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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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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韓, 中에 북-러 군사협력 우려 전달 방침

    18일 한중 ‘2+2’ 외교안보대화가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국방 라인에서 각각 양국의 차관·국장급이 회동하는 것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 특히 이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한 만큼,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건설적 역할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외교안보대화를 가동하는 방안은 중국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황에서도 중국은 (외교안보대화) 날짜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그만큼 한중 협력 기류 속 북한과의 관계는 다소 냉랭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19일로 예정된 신창싱(信長星) 장쑤성 당서기 방한 일정 역시 중국 측에서 변경을 요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 채널에선 우리 측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중국 측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국방 채널에선 국장급 관료가 참석한다. 앞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외교안보대화는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두 차례 열린 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 방북 당일 외교안보대화가 가동되는 만큼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북-러 정상 회동에 대해 어떤 속내를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3일 ‘원칙적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론 중국이 북-러 정상 회동은 양자 간 문제라는 기본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례상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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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방북때, 북러조약 격상 유력… ‘자동군사개입’ 수준 될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격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00년 이후 24년 만에 과거 북한과 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유력한 18일 정부는 중국과 2015년 이후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급을 높인 외교안보대화를 갖고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방침이다.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 이른바 신냉전 구도를 통해 체제 활로를 모색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적극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북 선물에 사실상 ‘다걸기(올인)’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북-중-러 사이 균열을 만들기 위해 약한 고리인 중국과 외교안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는 전략적 조치에 나서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민감 기술 이전보다 새 ‘조약’ 선물 줄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년 전 북-러가 맺었던 우호조약보다 좀 더 센, 동맹 비슷한 조약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00년 2월 북-러는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우호조약을 맺었고 같은 해 7월 방북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후 이 조약을 토대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여기엔 1961년 북한과 소련 동맹조약에 담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빠지고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수준의 문구만 담겼다. 북한은 러시아와 ‘새로운 법률적 기초’ 위에 양자 관계를 재정립하겠단 입장을 표명해 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새 조약이 과거 자동 군사 개입이 명시됐던 동맹조약에 근접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 동맹조약은 1996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하면서 폐기됐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자동 군사 개입까진 아니더라도 ‘유사시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수준까지 북-러가 합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선물이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과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 기술 등 ‘게임 체인저’ 무기 기술 전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폭 지원한 김 위원장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쉽게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만큼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등을 포함한 북한 우주 기술의 자립 능력을 돕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러시아 기술 지원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북한에 대한 관련 기술 지원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 “러시아에 일정한 선 넘지 마라 경고성 소통” 정부는 향후 북-러 간 밀착 강도에 따라 맞대응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마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남북 중 어느 쪽이 중요한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삼은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넘지 않았듯, 한국도 북한에 대한 핵심 군사기술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선물이 김 위원장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트남 방문과 묶여 추진되는 이번 방북 일정이 한국전쟁 발발일(25일) 전에 이뤄지고, 최근 러시아가 연일 한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 푸틴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한국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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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푸틴, 평양서 만날때… 韓-中,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 19일 1박 2일에 걸쳐 평양을 방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중 당국은 외교안보대화를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같은 날 한중과 북-러가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만나는 것.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9년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 ‘2+2’ 외교안보대화에선 외교·국방 라인에서 각각 양국의 차관·국장급이 만난다. 우리 정부가 외국 정상의 방북 사실을 먼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 대화 개최 사실까지 함께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등 북-러가 한층 밀착하는 데는 한중 협력 기류 속 최근 다소 껄끄러워진 북-중 관계 요소도 작용했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중국의 관심을 끌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북-러 관계를 견제하는 동시에 북-중이 다시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관계 개선 기류를 적극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핵심 우군인 중-러를 동시에 잃어 고립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해 빨리 만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북한 무기 수입 수요가 줄면 언제든 러시아가 냉담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푸틴 대통령의 빠른 방북을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中과 껄끄러운 김정은, 푸틴과 밀착… “中 불안하게 만들어”푸틴, 24년만에 방북 北, 러와 군사협력 명문화 시도할듯… 정상회담서 中자극 메시지 낼수도서방 대응-노동자 확보 시급한 러… 北과 이해관계 맞아 핵심 우군으로“‘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북한에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군사협력을 이어가는 등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밀착됐지만 언제든 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인식이고, 이에 정상회담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1월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을 모스크바에 보냈을 때도 늦어도 상반기엔 정상회담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최근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을 자극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해 “이는 중국을 불안(anxiety)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北, 러와 군사협력 제도화에 힘 쏟을 듯 혈맹인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는 확실한 관계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간 핵심 의제는 군사협력인 만큼 이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24년 전인 2000년 3월 대선 승리로 장기 집권의 서막을 열었던 푸틴 대통령은 그해 7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조-러(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 복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 하지만 당시 북한의 요구에도 한국을 의식한 러시아의 반대로 이 공동선언에는 과거 동맹 시절 조약에 담겨 있던 ‘위기 시 자동 군사 개입’ 등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수준으로만 문구가 담겼다. 