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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8~2026-05-18
칼럼100%

  • 물류강국 도약 걸림돌, 낡은 허가제-지입제 손본다

    로봇이 물건을 나르고 드론이 배달하는 ‘스마트 물류’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한국 물류산업은 걸음마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류산업의 핵심인 화물운송 시장이 허가제 등 진입장벽과 경직된 업종구분, 구시대적인 지입제 등 비정상적 관행에 묶여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물류산업을 ‘7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낡은 물류제도부터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세계 물류시장에서는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기업이 물류 분야에 진출하면서 전면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마존은 키바시스템스의 물류로봇을 미국 주요 물류센터에 도입해 업무 혁신을 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3000여 개 물류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 중국 전역에 당일 배송망을 구축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자율주행트럭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다. 하지만 낡은 규제에 발이 묶인 한국 물류산업에선 글로벌 물류기업이나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걸림돌이 진입 규제다.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화물차 과잉 공급에 따른 차주의 수입악화 문제 해결을 요구한, 2003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이후 나온 조치였다. 이후 10년 이상 신규 허가가 사실상 동결돼 운송업체가 신규 차량을 확보하려면 차량 1대당 2000만∼4000만 원의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에 경쟁력이 사라진 기업들은 퇴출되지 않고 있다”며 “악순환이 계속되면 물류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물류 분야인 택배의 경우 배송물량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차량 확보는 턱없이 부족해 화물 파손, 분실 등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 배송물량은 2004년 4억469만 박스에서 지난해 18억1960만 박스로 4.5배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같은 기간 35만7276대에서 43만7489대로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적재량, 차량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운송, 개별화물운송, 용달화물운송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칸막이식 업종구분도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 현재 해당 업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영역을 두고 물류산업 내에서도 업계 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 물류산업이 이 같은 칸막이 진입 규제에 안주하다가는 해외 업체에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DHL과 UPS는 2014년 기준 매출액이 각각 79조 원, 61조 원에 이르지만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 매출액은 약 4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직된 진입장벽을 유연화하고, 업종 체계를 개편해 물류기업이 규모에 따라 특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입제 등 불합리한 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물류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 체계를 혁신하는 한편으로 화물차 1대로 영업하는 생계형 사업자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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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 파업에 ‘프리미엄 고속’ 추석운행 무산

    이번 추석 연휴부터 운행하기로 했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여파로 무산됐다. 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던 귀성객들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노조 파업으로 버스 생산에 차질이 생겨 기한 내 차량 납품이 곤란하다고 알려와 부득이 프리미엄 고속버스 예매 및 운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이 10월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인승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28인승인 기존 우등 고속버스보다 좌석 공간이 넓고 여객기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 등이 달려 있다. 당초 국토부와 고속버스업계는 다음 달 12일부터 서울∼부산과 서울∼광주 노선에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24일부터 예매·예약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6일까지 16대를 생산해 납품하기로 한 현대차에서 노조 파업 문제가 불거지며 문제가 생겼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부분파업이 진행 중인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된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3일까지 6대밖에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매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예매가 취소되면서 섣불리 관련 계획을 발표한 정부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보 효과가 큰 추석 연휴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투입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 파업이 시작될 때부터 점검을 했고 납품 계획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노조가 파업 강도를 높이기로 하면서 사정이 어렵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 측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당초에 두 달 내에 버스 16대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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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새 25% 감소

    5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방으로 확대된 올 5월 이후 7월까지 지방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11만84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5만7635건)보다 24.8% 감소한 수치다. 반면 수도권의 5∼7월 거래량은 15만8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3295건)에 비해 8.3% 감소에 그쳤다. 지역별로 대구의 거래량이 54.6%(1만6991건→7717건) 급감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울산(40.9%), 충남(34.3%), 경북(29.7%), 경남(28.5%)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의 매매 거래 위축이 두드러진 것은 입주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올 들어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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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前 계약서 발급 의무화… 당일 추가요금 시비 막는다

