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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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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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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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관악 22분’ 서부선 경전철 적격성 조사 통과…2028년 개통 목표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22분 만에 이동하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3년 첫 삽을 떠 2028년 개통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는 22일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연장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1조6191억 원이다.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과도하게 우회하던 이동경로와 복잡한 환승으로 지체됐던 서부권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여의도와 같은 통행 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6·7·9호선과도 환승할 수 있다.현재 새절역(6호선)에서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의 이동시간은 지하철 최단시간 기준으로 약 36분이다. 하지만 서부선이 완공되면 약 22분으로, 14분이 줄어든다.종점인 서울대입구에서 노량진까지는 약 23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서울대입구에서 장승배기까지는 약 22분에서 6분으로, 최대 16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된 만큼, 올 하반기에는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이후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 착공에 나서 2028년 개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인프라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라며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은 높여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서북권과 서남권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기에 서부선 경전철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20년 간 기다려오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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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사이 반려묘 인덕션 작동해 불…‘이것’이 대형 화재 막았다

21일 오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반려묘가 주인이 외출한 사이 인덕션 작동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자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확산하지 않았다.22일 부산소방본부는 전날 낮 12시 57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불은 반려묘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인덕션 작동 버튼을 눌러 발생했다.다행히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이 화재로 전기렌지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165만8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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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중부·경북내륙 폭염 특보…24일 전국 비

