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19개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모아 놓고 진행한 ‘반도체 회의’. 화상으로 연결된 CEO들 앞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렸다. “이 반도체가 바로 인프라”라며 “우리는 과거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를 향후 미국 인프라의 핵심으로 삼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0세기에 그러했듯이 21세기에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과시키고 미국 미래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인프라의 재건이 수백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연구개발(R&D)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정부가 반도체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CEO들을 향해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촉구했다.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이 새 동력을 얻는데 필요한 투자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공급 부족 해소를 넘어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의식한 대중(對中) 견제용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70명에 가까운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반도체 투자를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하며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으며, 미국 또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상하원 의원들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반도체 개발 및 생산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경제는 물론 안보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n Act)에 따른 예산 배분과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인공지능(AI) 위원회는 지난달 초 연방의회에 “반도체 생산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계 리더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접근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CEO들은 미국 내 반도체 추가 생산 역량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혀 회의의 방점이 미국의 반도체 생산 증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독려에 찍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 참석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 향상과 수요 예측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생산 기업과 수요 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전체 산업군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팻 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직접 나서겠다”면서 “향후 6~9개월 내에 실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서동일기자 dong@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참가한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중국과 맞서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경쟁력이 여러분의 투자에 달려있다”고 독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중대한 투자를 위한 입법 노력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 참석한 19개 글로벌 반도체 관련 회사의 CEO들을 향해 “우리의 경쟁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려 보이면서 “이 반도체, 이 웨이퍼가 바로 인프라”라며 “우리는 과거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23명의 상원 의원과 42명의 하원 의원들로부터 반도체 투자를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하며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으며, 미국 또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제조업과 기술연구(R&D)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게임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혁신을 제공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투자를 촉구했다. “우리는 21세기에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과시키고 미국 미래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날 회의는 1시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개 기업의 CEO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회의에 대해 “대통령이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어떻게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며 “결정이나 발표가 나올 자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백악관은 회의 후 내놓은 참고자료에서 “반도체 부족은 미국 노동자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통령과 경제, 안보 보좌관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계 리더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접근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백악관에 따르면 참석한 CEO들은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 강화 및 미래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예측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내 반도체 추가 생산 역량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밝힌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클린에너지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미국의 글로벌 리더 자리를 유지하고 미국의 경쟁력과 안보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같은 반도체 기업 및 제네럴모터스(GM), 포드, 인텔, 휴렛패커드(HP), 구글 등 글로벌 주요기업 CEO들이 모두 참석했다. GM은 회의가 끝난 뒤 성명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이슈를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 및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GM과 포드는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올 한해 45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戰團)이 같은 시기에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미 항공모함이 이곳에서 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이 하루 만에 항공모함을 보낸 것인데 두 나라 항모 전단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동시 출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전단이 10일 남중국해로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랴오닝함의 남중국해 진입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이 전날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전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랴오닝함은 3일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 미야코(宮古)해협을 지나 5일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훈련해왔다. 루스벨트함은 앞서 4일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믈라카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했고, 8일 추가로 남중국해로 온 미 구축함 마킨아일랜드함과 9일 합동훈련을 펼쳤다. 