    내년 봄부터 이사업체는 이사 전에 소비자에게 계약서와 견적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삿짐이 파손됐을 경우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이사업체는 물론이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화물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우선 이사 당일 짐이 많다며 이사업체가 운송을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체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계약서·견적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업체는 계약서에 사다리차 이용료와 에어컨 설치비용 등 서비스 명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는 문자메시지나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다. 이삿짐이 파손되는 사례에 대한 피해 구제도 쉬워진다. 권리보호 방안은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 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사업체가 사고확인서 서식을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업체가 계약서나 사고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사 서비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책임 미루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본사에 최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 허가업체, 이사분쟁 해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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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88번 버스, 하루 4만6000명 실어날라

    전국에서 승객이 가장 많은 시내버스는 경기 부천시의 88번 버스(부천 대장동∼서울 여의도환승센터)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4만6153명이나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대중교통 현황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카드 데이터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부천의 88번 버스는 교통카드 데이터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3년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총 55대가 운행되는 88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4-7분으로 짧고 노선이 경인선 전철 구간과 겹쳐 총 14개 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승객이 많은 시내버스는 서울의 152번 버스(강북구 수유동∼경기 안양시 경인교대)로 하루 평균 4만5010명이 이용했다.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와 유명해진 서울 143번(성북구 정릉∼강남구 개포동·옛 710번)은 2014년 2위에서 지난해엔 3위로 밀려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68번(용당동∼하단·3만7947명) △인천 8번(인천대 공대∼송내역·3만3692명) △대구 726번(칠곡3지구∼남도버스·1만9650명) △광주 진월07번(송암공단∼살레시오고·2만1136명) △대전 311번(대한통운∼사정공원·2만146명) △울산 127번(꽃바위차고지∼태화강역·1만7701명) 등이 인기 노선버스였다. 전국 버스정류장 가운데에선 하루 평균 3만4200명이 버스에 오른 경기 수원역·AK플라자 정류장(수원역 건너편·화서역 방향)이 승차 인원 기준 1등을 차지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정류장(수원역 앞·세류역 방향)도 2만6302명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서울 사당역 정류장(4, 5번 출구 사이·과천 방향)으로 하루 3만1577명이 버스를 탔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1277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통행의 약 74%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78점으로 2014년(4.84점)보다 조금 하락했다. 혼잡도(3.86점), 쾌적성(4.10점), 이용 요금(4.20점)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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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뉴스테이… “분양 아파트보다 낫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테라스(발코니)나 복층형 구조를 도입하는가 하면 가전제품 임대나 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분양 아파트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대형 건설사에 이어 중견업체들도 뉴스테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0% 테라스 갖춘 임대주택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가구가 테라스를 갖춘 뉴스테이의 등장이다. 국토교통부와 GS건설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B15, 16블록에서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뉴스테이에서 일부가 아닌 모든 가구가 테라스를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만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테라스하우스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 중 하나다.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일반적인 판상형 이외에 복층형과 다락형 등 23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 것도 특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27개 동, 전용면적 96∼106m² 483채 규모다. 2017년 완공 예정인 동탄호수공원 앞에 들어서며 전체 부지의 47%가 공원 녹지와 수변공간으로 구성된다. 호수를 중심으로 문화복합시설, 수변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다양하게 들어설 예정이다. 평균 보증금은 2억9900만 원, 월 임대료는 48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최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GS건설은 22일 특별공급에 이어 24, 25일 일반공급 청약접수를 하고 3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청약은 주택 소유 여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GS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프리미엄 뉴스테이’를 제공해 뉴스테이의 패러다임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에서 원스톱 주거 서비스 이외에도 최근 뉴스테이에 도입되고 있는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이 5월 경기 화성 반월지구와 동탄2신도시에서 동시에 선보인 ‘신동탄 롯데캐슬’과 ‘동탄2 롯데캐슬’은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협력해 ‘샤롯데’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입주민은 롯데렌탈을 통해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다. 그린카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과 아이키움(돌봄), 홈클리닝, 창고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GS건설의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호텔에서처럼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가전 가구 테라스용품 자전거 등을 빌려주는 렌털서비스, 카셰어링 등도 지원한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아파트 수준을 뛰어넘는 뉴스테이를 내놓으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2%가 ‘뉴스테이 정책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8.1%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뉴스테이 1만2000채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단지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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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0월 전국 아파트 10만8380채 공급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가을 성수기로 접어드는 9, 10월에 전국에서 10만 채가 넘는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5만 채에 가까운 물량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10만8380채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7467채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만5594채, 경기 3만4678채, 인천 8598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도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만9510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만340채로 가장 많고 충남 5806채, 세종 5576채, 경북 5545채, 부산 4799채 등 주로 경상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많은 편이다. 9월에는 두산건설이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정관 두산위브 더 테라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5층 16개 동, 전용면적 84m² 272채 규모다. 같은 달 코오롱글로벌도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를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44층 4개 동, 전용 84m² 660채로 구성된다. 10월에는 금성백조와 포스코건설이 세종시 4-1생활권에서 전용 42∼109m² 1909채 규모의 ‘세종 4-1 생활권 P3 더샵&예미지’를, 대림산업이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서 전용 59∼99m² 2861채 규모의 ‘퇴계 e편한세상’을 각각 공급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올해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인 만큼 지역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1.5%)과 부산(1.4%), 강원(1.3%), 인천(1.1%)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경북(―1.9%), 충북·충남(―1.0%), 경남(―0.5%) 등에서는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과잉 논란과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투자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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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스마트시티 수출 1호’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잰걸음