23일까지 중부·경북내륙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덥겠다. 특히 22일 서울·경기, 강원영서, 충청북부 등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22일 기상청은 “23일까지 강한 햇볕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내륙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내다봤다.22일 오전 11시 이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세종, 대전, 서울(동남·서북권), 경북(의성·안동·예천), 충북(제천·단양·충주), 충남(천안), 강원(강원북부산지·양구평지·정선평지·홍천평지·인제평지·횡성·춘천·화천·원주·영월), 경기(여주·가평·광주·안성·이천·용인·고양·연천) 등이다.특히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의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내륙도 31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2일 낮 최고기온은 25~36도, 23일 낮 최고기온은 24~34도로 예상된다.더위는 24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물러갈 것으로 예측된다. 낮 기온도 30도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24일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전망된다.기상청은 “22일, 23일 전국이 맑다가 23일 낮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구름이 많아지겠다”면서 “24일은 전국이 흐리고 새벽에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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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사퇴 압박’ 설훈에…“고양이 물러가라고 찍찍”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등 일부 여당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고양이(윤 총장)의 목에 방울 달까 궁리하다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 구멍에서 목만 내놓고 조 짜서 교대로 ‘고양이 물러가라’고 찍찍거리는 상황”이라고 촌평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훈 “내가 윤석열이면 벌써 그만뒀다” 사퇴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기사에는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검찰총장을) 그만뒀다”고 말한 설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설 최고위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윤석열을 내치면 상황이 아주 볼만 할 것이다.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리는 셈이니까”라며 “이분들 코로나 국뽕과 총선승리에 취해서 아직 상황판단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다시 나라가 두 쪽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러면서 “조국 때와는 아마 규모가 다를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한테 감사나 하시라. 원래 고양이가 사라지면, 곳간에 쥐새끼들이 득실거리는 법. 나라곳간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나라엔 해먹고 싶은데,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해먹는 쥐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안달이 났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제 겨우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는데, 그 절반을 잘라 (윤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1년을 더 허송세월하며 기다려야 한다니. 이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궁리하다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 구멍에서 목만 내놓고 조 짜서 교대로 ‘고양이 물러가라’고 찍찍거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실은 이런 자들이 정권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대통령까지 위험하게 만들게 된다”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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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우체국물류지원단 ‘꼴찌’, 우수기관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19일 발표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최하위 평가를, 한국감정원 등 21곳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기재부는 이날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2020년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특히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하게 평가했다.아울러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공기업·준정부기관 129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등급 분포가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종합등급 ‘우수’는 21곳(16.3%), ‘양호’는 51곳(39.5%), ‘보통’은 40곳(31.0%), ‘미흡 이하’는 17곳(13.2%)이었다.‘우수’ 기관 21곳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다.‘미흡 이하’ 기관 17곳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이다. 특히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우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유형별로 보면 ‘양호등급 이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 반면, ‘미흡등급 이하’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했다.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사망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채용비리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망사고 등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향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원·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주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번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홍 부총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라며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해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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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명품백 ‘줍줍’…면세 3사, 다음주 ‘눈물의 재고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 업계가 다음주 재고 면세품을 시중가보다 20~60%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다.이달 3일 재고 명품 할인행사를 진행한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온라인몰을 마비시킬 정도로 뜨거운 구매 경쟁을 벌인 면세품 소비자들은 이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신라·롯데·신세계면세점, 재고 명품 푼다신라면세점은 1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체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트립’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라트립’은 여행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직접 판매자로 등록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픈 마켓 구조의 중개 플랫폼이다.이번 재고 면세품은 신라면세점 모바일 앱의 첫 화면에서 ‘신라트립’ 메뉴로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라트립’을 검색 뒤 접속해 구매할 수 있다.신라면세점은 ‘프라다’, ‘발렌시아가’, ‘몽클레어’ 등의 수입 명품 브랜드 뿐만 아니라 ‘투미’, ‘토리버치’, ‘마이클 코어스’ 등의 매스티지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 ‘아미’, ‘마르니’, ‘오프화이트’와 같은 인기 컨템포러리 브랜드 등 총 40여개 브랜드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판매가는 백화점 정상 가격 대비 평균 30~5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됐다. 수입 통관 절차 등 세금이 포함된 원가에 물류비, 상품화 작업비,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롯데면세점도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하는 오는 26일부터 면세점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계획이다.명품 등 고가 브랜드 매장이 없는 백화점·아울렛 매장 3곳에서 10개의 브랜드를 우선 판매할 계획이다.신세계면세점도 오는 22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공식 온라인몰인 ‘아이(SI)빌리지’에서 재고 면세품을 2차로 판매할 예정이다.판매하는 브랜드는 페라가모·지미추·투미·마크제이콥스 등 4개다. 품목은 신발·가방·가죽제품 등 약 280개다. 백화점 정상 판매가 대비 20~60% 할인한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달 3일 1차 판매 당시 발렌시아가·생로랑·발렌티노·보테가베네타의 가방·지갑 등을 팔았는데, 사이트 공개 약 20분 전부터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서버가 마비됐다.당시 선보인 제품 중 90%가 판매 개시 5시간 만에 품절됐다.면세점 재고 20% 소진 시 1600억 원 유동성 확보 기대올 4월 관세청은 한시적으로 면세점들의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상품을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혹은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을 허용해왔다.하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여행객이 급감함에 따라 면세 업계의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관세청은 면세 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관세청은 이 같은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약 1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세 산업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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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 “코로나19 치료제, 2개월 안에 나올 수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이르면 2달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임상시험을 거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빨리 될 수 있다”면서 개발 시점에 대해 “빠르면 2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로 기초 원천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코로나19 치료제에 좋은 약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치료제를 찾는 것의 가장 빠른 방법은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인데, 약물 재창출은 기존에 허가가 나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용도의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약물 재창출이라는 것은 이미 임상시험이 다 끝난 그런 약들이다. 