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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한 ‘부활절 토끼’

    5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부활절(4일)을 기념하기 위해 브리핑룸을 찾은 ‘이스터 버니(Easter Bunny·부활절 토끼)’였다. 이스터 버니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날 때쯤 커다란 토끼 인형탈에 버니 복장으로 등장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다”는 사키 대변인의 소개와 함께 연단 쪽으로 나온 이스터 버니는 기자들에게 부활절 달걀과 사탕을 나눠줬다. 다양한 색깔의 부활절 달걀에는 마스크를 쓴 토끼 사진과 조 바이든 대통령 및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부활절에 대해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가는 행사 중 하나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내년엔 크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부인 모두 방문객과 특별한 부활절 기념 달걀이 있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스터 버니로 분했던 이는 메건 헤이스 백악관 메시지기획국장으로 밝혀졌다. 브리핑에 참석했던 이스터 버니는 이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 부활절 기념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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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백신 외교서도 中견제… 책임자 새로 임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전 세계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할 백신외교 책임자를 임명했다. 국내 접종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하에 저개발국 등에 백신을 지원해 공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을 지낸 국제 비영리단체 ‘원캠페인’의 게일 스미스 최고경영자(CEO·사진)를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안전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USAID 수장 당시 에볼라, 말라리아, 결핵, HIV(에이즈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를 담당했다. 2017년부터 아프리카 빈곤 및 질병퇴치 운동을 벌이는 원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국내 백신 공급이 원활할 것이란 확신에 따라 더 많은 나라와 백신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 점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호의를 베풀기 위해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블링컨 장관은 “(백신 외교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며 “동맹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과다한 약속을 하지도, 기대에 못 미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를 돕기 위한 백신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백신만을 공급하고 공정한 배분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50여 개 개발도상국에 자국산 백신을 지원해왔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 또한 올해 초부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잇달아 순방하며 백신 외교에 나서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종식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국제 공조를 이끌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미국이 전 국민 접종을 완료해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미국도, 미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당초 취임 100일 안에 미국인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바이든 행정부는 이 목표를 58일 만에 달성했다. 이에 최근 5월 말까지 모든 미 성인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백신협력기구 코백스(COVAX)에 4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지난달 미 의회 또한 해외 팬데믹 대응을 위한 11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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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인권 침해 정보 기록-보존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축적하기 위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해 9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실태 조사와 기록 보존에 소극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이 센터는 독일이 동독의 반인권 범죄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했던 잘츠기터 인권기록보존소를 모델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조사 및 기록해 왔다. 반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인권보고서나 백서를 지난 4년간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에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변국 및 넓게는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일 북한 내 인도적 상황 악화를 지적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보건성 산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 담화를 통해 “유엔의 어느 한 전문가그루빠(그룹)가 발표한 보고서에 신형코로나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로 하여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날조 자료가 버젓이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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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브리핑서 ‘깡총’… 부활절 기념 ‘이스터 버니’ 깜짝 등장

    5일(현지시간)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주말이었던 부활절(4일)을 기념하기 위해 브리핑룸을 찾은 ‘이스터 버니(Easter Bunny)’ 토끼였다. 이스터 버니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날 때쯤 커다란 토끼 인형탈에 버니 복장으로 등장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다”는 사키 대변인의 소개와 함께 연단 쪽으로 나온 기자들에게 부활절 달걀과 사탕을 나눠줬다. 다양한 색깔의 부활절 달걀에는 마스크를 쓴 토끼 사진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 및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부활절에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행사 중 하나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내년엔 크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 방문객과 특별한 부활절 기념 달걀이 있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매년 부활절이면 직원 및 출입기자들의 가족을 초대해 정원에서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를 열었지만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2년째 이를 취소했다. 브리핑에 참석했던 이스터 버니는 이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 부활절 기념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이스터 버니가 깡총거리며 사탕과 계란을 나눠주는 동영상을 경쾌한 음악과 함께 트위터에 올렸다. 이날 이스터 버니로 분했던 이는 메건 헤이스 백악관 메시지기획국장으로 밝혀졌다. 그는 버니 복장 그대로 토끼탈만 벗은 사진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렀던 것은 멋진 일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사키 대변인도 이 글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헤이스 국장이 다음에는 (브리핑룸에) 남아서 질문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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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백신 외교 책임자 임명 “세계 백신 공급…빨리 움직이겠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전 세계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할 백신외교 책임자를 임명했다. 