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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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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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버리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새흐름

국내 300인 이상 기업 10곳 가운데 7곳(69.2%·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연공형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임금체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젊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밝힌 기업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경총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CI, 포스코건설, 네오바이오텍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을 초청해 호봉제에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게 된 과정과 내용을 발표했다.○ 저성과자 재원을 고성과자에게 배분 화학에너지기업인 OCI는 2014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해 1월 기능직(생산직)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능력급제로 전환했다. 과거 근속급과 직능급으로 구분된 임금을 개인 기본급으로 합치고 평가에 따라 능력급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OCI는 최하위 고과를 받은 직원의 능력급은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재원을 상위 고과자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박현걸 인사관리팀장은 “저성과자에 대한 능력급 인상분을 점차 줄여 2018년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2012년부터 6단계 직급별 밴드를 기준으로 기준연봉(누적식)과 성과연봉(비누적식)으로 구성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성과에 대한 차등 수준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일반 부장 5년 차의 경우 현재는 업적평가에서 최고(S)와 최하위(D)의 성과연봉 차가 398만 원 수준이지만 이를 888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김태량 포스코건설 노무후생그룹장은 “고정비용인 기준연봉은 상승을 억제하고 변동급인 성과연봉 비중을 매년 확대해 현재 24%인 성과연봉 비중을 2025년 5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기업인 네오바이오텍은 지난해부터 사무직과 생산직 등 전 직종에 직무급을 도입했다. 9번에 걸친 전사·부문별 워크숍을 통해 전체 직무를 126개로 분류했고 직무등급별로 기본연봉 밴드를 만들었다. 담당 직무의 가치에 따라 적용 밴드가 달라지고 개인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기본연봉의 인상률이 결정된다. 성과급은 조직 전체의 성과, 개인 목표달성도, 상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임금체계 개편 추진하는 기업 늘어나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다. 최근 경총이 주요 기업 48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9%가 지난 3년간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을 완료한 기업은 4.2%였고 진행 중이거나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인 기업은 16.7%, 중장기적으로 추가 개편을 계획하는 기업은 72.9%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 애로사항으로는 노조반대를 꼽은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기존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으로 더이상 임금체계 개편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연공성을 가진 한국의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60세 정년 의무화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장기근속자 임금 수준은 신입사원의 3.1배로 유럽(1.1∼1.91배), 일본(2.4배)보다 높은 수준이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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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논란 없애려 협력사 직원의 공장 상주 금지

내년까지 생산직 사내 하도급 근로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현대자동차가 추가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6일 현대차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사측은 한 달 전부터 공장 내 상시 출입을 허용하던 부품사 협력업체 직원들의 공장 상주를 제한하고 있다. 현대차는 2, 3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공장으로 들어올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 방문증을 받도록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부품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품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공장에 머물 수 있게 했으나 불법 파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내 하도급 제도는 합법이지만 현대차가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업체 직원을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해 온 관행을 불법 파견으로 간주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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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전기차 ‘급가속’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디젤)를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에는 독일 정부가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12억 유로(약 1조596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5만 대 수준인 전기차가 2020년 5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친환경, 연료소비효율, 가속력 등의 장점에도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 비싼 가격 등의 한계로 많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러나 테슬라와 비야디(比亞迪·BYD) 같은 업체들이 속속 ‘살 만한’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규제 강화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FCE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 친환경차 개발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내연기관차만으로는 CO₂ 배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디젤차 대신 전기차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고 있다. 디젤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꼽힌다.▼ 전기차 vs 수소차… 미래 친환경차 주도권 누가 가질까 ▼2021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자동차 한 대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km당 95g 이하로 낮춰야 한다. 지금은 km당 130g 수준이다. 배출량을 맞추지 못해도 판매는 할 수 있지만 km당 1g 초과 시 대당 95유로(약 12만635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때부터 아예 전체 판매 대수의 8%를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로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의무를 초과 달성한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 배출가스 사용권을 구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약에 맞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래 친환경차의 대표 주자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것이 전기차와 수소차다. 