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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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2025-12-15

칼럼100%

대통령 탄핵 기각땐 검찰-언론 정리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언론이 정리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와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30일 “검찰과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정규재 TV’ 진행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박 대통령과의 인터뷰 이튿날인 26일 ‘박근혜 인터뷰 뒷이야기’라는 약 45분 분량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정 주필은 “박 대통령에게 ‘지금 검찰이나 언론이 과잉된 게 있어서 혹시 탄핵이 기각되면 정리할 것인가,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요지로 묻자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됐다’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어느 신문이 어떻고,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우문현답에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검찰과 언론 길들이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박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는 다르고, 정 주필 본인이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25일 박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찾아보면 정 주필이 공개한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권 과잉 문제, 부풀려진 언론 보도라든지 바로잡는 절차가 있을 것인가’라는 정 주필의 질문을 받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 공감대하에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한다기보다 국민들이 좀 건전하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서 좀 더 발전한 나라로 만들어 가지 않겠나”라며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면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많이 회자되고 드러났다”고도 했다. 정 주필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라는 발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인터뷰 뒷이야기가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만약 보도대로 정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검찰 숙청과 언론 탄압을 선언한 것이며, 국민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규재 씨는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헌재와 특검을 대하는 박근혜, 최순실 변호인들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같은 핵심 쟁점은 피해간 인터뷰라는 지적에 대해 정 주필은 “재판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언론 매체를 이용했다는 비난이 나오므로 직접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인터뷰 조건을 수용했다”고 해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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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초점… 방위비 분담-FTA 거론 안해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성사되면서 탄핵 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급 외교가 가동을 시작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통화까지 10일이 걸렸지만 인도(24일), 일본(28일)에 이어 아시아 정상으로는 세 번째로 빨리 통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총리실은 강조했다.　이날 통화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지도부와 대화를 하려 해도 전화받을 상대방이 없다”(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식의 비판을 잠재우는 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면담하고 다음 달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나온 ‘한국이 일본에 뒤처진다’는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게 됐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핵 공조 중에서도 ‘군사적 대응’에 집중됐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연합방위능력 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논의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현안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이날 통화에서도 ‘북한 문제에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 동맹과 북핵 공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정상급에 이어 각료급 후속 접촉도 이어진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해 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회담을 가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16, 17일 독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활용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정책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련의 한미 정책 공조가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포위 외교’의 일부로 비쳐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 이미 갈등을 겪고 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한국으로서는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도 관계를 진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전화통화, 장관 방문으로 외교적 호의를 베푼 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서 초강경 압박 전술을 구사하거나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일본 편을 들며 한국에 양보를 강요할 수도 있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권한대행 체제의 외교적 한계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 시간) 멕시코, 캐나다, 22일 이스라엘 정상 등 인접·우방국과 통화를 한 뒤에야 황 대행과 통화했다. 순서로는 13번째다. 29일 통화가 이뤄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도 뒤졌다. 통화 시간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60분), 아베 총리(42분)보다 짧은 30분에 그쳤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통화에서 방한을 제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의례적 대답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황인찬 기자}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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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트럼프와 통화…“한미 관계,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8시 58분부터 30분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60여 년간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better than ever before)＂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한미 양국간 북핵 공조도 재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주 예정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다음달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취임 직후부터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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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여론법정 서는게 낫다” 사실상 지지층 동원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한 인터넷 방송과의 돌발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사태 기획설’ 등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3월 초까지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 유력한 만큼 앞으로 한 달여 동안의 여론 향방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 결집으로 탄핵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기 위해 또 다른 후속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합류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최 씨가 고영태 씨를 지칭해 “나를 모함하기 위해 작전을 꾸몄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 최 씨와 고 씨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 씨가 폭로에 나서자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과 일부 언론이 이를 조직적으로 이용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존 지지층에 ‘나는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동정 여론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성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SOS”라고 