외신들은 남중국해에서 두 나라 항모 전단이 동시에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라며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자 중국도 급히 항공모함을 보내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랴오닝함은 정기훈련 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했지만 미 항공모함 훈련은 중국군을 저지하고 남중국해에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맞닥뜨린 가운데 미 해군은 1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머스틴함 선상에서 2명의 지휘관이 멀지 않은 거리의 랴오닝함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이 사진에 대해 4일 동중국해상에서 머스틴함의 함장과 부함장이 수천 m 거리에 있는 랴오닝함을 지켜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함장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어 난간에 올린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런 사진을 공개한 것은 자신들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군사전문가 뤼리스(呂禮詩)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바라보는 미군 지휘관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중국군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미군이 랴오닝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리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戰團)이 같은 시기에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미 항공모함이 이 곳에서 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이 하루 만에 항공모함을 보낸 것인데 두 나라 항모 전단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동시 출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 전단이 10일 남중국해로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랴오닝함의 남중국해 진입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전날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전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랴오닝함은 3일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 미야코(宮古) 해협을 지나 5일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훈련해왔다. 루즈벨트호는 앞서 4일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했고, 8일 추가로 남중국해로 온 미 구축함 마킨 아일랜드호와 9일 합동훈련을 펼쳤다. 외신들은 남중국해에서 두 나라 항공모함 전단이 동시에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라며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자 중국도 급히 항공모함을 보내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랴오닝함은 정기훈련 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했지만, 미 항공모함 훈련은 중국군을 저지하고 남중국해에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맞닥트린 가운데 미 해군은 1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머스틴함 선상에서 2명의 지휘관이 멀지 않은 거리의 랴오닝함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이 사진에 대해 4일 동중국해상에서 머스틴함의 함장과 부함장이 약 수천 미터 거리에 있는 랴오닝함을 지켜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함장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어 난간에 올린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런 사진을 공개한 것은 자신들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군사전문가 루리시(呂禮詩)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바라보는 미군 지휘관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중국군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미군이 랴오닝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리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에게 ‘멍청한 X자식(dumb son of a bitch)’ ‘패배자’ 등 원색적인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및 올해 1월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퇴임 후 머물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연설에서 매코널 대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을 거세게 비난했다. 매코널 대표와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측의 대선조작 주장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파우치 소장은 줄곧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정한 지도자는 결코 지난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싸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막말을 곁들였다. 최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의 공동 설문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각각 60%, 5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선이 조작됐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입각시킨 매코널의 부인 일레인 차오 전 교통장관을 거론하며 “그의 아내를 고용했는데 고맙다고 한 적도 없다”고 부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차오 전 장관은 의회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 중 가장 먼저 사퇴했다.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대선 결과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인증하지 않고) 돌려보낼 용기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를 정말 좋아했는데 많이 실망했다”고 했다. 파우치 소장을 두고 “나에게 맞서는 것으로 점수를 땄을 뿐이며 내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폄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며 “내게 백신을 ‘트럼프 백신(Trumpcine)’으로 불러야 한다고 한 사람도 있다”고 자화자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12일(현지 시간) 오전 12시(한국 시간 13일 오전 1시) 미국 백악관 주최의 반도체 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다. 그만큼 미국이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반도체의 공급망 확보 및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백악관이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에 따르면 그는 12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참석(briefly join)’한다는 백악관의 설명으로 볼 때 그는 회의 시작 직후 CEO들을 상대로 모두발언을 한 뒤 자리를 뜰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행보다. 이번 회의는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 주재한다. 참석 대상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 TSMC, 구글 모회사 알파벳, AT&T, 커민스, 델 테크놀로지, 포드, GM, 글로벌 파운드리, HP, 인텔, 메드트로닉, 마이크론, 노스럽 그러먼, NXP, PACCAR, 피스톤그룹,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스텔란티스 등 19개사다. 반도체 기업 외에 반도체를 사용하는 항공우주, 의료장비, 자동차 업체 등이 대거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며 자국 내 반도체 개발 및 기술 선진국인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재검점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반도체 칩을 들어보이며 “우표보다 작은 이 반도체 칩은 (없으면 전체를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21세기의 말편자 못”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해선 안 된다”며 핵심 전략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평행선을 걷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합의는 1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토권(거부권) 마감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 합의의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은 미국 바이든 정부였다. 