이에 이번 방북에선 북한이 북-러 관계를 24년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거나 1961년 체결된 동맹 조약 정신을 계승하는 협정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엔 공동 기자회견이나 선언문 발표 등은 없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이 선언적 의미를 가졌다면 이번엔 북한이 양국 관계 강화 등을 문서로 남기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다소 냉담해지고 있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됐을 때 북한이 담화를 통해 반발하며 중국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일이 유력한 18일에는 한중 2+2 외교안보대화도 예정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하거나 자극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대중 관계가 냉담하게 그냥 이어지는 상황이 최악”이라며 “안보든 경제든 중국이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담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러, 서방 세력 대응할 핵심 우군으로 北 염두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대북 정책 관련 질문에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전격 수용한 건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서방 세력에 맞설 세력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핵심 우군을 확보하고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 푸틴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에 앞서 이미 중국과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했다. 또 다음 주 평양 방문에 이어 바로 베트남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북한 노동자 확보 등 시급한 현실적 상황까지 감안해 푸틴 대통령이 평양행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노동자 확보는 현재 러시아에 시급한 이슈”라며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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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내주 방북 유력… “北이 강력 요청, 김일성광장 환영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초 평양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방북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평양을 찾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는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지 9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북-러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되면 가장 큰 관심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날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한 만큼, 진전된 관련 기술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평양까지 가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무기 지원을 더욱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푸틴 환영 행사 관전 위해 구조물 등 설치” 정부 고위 소식통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초 방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 19일 1박 2일에 걸쳐 방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본 NHK방송도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초 방북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에서 푸틴 방북 준비가 임박한 동향을 포착해 주시하고 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선 북-러 주요 인사들이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를 관전할 수 있는 관망대 등 구조물 설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도 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일성광장 연단 바로 옆에서 전에 없던 흰색 물체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11일 위성사진에선 광장 북쪽에 정사각형 모양의 흰색 대형 구조물 2개와 남쪽에 약 100m 길이의 흰색 대형 구조물이 정렬된 모습도 확인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인파를 동원한 환영 행사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 방문은 특히 북한이 더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1월에 최선희 외무상을 보냈을 때도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잡자고 거듭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후 러시아도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을 3월 평양에 보내는 등 북-러 간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혈맹(血盟)인 중국과 최근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진 만큼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러 관계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중국의 관심과 협력을 끌어낼 카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등 집중 도발을 이어오다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대남 도발 수위 조절에 나선 것도 푸틴 대통령 방북을 의식한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푸틴 방북 강하게 원해” 정상회담이 열리면 핵심 의제는 크게 군사와 경제협력 등 두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꾸준히 이어온 만큼 이번엔 그 협력 강화를 확인하는 동시에 서로 필요한 ‘핀포인트’ 지원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 유사시 ‘긴밀하게 협의한다’ 수준의 군사협력 제도화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찰위성 기술을 포함한 ‘우주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일부 기술을 지원받아 신형 엔진을 장착해 2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엔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북한은 러시아에 추가 기술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아예 엔진 완제품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가 미그-29 등 북한 전투기 개량을 도와줄 수도 있다. 북한 전투기의 기반은 러시아제여서 러시아 지원이 필수인데, 이미 러시아가 북한에 일부 지원한 정황은 우리 정부가 포착했다. 이번 정상 방문을 계기로 그 지원 폭이 커질 수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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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金여사 디올백 제재규정 없어” 조사 종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가 이 법을 실제 위반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서울의소리의 의혹 제기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과 최 씨의 직무 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사실상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174일 끌다 ‘디올백 조사 종결’… 野 “특검 필요”권익위 “제재 규정 없어”권익위는 이날 오후 5시 반에 이번 결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면서 30분 전에 기자단에 공지했다. 또 기자단 질문을 받지 않은 채 1분여 만에 브리핑을 마쳤다. 권익위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사건 종결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투표 끝에 다수결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내렸다는 것.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있다”며 “결국 검찰에 맡길 수 없고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모두 종결하기로 한 권익위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세 사람을 신고한 지 174일 만에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권익위와 별개로 디올백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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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유성 출장 취소 수수료 2800만원, 혈세로 낸 지방의원들