해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동력을 확보해 헌재 및 특검과 싸워 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며 촛불집회를 2008년 광우병 파동과 비교하고, “(태극기 집회에) 촛불시위 2배 넘는 정도로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21일 150만 명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 대목이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근거로 ‘샤이(Shy)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탄핵 반대’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차기 대선과 관련한 발언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당을 ‘같은 이념을 공유한 결사체’로 정의하면서 “(새누리당이) 그런 결사체가 되면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바른정당을 견제함으로써 TK(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그 나름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차기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면 궁극적으로 ‘사면 카드’ 같은 정치적 해결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은 뒤 추가적인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외 여론전’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헌재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2월 말까지 미룰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국민들 마음이 참담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아연실색”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빗나간 여론전이 아닌 진실 하나임을 알기 바란다”고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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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순실 사태, 산처럼 쌓은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뭔가 오래전부터 (나를 끌어내리려는 특정 세력에 의해)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등도 전면 부인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은 설을 앞두고 여론을 반전시켜 보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하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정윤회 밀회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있는가를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언론과 접촉한 것은 1일 신년인사회 이후 24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한 폭로를 한 것에는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퇴임한 후의 말이 달라지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된다”며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최 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문화 쪽이 좀 (추천이) 있었다”면서도 “추천할 수는 있다. 그것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기업들을 압박했는지 등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이 없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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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어거지로 엮은 것” 모든 의혹 강력부인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박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걸렸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리 심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쉽게 하는 걸 보면서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에서 굿을 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다.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굿을 한 적도 없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왜 정정보도 요청이나 소송, 그리고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나.　“(소문이나 각종 유언비어 등이) 한번 만들어져서 바람이 만들어지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꽉 짜인 프레임 바깥의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풍조가 있다.”　―정윤회 씨와 밀회했나. 　“품격 떨어지고 민망한 이야기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정 씨는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다른 사정으로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 　―무슨 이유로 떠났나. 　“개인적인 일이다. 사람이 뭐 돕다가 떠날 수도 있고 새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를 알았나.　“고영태 씨의 존재조차 몰랐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얘기도 있다.　“품격 떨어지는 이야기다. 정말 끔찍한 거짓말, 저질스러운 거짓말이다.”　―정유라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　“어릴 때다. 정유연에서 개명했다고 들었는데 최근까지 유연으로 알고 있었다. 최 씨가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다.”　―특검에서는 최 씨와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고 했다. 혹시 은행계좌를 같이 쓴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 냈는데 엮어도 너무 어거지(억지)로 엮은 것이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다.”　―이번 사건에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모 교육문화수석(김상률 전 수석)이 천거된 것만 보더라도 최 씨가 대통령 뒤에서 조종했다고 한다.　“아니다. 인사는 가능한 한 여러 곳에서 천거를 받아 최적 인물을 찾게 되는데 공식라인에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추천을 한다. 인사는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천거한다고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최 씨가 여러 회사를 만들어 운영했다.　“몰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 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는 예전부터 알았나.　“모르는 일이다.”　―누군가가 언론 뒤에서 자료를 주거나 스토리를 쭉 만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동안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울 수 없다.”　―기획을 한 구체적인 사람이 있나. 　“하여튼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나.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판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헌재에 언제 출석하나.　“아직 검토된 바 없다.” 　―특검 수사는 언제 받나.　“특검 수사는 임할 생각이다.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이다.”　―촛불시위는 광우병 시위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둘 다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광화문 촛불시위에 직접 나갈 계획 있나.　“그럴 생각 없다.”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수가 촛불시위보다 많아졌다.　“촛불시위 두 배도 넘을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이 참여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눈 날리고, 추운 날씨에 계속 나오시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 같다. 가슴이 좀 미어지는 심정이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집요한 의혹 제기에는 여성 비하 의식이 잠재된 것이 맞나.　“여성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다. 동북아 유교권 나라에서 먼저 여성 대통령이 나와 한국이 평가를 받았는데 외국에서도 한국에 가졌던 이미지가 많이 무너졌을 것 같다.”　―최순실은 어떤 존재였나.　“오랜 시간 알아왔고, 혼자 지내니까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 주고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몰랐던 일이 많이 있었구나,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을 몰랐던 불찰에 대해 마음이 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없다.　“그런 결사체가 되면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우선 둥지가 튼튼해야지….”　―국민들에게 드리는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선거 때 1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지지해 주셔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제대로 보답을 못해 드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허황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데 대해 힘들지만 힘이 난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만이 생의 목표라고 생각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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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朴대통령 대신해 독립유공자 60명에게 설 선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독립유공자 60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25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추석이나 설 명절 등에는 대통령 명의의 위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선물이 발송됐다. 