거부권 시한이 다가오면서 고위 당국자들이 양사 임원들을 직접 접촉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 시간 9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을 화상회의로 만나 양사를 설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USTR와의 3자 회의 이후 양측 사장들이 화상으로 만나 결국 최종 합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 이유는 비토권 행사에 따라 ‘지식재산권 vs 일자리 및 기후변화 대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중대한 골칫거리(major headache)’로 표현해 왔을 정도다. 만약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영업비밀 침해를 묵과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바이든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술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아 왔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 문을 닫고 최대 6000여 개 일자리를 잃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했다. 오랜 공화당 텃밭이었던 조지아주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블루 웨이브’로 불리는 민주당 지지 바람을 타면서 신(新)경합주로 분류된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가 적극 설득에 나서자 양사가 더는 소모전을 펼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격 합의를 결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내 플랜의 핵심은 미래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를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중심의 강력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필요로 하며 오늘 합의는 이 같은 방향에 맞는 긍정적인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LG와 SK 측은 또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사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 상장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신규 투자를 이어가려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SK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콧 키오 폭스바겐 미국지사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배터리 생산 능력 감소 및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폭스바겐은 LG와 SK가 주로 만드는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중국 CATL이 주력하는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겠다고 선언하면서 두 회사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K배터리 위축을 우려한 한국 정부도 양사의 합의 설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양사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송전이 시작된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도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양사 간 화해를 중재해 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K배터리의 미래가 크게 열릴 텐데 싸우지 말고 큰 시장을 향해 나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양사 간 화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장기소송 리스크 등에서 벗어나 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미래 첨단 산업에서 국가 안보를 내세운 미국 정부의 입김이 강해지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 시간) 백악관 반도체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를 비롯해 19개 글로벌 업체와 반도체 공급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산업을 안보 이슈로 보면서 한국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곽도영 기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폄하하는 듯한 통일부의 발언을 두고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는 물론이고 의회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이와 상관없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핵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전날 기자설명회에서 이 청문회에 대해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이런 평가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했다. 이어 “하원에는 상임위원회 외에 중국, 인권, 유럽안보 등 특정 주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며 “톰 랜토스 인권위 같은 특별위는 상임위처럼 법안을 심사 및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를 통해 사안을 더 심층적으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위의 활동을 놓고 법안 의결 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며 “의회 및 여론에 문제를 알리고 의원들의 법안 발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청문회 개최 역량은 의결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위는 코커스(caucus)로 불리는 정책 연구모임과 달리 의회의 공식 설립 허가와 펀딩을 받는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들은 ‘오렌지를 보고 왜 사과가 아니냐’고 하는 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 나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고 톰 랜토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2008년 설립된 인권위는 현재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계 영 김 의원, 민주당 ‘진보 4인방’ 중 한 명인 일한 오마 의원 등 39명이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인권위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고 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초당적 기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톰 랜토스 위원회가 앞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되면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직 국무부 당국자들도 톰 랜토스 인권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버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이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폄하하는 듯한 정부 내 발언을 두고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는 물론 의회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이와 상관없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핵심을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전날 기자설명회에서 이 청문회를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이런 평가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했다. 