    지난해 A 시의회는 여행사와 4000여만 원에 맺은 의원들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출장 위탁 계약을 출국 3일 전 취소했다. 법상 정해진 수의계약 금액 한도(2000만 원)의 두 배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취소한 결과 여행사에 전체 금액의 70%인 2800여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었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지방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해 같은 곳으로 출장을 다녀온 B 시의회 의원들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결과 보고서 작성을 484만 원을 주고 여행사에 맡겼다. 이 출장의 목적은 ‘글로벌 마인드 제고’ ‘다문화 및 고령화 대응’ 등이었으나 의원들의 행선지엔 머라이언 공원, 야시장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돼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3∼4월 전체 지방의회의 약 2.8%인 7개 지방의회를 골라 해외 출장 운영 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C 시의회는 독일·프랑스 출장을 계획하면서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광 일정을 넣고, 44만5170원을 들여 입장권까지 구매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등을 이유로 출장이 취소됐고 취소 수수료 전액이 예산으로 지급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D 시의회의 경우 2022년 7박 9일의 네덜란드·프랑스 출장을 계획하면서 4일을 루브르박물관, 에펠탑, 센강 유람선 등 공무와 관련 없는 관광 일정으로 채웠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장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충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거나 외유성 출장에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E 시의회의 경우 출장을 준비하며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과 음료 27만3600원어치를 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출장 실태 전반에 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위반·부패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후 제도 개선 권고는 물론이고 필요시 배임·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따른 수사 의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또 올해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규칙·훈령 등을 평가한 결과 지방의회의 예산, 의정활동 등에서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말까지 권역별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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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유성 출장 모자라 484만원 주고 여행사에 보고서까지 맡긴 지방의원

    지난해 A 시의회는 의원들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000여 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출국 3일 전 이를 취소했다. 법상 정해진 수의계약 금액 한도(2000만 원)의 두 배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취소한 결과 여행사에 전체 금액의 70%인 2800여 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었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지방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해 같은 곳으로 출장을 다녀온 B 시의회 의원들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결과 보고서 작성을 484만 원을 주고 여행사에 맡겼다. 이 출장의 목적은 ‘글로벌 마인드 제고’ ‘다문화 및 고령화 대응’ 등이었으나 의원들의 행선지엔 머라이언 공원, 야시장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돼있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3∼4월 전체 지방의회의 약 2.8%인 7개 지방의회를 골라 해외 출장 운영 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해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C 시의회는 독일·프랑스 출장을 계획하면서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광 일정을 넣고, 44만5170원을 들여 입장권까지 구매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등을 이유로 출장이 취소됐고 취소 수수료 전액이 예산으로 지급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D 시의회의 경우 2022년 7박 9일의 네덜란드·프랑스 출장을 계획하면서 4일을 루브르박물관, 에펠탑, 센강 유람선 등 공무와 관련 없는 관광 일정으로 채웠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장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충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거나 외유성 출장에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E 시의회의 경우 출장을 준비하며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과 음료 27만3600원 어치를 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출장 실태 전반에 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위반·부패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후 제도 개선 권고는 물론 필요시 배임·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따른 수사 의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또 올해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규칙·훈령 등을 평가한 결과 지방의회의 예산, 의정활동 등에서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말까지 권역별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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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확성기 대응, 초가삼간 태우는 꼴” 與 “北도발에 단호한 조치, 당연”