그것 중에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있는지 찾아서, 좋은 약물이 찾아지면, 그것은 금방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다.또 최 장관은 “다른 어떤 과학 장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예상대로 가기가 쉽다. 그런데 (치료제의 경우) 사람에게 적용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 보고 이게 안 되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시기를 예측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지금 임상시험 중인 것은 많이 있다.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찾은 그런 약물도 임상시험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2개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치료제의 효과와 관련해선 “이것이 코로나19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만든 약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선 “백신은 약물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백신 개발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다행히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임상에 들어간 것들도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개발 시기와 관련해선 “빠르면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내년 전반기에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년 후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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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다이렉트 퇴장 이유? 한준희·박문성 의견 들어보니…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인 이강인(19·발렌시아 CF)이 교체 출전 13분 만에 퇴장을 당했다. 작년 10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 이후 두 번째 퇴장이다. 축구 전문가들은 상대 선수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이 옐로우 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레드 카드를 받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교체 출전 13분 만에 불명예 퇴장이강인은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경기장에서 열린 라리가 29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 교체 출전했다. 올 2월 22일 레알 소시에다드전 이후 넉 달 만에 실전 투입된 것이다.팀이 2대 0으로 뒤지던 후반 31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후반 44분 상대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로부터 공을 빼앗기 위해 뒤에서 거칠게 밀며 발을 들이 밀었다. 공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라모스의 다리를 향해 발을 뻗었다. 주심은 옐로우 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레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강인은 별다른 활약 없이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했다.한준희 “1+1+1 레드” 박문성 “난폭한 행위”경기를 중계하던 한준희 스포티비 해설위원은 이강인이 옐로우 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레드카드를 받은 것에 대해 “주심의 생각을 유추를 해보면, 세 번의 가격이 다 안 좋았다고 본 것 같다”며 “그것을 연타를 했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거치지 않고 퇴장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1+1 레드, 이런 식의 이런 사고를 한 것 같다”며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한 연타들이 계속 안 좋았다고 주심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스포츠 해설가인 박문성 해설위원은 네이버 칼럼을 통해 “이강인 퇴장에 적용된 규정은 경기 규칙서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퇴장 반칙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라며 “난폭한 행위란 감정이 실리거나, 상대를 해하기 위해 도전하거나, 반복해 상대를 위협한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이강인의 차는 동작이 한 번에 그쳤다면 키킹 정도로 단순 파울이나 경고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강인의 라모스를 차는 행위는 3번이나 이어졌다”며 “그것도 공이 아닌 라모스의 다리를 향했다. 난폭한 행위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폭한 행위가 일어나면 직접적인 컨택은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를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받는다”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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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습권 침해”…연세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18일 학습권 보장과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책임 회피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총궐기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 측은 ‘학교 본부는 불통행정과 책임회피를 멈추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학생 200여 명과 함께 본관 앞까지 행진한 후 결의문을 낭독했다. 투쟁본부의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선택적 패스제’를 기각한 이유 설명 ▲시험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 마련 ▲전반적 학습권 침해에 대한 등록금 반환 등이다.이 중 ‘선택적 패스제’는 2020년도 1학기에 한해 A~D학점을 받은 과목 성적을 S(Successful) 또는 P(Pass)로 바꾸는 것을 학생들에게 맡기는 방안이다.예를 들어 1학기에 6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세 과목에서 A+(평점 4.5점)를 받았다면 나머지 세 과목에서 D를 받았다고 해도 D를 P로 바꿔 평균 평점을 4.5점으로 만들 수 있다.집회에서 투쟁본부는 학교 본부가 선택적 패스제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투쟁본부는 “학교 본부는 불통 행정과 책임 회피를 멈추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면서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무처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총학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마주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쉬지 않고 교무처와 소통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오직 불가능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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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에…“직접적인 현금지원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다수 대학이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대학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직접 대학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교 방역과 원격수업, 외국인 학생 급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못 하는 것이고, 이 원칙은 계속 발표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간접적으로 대학과 학생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간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학생이 결정할 문제’라고만 답변했던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만약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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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 공방’ 사라진다,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앞으로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을 이달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택배 표준약관’엔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낸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그간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은 ‘택배사’, ‘대리점’, ‘택배 기사’ 간의 책임 회피로 기약 없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이 외에 ‘택배 표준약관’엔 택배 회사가 고객에게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또 택배사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배상 기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택배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따라서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해졌다.한편, 택배 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왔다.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약 28억 개로, 시장 규모는 6조4000억 원이다.공정위는 변화된 택배 거래 현실을 반영해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배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 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택배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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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중증 많다?…질본 “혈액형과 코로나 상관관계 밝혀진 바 없어”