이어 “하원에는 상임위원회 외에 중국, 인권, 유럽안보 등 특정 주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며 “톰 랜토스 인권위 같은 특별위는 상임위처럼 법안을 심사 및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를 통해 사안을 더 심층적으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위의 활동을 놓고 법안 의결 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며 “의회 및 여론에 문제를 알리고 의원들의 법안 발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청문회 개최 역량은 의결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위는 코커스(caucus)로 불리는 정책 연구모임과 달리 의회의 공식 설립 허가와 펀딩을 받는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들은 ‘오렌지를 보고 왜 사과가 아니냐’고 하는 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 나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고 톰 랜토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2008년 설립된 인권위는 현재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계 영 김 의원, 민주당 ‘진보 4인방’ 중 한 명인 일한 오마르 의원 등 39명이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인권위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고 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초당적 기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톰 랜토스 위원회가 앞으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다루게 되면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직 국무부 당국자들도 톰 랜토스 인권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이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이 적용된 슈퍼컴퓨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통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에서 최대 20배 이상까지 속도를 내는 미사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첨단 무기다. WP에 따르면 중국 컴퓨터 회사인 파이티움(Phytium)이 만든 슈퍼컴퓨터가 중국 남서부 비밀 군사시설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기권 통과시 열 측정 등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대만을 겨냥할 수도 있는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에 미국의 기술이 쓰인 슈퍼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티움은 인텔처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되고자 하는 민간 상업회사로 자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구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을 다루는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에릭 리 연구원은 “파이티움은 독립적인 민간기업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임원 대다수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NUDT) 출신의 전직 군 장교들”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티움의 슈퍼컴퓨터가 사용되는 극초음속 실험시설도 인민해방군 소장이 책임자로 있는 중국 공기역학연구개발센터(CARDC) 안에 있다. 중국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깊이 관여해온 이 센터는 미사일 확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2016년 상무부가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 곳이다. WP는 “파이티움과 CARDC의 협력은 중국이 전략적인 군사 목적을 위해 미국의 상업적 기술을 은밀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파이티움이 만든 슈퍼컴퓨터는 미국 회사가 설계하고 대만의 TSMC가 생산한다. TSMC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생산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의 군사적 목적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파이티움과 다른 중국 기업들을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리려 했으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간 부족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넘겨받아 현재 상무부에서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개발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시도했던 시험발사에도 성공하지 못해 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공군은 5일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H 폭격기가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인 ‘AGM-183A ARRW’를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순서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한 매머드급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를 하도록 중국이 기다려줄 것 같은가”라며 “내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느리고 제한적이며 분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이달 초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의 반스앤드노블 서점을 찾았다. 2층 어린이 도서 책장에 유명 동화작가 ‘닥터 수스’의 책이 가득했다. 닥터 수스는 ‘모자 속 고양이’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나’ 등 영어 고유의 운율을 살린 맛깔스러운 글과 독특한 삽화로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동화작가 시어도어 수스 가이젤(1904∼1991)의 필명이다. 대부분의 미국 어린이가 그의 책을 보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 ‘내가 동물원을 운영한다면(If I Ran the Zoo)’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원숭이를 연상시키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흑인, 눈이 찢어진 동양인 그림 등이 유색인종을 비하한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스의 유가족이 운영하는 닥터수스엔터프라이즈는 이 책을 포함해 인종차별 의혹에 휘말린 총 6권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점 직원은 “우리 역시 그 결정을 이해하고 따른다”며 판매가 중지된 책들을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뒤흔드는 취소 문화 닥터 수스 책의 판매 중지는 지난해 5월 백인 경관의 목 조르기로 숨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을 강타한 ‘취소 문화(Cancel Culture)’의 단적인 사례다. 특히 지난달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희생자 6명을 낸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플로이드 사태 못지않게 취소 문화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우려가 커지고, 이에 맞서 아시아계 단체와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인기 아동도서 ‘캡틴 언더팬츠’ 시리즈의 ‘욱과 글럭의 모험: 미래에서 온 쿵후 원시인’의 출판도 정지됐다. 어린 두 자녀를 둔 한국계 미국인이 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인종에 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아시아계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퇴출 청원을 올린 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청원자는 “아시아계 등장인물들의 눈을 모두 찢어지게 그려놓았다”고 비판했다. 비아시아계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한 쿵후 전문가를 구출한다는 내용이 전형적인 백인 영웅 서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수 오지 오스본의 아내로도 유명한 방송인 샤론 오스본(69) 또한 최근 미 CBS방송의 토크쇼 진행자에서 사퇴했다. 오스본은 흑백 혼혈인 메건 마클 영국 왕손빈을 비판한 영국 유명 방송인 피어스 모건(56)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자리를 잃었다. 모건은 영국 왕실 내 인종차별을 폭로한 왕손빈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아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오’라고 비난해 영국 ITV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오스본까지 하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건은 “나를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렸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초에는 유명 연예지 ‘틴 보그’의 흑인 여성 편집장으로 발탁된 알렉시 매커맨드(27)가 10대 시절 반(反)아시아적이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취임 약 2주 만에 사퇴했다. 