두 차종 모두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지금까지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2021년부터는 CO₂ 배출 제로인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인 KPMG는 2020년에 전체 엔진의 4.6%(510만 대)가 전기 구동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블룸버그의 뉴에너지파이낸스는 2040년이면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신차 판매량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카의 글로벌 판매량은 146만3000대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은 수소연료전지차보다 전기차가 더 주목받고는 있지만 수소연료전지차를 ‘궁극의 친환경차’로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연료 자체가 무공해여서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기차는 화력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충전소로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전기차보다 경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BMW도 최근 한국 기자단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티아스 클리츠 BMW그룹 연료전지차 및 파워트레인 부문 부사장은 “2020년 이후 기술적으로 성숙된 수소연료전지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수소연료전지차보다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높고, 배터리와 모터 등 전기차에서 파생되는 산업 후방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 전기차 중심으로 친환경차가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현재 수소연료전지차가 전기차보다 3배가량 비싼 것도 수소연료전지차 대중화의 걸림돌이다.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수소연료전지차는 친환경차로서 승산이 없다”고 잘라서 말한 바 있다. 수소를 생산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소 가스의 저장과 운반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신수정 crystal@donga.com·정민지 기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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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게 됐다.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3월 29일부터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현대상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조건으로 공동 관리할 예정”이라며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들의 채무 조정, 해운동맹 유지 중 하나라도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전체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한진해운의 금융 부채 7000억 원의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용선료를 깎고 사채를 출자전환하는 등 채무 재조정을 끝내야 한다. 채권단은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혀 8월 말까지가 최종 시한이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개시로 구조조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용선료 협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이달 중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에는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8억 원에 대한 조기상환 연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상선은 20일을 데드라인으로 22개 선주를 대상으로 용선료 인하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협상에 부정적이던 몇몇 선주가 막판에 용선료 인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하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채무의 60%가량을 출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선주들이 상당수 겹쳐 있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결과가 한진해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협상의 최종 타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언론사 부장단과의 2차 오찬간담회에서 “선주별로 용선료 수준과 남은 기간 등이 다 다른데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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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터미널, 금호기업 흡수 합병…박삼구, 금호타이어 인수 발판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한다. 합병은 금호터미널이 금호기업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합병 비율은 일대일로 정해졌다. 두 회사는 4일 공시를 내고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주주 가치를 올리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6월 24일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달 27일에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지분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주주인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금호기업은 박 회장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세운 회사이다.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는 이번 합병을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한 발판 마련으로 보고 있다. 금호터미널은 자체 보유 현금이 3000억 원 가량이다. 매년 150억 원의 현금 창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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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7000억원 채무 상환 3개월 유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게 됐다.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3월 29일부터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현대상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조건으로 공동관리할 예정”이라며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들의 채무조정, 해운동맹 유지 중 하나라도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전체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한진해운의 금융부채 7000억 원의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용선료를 깎고 사채를 출자전환하는 등 채무 재조정을 끝내야 한다. 채권단은 필요하면 1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혀 8월 말까지가 최종 시한이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개시로 구조조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용선료 협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이달 중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에는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8억 원에 대한 조기상환 연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상선은 20일을 데드라인으로 22개 선주들을 대상으로 용선료 인하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협상에 부정적이었던 몇몇 선주들이 막판에 용선료 인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하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채무의 60% 가량을 출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선주들이 상당수 겹쳐 있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결과가 한진해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협상의 최종 타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언론사 부장단과의 2차 오찬간담회에서 “선주별로 용선료 수준과 남은 기간 등이 다 다른데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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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삼성重에도 자구안 요구