    북한이 8∼9일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면서 남남(南南) 갈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오물 풍선을 날린 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정치권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남 갈등을 노린 회색지대(그레이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물 풍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북한은 ‘전단을 날리면 풍선을 날리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모호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인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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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 2시간여뒤 또 풍선 살포…바람 방향 南에 보내기 안좋은데도 날려

    8일 밤~9일 새벽 북한이 3차 살포한 ‘오물 풍선’은 330여 개로 이 가운데 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고 우리 군은 9일 밝혔다. 앞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보낸 1000여 개의 오물 풍선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 하지만 북한은 9일 오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자 이날 밤 오물 풍선을 또 살포했다. 북한은 앞서 2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대북 전단이 다시 살포되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랬던 북한이 정작 3차 살포에선 오히려 오물 풍선 규모나 내용물 수위를 낮춘 건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적 수위 조절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북 전단을 날린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 앞서 1, 2차 살포 때 북한은 거름 등 무게가 나가는 오물을 무차별적으로 넣어 보내 전국 각지에서 악취나 차량 파손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지만 3차 살포 풍선엔 종이 등 비교적 가벼운 쓰레기 위주로 보냈다. 민간 단체들이 6, 7일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자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8일 오물 풍선을 급하게 살포했지만 풍향 등 기상이 적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규모를 줄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실제 북한이 3차 살포를 감행한 8일 오후 9시를 전후해 북한 지역엔 풍선을 남쪽으로 날리는 데 불리한 서풍이 불었다. 1, 2차 살포 땐 북서풍이 불어 풍선이 경상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이랬던 북한이 9일 밤 4차 살포까지 전격 감행한 건 그만큼 대북 확성기에 대한 반발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밤에도 남서풍 및 서풍이 불었다.24시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풍선을 부양하는 등 북한의 풍선 도발 주기가 단축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3차 살포 이후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풍선 발견 신고가 잇따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9일 오전까지 접수된 신고는 10개 구에서 39건이었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등 북부 지역에선 3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 춘천과 홍천, 인천 해안가와 연안부두 등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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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배 갚겠다던 北, 오물 대신 쓰레기 풍선…도발 수위조절?

    8일 밤~9일 새벽까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330여 개로 이 가운데 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고 우리 군은 9일 밝혔다. 앞서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보낸 1000여개의 오물풍선보다 규모는 줄었다. 풍선에 매단 내용물도 앞서선 가축 분뇨 등까지 포함됐다면 이번에 북한은 종이 등 가벼운 쓰레기 위주로 보냈다.북한은 앞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대북전단이 다시 살포되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맞대응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한 바 있다. 이랬던 북한이 정작 오물풍선 규모나 그 내용물 측면에서 이번에 수위를 오히려 낮춘 건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적 수위 조절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북 전단을 날린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 의도라는 것. 앞서 1,2차 살포 때 북한은 무게가 나가는 오물을 무차별적으로 넣어 보냈고,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악취나 차량 파손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민간 단체들이 6, 7일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자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급하게 살포했지만 풍향 등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모를 줄이는 등 수위 조절을 했을 수도 있다. 실제 북한이 대다수 풍선을 살포한 8일 밤 9시를 전후해 서풍이 불었고, 결국 풍선들은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서만 관측됐다. 앞서 1, 2차 때 날린 풍선들은 충청·경상권에서도 확인됐다. 합참은 “풍선은 동해에도 수 개 정도 낙하했다”면서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고 우리 측 관측범위를 벗어난 뒤 산악 지역과 바다에 떨어진 것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또 “효율은 좋지 않었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번 오물풍선 살포 관련해 우리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풍선 발견 신고가 잇따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9일 오전까지 접수된 신고는 10개 구에서 39건이었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등 북부 지역에선 3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춘천과 홍천, 인천 해안가와 연안부두 등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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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확성기 대응, 초가삼간 태우는 꼴”…與 “당연한 응징”