단골 주제는 ‘반(反)트럼프’ 재임 내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주변인은 취소 문화의 단골 대상이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팀을 이끌었던 유명 변호사 데이비드 쇼언은 2월 “올해 가을 학기에 한 로스쿨에서 민권법 강의를 맡을 계획이었지만 탄핵 변론을 맡은 후 대학 측이 ‘일부 학생과 교수가 불편해할 수 있다’며 사실상 강의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슬프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기업인은 조직적인 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올해 1월 트럼프 지지자가 주도한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 사태 직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던 베개 제조업체 ‘마이필로’의 마이클 린델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당시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미 최대 주방·욕실용품 소매업체 ‘베드배스앤드비욘드’ 등이 잇따라 마이필로의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린델 CEO는 “취소 문화에 굴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 미국은 위험에 처했다”고 개의치 않을 뜻을 밝혔다.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들도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것도 일종의 취소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느리 라라(39)와 한 인터뷰 동영상도 삭제했다. 라라가 개인 온라인쇼 ‘더 라이트 뷰’에서 진행한 시아버지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리자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했다며 가차 없이 삭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를 향한 취소 문화가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다. 탄핵심판 변론 당시 그의 변호팀은 “정치적 수사(rhetoric)를 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적 취소 문화’”라고 꼬집었다.“마녀사냥 지나쳐” 우려도 실제 취소 문화를 둘러싼 여론은 팽팽히 맞선다. 취소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쪽은 ‘시대가 달라진 이상 인종차별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져야 한다’ ‘여성혐오, 인종주의, 아시아계 및 흑인 혐오 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 정당한 취소 문화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두둔한다. 반면 ‘단순한 사회적 압박을 넘어 극단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 검열을 부추겨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반론 또한 상당하다. 취소 문화 반대론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취소 문화가 미쳤다’ ‘취소 문화를 취소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취소 문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CAPS), 여론조사회사 해리스폴의 공동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는 “취소 문화를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4%는 “온라인에 의견을 올렸을 경우 금지당하거나 해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공화당과 보수세력은 취소 문화가 일종의 ‘공개적인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유명 보수단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가 ‘취소되지 않는 미국(America Uncanceled)’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 것 역시 취소 문화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 심리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취소 문화(Cancel Culture)특정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사회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대규모 취소에 관여하려는 성향이나 행동.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특정 제품, 기업, 인물 등에 대한 공개적 반대 행위를 가리킨다. 불매운동, 소셜미디어에서의 관계 끊기 등이 포함된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정부가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보이콧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의 올해 7월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다음 계기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논의를 지속할 영역”이라며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인권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미국이 동맹들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논의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22년의 일이라서 아직 시간이 남았다. 시간표를 제시하고 싶지 않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콧 여부나 구체적인 결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동맹들과의 공동 보이콧 방침을 확정할 경우 한국은 이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이 6일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또 다른 주요 행사마저 닫혀 버리는 결과가 된다. 다만 CNBC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이 나온 뒤 몇 시간 만에 “국무부가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아이디어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의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매체들에 성명을 보내 “미국은 동맹국 및 협력국과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지 않았고 현재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후 트위터에 “내가 말했던 대로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동 보이콧에 따른 파장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진화에 나서고 프라이스 대변인도 자신의 발언을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다. 올림픽 보이콧은 스포츠를 정치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다. 미국이 독자적 보이콧을 넘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까지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대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올림픽을 보이콧한 것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거부한 게 유일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문제다. 국제사회는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정부가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보이콧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의 올해 7월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다음 계기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논의를 지속할 영역”이라며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인권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국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들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이 동맹들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논의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22년의 일이라서 아직 시간이 남았다. 시간표를 제시하고 싶지 않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콧 여부나 구체적인 결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동맹들과의 공동 보이콧 방침을 확정할 경우 한국은 이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이 6일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또 다른 주요 행사마저 닫혀버리는 결과가 된다. 