선물 가격은 청탁금지법이 정한대로 5만 원 이내 잡곡세트로 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설에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는 선물을 보낼 계획이 없었지만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청와대 요청이 있어서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명의로 각계 인사와 소외계층에 잡곡세트 등을 선물로 보냈다. 지난해 국무총리 자격으로 보낸 것과 같은 규모라고 총리실은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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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대선출마 NCND’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라며 또다시 즉답을 피했다.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회견에서 황 권한대행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지금은 그런(대선 출마)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황 권한대행은 4.6%를 기록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19.8%)에 이어 여권 내 2위를 차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보수표를 결집시킬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향후 행보를 열어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모범생’인 황 권한대행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출마를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관료사회를 다잡고 국정을 주도하기 위해 차기 권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황 권한대행은 올해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는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라며 “가급적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내가 기자회견에 대해 ‘민생 현안에만 집중하라’는 브리핑을 한 뒤 황 권한대행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논평을 장 의원이 직접 쓴 것인가’라며 꾸짖듯이 말했다”고 주장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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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가결후 첫 외출… 현충원 설 성묘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성묘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외출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45일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현충원에 도착해 10여 분 동안 머물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을 앞두고 부모님 묘소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해마다 설과 추석 직전에 조용히 성묘를 해왔다. 올해도 최소 인력만 수행한 채 홀로 성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관계자는 “부모님 묘소 앞에서는 누구나 평온함을 느끼지 않느냐. (박 대통령이) 성묘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성묘하는 모습을 수행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성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한 적이 없다. 오랜 칩거 생활로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수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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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설 앞두고 현충원 방문…직무정지 이후 첫 외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성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밖 외출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46일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경 현충원에 도착해 10여분 동안 머물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을 앞두고 부모님 묘소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해마다 설과 추석 직전에 조용히 성묘를 해왔다. 올해도 최소 인력만 수행한 채 홀로 성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을 가까이 지켜 본 한 관계자는 ＂부모님 묘소 앞에서는 누구나 평온함을 느끼지 않느냐. (박 대통령이) 성묘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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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부’로 돌아온 블랙리스트

　과거 ‘미스터 법질서’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서울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된 김 전 실장의 어깨는 처졌고, 얼굴은 흙빛이었다. 김 전 실장은 수의를 입지 않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입었던 양복과 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꾸라지’ 자폭하라” “인간이 돼라”고 외쳤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핏기 없는 얼굴로 초라하게 법원을 빠져나오던 모습에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으로 군림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22일 김 전 실장과 같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은 김 전 실장에 앞서 호송차에서 내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때는 착용하지 않았던 안경을 쓰고 있었다. 수의를 입지 않고 영장심사 때 입었던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초췌했다. 앞서 21일에도 특검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의 왼쪽 가슴에는 전날 달려 있던 문체부 배지 대신 수형자 번호가 붙어 있었다.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석사, 변호사 출신 등 화려한 이력과 주목받는 외모로 “‘꽃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 조 전 장관.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그가 수의를 입고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다.　조 전 장관은 21일 구속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가족들과 면회하는 자리에서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특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로 구속된 공직자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해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60)과 정관주 전 1차관(53),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6)까지 5명이다. 특검이 지금까지 구속한 10명의 절반이다. 특검 안팎에선 “블랙리스트가 만든 사람들의 ‘살생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직후 블랙리스트 작성이 자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허위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해당 기자에게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을 넘겨준 익명의 특검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불법 몰랐다는 ‘王실장 김기춘’ - 눈물 쏟은 ‘신데렐라 조윤선’ 결국 몰락 ▼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조심해 가며 반듯하게 살았는데….”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았지만 작성이나 운용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옆에 있었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변론을 했다.　○　울음 터뜨리며 스스로 변론했지만 구속　조 전 장관은 ‘현직 장관 신분으로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는 게 큰 부담인 듯 “문체부 장관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 정말 잘해 보려고 했다. 평창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장관이 된 뒤 본연의 업무에 너무 바빠서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게 변론의 요지였다. 　또 장관이 되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할 때도 세월호 참사 수습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블랙리스트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무수석을 맡아 한 달 넘게 안산에 머무르며 피해자 유족을 위로했고, 그 이후로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와 연금개혁 등 현안이 많아 블랙리스트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영장심사 내내 직접 타이핑해 온 메모지를 들춰가며 ‘셀프 변론’을 했지만 특검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정황을 다수 제시했다. 