방역당국은 18일 A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외 연구결과와 관련해, 혈액형과 코로나19의 상관관계는 병리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혈액형과 관련해서 연구가 계속 나온다. A형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O형은 낮다는 연구 결과다. 혈액형과 관련한 논문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17일(현지시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중증 코로나19 호흡부전과 전유전체 연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으로 악화하는 데 확진자의 혈액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이탈리아·스페인 병원 7곳의 중증 환자 1980명과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 2000여 명을 비교분석한 결과 A형은 중증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 O형은 경증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 연구가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진작에 혈액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세균 중에 콜레라 같은 경우가 O형에서 특별히 중증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병리학적인 설명,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은 없다”며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도 A형의 경우가 좀 중증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저널에 정식으로 공표가 됐으면 국내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데이터 공개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며 “내부적인 분석도 병행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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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뉴스 댓글 개편했더니…‘댓글 신고’ 2배 늘어

카카오 뉴스 댓글을 개편했더니 댓글 신고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카카오는 18일 “2월말 실시한 뉴스 서비스 댓글 제재 강화 및 운영 정책 개편 후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가 증가했다”며 “점차 욕설 및 혐오 표현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카카오는 올 2월 26일 포털 다음(Daum) 뉴스 서비스 개편을 단행했다.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혐오’ 항목을 추가했고, ‘덮어두기’, ‘접기’ 등 댓글 영역의 노출을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했다.개편 이후 집계한 결과, 3월 한 달간 댓글 신고 건수는 개편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달에도 개편 이전에 비해 14% 늘어났다.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악성 댓글 삭제 건수도 3월 한 달 간 개편 이전 대비 65% 증가했다. 5월에도 개편 이전보다 7% 늘어났다. 카카오 관계자는 “욕설·비속어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불쾌감을 주는 댓글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치됨으로써 댓글 환경이 청정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욕설 및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댓글의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해 음표 모양으로 바꿔주는 ‘욕설 음표 치환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댓글 개편 후 음표 치환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댓글을 작성할때 욕설 및 비속어를 쓰는 것에 스스로 주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이용자들은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을 향후 보이지 않게 하는 ‘덮어두기’ 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댓글 영역 자체의 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 ‘접기’ 기능 ▲특정 댓글 작성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사용자의 댓글 활동 숨기기’ 기능 순이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 사용자의 댓글 활동 숨기기’ 기능은 설정한 이용자의 91%가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카카오는 서비스 개편에 이어 전날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와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번 개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선한 의지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지속적인 노력과 서비스 개편으로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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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목·일자목 교정? 식약처, 허위광고 610건 적발 시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식약처는 올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해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도 늘어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땐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학적 효능을 강조했으면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구매 결정을 취소하는 게 좋다.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법령/자료’에서 ‘의료기기법 위반광고 해설서’ 및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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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0매 살 수 있어…가격은?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10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매당 1500원을 유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당 1500원인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10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10매를 구매할 경우 1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15일~17일(월~수) 사이에 3매를 구매했다면 18일~21일(목~일) 사이에 7매를 살 수 있다.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를 원하면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약국 등을 찾으면 된다.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살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이의경 식약처장은 “7월 11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비단차단 마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사실 수 있도록 공적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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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고유정 “언론의 희생양, 한 가닥 희망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에게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언론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한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고 말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17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고유정은 같은 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던 의붓아들을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고유정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고유정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지난 공판 동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고유정 “무자비한 언론…꿈꾸는 것 같다”반면, 고유정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유정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제 변호인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판사가 선고 전에 유죄로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한 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며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언론을 비난하기도 했다. 고유정은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가서 언론이 저를 표현한 것을 보면, 누가 제 말에 귀기울여주나 싶다”며 “1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아이 엄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니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며 “전 남편 살해는 당황해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의붓아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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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등록금 환불’ 추경 반영 검토에…“왜 세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다수의 대학이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간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학생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던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 교육부·대학·학생의 3자 공식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은 투명하고 진실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민주당도 대책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학등록금의 감면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마침 정세균 총리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일부 여당 의원들은 세금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이 전향적으로 먼저 노력해야 정부의 예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기재부도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정신이 대학등록금 환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사립대 등록금을 왜 세금으로? 대학서 해결해야” 주장 나와하지만 일각에선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 일부는 만약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아이디 신입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학들 스스로가 감면·반환 조치해야지, 대학과 상관없는 분들의 세금까지 쓰면서 반환은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학생들도 대학에 반환을 요구하는 거지, 정부에게 돈 내놓으라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네이버 카페 ‘안양군포의왕과천맘’에는 “사립대학 등록금을 왜 세금으로 반환해주나요(산본맘v****)”, “대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 같은데요(이레아v****)” 등의 글이 올라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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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무례한 언행, 더는 감내 않을 것…분명히 경고”

청와대는 1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메시지를 맹비난한 것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청와대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매우 무례한 어조로 (문 대통령의 6·15 메시지를) 폄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제1부부장은 이날 오전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밝힌 대북 메시지를 거론하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날을 세웠다.윤 수석은 김 제1부부장이 맹비난한 문 대통령의 6·15 메시지에 대해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제1부부장의 비난 목소리가 담긴 담화를 거론하며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북측은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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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아빠한테 말하면 다 된다고 말해”…‘황제복무’ 병사 논란

이른바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병사가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병사의 아버지인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현재 공군본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사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16일 “병사들 증언에 따르면 A 상병은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하곤 했다”고 JTBC에 말했다.A 상병은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다. A 상병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근무하며 같은 부대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 배달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민간 병원에서 피부병 진료를 한다’며 외출증 없이 수차례 부대 밖으로 나간 의혹에 대해서도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A 상병은 최근 숙소에 에어컨이 가동되자 냉방병을 호소했고, 관련 조치로 빈 생활관을 혼자 10여 일간 사용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아직 군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지만, 최 부회장은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나이스그룹의 명성과 위상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최 부회장은 16일 사내 메일을 써 “나이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최 부회장은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인 만큼 사랑하는 나이스그룹의 명성과 위상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부회장은 “임직원의 마음에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현재 공군본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 부회장은 “저 또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억측성 기사들이 생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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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위험지역’ 지정…“도민 위기감↑”

경기도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시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되면서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이날부터 올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위험구역 내 금지사항은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다.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도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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