다만 CNBC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이 나온 뒤 몇 시간 만에 “국무부가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아이디어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의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매체들에 성명을 보내 “미국은 동맹국 및 협력국과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지 않았고 현재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후 트위터에 “내가 말했던 대로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동 보이콧에 따른 파장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진화에 나서고 프라이스 대변인도 자신의 발언을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다. 올림픽 보이콧은 스포츠를 정치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다. 미국이 독자적 보이콧을 넘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까지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대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올림픽을 보이콧한 것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거부한 게 유일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보이콧을 강행하더라도 선수단은 출전시키고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으로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이 △정부대표단을 보내지 않거나 대표단의 급을 낮추는 ‘외교적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 60% △선수들의 참가까지 막는 보이콧 가능성 30% △공식적 보이콧은 하지 않되 각국 정상이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하는 방식의 가벼운 보이콧 가능성 10%를 제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쿄 올림픽에 불참 발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북한의 엄중한 대응과 일치하는 조치인 것 같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5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부활절(4일)을 기념하기 위해 브리핑룸을 찾은 ‘이스터 버니(Easter Bunny·부활절 토끼)’였다. 이스터 버니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날 때쯤 커다란 토끼 인형탈에 버니 복장으로 등장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다”는 사키 대변인의 소개와 함께 연단 쪽으로 나온 이스터 버니는 기자들에게 부활절 달걀과 사탕을 나눠줬다. 다양한 색깔의 부활절 달걀에는 마스크를 쓴 토끼 사진과 조 바이든 대통령 및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부활절에 대해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가는 행사 중 하나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내년엔 크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부인 모두 방문객과 특별한 부활절 기념 달걀이 있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스터 버니로 분했던 이는 메건 헤이스 백악관 메시지기획국장으로 밝혀졌다. 브리핑에 참석했던 이스터 버니는 이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 부활절 기념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전 세계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할 백신외교 책임자를 임명했다. 국내 접종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하에 저개발국 등에 백신을 지원해 공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을 지낸 국제 비영리단체 ‘원캠페인’의 게일 스미스 최고경영자(CEO·사진)를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안전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USAID 수장 당시 에볼라, 말라리아, 결핵, HIV(에이즈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를 담당했다. 2017년부터 아프리카 빈곤 및 질병퇴치 운동을 벌이는 원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국내 백신 공급이 원활할 것이란 확신에 따라 더 많은 나라와 백신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 점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호의를 베풀기 위해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블링컨 장관은 “(백신 외교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며 “동맹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과다한 약속을 하지도, 기대에 못 미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를 돕기 위한 백신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백신만을 공급하고 공정한 배분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50여 개 개발도상국에 자국산 백신을 지원해왔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 또한 올해 초부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잇달아 순방하며 백신 외교에 나서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종식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국제 공조를 이끌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미국이 전 국민 접종을 완료해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미국도, 미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당초 취임 100일 안에 미국인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바이든 행정부는 이 목표를 58일 만에 달성했다. 이에 최근 5월 말까지 모든 미 성인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백신협력기구 코백스(COVAX)에 4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지난달 미 의회 또한 해외 팬데믹 대응을 위한 11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축적하기 위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해 9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실태 조사와 기록 보존에 소극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이 센터는 독일이 동독의 반인권 범죄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했던 잘츠기터 인권기록보존소를 모델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조사 및 기록해 왔다. 반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인권보고서나 백서를 지난 4년간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에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변국 및 넓게는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일 북한 내 인도적 상황 악화를 지적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보건성 산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 담화를 통해 “유엔의 어느 한 전문가그루빠(그룹)가 발표한 보고서에 신형코로나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로 하여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날조 자료가 버젓이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5일(현지시간)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주말이었던 부활절(4일)을 기념하기 위해 브리핑룸을 찾은 ‘이스터 버니(Easter Bunny)’ 토끼였다. 이스터 버니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날 때쯤 커다란 토끼 인형탈에 버니 복장으로 등장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다”는 사키 대변인의 소개와 함께 연단 쪽으로 나온 기자들에게 부활절 달걀과 사탕을 나눠줬다. 다양한 색깔의 부활절 달걀에는 마스크를 쓴 토끼 사진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 및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부활절에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행사 중 하나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내년엔 크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 방문객과 특별한 부활절 기념 달걀이 있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매년 부활절이면 직원 및 출입기자들의 가족을 초대해 정원에서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를 열었지만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2년째 이를 취소했다. 