자신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증언 등 각종 기록 앞에서 조 전 장관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영장심사를 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구속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성 부장판사에게서 영장심사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일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부인하는 전략을 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재판도 염두에 두고 ‘범죄인 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방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문체부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 방 대표는 지난해 10∼12월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문화특별보좌관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최 씨가 방 대표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방 대표 같은 인물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리스트 작성의 기준이 단순히 이념 성향이 아니라 최 씨와 주변 인물들의 이권 개입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우경임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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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법적대응 강공나선 까닭은… 블랙리스트 관여 밝혀지면 탄핵심판 결정적 영향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언론과 특검 관계자에게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선 것은 사안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측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수사의 칼끝이 박 대통령의 목전에 이른 상황에서 특검이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강경 대응에 나선 핵심 이유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각종 ‘추문’이 사실처럼 굳어진 탓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에 불응하려는 명분을 쌓기 위해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속도전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뇌물죄 등 법률 위반 대신 헌법 위배 사항을 앞세우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사실상 탄핵소추안 수정에 해당하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장외 여론전’만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럽고, 빨라지는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에 법률 대응을 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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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 안보보좌관 “한미동맹 강력하고 긍정적 발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이 정책공조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잠재우고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의 중요성과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빈틈없이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플린 보좌관은 “미국 신행정부하에서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현안을 긴밀히 공조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통화는 플린 보좌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사에서 “우리는 오랜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동맹 강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전문가 대표단을 22일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 조야의 관계자들과 우호적 여론 형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25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기업연구소(AEI), 브루킹스연구소, 미의회조사국(CRS) 등 싱크탱크와 정관계 인사를 만나 북핵, 동북아·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다. 북핵 6자회담의 한미 수석대표인 두 사람은 양국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경우 대처 방안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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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영빈관서 첫날 맞은 트럼프 아침 교회예배로 취임일 일정 시작

　부동산 사업가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부터 수도 워싱턴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트럼프의 워싱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반경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취임 행사를 시작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제로 링컨기념관에서 열린 ‘환영 콘서트’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통합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치인 대신에 자신을 강력히 지지해 준 근로자 계층을 향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는 “나는 대선 기간에 이 사람들(근로자 계층)을 ‘잊혀진 남성’과 ‘잊혀진 여성’으로 불렀다”며 “여러분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요 기부자들과 함께한 만찬에선 “(이번 대선에선) 빨간색(공화당 상징 색)이 아니어야 할 주들 중 많은 곳이 빨간색이었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에는 없었던 큰 승리였다”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문고리 권력’으로 평가받는 장녀 이방카와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만찬장에서 이방카에 대해 “결혼을 굉장히 잘했고 내가 딸의 남편을 훔쳤다”고 말했다.　예측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식 인선’은 취임 전날까지도 이어졌다. 트럼프는 이날 주영국 대사로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팀인 뉴욕 제츠의 구단주 우디 존슨을 임명했다. 존슨은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후원 기구인 ‘트럼프 빅토리 위원회’ 부회장을 맡았다.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직업외교관보다는 주요 후원자를 주영국 대사에 임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례에 따라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묵었다. 20일 오전 8시 반에는 백악관 뒤편의 세인트존스 교회에서 예배하며 취임식 당일 일정을 시작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냈다. 황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60년 동안 한미동맹이 양국 및 동북아 번영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공고한 파트너십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공동 과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뜻도 전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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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껌 충치예방, 하루 12∼28개 씹어야 효과”

　자일리톨 껌이 충치 예방 효과를 과장한 광고를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1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일리톨 껌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 광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mg이 들어 있다’ 등 충치 예방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도록 허용했다. 자일리톨 껌에 함유된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으려면 성인 기준으로 1일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자일리톨 껌의 판매액은 2015년 1285억 원에 이른다. 　또 식약처는 2014년 10월 이후 이상 사례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가짜 파동’을 겪은 백수오를 비롯한 복합 추출물 제품에 대해 ‘주의사항 표기 변경 권고’를 해야 하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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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규정’ 상향 조정說에 펄쩍 뛴 권익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 조정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권익위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개정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3·5·10’ 조항 중 식사비를 올린 ‘5·5·10’으로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 권한은 법안을 발의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일축하며 시행령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된 만큼 그때 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 둑이 무너지듯 시행령에 성급하게 손을 대면 2000일 가까이 공을 들여 만든 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황 권한대행 측과 경제 부처는 지속적으로 권익위를 압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11일 