    ‘한국형(K)-스마트시티’ 수출 1호 프로젝트인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사업이 마스터플랜 및 설계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엔지니어링 및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도시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의 나세르 아델 크라이부트 계획국장이 직접 참석해 쿠웨이트 측의 높은 사업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이 건설할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시티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조성된다. 면적은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19.6km²)의 3배가 넘는 64.4km²로, 2만5000∼4만 채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는 신도시에 대한 도시계획·토목설계, 시범주택단지 건축설계, 정보통신설계, 전력설계,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표다. LH는 10월 중 우선순위 협상 적격자를 선정해 이르면 10월 말 최종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는 쿠웨이트 신도시에 최신 신도시 개발기술을 적용하면서 스마트그리드와 첨단 교통체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을 활용한 열병합발전 기술 등을 접목할 예정이다. 또 이를 모델로 중동지역에 신도시 수출을 확산할 계획이다. 선병수 LH 해외사업처장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안에 예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2018년에는 신도시 건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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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公 “비리근절 위한 혁신위원회 가동”

    최근 직원 비리가 감사원에 적발된 한국가스공사가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가동했다. 가스공사는 13, 15일 두 차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혁신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혁신위는 청렴·윤리문화, 조직, 인사혁신 등 경영시스템 쇄신과 업무 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홍식 서울대 법대학장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는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청렴문화 혁신반’은 기존 경영 관행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맡는다. 이지문 청렴운동본부장이 외부 위원을 맡았다. 본부와 사업별 운영제도를 전면 개선할 ‘조직·직제 혁신반’은 오영균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이끈다. ‘인사 혁신반’은 홍길표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사 운영 원칙과 비리 연루자 징계 방법 등을 개선한다. 외부 전문위원들은 분야별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 직원 30여 명은 폐쇄회로(CC)TV 구매와 관련해 판매 협력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술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10월경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가스공사 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내로는 일벌백계, 대외로는 기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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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동학습관’ 갖춘 한강생활권 대단지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는 강변북로와 가까워 서울 송파구 잠실 등 강남권 접근성이 좋다. 이곳에서 1200여 채의 대단지 아파트가 첫선을 보인다. 반도건설은 지금지구 B-5블록에 짓는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2.0’의 본보기집을 19일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층 다락, ‘별동학습관’ 눈길 이 아파트는 한강생활권인 지금지구의 첫 분양 단지로, 지난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서 ‘완판(완전판매)’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의 후속 물량이다. 지하 2층∼지상 30층 11개 동, 1261채 규모의 중소형 특화 대단지다. 전용면적별 76m² 150채, 84m² 1111채로 구성된다. 반도건설은 이 아파트에 이전 단지들보다 진화한 고객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채광과 통풍이 좋은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 4룸(일부 가구) 설계를 도입했다. 전용 76m²는 조망이 좋고 독립적인 공간 구성이 가능한 타워형 구조다. 전용 84m²는 채광과 통풍이 좋은 판상형 구조다. 내부에는 다용도 알파룸과 주방 수납공간(팬트리), 부부를 위한 드레스룸, 남성들의 호응이 큰 안방 서재 공간 등을 배치했다. 일부 최상층에는 복층 다락 공간을 넣는 등 대형 아파트 못지않은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다락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나 부부만의 취미 공간, 가족을 위한 다용도실 등으로 활용도가 높다. 