국내 접종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저개발국 등에 백신을 지원해 공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을 지낸 국제 비영리단체 ‘원캠페인’의 게일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를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안전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USAID 수장 당시 에볼라, 말라리아, 결핵, HIV(에이즈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를 담당했다. 2017년부터 아프리카 빈곤 및 질병퇴치 운동을 벌이는 원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국내 백신 공급이 원활할 것이란 확신에 따라 더 많은 나라와 백신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 점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호의를 베풀기 위해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블링컨 장관은 “(백신 외교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며 “동맹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과다한 약속을 하지도, 기대에 못 미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를 돕기 위한 백신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백신만을 공급하고 공정한 배분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50여개 개발도상국에 자국산 백신을 지원해왔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 또한 올해 초부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잇따라 순방하며 백신 외교에 나서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종식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국제 공조를 이끌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미국이 전 국민 접종을 완료해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미국도, 미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당초 취임 100일 안에 미국인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바이든 행정부는 이 목표를 58일 만에 달성했다. 이에 최근 5월 말까지 모든 미 성인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백신협력기구 코백스(COVAX)에 4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지난달 미 의회 또한 해외 팬데믹 대응을 위한 11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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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對中정책 더 세질수도… 쿼드에 한국 들어가면 퀸텟”[파워인터뷰]

    《“나는 ‘할머니 바보’예요. 손녀가 나를 할머니 바보라고 놀려요(웃음). 손녀 때문에 한국은 더 특별한 나라죠.”제인 하먼 전 우드로윌슨센터 원장(76)의 ‘할머니 바보’ 발음은 꽤 정확했다. 한국계 며느리와 손녀에게서 간간이 들은 한국어 덕분인 것 같았다.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라며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을 줄줄이 꺼냈다. 왠지 신이 난 목소리였다.하먼 전 원장은 9선의 하원의원을 거쳐 워싱턴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를 지난 10년간 이끌다가 지난달 퇴임했다.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외교안보 자문을 했던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프랑스 등 주요국 대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2015년 센터 내에 한국연구 전담 조직인 코리아센터 설립을 지원했던 이도 그였다.》 그는 퇴임 직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어떤 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때보다 강경해질 것”이라며 “소프트파워를 활용하고 동맹들과 단합해 효과적인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심이 쏠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연합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참여를 권하며 ‘퀸텟(Quintet·5중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외교안보 현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30년 가까운 경력의 노장(老壯)으로 확 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드로윌슨센터의 첫 여성 원장으로 10년간 재직했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게 1992년이었다. 의회 내 여성의 수가 2배로 뛰어서 ‘여성의 해’로 불렸던 때다. 그 이전에 상원 법사위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니 여성으로서 워싱턴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력은 오래됐다. 우드로윌슨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 10년간 임무를 완수했다.” ―코리아센터를 설립하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윌슨센터는 코리아센터가 세워진 2015년 이전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한테는 오래된 사료를 모으는 공공정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전쟁에 대한 흥미롭고도 주요한 기록들을 확보했다. 당시 윌슨센터에는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코리아센터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냈다.” ―곧 출간될 저서(영문 제목 Insanity Defense)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난제에 맞서는 데 실패함으로써 미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는데….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누르고 전 세계의 유일한 경제 파워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극성을 부리는 테러리즘 같은 험한 교훈도 얻어야 했다. 9·11테러, 중국의 부상,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등도 도전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군사적 대응을 앞세워 왔다. 외교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동맹과 친구들을 활용하는 소프트파워도 충분히 쓰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외교안보 문제를 조언해 왔는가. “의견을 물어오면 기꺼이 했다. 언론 기고문도 계속 써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적 관점에서 외교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과 연결시킴으로써 그들도 외교안보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주요 부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정치적인 인물들이 지도자 자리에 꽂히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더 나은 사람들을 임명해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킬 기회를 얻었다.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신은 과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파트너와 친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미중 관계는 악화됐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에 대응하는 주요 전략 방향은 세 가지다. 첫째는 기후변화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같은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의 인권 침해나 국제질서 위반 같은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만과도 단합돼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맞서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해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고 과거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한 경험도 있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경제 연합체에 들어가면 모두 함께 더 많은 파워를 갖게 된다. 한국도 TPP에 가입해 함께 전략을 짜고 추진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이다. 미국이 과거 TPP에서 탈퇴한 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잡았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는 포괄적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동맹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단합된 전략으로 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쿼드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 쿼드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다. 만약 한국이 들어가면 쿼드가 아니라 ‘퀸텟’이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쿼드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양국 관계가 나쁜 이유는 알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 갖고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우려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우선순위에 놓았음에도 전략을 갖고 있지 못했다.” ―당신은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낸 성공한 워킹맘이다.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일단 ‘잠은 선택(sleep is option)’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인생에서 큰일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면서도 중요한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다면 결국은 잠을 줄여야 한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또 가질 수는 없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나씩 해야 한다.”