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최근 삼성중공업에 자구계획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지난달 28일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을 만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산은도 나서면서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 ‘빅3’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삼성중공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재무개선과 경영개선 계획, 유동성관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제출 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상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채권단이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제2의 대우조선해양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조선업의 수주가 뚝 끊긴 상황에서 조선업 침체가 이어지면 부실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삼성중공업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후 부진에 빠진 조선 빅3의 자구계획을 받아 채권단이 집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빅3 중 부실 상태가 심각한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위기 상황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조사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1∼6월) 내에 인력, 임금, 설비 조정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 외에 올 들어 수주 절벽에 직면한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단 움직임도 바빠졌다. 정부는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채권단 관리를 받는 중소형 조선사는 STX조선, 한진중공업, 성동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등이다. 2013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은 그동안 채권단이 4조 원 이상의 자금을 수혈했다. ‘특화 중소형 조선사’로 바꾸겠다는 큰 계획은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수주가 없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무와 경영 상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을 둘러싼 채권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과 경영 협력을 맺어 성동조선의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주를 받지 못했다. 채권단은 상반기 중 성동조선의 추가 수주가 없으면 3곳의 야드 가운데 1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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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동계올림픽조직위장 사퇴…평창으로 불똥 튄 ‘한진해운 위기’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67)이 전격 사임했다. 후임 조직위원장에는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서울산업대 총장 등을 지낸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7)이 내정됐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3일 “조 위원장이 한진해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등 그룹 내의 긴급한 현안을 수습하기 위해 경영에 복귀하고자 조직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와 자구 계획안도 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위원장 사의 표명과 이란 방문 취소 모두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한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당초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자열 LS 회장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동행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지만 가지 않았다. 조 회장 측이 밝힌 위원장직 사임 이유는 그룹 내 현안 수습 등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직위, 체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조금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대기업 총수 위원장에게 바랐던 재정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정부 쪽에서 탐탁지 않게 여겨 연임이 쉽지 않다는 얘기였다. 강원도지사를 지낸 김진선 전 위원장에 이어 2014년 7월 취임한 조 위원장의 임기(2년)는 다음 달까지였다. 2011년 10월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지사는 연임에 성공했지만 두 번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14년 7월 중도 사퇴했다. 조직위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들어 이 전 장관을 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내정자가 올림픽 준비와 성공적인 올림픽에 필수인 마케팅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막(2018년 2월 9일)까지 1년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조직위원장이 전격 교체됨에 따라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wing@donga.com·신수정 기자}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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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000억원 규모 계약 성사… 역대 최대 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이란 비즈니스 일대일 상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5억3700만 달러(약 6114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간) 테헤란에서 열린 상담회에는 한국 기업 123개사, 현지 바이어 494개사가 참여해 31건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외에서 16차례 열린 상담회 가운데 참가 기업 및 바이어 수, 상담 건수, 성과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참가 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112곳으로 91%를 차지했고 지방 중소기업도 49곳으로 40%나 됐다. 