자녀들의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교육 특화시설인 단지 내 ‘별동학습관’도 눈길을 끈다. 이 학습관은 지난해 진건지구에서 분양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에서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2층으로 지어지는 별동학습관에선 중고교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YBM영어마을’(가칭)과 영어 독서 한글 수학 등의 ‘능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들어선다.○ 잠실까지 광역버스로 3개 정거장 지금지구는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일원에 204만 m² 규모로 조성된다. 다산신도시 북쪽 진건지구의 행정시설을 공유하면서 한강생활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 또 강변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기가 쉬워 서울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단지 앞에서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으며, 광역버스(1000번)를 타면 잠실까지 정거장 3개 거리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서울 강북 주요 업무지구까지 30∼4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남쪽에 있는 한강까지 직선거리로 1.5km 정도인 점도 눈길을 끈다. 일부 동의 고층에선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단지 앞에 왕숙천, 황금산이 있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많아 녹지 공간도 풍부한 편이다. 반도건설은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 25일 각각 1,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19일 남양주시 지금동 47-8에 문을 연다. 2019년 3월 입주 예정. 031-574-434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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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전월세 거래 뚝… 월세 비중도 소폭 하락

    역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다. 이는 6월보다는 4.2% 줄어든 수치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보증금이 없는 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지난해 7월(45.5%)보다 0.3%포인트, 6월(46.1%)보다는 0.9%포인트 하락했다. 7월 기준으로 월세 비중이 낮아진 것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7월 기준 월세 비중은 2011년 33.5%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서울 송파·강동구, 경기 하남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 7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줄어든 9만5578건으로 집계됐다. 7월까지 누계 기준 거래량은 56만32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 줄었다. 이는 매매시장이 침체에 빠졌다기보다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 7월 거래량보다 33.8% 많고,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6년 이후 7월 기준 최대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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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세]휴가철 끝나자…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여름 휴가철이 끝나 가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거래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7% 올라 6주 만에 오름폭이 커졌다. 재건축 아파트(0.33%)와 일반 아파트(0.13%)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컸다. 자치구별로는 △양천(0.45%) △강서(0.36%) △서대문(0.32%) △강동(0.27%) △강남구(0.2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양천구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에 목동, 신정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1기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5%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일산신도시는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유치가 확정된 후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 시세는 서울이 0.07%,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2% 각각 올라 전반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서울 송파, 강동구, 경기 하남시 지역은 전세금이 하락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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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매입임대 600채… 16~19일 선착순 접수