제인 하먼 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원장△ 1945년 미국 뉴욕 출생△ 스미스대,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1972∼73년 존 터니 상원의원 보좌관△ 1976년 미 국방부 특별자문△ 1993∼98년, 2000∼2011년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9선 하원의원△ 2011∼2021년 우드로윌슨센터 원장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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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성명에 ‘대북 대화’ 언급 없어… 中은 ‘한국이 나서라’ 압박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뒤 “3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달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새 대북전략 발표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제재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고 중국에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구멍을 방치하지 말라는 데 한미일이 합의했다고 밝힌 셈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노력에도 공감했다”고 했으나 회의 결과를 전하는 백악관의 언론 성명에 ‘대화 재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강조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 미국이 당장은 억지와 제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외교안보 핵심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미일 양자 회의에 이어 한미(80분), 한일(50분) 회의가 차례로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 회동이 105분간 이어졌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언론 성명에서 “안보실장들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조율해 내놓은 공동성명이란 점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 압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온 일본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회의 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3국 성명에 담기지 않은 내용 중 북한을 향한 외교적 노력이 언급됐음을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미국을 설득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양측이 가급적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다만 한미일 간 대북 접근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인지에는 “한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소재가 아니다. 그래서 각국이 보는 입장과 평가를 교환했다”고 해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일 간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백악관이 성명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목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한 반도체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中서 4시간반 만난 한중 외교장관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대북제재 완화 등에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에 이를 설득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중국은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 중국 문제에서 미중 간 ‘줄타기 외교’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회담에서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측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이를 위한) 소통을 유지하고 공통 인식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체제 안전 보장, 대북제재 완화 주장 등을 가리키는 말로 써왔다. 우리 외교부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날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3국이 동의했다고 미 국이 강조한 반면, 중국은 한국에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뒤 현지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 동맹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한국을 집중 공략해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왕 부장은 “중한 경제는 고도로 융합돼 있고 이미 이익공동체가 됐다”며 “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 (반도체) 집적회로, 신재생 에너지 등 협력을 중점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발표문에 없는 내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측이 미중관계에 대한 입장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해 미국에 대한 강한 성토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외교부 고위 당국자 간 전략대화와 차관급 외교안보대화(2+2)를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중 2+2 대화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 동안 중단됐다. 한미가 지난달 장관급 2+2 대화를 열며 중국 압박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이 영화 방송 게임 등 한국 문화콘텐츠 분야 수입을 금지한 한한령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왕 부장은 “관심사를 잘 알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시 주석 방한과 한한령 등은 중국 측 발표에 없었다. 이날 회담은 오찬을 포함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4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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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정은]북핵 협상대표의 이상한 인사 결말

    “그는 잘 지내나요? 한국 외교부 인사 발표는 언제예요?” 봄 햇살 내리쬐던 워싱턴의 오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한 인사를 만났다. 커피가 테이블에 놓였을 때 그가 물은 것은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안부였다. 인사 대기 상태인 이 전 본부장의 다음 행보가 불투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야 정권이 바뀌었으니 인사 물갈이가 전면적으로 진행된다지만 한국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유를 물었다. 기자도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가 들은 소문은 결국 들어맞았다. 최근 외교부가 내부적으로 공개한 춘계 공관장 인사에 이 전 본부장의 이름은 없었다. 북핵 협상을 책임졌던 고위 외교관이 해외 대사직을 얻지 못한 채 그대로 옷을 벗는 것은 이례적이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뀐 뒤 외교부에까지 이른바 ‘적폐 청산’의 바람이 몰아쳤던 2017년 김홍균 전 본부장의 사례가 유일했다.이 전 본부장에 대한 미국 측 인사들의 평가는 호의적이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마다 두 북핵 협상대표가 나눈 교감의 뒷얘기가 흘러나왔다. 비건 팀은 임명 초기 이 전 본부장이 한국 측 과외교사 역할을 해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비건 전 부장관이 이 전 본부장을 ‘훈’이라고 부르며 사석에서 농담을 주고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측 관계자는 까르르 웃기도 했다. 끈끈한 개인적 관계는 태평양을 건너는 물리적 거리와 시차를 뛰어넘는 협의를 가능케 해준 또 다른 힘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 전 본부장을 놓고 청와대에서 “친미주의자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논리라면 외교부 북미국이나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다 친미가 아닌가. 비핵화 진전 없는 섣부른 남북 경협을 경계하는 미국 측의 반발로 한미 관계가 삐거덕거리는 시기였다. 워싱턴의 기류를 가감 없이 전하며 내부적으로 균형을 잡는 역할을 누군가는, 특히 고위 당국자라면 마땅히 해야 했다. 외교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본부장 재직 시절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북 접근법을 놓고 충돌했는데 인사권자가 된 정 외교부 장관의 눈 밖에 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정인에 대한 신상필벌을 넘어 외교관들의 사기와 업무 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군거림이다.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전달하려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측에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북핵 협상대표의 노하우와 경험을 존중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 대북정책을 짜고 있는 국무부와 백악관은 비건 전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협상팀의 의견을 경청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최근 언론과의 전화 콘퍼런스에서 “전임 대북협상팀과 깊고 유용한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눴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벤트성 대북 협상을 비판했던 바이든 행정부였지만,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기꺼이 손잡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인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 당국자에 대한 인사 보복이 아니기를 바란다. 선뜻 납득되지 않는 외교관의 인사를 놓고 워싱턴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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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말싸움선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파워는 美가 中 압도”