    북한이 8~9일 오물풍선을 다시 날리면서 남남(南南)갈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정치권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남갈등을 노린 회색지대(그레이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물풍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오물풍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 소식통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북한은 ‘전단을 날리면 풍선을 날리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일단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모호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인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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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훼손 철로 등에 韓차관 1.3조… 안갚아도 방법 없어

    북한이 지난달부터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서 우리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 명목으로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둘러싼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정부가 제공한 대북 차관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포함해 식량, 경공업 원자재 등 3개 분야에서 9억3304만 달러(약 1조2800억 원)에 달한다. 계속 누적된 이자와 지연배상금까지 합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차관은 10억8000만 달러(약 1조48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니 이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도로 철로까지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북한과 차관 제공 계약을 맺을 때 미상환에 따른 제재 조치 등 특별한 안전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촉구하는 것 외에 과거 정부에서 맺은 남북 간 계약상 상환을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2002∼2008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도로 및 역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자재와 공사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1억3290만 달러(약 1824억 7000만 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당시 우리 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계약에 따라 북한은 공사가 완료된 뒤 우리 정부가 제공한 장비 등을 반납하고, 이후 차관 금액을 최종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 신호체계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돼 북한이 상환해야 할 차관의 총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공사에 제공된 차관 액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의선·동해선을 묶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로 차관 제공 계약을 맺어 총액만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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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남북철도 아예 못쓰게 동해선 선로 침목 뽑았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철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연결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실제 철로가 놓였다. 앞서 경의선·동해선 육상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봉쇄 조치에 나선 북한이 이번에 철로까지 철거하기로 한 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단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이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 철거에까지 나선 뒤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동해선 북측 철로 구간에 침목을 제거하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침목은 선로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정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철도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처럼 철로 핵심 자재를 뜯어내는 움직임이 향후 더 이상 남북을 잇는 철도 운행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는 상징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일부 전방 부대에 비상경계 근무 명령을 하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 북한 전방 부대의 경계 시간이 늘거나 인원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일부 감시초소(GP)들에 무기를 최근 추가로 투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오후 3시부터 9·19 합의는 전면 효력이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은 최근 며칠 사이에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달아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로켓) 등 해병대 포병 전력이 이달 중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北, 육로 이어 철도 완전 단절… 경의선도 철거 나설듯 [남북 강대강 긴장고조]동해선 침목 철거김정은 ‘관계단절 조치’ 마무리 수순철도연결 차관 안갚은채 무단 훼손 북한이 지난달 철도인 동해선 일부 구간에 대한 철거 작업에 전격 착수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모든 길을 단절해 온 북한의 단계적 조치가 이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각각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올해 3월부턴 이 길에 설치된 가로등까지 철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또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경의선 우리 쪽(북측) 구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북남(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관계 단절을 선포했다.북한은 경의선·동해선 육로에 대한 봉쇄 조치에 먼저 착수한 뒤 지난달부터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 인근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MZ 인근 이북 철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침목을 하나둘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경의선과 동해선에는 각각 2003년과 2006년 휴전선을 관통하는 철로가 놓였다. 실제 2007년 5월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 27km 구간에 대한 동해선 철도 시범 운행도 이뤄졌다. 이후 동해선은 실제 운행이 되지 못했다. 경의선의 경우 2007년부터 200여 회에 걸쳐 화물열차는 운행됐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면서 그해 말부터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이렇게 방치된 두 철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살아날 것처럼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부산∼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동해선을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하고자 했다. 유라시아와의 북방외교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본 것. 동해선 중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인 강릉∼제진 철도 사업도 추진됐다.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에도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반영됐다. 그해 12월 남북 공동조사단은 동해선 북측 구간인 금강산∼두만강 노선 800km에 대한 점검까지 마쳤다. 하지만 남북 철도 사업은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정부는 동해선 단절에 나선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경의선 철로까지 철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의 허리를 잇는 두 철로를 자르는 상징적 조치에 나선 뒤 이를 보란듯 공식 선언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종료된 직후 해상국경선 설정,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등 헌법 개정 세부 내용이 확정될 최고인민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남북 단절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동해선·경의선 철로, 육로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경의선·동해선 철로 및 도로 연결 사업은 과거 한국 정부 차관으로 이뤄졌고 북한은 이후 사실상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향후 북한이 철로 훼손 등을 공식화할 경우 비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 철도와 도로, 역사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1억3290만 달러 규모의 현물 차관을 지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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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阿 손잡고 공급망 위기 넘는다…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갖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등 광물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할 기반이 될 핵심 광물 공급 협의체가 마련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단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핵심 광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750억 원)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약 19조278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기간 양자회담 등을 통해 조약·협정 12건을 체결하고 양해각서(MOU) 34건에 서명했다.인구 14억 ‘젊은 아프리카’와 동반성장… “수출금융 19조원 지원” [韓-아프리카 정상회의]한국-아프리카 48개국 ‘광물 동맹’핵심광물 공급망 갖출 협의체 출범… 교역-투자 확대로 파트너십 강화“한반도 완전 비핵화” 공동선언도 “케냐 마사이 사람들 속담에 ‘지혜는 불씨처럼 이웃에서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많은 해답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및 대표 등과 가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친교 오찬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모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정상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한 다자 회의다. 그럼에도 최종 33명의 정상급(정상 25명) 인사가 참석해 주요 서방 국가가 주최한 행사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으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핵심 광물 공급 기회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아니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윈윈’이라 하는 전략적, 지속적인 경제협력도 우리 양측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경제발전 계획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 성장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프리카로부터 중위 연령이 18.8세인 인구 14억 명의 ‘젊은 대륙’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노동력은 물론이고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광물을 공급받고, 한국은 성공 경험과 첨단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하는 ‘동반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의 필수 보급지로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800억 원)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약 140억 달러(약 19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관련 기업들에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 선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 등 경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약 4683조50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도 불리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실현에 맞춰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 한-아프리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우리는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시했다. 북한 공관이 있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6개국의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그간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혹이 불거졌던 탄자니아는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2일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가졌다.고양=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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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中대사관 “韓, 대만문제 왈가왈부” 논란