    집값의 20%만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집주인 매입임대사업’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19일 600채를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는 민간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8년 이상 LH에 위탁임대하면, 정부와 LH가 매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물량은 총 300채로, 2배수인 600채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 중 입지 여건, 주택 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채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접수 후 대상 주택을 입지에 따라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장 방문을 거쳐 주택 품질 및 임대사업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을 원하는 집주인은 물건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본부별 신청물량에 따라 기간 내에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선정 최소 점수(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고도 선정되지 못한 경우 예비대상으로 관리해 결원 발생 시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H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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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공사 사장 재공모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10일 사장 공모 공고를 내고 2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최계운 전 사장이 5월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사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두 번째 공모다. 8명이 지원한 6월 공모 당시 임추위는 권진봉 전 한국감정원장과 김계현 인하대 교수, 최병습 전 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등 3명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했다. 하지만 공운위가 3명 모두 ‘사장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장을 다시 공모하게 됐다. 고배를 마신 3명은 수자원공사에 큰 부채를 남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임추위의 추천과 기재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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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약경쟁률 높다지만… 10곳 중 4곳 초기계약률 70% 미달

    《 지난해 이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주택 청약시장의 민낯이 드러났다. 10일 올해 1분기(1∼3월) 주택분양이 이뤄진 전국 38개 시군구의 초기계약률(분양 후 3∼6개월 계약률)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4곳이 평균 7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수요 등으로 청약열기가 뜨거운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뜻이다. 청약경쟁률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분양된 A 아파트는 400여 채 모집에 52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려 소위 ‘청약 대박’을 기록했다. 시행사는 일부 타입의 최고 경쟁률이 47 대 1에 이른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잔치의 뒤끝은 초라했다. 당첨자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올해 3월 말까지 10채 중 7채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한 입주 예정자는 “분양 초기에 프리미엄(웃돈)이 붙지 않자 ‘떴다방’ 등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완공 뒤에도 이웃집이 비어 있는 ‘유령 아파트’에 살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약 대박에 감춰진 ‘거품 주의보’ 지난해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계약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청약 열기에 편승한 ‘묻지 마 청약’ 때문에 청약률과 계약률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주택 분양이 이뤄졌던 전국 38개 시군구 중 16곳의 평균 초기 분양 계약률이 70%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총 40곳 중 4곳)보다 4배로 늘어난 수치다. 초기 분양 계약률(초기계약률)은 주택 분양이 시작된 이후 3∼6개월 동안의 계약률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초기계약률이 70% 이상이면 분양 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본다. 지역별로는 분양 활황 지역으로 알려졌던 지방 대도시들의 미분양 증가세가 눈에 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61.9%) 금정구(61.9%) 기장군(57.0%) 등 3곳의 초기계약률이 전국 평균(70.5%)에 못 미쳤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이들 지역에서는 모든 주택이 ‘완판’됐다. 광주 북구의 평균 초기계약률(46.5%)도 지난해 같은 기간(97.2%)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2분기(4∼6월) 100%에 가까웠던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의 계약률은 올해 각각 42.4%, 39.5%로 떨어졌다. 계약률이 40%를 밑돌면 건설사가 공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미분양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에서는 광주(36.2%) 안성(46.5%) 고양시(69.1%) 등의 계약률이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평균 계약률이 100%에 가까웠던 서울에서도 올해 1분기 들어 도봉(32.6%) 마포(94.0%) 서초(95.5%) 동대문구(95.8%) 등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청약률만 믿었다간 낭패 전문가들은 웃돈을 노린 투기 수요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청약률과 계약률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와 부산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각각 35.6 대 1, 25.6 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평균 초기계약률은 지난해 2분기 100%에서 올해 약 81%로 떨어졌다. 주택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 열기가 지난해보다 떨어지면서 시행사가 지역 공인중개사 등에게 청약을 시켜 경쟁률을 높이는 ‘바람잡이식 분양’도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50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상당수의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마쳤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청약률과 계약률의 괴리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TF팀장은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은 커진 반면 건설사들은 공급량과 분양가를 줄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양 경기의 가장 정확한 지표인 초기계약률을 시군구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HUG는 시도별 초기계약률만 매 분기 공개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분양 계약률을 영업 비밀로 다뤄 구체적인 발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군구별 자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져 시도 단위의 계약률로는 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인접 단지의 계약률도 모른 채 청약하는 ‘깜깜이 분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실수요자들”이라며 “계약률을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김재영 기자　}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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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열차표 17, 18일 예매