    《“미국과 중국이 말로는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파워는 비대칭이다. 양국 간 충돌이 만들어 내는 소음이 실제 충돌 상황보다 훨씬 시끄럽다.”지금의 미중 관계를 진단하는 조지 프리드먼 지오폴리티컬퓨처스(Geopolitical Futures) 회장의 화법은 직설적이고 단언적이었다. 미국의 파워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에 근거한 그의 전망은 확률을 앞세우는 예측이 아닌 명제에 가까웠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기술이 없고 인권 탄압과 같은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전문가로서의 카리스마가 스며 있었다.프리드먼 회장은 지정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국제 정세 흐름과 글로벌 권력 구도를 예측하고 제도적, 사회경제적 주기론을 근거로 2020년 미국의 격변을 경고한 세계적 국제 정세 분석가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계는 미국이 쇠퇴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며 미중 간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호언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에 대해선 “서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네 나라 해군력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을 인도태평양으로 옮겼다. 중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당신의 기존 전망과 다르다. “중국에 대해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지만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미국을 압도할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고 1인당 국민소득 등의 지표로 보는 경제력도 크게 떨어진다. 대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선 미국 동맹들의 연합전선 구축으로 고립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과 신장위구르 같은 국내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그렇게도 거칠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인가. “미국이 실제로 중국에 취하고 있는 행동은 없다. 워싱턴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은 중국의 모든 항구를 봉쇄하고, 중국과의 무역 문을 모두 닫아걸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중국은 미국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더 강해 보여야 하고, 더 위험한 존재처럼 보여야 한다. 두 나라가 수사(rhetoric)에서는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파워에서는 비대칭이다. 현재의 충돌이 내고 있는 소리가 실제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시끄럽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관세 폭탄’을 때리면서 미중 간 통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중국이 먼저 미국산 제품의 수입에 제한 조치를 취했다. 통상 전쟁은 미국이 무역의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다. 그 어떤 글로벌 무역 관계도 대칭적이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중국이 통상 전쟁을 끝내는 일은 간단하다. 미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동의해 주면 된다.” ―두 강대국이 경제와 정치, 외교에서 충돌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같은 특정 분야만 협력하는 게 가능할까. “실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칙 자체에 합의하는 건 유용하다. 다만 기후변화에 있어서 국가 간에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이슈에서 진전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고, 시 주석도 이를 통해 미국과 긴장을 완화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중이 이 문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두 나라가 앞세우는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해 얻고자 하는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력인데 러시아는 이를 갖고 있지 않다. 러시아 쪽에서 보자면 유럽 문제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중국의 지원이나 동맹이 필요 없다. 군사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서로를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실체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우리가 세계의 민주주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핵심은 경제다.” ―‘쿼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동맹 연합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아시아에서 정치적으로 나토 같은 동맹 연합체를 갖고 있다. 한국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모두 중국을 두려워하며 미국과 동맹 혹은 파트너를 맺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모두 반중국 연합전선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이에 필요한 군사력, 구체적으로는 해군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 쿼드를 구성하는 네 나라는 모두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네 나라를 묶어줄 것이다. 서태평양을 통제하고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주는 것, 결국 해군력이 핵심이다. 쿼드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동맹 관계가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미국이 바라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역은 한다’ 정도일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매우 특별한 나라라는 것이다. 놀라운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번영해 왔고, 전략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며,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가치나 생활 스타일에도 많은 유사성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북한이 끝내 핵보유국이 되면 아시아에서는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 “북한 정권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미친 것처럼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애를 쓴 것이다. 미친 정권처럼 굴면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다. 매우 똑똑한 게임이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정복하려 하는 상황이 되면 핵무기를 쏠 수도 있겠지만, 한국도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결국 한반도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당신은 미국이라는 제국이 앞으로 500년은 유지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인종주의와 사회 분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심하게 휘청거리면서 미국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내가 주기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50년마다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미국 쇠퇴론을 이야기했다. 전 세계는 우리가 쇠퇴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강자(big guy)의 존재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미국은 외세의 침입을 받을 우려도 없다. 그래서 맘대로, 혹은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되는 여유가 있다. 그런 경우 때로 미국은 붕괴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경계심과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또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이고 세계 문화의 엔진이다. 솔직히 미국은 세상의 문제에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는다. 