대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은 임플란트 전문업체인 ‘덴티스’는 이란 측 의료기기 바이어와 수출 협의를 진행해오다 이번 상담회에 참가해 10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홍채인식 보안 USB 등을 제조하는 ‘아이리시스’는 4월 멕시코 상담회에 이어 이란 상담회에도 참석해 100만 달러 규모의 보안장비 모듈 수출 MOU를 체결했다. ‘베델원’은 독일, 일본, 중국 등의 경쟁업체를 제치고 1600만 달러 규모의 알루미늄 휠 제조공장 생산라인 구축 MOU를 체결했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현지 바이어가 494개사로 중국에서의 198개사보다 월등히 많을 정도로 이란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며 “일대일 상담회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강력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3일(현지 시간)에는 한국과 이란 경제인 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가 KOTRA, 이란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한 포럼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료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란에서는 모흐센 잘랄푸르 이란상의 회장, 모하마드 네맛자데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정부는 기업들의 교역 애로는 물론이고 상대국 현지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한국에 ‘이란 데스크’를, 이란에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테헤란=장택동 기자}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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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임원보수 일부 반납… 직원 복리후생비도 삭감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결정을 기다리는 한진해운이 임원 보수 일부 반납, 구내식당 중단 등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경비 절감에 나섰다. 한진해운은 2일 사장 50% 및 전무급 이상과 상무급은 각각 30%와 20%의 보수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인건비를 10% 줄이고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를 30∼100% 삭감하기로 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 지원으로 운영하던 서울 여의도 본사 구내식당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은 해운업 침체가 길어지자 2014년부터 해외 주재원을 30%가량 줄이고 본사 사무공간과 해외 26개 사무실 면적을 최대 45%까지 줄였다. 이번에는 본사 사무 공간과 해외 32개 사무실 면적을 추가로 축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해운사의 생존 기반인 화주, 하역 운송 거래사, 얼라이언스 등도 회생에 대한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6조6402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고 부채비율이 848%인 한진해운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4일 채권단 자율협약 개시 결정을 앞두고 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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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사 절반은 재무상태 위험수위

국내 해운업계 100대 기업 중 51곳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최근 2년간 국내 해운업계 100개사의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400% 이상∼1000% 미만인 곳은 20곳, 1000% 이상은 18곳,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곳도 13곳이나 됐다. 5월 현재 한국선주협회에 등록된 해운사는 185개사다. 고위험 기업군에 속한 기업 51곳 중 27곳은 지난해 영업적자 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해운업계 100대 기업의 총 부채는 27조6000억 원으로 이 중 부채비율 400% 이상 51개 기업의 부채액이 17조7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100대 해운사의 직원 수는 모두 1만2014명으로 2014년보다 1.6% 줄었다. 오일선 한국2만기업연구소장은 “해운사들의 매출 원가에서 종업원 급여 비중은 2.1%밖에 되지 않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업에 종사하는 상선선원 1만3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실패와 정부의 무능을 노동자의 해고로 해결하는 구조조정 방식은 안 된다”며 “조선업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선원들에게는 소득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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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임원 급여 반납-구내식당 중단 등 대대적 경비절감 나서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결정을 기다리는 한진해운이 임원 급여 반납, 구내식당 중단 등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경비절감에 나섰다. 한진해운은 2일 사장 50% 및 전무급 이상과 상무급은 각각 30%와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인건비를 10% 줄이고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를 30~10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 지원으로 운영하던 여의도 본사 구내식당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은 해운업 침체가 길어지자 2014년부터 해외 주재원을 30%가량 줄이고 본사 사무공간과 해외 26개 사무실 면적을 최대 45%까지 줄였다. 이번에는 본사 사무 공간과 해외 32개 사무실 면적을 추가로 축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해운사의 생존 기반인 화주, 하역 운송 거래사, 얼라이언스 등도 회생에 대한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6조6402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고 부채비율이 848%인 한진해운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4일 채권단 자율협약 개시 결정을 앞두고 있다.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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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업계 100대 기업 중 51곳 ‘고위험’…재무상태 부실

국내 해운업계 100대 기업 중 51곳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최근 2년간 국내 해운업계 100개사의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400% 이상~1000% 미만인 곳은 20곳, 1000% 이상은 18곳,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곳도 13곳이나 됐다. 5월 현재 한국선주협회에 등록된 해운사는 185개사다. 고위험 기업군에 속한 기업 51곳 중 27곳은 지난해 영업적자 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해운업계 100대 기업의 총 부채는 27조6000억 원으로 이중 부채비율 400% 이상 51개 기업의 부채액이 17조7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100대 해운사의 직원 수는 모두 1만2014명으로 2014년보다 1.6% 줄었다. 오일선 한국2만기업연구소장은 “해운사들의 매출 원가에서 종업원 급여 비중은 2.1%밖에 되지 않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업에 종사하는 상선선원 1만3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실패와 정부의 무능을 노동자의 해고로 해결하는 구조조정 방식은 안 된다”며 “조선업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선원들에게는 소득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했다.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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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000만 이란 시장 활짝… 22조원대 건설 수주 보인다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38개, 중소·중견기업 146개, 공공기관·단체 50개, 병원 2개 등 총 236개사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들은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 시장을 선점해 수출 부진 해소의 돌파구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경제사절단은 방문 기간 이란의 기업들과 일대일 상담회 및 양해각서(MOU) 체결, 프로젝트 협력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이란은 인구 8180만 명(2015년), 국내총생산(GDP) 4594억 달러(약 523조7160억 원·2016년 전망)의 큰 시장이다.