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문을 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간부들에게 “내수가 부진한데 (시행령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금과옥조(金科玉條)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에서도 시행령 개정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경제 부처들은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식사비를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권익위의 다른 간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경제 부진의 원인을 청탁금지법에만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을 놓고 정부 내에서 알력 다툼이 벌이지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는 것이 권익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권익위의 ‘버티기’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권익위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까 봐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각 부처가 진행 중인 법 시행 관련 피해 실태 조사가 끝나면 결국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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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 4억5000만 건 관리 소홀 드러나

관세청이 2005년부터 수집한 여행자 개인정보 4억5000만 건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용역업체 직원끼리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007년부터 우범 여행자를 선별·관리하기 위한 ＇여행자 정보시스템＇을 용역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 용역업체 직원들은 2005년부터 수집한 여행자 개인정보 4억5000만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자료 공유 파일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네트워크 구성도나 인터넷주소(IP)정보 등도 암호화 없이 저장하고 있어 해킹 위험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자료 공유 파일 서버, 외장하드 등 비인가 휴대용 장비 8개를 수시로 반입해 사용하고, 노트북도 사용 기록 없이 반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구축하면서 국세 체납자 명단을 사업 인허가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기능을 개발하지 않았다. 국세 체납자는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3749개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1만6358명이 시스템 미비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미 8954억 원을 체납한 이들은 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에 8419억 원을 추가로 체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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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등 46명 檢조서 무더기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17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증언을 거부해도 진술 조서의 내용만으로 사건 관계를 판단키로 한 것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했거나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안봉근(51),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51)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46명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관(48)의 검찰 진술 조서 일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 조서도 채택 증거에 포함됐다.　하지만 헌재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진술 조서는 조사에 입회한 최 씨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으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인물들의 경우 증언 없이 진술 조서로만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증거 채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헌재는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수첩의 경우 안 전 수석이 16일 헌재 증언 때 직접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 측이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해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탄핵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충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검도 이날 “박 대통령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대면 조사하겠다”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사실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이전 발언을 감안하면 대면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을 임명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를 수용할 경우 장소는 경호 문제 등의 이유로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의 누가 박 대통령을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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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탄 폐기비용 부풀려 세금 148억 낭비

　육군이 수명을 다한 로켓탄 폐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를 최대 4.6배까지 높게 책정하고 물량을 부풀려 555억 원이나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 처리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육군은 추가 계약까지 체결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군은 2012년 폐기 처리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A사를 입찰공고도 없이 로켓탄 폐기 처리 사업자로 선정했다. 　더욱이 육군은 로켓탄 1발당 단가를 28만 원으로 정했다. 적정 단가(6만∼9만 원)보다 최대 4.6배까지 높게 책정한 것이다. 아직 쓸 수 있는 로켓탄까지 폐기 대상으로 분류해 물량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 결과 A사의 전체 계약금액(860억 원) 중 555억 원이 과다 산정됐고, 2015년까지 A사에 과다 지급한 148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사에 부당 이득을 챙겨주는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육군 중령 B 씨는 뇌물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육군과 업체의 유착 관계로 인해 무고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013년 4월 로켓탄 잔류물을 무단 반출해 일반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다가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폭발 사고를 냈다. A사가 로켓탄 잔류물을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 등 창고에 몰래 보관하는데도 육군이 파견한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B 씨를 징계하도록 통보하고 A사와 계약해지 후 과다 지급된 대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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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다지만… 외교안보 갈수록 ‘사면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올 외교안보적 파고에 한국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한계가 뚜렷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유엔 주재 대사와 경제·외교안보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은 “주변국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등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들 대사와 주요 실국장 회의를 열고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정책의 변함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사드 관련 입장을 밝히며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라는 불확실성과 ‘북한 리스크’ 고조 속에서 외교 리더십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예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며 낙관론을 펼쳤지만 불과 사흘 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맹도 의무를 인정하라”며 방위비 이슈 공론화를 선언했다. 　이러는 사이에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도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공장을 건설하면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하자 현대자동차그룹은 진의 파악에 비상이 걸리는 등 한국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빠른 속도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한국으로서는 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가 트럼프 시대의 이중삼중 파고에 맞서 집단지성을 모으는 비상한 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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