다른 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 미국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지 여부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와 실제 그가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당신의 정세 분석은 적중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결이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지를 본다. 어느 국가를 볼 때는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보다 그 국가의 경제력, 해군이나 공군의 규모 같은 것들을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엄청나게 번영하는 나라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중국과 일본, 북한을 오랫동안 다루게 될 것이며 미국과의 동맹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미국 쪽으로 끌려가기에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은 쉽다.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라. 미국 없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나. 필리핀 같은 나라라면 가능하겠지만 당신들은 잃을 게 많다. 따라서 신중해야 한다.”조지 프리드먼(72)· 1949년 헝가리 출생, 부모와 미국으로 이민· 뉴욕시티칼리지 학사, 코넬대 정치학 박사·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1996년까지)· 1996년 정세 분석 회사 ‘스트랫포(Stratfor)’ 설립· 2015년 ‘지오폴리티컬퓨처스(Geopolitical Futures)’ 설립· ‘100년 후’,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등 출간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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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투자 발표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2조 달러(약 2260조 원)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같은 달 10일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미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미국에서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투자”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로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복원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부(富)가 아니라 노동에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투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증진하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 바이오,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분야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미 오래 지체됐던 이 투자를 단 1분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도로 교량 항구 등 재건 6120억 달러 △노령층과 장애인 돌봄 4000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과 학교 재건 3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 3000억 달러 △연구개발(R&D) 1800억 달러 △전력망 100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 달러 △수도체계 1000억 달러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한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권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올해 10월 1일이 되기 전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업, 고소득자, 야당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 100표 중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기업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향후 15년간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잇따른 대규모 부양안이 미 경제의 회복을 가져올지, 과도한 유동성이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논쟁도 상당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규모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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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260조 원 초대형 인프라 투자…“2차 대전 후 최대 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 2조 달러(약 2260조 원)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한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향후 8년 간 미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매머드급 투자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1조 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미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미국에서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투자”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로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 수백 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복원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부(富)가 아니라 노동에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투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증진하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 바이오,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분야 등을 언급하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미 오래 지체됐던 이 투자를 단 1분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도로·교량·항구 등 재건 612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4000억 달러 △신규주택 건설과 학교 재건에 3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 3000억 달러 △연구개발(R&D) 1800억 달러 △전력망 100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 달러 △수도체계 1000억 달러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한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권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올해 10월 1일이 되기 전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업, 고소득자, 야당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 100표 중 60표가 필요하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기업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향후 15년간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잇따른 대규모 부양안이 미 경제의 회복을 진짜 가져올지, 과도한 유동성이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논쟁도 상당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으므로 대규모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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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지독한 인권침해 책임 물을것”… 대북정책 핵심 사안 강조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을 포함한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이 향후 대북 정책에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이날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지독한(egregious)’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피터슨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 차원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NGO)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속돼온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가 일부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약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담긴 데 대해 “사무검사가 시민단체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와 합법한 활동을 저해했다거나 (시민단체와 탈북민에 대한) 탄압, 방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 핵심에 인권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것은 나와 국무부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외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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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틀랜타 총격희생 한인 장례식에 주미대사도 현지총영사도 안 갔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여성 사망자들의 장례식에 현지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민 사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6일 이후 지금까지 이수혁 주미 대사가 현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총영사마저 장례식이나 추모집회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영사당국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현지 한인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현지에서 열린 한인 여성 4명 중 2명의 장례식에는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가 아닌 경찰영사와 민원영사가 각각 참석했다. 