    코레일은 17, 18일 이틀간 인터넷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전국의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7일에는 경부 경전 충북 동해선 승차권을, 18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 승차권을 각각 판매한다. 홈페이지 예매는 17, 18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가능하다. 각 역과 대리점에서는 같은 날 오전 9∼11시에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는 1회에 최대 6장, 1인당 12장까지만 가능하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13∼18일 6일간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다. 예매기간에 팔리지 않은 잔여 승차권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된다. 코레일은 12일 오후 2시부터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오픈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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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기술의 자율주행차 8년내 개발

    정부가 8년 안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10년 안에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기술 등을 포함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들 분야에는 10년간 정부 예산 1조6000억 원과 민간 자금 6152억 원 등 총 2조2152억 원을 투자한다. 9대 프로젝트에는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가 ‘성장동력’으로 제시됐고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 신약 등 4개 분야가 ‘삶의 질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2019년까지 영상센서, 레이더·라이다 등 8대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2021년까지 차선 유지, 차 간 거리 유지, 자동 차선 변경 등 일부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다. 2024년엔 도로에서 완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알파고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 분야에선 2026년까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복합지능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언어와 영상을 이해하는 인공기능은 2019년까지, IBM의 인공지능 ‘왓슨’처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은 2022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2019년까지 관련 기술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어지럼증을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3차원(3D) 객체인식 및 분석, 표정과 제스처 인식 등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1.7년에 이르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2020년엔 0.5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건설의 새로운 돌파구로 꼽히는 스마트시티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33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3개의 ‘실증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기획·설계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친환경 공법,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는 융·복합 프로젝트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인 10만 명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미세먼지 해결도 9대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2019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미세먼지 입체 관측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5월 열린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프로젝트를 뽑기로 결정했다. 이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및 각 부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 사업 166건을 발굴한 뒤 이 중 9개 분야를 최종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포켓몬 고 열풍으로 대변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은 경제·사회의 큰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기술들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벤처기업들은 킬러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새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변지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here@donga.com·장택동·김재영 기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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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분당-일산 리모델링 올스톱 위기