브리핑에 참석했던 이스터 버니는 이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 부활절 기념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이스터 버니가 깡총거리며 사탕과 계란을 나눠주는 동영상을 경쾌한 음악과 함께 트위터에 올렸다. 이날 이스터 버니로 분했던 이는 메건 헤이스 백악관 메시지기획국장으로 밝혀졌다. 그는 버니 복장 그대로 토끼탈만 벗은 사진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렀던 것은 멋진 일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사키 대변인도 이 글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헤이스 국장이 다음에는 (브리핑룸에) 남아서 질문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전 세계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할 백신외교 책임자를 임명했다. 국내 접종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저개발국 등에 백신을 지원해 공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을 지낸 국제 비영리단체 ‘원캠페인’의 게일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를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안전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USAID 수장 당시 에볼라, 말라리아, 결핵, HIV(에이즈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를 담당했다. 2017년부터 아프리카 빈곤 및 질병퇴치 운동을 벌이는 원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국내 백신 공급이 원활할 것이란 확신에 따라 더 많은 나라와 백신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 점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호의를 베풀기 위해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블링컨 장관은 “(백신 외교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며 “동맹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과다한 약속을 하지도, 기대에 못 미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를 돕기 위한 백신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백신만을 공급하고 공정한 배분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50여개 개발도상국에 자국산 백신을 지원해왔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 또한 올해 초부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잇따라 순방하며 백신 외교에 나서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종식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국제 공조를 이끌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미국이 전 국민 접종을 완료해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미국도, 미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당초 취임 100일 안에 미국인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바이든 행정부는 이 목표를 58일 만에 달성했다. 이에 최근 5월 말까지 모든 미 성인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백신협력기구 코백스(COVAX)에 4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지난달 미 의회 또한 해외 팬데믹 대응을 위한 11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나는 ‘할머니 바보’예요. 손녀가 나를 할머니 바보라고 놀려요(웃음). 손녀 때문에 한국은 더 특별한 나라죠.”제인 하먼 전 우드로윌슨센터 원장(76)의 ‘할머니 바보’ 발음은 꽤 정확했다. 한국계 며느리와 손녀에게서 간간이 들은 한국어 덕분인 것 같았다.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라며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을 줄줄이 꺼냈다. 왠지 신이 난 목소리였다.하먼 전 원장은 9선의 하원의원을 거쳐 워싱턴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를 지난 10년간 이끌다가 지난달 퇴임했다.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외교안보 자문을 했던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프랑스 등 주요국 대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2015년 센터 내에 한국연구 전담 조직인 코리아센터 설립을 지원했던 이도 그였다.》 그는 퇴임 직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어떤 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때보다 강경해질 것”이라며 “소프트파워를 활용하고 동맹들과 단합해 효과적인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심이 쏠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연합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참여를 권하며 ‘퀸텟(Quintet·5중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외교안보 현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30년 가까운 경력의 노장(老壯)으로 확 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드로윌슨센터의 첫 여성 원장으로 10년간 재직했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게 1992년이었다. 의회 내 여성의 수가 2배로 뛰어서 ‘여성의 해’로 불렸던 때다. 그 이전에 상원 법사위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니 여성으로서 워싱턴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력은 오래됐다. 우드로윌슨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 10년간 임무를 완수했다.” ―코리아센터를 설립하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윌슨센터는 코리아센터가 세워진 2015년 이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한테는 오래된 사료를 모으는 공공정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전쟁에 대한 흥미롭고도 주요한 기록들을 확보했다. 당시 윌슨센터에는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코리아센터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냈다.” ―곧 출간될 저서(영문 제목 Insanity Defense)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난제에 맞서는 데 실패함으로써 미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는데….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누르고 전 세계의 유일한 경제 파워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극성을 부리는 테러리즘 같은 험한 교훈도 얻어야 했다. 9·11테러, 중국의 부상,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등도 도전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군사적 대응을 앞세워 왔다. 외교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동맹과 친구들을 활용하는 소프트파워도 충분히 쓰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외교안보 문제를 조언해 왔는가. “의견을 물어오면 기꺼이 했다. 언론 기고문도 계속 써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적 관점에서 외교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과 연결시킴으로써 그들도 외교안보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주요 부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정치적인 인물들이 지도자 자리에 꽂히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더 나은 사람들을 임명해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킬 기회를 얻었다.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신은 과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파트너와 친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미중 관계는 악화됐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에 대응하는 주요 전략 방향은 세 가지다. 