김 총영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희로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사를 보냈다”면서 “다만 총영사인 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나 동포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유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인의 장례식에는 참석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인 참전용사의 운전면허증에 참전 사실을 기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계속 협력해 온 단체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외무고시 출신이다. 이 주미 대사가 애틀랜타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총격 사건 희생자 8명 중 4명이 한인 여성이었던 데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현지를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대학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연방의원들도 사건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아시아계 인사들을 만났다. 주미 대사관은 사건 발생 후 대사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고 대사의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미국 내 반(反)아시아 범죄 증가의 동향을 분석해 대응책을 수립해 왔다고 해명했다. 대사관 측은 “외교부 본부 및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현지 총영사관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교부의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유족 측이 장례식이 공개되거나 외부인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현지 교민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가장 위로받는 건 진정한 마음을 보았을 때인데, (추모행사나 장례식)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냐”며 씁쓸해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채널A 유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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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도미사일 기술 꾸준히 고도화”…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기술을 비롯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 및 현황을 분석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회원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있어 기동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엔의 평가는 핵무기를 소형화 및 경량화해 전술무기화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북한은 앞서 1월 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핵 개발 움직임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과 핵시설 유지, 경수로 건설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태풍에 훼손된 일부 시설은 지난해 보수됐다”고 설명했다. 제재위는 영변의 우라늄 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관찰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내용도 보고서 분석 내용에 실었다. 북한이 폭파했다고 주장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인력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핵실험장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패널보고서는 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다만 (ICBM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필요한) 열 저항 능력을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도 북한이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패널보고서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121차례에 걸쳐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가 규정한 연간 석유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보다 여러 배 많은 정유제품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북한이 지난해 1~9월 400회 이상의 운송을 통해 최소 250만 t 이상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대북 제재위는 또 대북 제재 대상인 선박이 위장을 통해 우리 선박과 정유제품 환적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환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보고서에는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에 관한 지적도 담겼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보고서 생산 날짜는 지난달 4일로 북한이 최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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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인권침해 책임지게 할 것”…대북전단금지법 놓고는 韓과 입장차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 시간) 북한을 포함한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이 향후 대북정책에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라며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독한(egregious)’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피터슨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가 대북정책 차원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속돼온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가 일부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제약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담긴 데 대해 “사무검사가 시민단체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와 합법한 활동을 저해했다거나 (시민단체와 탈북민에 대한) 탄압, 방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정책 핵심에 인권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것은 나와 국무부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외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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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총영사, 애틀랜타 총격 한인 장례식에도 안갔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여성 사망자들의 장례식에 현지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민 사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6일 이후 지금까지 이수혁 주미대사가 현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총영사마저 장례식이나 추모집회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영사당국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30일(현지 시간)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현지 한인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현지에서 열린 한인 여성 4명 중 2명의 장례식에는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가 아닌 경찰영사와 민원영사가 각각 참석했다. 김 총영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희로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사를 보냈다”면서 “다만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나 동포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유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인의 장례식에는 참석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인 참전용사의 운전면허증에 참전 사실을 기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계속 협력해온 단체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주미대사가 애틀랜타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총격 사건 희생자 8명 중 4명이 한인 여성이었던 데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현지 대학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연방의원들도 사건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아시아계 인사들을 만났다. 