    정부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주택 간 내력벽(耐力壁)을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을 믿고 내력벽 철거를 전제로 추진하던 서울 강남 및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의 방침이 1년도 안 돼 180도 바뀌면서 애초에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없던 일로…3년 뒤 다시 논의 9일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에서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제외됐다”며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포함시킨 후 2019년 3월까지 정밀한 재검증을 거쳐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를 견디는 벽이다. 그중 중요성이 가장 높은 주택 간 내력벽은 쉽게 말해 옆집과의 경계를 이루는 벽이다. 기둥이나 보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다. 주택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주택 수를 늘려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수직증축과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내력벽을 없애면 다양한 평면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베이(거실과 안방을 전면에 배치)로 지어진 낡은 소형 아파트를 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3베이(거실과 방 두 칸을 전면 배치) 구조의 중형 아파트로 증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들은 그동안 내력벽 철거 및 보강 등 전면적 구조변경을 통한 리모델링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정부, 안전 부담에 급선회…‘갈지자’ 행보 비판도 당초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던 정부가 1년도 안 돼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하자 정부 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부정적이던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올 1월 업무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월에는 아파트의 내력벽 철거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안)’도 마련했다. 시장에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철석같이 믿은 이유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뒤집으면서 국토부가 성급하게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중간발표 때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우세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 허용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파트의 경우 땅속에 있는 ‘말뚝기초’에 하중에 실리는데 실제로 땅을 파지 않고 설계도만으로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과, 건물 하부구조에 대한 실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시간을 갖고 정밀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중국에서 질 낮은 시멘트가 대거 들어왔고, 골재가 모자라 염분이 함유된 바다모래를 대량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실제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분당·일산 등 리모델링 추진단지 ‘패닉’ 이날 국토부 발표로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1753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3·4단지(1776채)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은 충격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분간 리모델링 사업이 얼어붙고, 해당 단지들의 집값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민들 “정부에 뒤통수 맞아… 매몰비용 청구할 것” ▼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수도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총 47개 단지, 2만9947채에 이른다. 1990년대 초·중반 준공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만 235만7000채에 이르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오후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안 공인중개소에는 리모델링 사업 전망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조합원 이모 씨(58·여)는 “먼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쾌적한 구조를 갖춘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주민들이 많았다”며 “이번 정부 결정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명수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도 “내력벽 철거가 안 되면 인테리어 공사 수준에 그친다”며 “그동안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 준다며 정부가 조합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해 왔는데, 이제 조합별로 2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도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 분당=천호성 기자 　}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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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높은 전세금 장벽… 강남-강북권 안에서만 ‘맴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이모 씨(37)는 5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서울 강남구로 이사할 생각이었지만 최근 마음을 접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금에서 2억∼3억 원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일단 광진구나 강동구를 징검다리로 삼고, 중학교 진학 전에 강남 진출을 다시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남은 강남끼리…그들만의 섬 동아일보는 국토연구원과 2014년 이뤄진 수도권 전세거래 45만여 건 중 서울 안에서 이동한 19만5835건을 전수 분석했다. 전세거래 분석을 통해 서울 내 가구 이동의 흐름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세금 장벽’의 영향으로 강남 거주자는 강남에서, 강북 거주자는 강북에서 주로 이사한다는 ‘상식’이 통계로 확인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입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동작·강동·광진·성동·용산구 등 ‘준강남’ 지역의 거주자들이었다. 강남구로 전입하는 가구의 수는 동작·강동·광진구 출신 순이었다. 강남구를 떠나는 사람의 목적지도 동작·강동·용산구가 많았다. 서초구 전입자는 송파·용산·영등포구에서, 송파구 전입자는 광진·서초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를 둔 중년층이 교육 환경 때문에 강남 3구로 입성하고, 굳이 강남에 더 머무를 필요가 없는 장년층은 새 보금자리를 찾아 강남 인접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천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서부권 내의 전세 이동도 활발했다. 역시 교육이 주요 동인이었다. 목동 등 학군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양천구에는 인근의 영등포·마포·동작구 등에서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은평구 등 서북권, 노원·중랑구 등의 동북권은 서울 내 이동보다는 ‘탈서울’의 흐름이 두드러졌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 간 전세금 차가 큰 서울 내에서는 전세 비용이 이동을 제한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중산층 ‘탈서울’, 서민·고소득층은 잔류 이번 분석에서 중산층은 서울을 떠나는 반면 저소득 서민층과 고소득층은 서울에 머무르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4년 기준 전세금 1억3500만∼2억2300만 원짜리 아파트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을 많이 떠났다. 반면 전세금이 그보다 낮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그 이상인 중·고가 주택 거주자는 주로 서울 내에서 이동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면 같은 돈으로도 규모를 넓혀 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작은 다세대·다가구는 외곽으로 나갈 유인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서울의 시간당 급여가 높고, 새벽·야간 근무가 많은 서민의 경우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서울에 머무르는 편을 선호했다.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남양주시로 이사한 권모 씨(40·여)는 “예전엔 월 5만 원도 안 되던 교통비가 20만 원 이상으로 뛴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직장, 교육,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서울에 머물렀다. 강 센터장은 “서울 안에 머무르려는 수요를 감안해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주택 재고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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