첫째는 기후변화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같은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의 인권 침해나 국제질서 위반 같은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만과도 단합돼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맞서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해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고 과거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한 경험도 있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경제 연합체에 들어가면 모두 함께 더 많은 파워를 갖게 된다. 한국도 TPP에 가입해 함께 전략을 짜고 추진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이다. 미국이 과거 TPP에서 탈퇴한 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잡았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는 포괄적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동맹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단합된 전략으로 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쿼드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 쿼드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다. 만약 한국이 들어가면 쿼드가 아니라 ‘퀸텟’이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쿼드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양국 관계가 나쁜 이유는 알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 갖고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우려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우선순위에 놓았음에도 전략을 갖고 있지 못했다.” ―당신은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낸 성공한 워킹맘이다.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일단 ‘잠은 선택(sleep is option)’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인생에서 큰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면서도 중요한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다면 결국은 잠을 줄여야 한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또 가질 수는 없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나씩 해야 한다.”제인 하먼 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원장△ 1945년 미국 뉴욕 출생△ 스미스대,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1972∼73년 존 터니 상원의원 보좌관△ 1976년 미 국방부 특별자문△ 1993∼98년, 2000∼2011년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9선 하원의원△ 2011∼2021년 우드로윌슨센터 원장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뒤 “3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달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새 대북전략 발표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제재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고 중국에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구멍을 방치하지 말라는 데 한미일이 합의했다고 밝힌 셈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노력에도 공감했다”고 했으나 회의 결과를 전하는 백악관의 언론 성명에 ‘대화 재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강조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 미국이 당장은 억지와 제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외교안보 핵심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미일 양자 회의에 이어 한미(80분), 한일(50분) 회의가 차례로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 회동이 105분간 이어졌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언론 성명에서 “안보실장들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조율해 내놓은 공동성명이란 점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 압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온 일본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회의 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3국 성명에 담기지 않은 내용 중 북한을 향한 외교적 노력이 언급됐음을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미국을 설득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양측이 가급적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다만 한미일 간 대북 접근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인지에는 “한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소재가 아니다. 그래서 각국이 보는 입장과 평가를 교환했다”고 해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일 간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백악관이 성명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목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한 반도체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中서 4시간반 만난 한중 외교장관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대북제재 완화 등에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에 이를 설득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중국은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 중국 문제에서 미중 간 ‘줄타기 외교’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회담에서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측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이를 위한) 소통을 유지하고 공통 인식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체제 안전 보장, 대북제재 완화 주장 등을 가리키는 말로 써왔다. 우리 외교부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날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3국이 동의했다고 미 국이 강조한 반면, 중국은 한국에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뒤 현지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 동맹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한국을 집중 공략해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왕 부장은 “중한 경제는 고도로 융합돼 있고 이미 이익공동체가 됐다”며 “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 (반도체) 집적회로, 신재생 에너지 등 협력을 중점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발표문에 없는 내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측이 미중관계에 대한 입장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해 미국에 대한 강한 성토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외교부 고위 당국자 간 전략대화와 차관급 외교안보대화(2+2)를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중 2+2 대화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 동안 중단됐다. 한미가 지난달 장관급 2+2 대화를 열며 중국 압박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이 영화 방송 게임 등 한국 문화콘텐츠 분야 수입을 금지한 한한령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왕 부장은 “관심사를 잘 알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시 주석 방한과 한한령 등은 중국 측 발표에 없었다. 이날 회담은 오찬을 포함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4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