐다고 한다.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에 의한, 또한 정부 여권 세력에 의한 사법 장악의 의도로 본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일을 가지고 법관들에 대해 국회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례가 생겨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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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하나”…국감서도 질타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타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은 “1050원”이라고 답했다.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좀 먹으면 안 되나.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못 한다고 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원청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벌금 5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은 “사건을 따지고 보면 450원짜리 초코파이랑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거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헛웃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게 재판까지 갈 일이냐”, “너무 각박해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식선에서 의견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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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든 아내 머리 둔기로 내려친 70대, 심정지로 쓰러져

    잠에 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남성이 범행 직후 심정지 상태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이날 새벽 1시 54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평소 지병을 앓던 A씨는 범행 직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병원에서 간단한 봉합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B씨는 이전에도 ‘남편이 흉기로 살해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임시 조치를 권고했으나 B씨의 요청으로 임시 조치나 피해자 안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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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원빈 친조카…데뷔 4년차 신인 배우 누구?

    신인 배우 한가을(25·황가을)이 배우 원빈(47·김도진)의 조카로 밝혀졌다.21일 한가을의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에 따르면 한가을은 원빈의 친누나의 딸로, 두 사람은 3촌 관계 친인척이다.원빈은 다섯 남매 중 막내로, 누나 셋과 형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가을은 데뷔 과정에서 원빈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가을은 김태희, 서인국 등이 소속된 스토리제이컴퍼니 소속으로, 2022년 가수 남영주의 ‘다시, 꿈’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첫 발을 들였다. 현재 방송 중인 MBC 금토드라마 ‘달까지 가자’를 통해 안방극장에 데뷔했다.원빈은 영화 ‘아저씨’(2010) 이후 15년째 작품 활동을 쉬고 있다. 2015년 배우 이나영과 결혼해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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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받이 젖히려면 돈 더 내”…캐나다 항공사 유료화 논란

    캐나다 저가 항공사 웨스트젯이 일부 항공편의 이코노미석에서 등받이 조절 기능(리클라이닝)을 유료 옵션으로 전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현지 시간)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웨스트젯은 표준 이코노미 좌석의 등받이 조절 기능을 없애고 ‘고정 리클라인(fixed recline)’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이번 개조는 보잉 737-8 MAX와 737-800 기종 등 총 43대의 협동체 항공기에 적용된다.웨스트젯 관계자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탑승객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다른 승객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정식 리클라이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확장형 컴포트(Extended Comfort) 좌석 또는 프리미엄 객실에는 기존처럼 등받이 조절 기능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결과적으로 항공사의 요금 인상을 노린 조치라고 분석했다. 존 그라덱 캐나다 맥길대 항공관리학 교수는 CBC뉴스에 “항공사는 점점 더 많은 부가서비스를 유료화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코노미석의 기본 기능이었던 리클라이닝을 유료화하는 건 또 다른 계층을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현재 웨스트젯은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를 포함해 미국 19개 주 노선을 운항 중이다. 회사 측은 개조한 첫 번째 항공기가 이달 말 운항을 시작하며, 내년 초까지 나머지 42대의 개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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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초반 1.75% 상승한 3881.35…SK하이닉스 50만원 돌파

    코스피가 21일 개장하자마자 3800선을 넘어 3880선까지 질주했다. 연일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으로 주당 50만 원을 넘어섰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75% 오른 3,881.35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3,851.01에 거래를 시작하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는 3.40% 올라 50만20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전날 기존 46만원에서 60만원으로 30% 상향 조정했다. 대신증권도 이날 목표 주가를 48만원에서 55만원으로 높였다.이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1.43% 오른 9만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6.05%), 현대차(+4.64%), 기아(+2.88%) 등도 오름세다.이는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 등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15.97포인트(1.12%) 오른 4만6706.5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1.12포인트(1.07%) 뛴 6735.13, 나스닥 지수는 310.57포인트(1.37%) 상승한 2만2990.54에 마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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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세 일본 女배우, 졸음운전 뺑소니로 사망

    일본 배우 타카하시 도모코(高橋智子·39)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소속사 원 프로덕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타카하시 도모코가 16일 새벽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했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카하시는 16일 오전 2시 45분경 도쿄도 네리마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뒤에서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지나가던 행인이 길가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 인근 폐쇠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도주 차량을 특정하고 운전자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졸음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7일 그를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혐의로 체포했다. 1986년생인 타카하시는 훗카이도 출신으로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TV아사히 ‘긴급취조실’, TV도쿄 ‘라스트 닥터’ 등 다수의 드라마에도 출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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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1차관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본인은 33억 아파트 보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차관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제로 집을 사려 했던 사람들의 대출한도가 줄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가 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살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그동안 모은 현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5000만 원~1억 원 등을 못 빌리게 됐다는 측면에 대해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도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 (대출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굳이 (대출) 혜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집값이 유지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선진국에서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분당에 수십억 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117㎡)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시세는 33억5000만 원 수준이다.누리꾼들은 “본인이 갭투해서 몇십 억 차익낸 것은 괜찮고 서민들이 하는 건 투기인가” “오피스텔, 도시형 주거시설이 양질의 주거 공간이면 본인은 왜 33억 짜리에서 사나”라고 분노했다.토허제 지정으로 인해 서울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이 내놓은 답변도 논란이 됐다.그는 “이사 갈 분이 이사를 가지 않으니 빈 집이 안 나와 매물이 감소된다고 바라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오히려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집을 사는 순간 이사를 가야해서 그 집이 오히려 빈 집으로 나오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집을 매매해 실거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전세 매물이 시장에 다시 공급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데이터에 근거해 시장을 살펴봤다. 일찍부터 규제했던 강남 3구과 용산 지역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전세 매물이 주변 지역보다 큰 변화를 겪어 확 떨어졌다던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세난이 온다는 것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전세가 줄어들며 월세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규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전세의 월세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사기의 집중 대상이 되면서 비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 상당수가 월세 시장으로 전환했다. 전세 수요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했다.그러나 누리꾼들은 이 차관이 현재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같은 급지에서 전세 매물을 내놓고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지에서 상급지로의 이동,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 청년·신혼부부와 같이 신규 수요가 서울에 생기는 것인데 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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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허위정보 반복 유포에 최대 10억 과징금”…野 “우파 입틀막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반복 유포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안을 내놨다.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근절안에 따르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액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다만 단순 허위정보는 제외하며 게재자가 해당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게재자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악의를 추정하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원의 사실근거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돼 처벌받은 내용일 경우, 정정보도 됐던 사안을 재차 유통한 경우, 범행 1년 전 다른 유통범죄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본문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뽑은 경우, 유통 전후 금품·인사조치 등을 요구한 경우, 유통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안 했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불응은 제외), 소송당한 법인·단체의 피사용자가 고의와 해할 의도가 있는 것이 인정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요건은 손해배상, 형사처벌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선행된 경우에 해당된다.아울러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는 슈퍼챗 등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피해가 인정되지만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가 인정할 수 있다. 손해의 지속 기간, 특히 1심과 상급심 간 판결 간격 등이 고려 대상이다.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따른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피청구인이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확인 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재판을 종결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봉쇄소송이 인정된 경우가 공인이라면 법원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도 도입한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고·조치 절차에 관한 자율적 운영 정책을 정해야 한다.이 같은 근절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뭐겠나. 검찰도 장악했으니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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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48)가 2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명 씨는 올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김 양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검찰은 지난 9월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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