주미대사관은 사건 발생 후 대사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고 대사의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미국 내 반(反)아시아 범죄 증가의 동향을 분석해 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해왔다고 해명했다. 대사관 측은 “외교부 본부 및 주애틀랜타 총영사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현지 총영사관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교부의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유족 측이 장례식이 공개되거나 외부인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현지 교민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가장 위로 받는 건 진정한 마음을 보았을 때인데, (추모행사나 장례식)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냐”며 씁쓸해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채널A 유승진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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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론 美-강경 北 사이… 文정부 ‘대화 구상’ 점점 힘잃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 시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가 북-미 대화의 좋은 시발점”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지만 정상회담 중재 시도는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떠보기’에 나선 북한도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장을 보내자 한국을 맹비난하는 형태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며 대화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내세워 “미국산 앵무새” “뻔뻔스러움의 극치” “철면피”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막말 비난을 하고 나선 것.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관계 복원을 내세웠지만 강경한 북한과 원칙적 접근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미국 사이에서 대화 재개 구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회담 재개를 위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 테이블에 올랐던 ‘영변 핵시설 폐기-주요 대북제재 해제’의 재검토를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놓고 미국 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여정은 30일 담화에서 “한국도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하기 위해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이라고 했다. 25일 발사한 미사일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외교안보 부처 모두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표현, ‘안보리 결의 위반’ 언급도 못 하고 있던 정부는 머쓱해진 셈이 됐다. 군은 김여정 담화 뒤에도 “탄도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막말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남북 대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등을 전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할 수도 있다. 대북 원칙론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되 실무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북-미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톱다운 대신 보텀업’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2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의 화상면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규탄 대상”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31일(한국 시간) 전체회의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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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과 만날 생각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등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북-미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는 미국, 대남 비난을 이어가는 북한 사이에 낀 모양새가 된 것.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고 한 데에는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 부장은 30일 담화를 통해 “(26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유감이다.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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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美는 청문회 예고, 양국 쟁점 떠오를 듯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0일부터 발효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여 한미 간 쟁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 시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추진해온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곧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인권위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앞으로 몇 주 안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혀 왔다. 국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청문회가 개최되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연락이 오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부 북한인권단체는 법 시행 이후에도 전단을 계속 날릴 방침이다. 한 인권단체 대표는 “법 시행 전에도 비공개로 전단과 USB 등을 북한에 보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가 발간할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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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계 美의원들 ”애틀랜타 총격, 증오범죄 혐의 적용해야”

    미국 연방 의원들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을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범인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촉구했다. 2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 대표단 5명은 이날 애틀랜타를 방문해 최근 총격 사건이 발생한 스파와 마사지 업소 세 곳에 헌화했다. 이들은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만나 현지 인종차별을 비롯한 문제점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지역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와의 연대를 보여주고 총격 사건 이후 그들이 느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이것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를 지금 매우 두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땅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여성들의 역사와 헌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범인인 로버트 애런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 의장인 주디 추 하원의원은 “이것이 고의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아시아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 세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다카노 하원의원은 “지역 검사들이 증오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며 연방 법무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다카노 의원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공동체에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가 아니라고 설득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들은 이를 직접 보고 느낀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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