    주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한미일 3국의 잇단 대만·남중국해 언급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우리의 결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왈가왈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31일 외교차관협의회와 2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낸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한미일 3국이 최근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은 중국이 외교 라인으로 강하게 항의할 때 쓰는 표현이다. 중국대사관은 한국 입장을 비판하면서 중국어 원문의 ‘숴싼다오쓰(說三道四)’를 ‘왈가왈부’로 번역해 공개했다. 이 표현은 ‘멋대로 지껄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중국 외교부가 미국을 겨냥해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할 때 쓰는 용어다. 주재국을 겨냥해 대사관이 공개 비판한 것이 외교 관례상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대사관은 한국의 대만 관련 발언이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중한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대만·남중국해 문제에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한 관계의 대세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해협의 평화 수호를 위한 정해신침(定海神針·여의봉)”이라고도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만·남중국해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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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 확성기 2, 3곳 주내 설치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4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합의는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된다. 군은 효력정지 후속 조치로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인근 포 사격 및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전투기의 공대지 실사격 훈련 재개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에 전방부대 2, 3곳에 대북 확성기 설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 등에 나서면 이 확성기로 즉시 방송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가 상응 조치까지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지상·해상·육상에서 실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등 금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면 군도 MDL 인근과 동·서해 완충수역에서 제약 없이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군은 세부 훈련 계획과 재개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군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3일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휴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훈련 규모와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했다.9·19 남북군사합의남북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하기로 한 합의. 북한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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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에 전방 MZ병사 심리적 동요 우려한듯”

    대남 오물풍선 세례를 대규모로 퍼붓던 북한은 2일 밤 돌연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거라는 ‘조건부’ 중단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은 물론이고 더 강도 높은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도발과 회유 제스처 등을 반복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북한 특유의 계산된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정치권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남남 갈등이 빚어졌다”며 “가성비 높은 오물풍선이란 도발로 갈등을 심어줬으니 도발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방 지역 MZ세대 병사들에게 끼칠 영향을 북한 당국이 우려해 급하게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정부에서 나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시사한 지 5시간 만에 담화를 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북한판 MZ세대 통제·단속에 최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콘텐츠를 찾아본 MZ세대는 급속도로 늘었고, 북한이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면서 MZ세대의 저항감은 증폭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태양’이라 부르는 등 신격화하는 것도 MZ세대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런 만큼 전방지역을 지키는 MZ세대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급속도로 사상이 이완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MZ세대 군인들이 아예 이탈할 가능성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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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 중단, 대북 확성기 재개에 부담 느낀 탓”