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2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자랑한다. 국내 기업들은 경제 제재 해제 후 봇물처럼 쏟아질 에너지·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이란 특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란 정부는 2020년까지 약 1850억 달러(약 211조 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 제재 기간에 진행하지 못했던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석유플랜트 건설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건설업계는 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최대 200억 달러(약 22조80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부 프로젝트는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이란 알와즈와 이스파한을 잇는 540km 구간의 철도 건설 공사 가계약을 앞두고 있다. 공사비가 49억 달러(약 5조58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약은 수주를 확정하기 전 단계에 체결하는 것으로 MOU보다 구속력이 강하다. 이 외에 20억 달러(약 2조2800억 원) 규모의 바흐티아리 댐·수력발전소 건설 공사도 가계약을 눈앞에 둔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36억 달러(약 4조1040억 원) 규모의 ‘사우스파(South Pars) 프로젝트’ 12단계 공사를 노리고 있다. 사우스파는 단일 기준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으로 이곳에서 추출한 가스를 처리할 액상처리시설(액체와 가스를 분리하는 시설)과 유틸리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과 포스코대우는 이란 보건부가 발주한 5억 달러 규모의 시라즈 의대 병원 건설 공사 수주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방문에 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이끌고 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지 기업들의 최고위 경영층과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경영진이 평소 중동을 자주 찾지만 이번 경제사절단 참여로 현지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S그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사절단에 포함된 허창수 회장 외에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완경 GS글로벌 사장, 하영봉 GS에너지 사장 등이 이란으로 향한다. 현지 재건 사업 참여 또는 에너지 부문 협력 등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다. 이란에서 일관제철소 건설에 참여하는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이 직접 나선다. 이번 방문에는 중소·중견기업인들도 대거 경제사절단에 합류해 이란 시장에 대한 기업인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홍정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석유화학, 발전, 병원 등의 인프라 건설, 자원 개발, 자동차 및 부품, 고급 소비재 분야가 한국 기업이 이란에 진출하기에 유리한 분야”라며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이란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창덕·천호성 기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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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매각

경영 정상화 작업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지분을 박삼구 회장이 대주주인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9일 자사가 보유한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 50%도 외국계 부동산투자회사에 123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사와 사업 연관성이 적고 시너지가 없는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했다”며 “이번 매각으로 561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을 현행 991%에서 778%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해외 지점 통폐합 및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 희망휴직 실시 등의 경영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금호터미널 지분을 인수하게 된 금호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세운 회사로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이 대주주로 있다.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박 회장이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을 합병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터미널은 전국에 20여 개 고속버스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 자산은 광주신세계백화점 부지와 광주터미널이다. 금호터미널은 자체 보유 현금이 3000억 원가량이고 매년 150억 원의 현금 창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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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악재…삼성중공업 1분기 저조한 실적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악재로 올해 1분기(1~3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에 매출 2조5301억 원, 영업이익 61억 원, 당기순이익 159억 원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영업 이익은 76.8% 줄었으나 순익은 45.9% 늘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계절적 요인,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공정 진행속도 조절로 인한 매출 이연 등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이익률이 양호한 FLNG 분야 매출이 감소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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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원 25% 감축… 본격 구조조정

현대중공업이 전체 임원의 4분의 1을 감축했다. 최근 정부가 조선업계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 이후 나온 조선사의 첫 ‘액션’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매년 7월에 실시한 상반기(1∼6월) 임원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임원 260여 명 중 6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신규 임원 선임 없이 소폭의 승진 인사만 이뤄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악의 일감 부족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임원부터 대폭 감축해 회사 생존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회사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영지원본부 소속 안전환경부문을 안전경영실로 개편하고 책임자를 사장급으로 격상시켰다. 신임 안전경영실장에 김환구 부사장을 승진시켰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0월에도 전체 임원의 31%인 81명을 감축한 데 이어 지난해 초 과장급 사무직원과 고참급 여직원 1500여 명을 내보낸 바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임원 감축을 시작으로 현대중공업이 조만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회사가 3000여 명을 추가로 감축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29일 상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이 임원 감축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임원을 30%가량 줄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추가 임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인력 2300여 명을 감축해 전체 인원을 1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상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에서 임원 30여 명이 줄었고 직원들도 상시 희망퇴직 등으로 1000명가량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등 중형 조선사도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채권단 공동 관리를 받던 SPP조선은 다음 달 중 삼라마이더스(SM)그룹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몸집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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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 임금협상 요구안에 ‘승진거부권’ 포함 논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가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현대차의 연구·일반직 조합원은 연구직 6000여 명을 포함해 8000명에 이른다. 승진 거부권은 조합원이 대리에서 과장으로의 승진 인사를 거부하는 권한이다. 노조가 임금협상 요구안에 승진 거부권을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현대차에서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이 되면 연봉제를 적용받고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과장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또 노조에 가입한 상태로 있으면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많다. 현대차 노조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요구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차 단체협약은 노조원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다. 노조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호봉승급이 적용돼 해마다 임금이 오른다. 반면 과장 이상 비조합원은 연봉제 적용을 받고 인사고과를 해마다 받아야 해 부담이 크다. 노조는 승진 거부권 외에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에 해당하는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매년 요구하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원직 복직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노조의 승진 거부권 요구는 인사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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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원 25% 감축…조선업계 빅3 본격 구조조정 나서

현대중공업이 전체 임원의 4분의 1을 감축했다. 최근 정부가 조선업계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 이후 나온 조선사의 첫 ‘액션’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매년 7월에 실시한 상반기(1~6월) 임원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임원 260여 명 중 6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신규 임원 선임 없이 소폭의 승진 인사만 이뤄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악의 일감 부족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임원부터 대폭 감축해 회사 생존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회사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영지원본부 소속 안전환경부문을 안전경영실로 개편하고 책임자를 사장급으로 격상시켰다. 신임 안전경영실장에 김환구 부사장을 승진시켰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0월에도 전체 임원의 31%인 81명을 감축한 데 이어 지난해 초 과장급 사무직원과 고참급 여직원 1500여 명을 내보낸 바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임원 감축을 시작으로 현대중공업이 조만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회사가 3000여 명을 추가로 감축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29일 상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이 임원 감축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30%가량 임원을 줄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추가 임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인력 2300여 명을 줄여 전체 인원을 1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상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에서 임원 30여 명이 줄었고 직원들도 상시 희망퇴직 등으로 1000명가량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등 중형 조선사도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던 SPP조선은 다음달 중 삼라마이더스(SM) 그룹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몸집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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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청년고용할당제, 실업 해결 위한 답 아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8일 4·13 총선에서 야권 정당들이 내놓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 공약을 접으라고 촉구했다.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할당제를 확대해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매년 정원의 3~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으로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13개가 제출돼 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4월 경총포럼에서 “총선 기간 각 당이 내놓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 문제 해소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할당제가 실업 해결을 위한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 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 조치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정체성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만약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정소득 이상의 근로자에게 무조건 소비 수준을 전년 대비 3~5% 이상 늘리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회장은 2000년 ‘로제타 플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한 벨기에를 예로 들면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로제타 플랜을 도입한 벨기에의 청년실업률은 일시적으로 17.4%까지 하락했지만 제도시행 3년 만인 2003년 21.7%로 치솟았다. 그는 “기업이 필요 이상의 인력을 충원한 현 상황에서 당장 몇 년 뒤의 청년 구직자들은 더욱 혹독한 고용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며 “로제타 플랜은 수혜 청년층에 대해 저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주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 채 폐기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청년고용할당제는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로, 34세 이하 할당제가 시행되면 35세 이상 구직자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정치인에게는 달콤한 묘약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경제에는 독으로 작용해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며 “청년실업 해소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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