    대남 오물풍선 세례를 대규모로 퍼붓던 북한은 2일 밤 돌연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남측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낼 거라는 ‘조건부’ 중단이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에선 북한이 오물풍선을 물론 더 강도 높은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도발과 회유 제스처 등을 반복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북한 특유의 계산된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정치권에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남남 갈등이 빚어졌다”며 “가성비 높은 오물풍선이란 도발로 갈등을 심어줬으니 도발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저비용, 저강도 반복 도발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담화도 이런 차원에서 한국에 던지는 심리전이란 분석도 있다.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방 지역 MZ세대 병사들에게 끼칠 영향을 북한 당국이 우려해 급하게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정부에서 나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시사한 지 5시간 만에 담화를 냈다.북한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북한판 MZ세대 통제·단속에 최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콘텐츠에 찾아본 MZ세대는 급속도로 늘었고, 북한이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면서 MZ세대의 저항감은 증폭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태양’이라 부르는 등 신격화하는 것도 MZ세대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그런 만큼 전방지역을 지키는 MZ세대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급속도로 사상이 이완될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MZ세대 군인들이 아예 이탈할 가능성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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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선유도 이어 홍도에도 납북 고교생 송환기원비 설치

    1970년대 고교생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전남 신안군 홍도에 송환기원비가 세워졌다. 통일부는 문승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3일 홍도에서 송환기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홍도는 1977~1978년 고교생 이민교 최승민 홍건표 이명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곳이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납북자들을 잊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납북자 송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송환기원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제막식에는 문 차관을 비롯해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납북 고교생 최승민 홍건표의 가족 등이 참석했다. 납북 고교생 어머니들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아들 생사 확인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환기원비를 디자인한 송시원 금빛제작소 대표 등도 자리했다. 문 차관은 제막식 기념사에서 “홍도에서 어린 고교생들이 불법적으로 납치된 것은 절대 잊혀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함께 아픔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통일부는 앞서 김영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 제막식을 개최한 바 있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1977년 8월 당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이던 김영남 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곳이다. 김 씨는 납북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와 북한에서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제막식엔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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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오늘 북풍… 北 또 ‘오물풍선’ 날릴수도”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18발 동시발사 지휘

    군이 풍향이 바뀌는 1일 북한의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올 수 있다고 하루 전인 3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군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 29일 260여 개의 대남 오물 풍선이 한국 전역으로 날아들 때도 북풍이 불었다. 북한은 31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를 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사흘 연속 GPS 교란 파상 공세를 벌인 것. 군 관계자는 이날 “오물 풍선은 아주 저질스러운 행동이므로 똑같이 대응하기엔 수준 차이가 있다”면서도 “(우리 군이) 정말 결정적일 때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더 많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오물 풍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GPS 교란 신호는 최소 2곳 이상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GPS 교란 공격 때처럼 개성과 해주, 연안 등이 ‘발신지’로 지목된다. 군은 “현재까지 군사 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했지만 인근 해상의 여객선 운항과 어선 조업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GPS 교란은 지구 상공의 위성이 보내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방해전파를 송출해 지상의 GPS 수신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2016년 수준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3월 북한은 한 달 넘게 군용 GPS까지 영향을 주는 고강도 신호(50dBm 이상)를 해주, 평강, 금강 등에서 남쪽으로 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기지국 1700여 곳, 항공기 1000여 대, 선박 700여 척이 피해를 입었다. 올 3월 한미 연합훈련 기간과 4월 총선 전 진행된 GPS 교란 공격 때도 50dBm 이상의 고강도 신호가 어선, 민항기와 일부 군 장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GPS 교란은 서해상 꽃게잡이 어선의 운항장비에 문제를 일으켜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도 초래할 수 있다. 또 교란 신호의 출력을 크게 높일 경우 인천공항의 여객기 이착륙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KN-25)를 동원해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하루 뒤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식발사대(TEL) 18대가 일제히 18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핵 무력은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며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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