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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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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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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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11 20주년에 아프간 완전 철군… ‘끝나지 않는 전쟁’ 끝낸다

미국 내에서 이길 수도, 멈출 수도,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이른바 ‘끝나지 않는 전쟁(Endless war)’으로 불렸던 미국의 최장기 해외 전쟁인 아프가니스탄전이 9·11테러 20주년이 되는 올해 9월 11일에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쟁 중 재임한 미국 대통령만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까지 4명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3일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4개월 늦은 9월 1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한국 시간 15일)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계획과 일정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 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아프간에서 전사한 미군을 추모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년간 아프간에서는 2400명의 미군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고 2만 명이 다쳤다. 미국이 아프간전쟁에 쏟아부은 예산이 2조 달러(약 2231조 원)가 넘는다. AP통신은 13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 또한 “5월 1일 전에 잔여 병력의 질서 있는 감축을 시작하고 9월 11일 전에 모든 미국 병력을 빼낼 것”이라며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탈레반(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 공격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철군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집권 내내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주창했던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탈레반과 올해 5월까지 철군을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이후 당초 1만5000명이던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여 명으로 줄였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 정계 일각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아프간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며 철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과감히 철군하지 않으면 아프간전쟁을 영원히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철군 결정을 밀어붙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9·11테러 직후 당시 부시 대통령은 탈레반이 테러 배후인 수니파 무장단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며 “빈라덴을 미국에 넘기라”고 압박했다. 탈레반이 거부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아프간을 침공해 전쟁이 발발했다. 탈레반의 집요한 저항과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아프간의 복잡한 국내 정세 등으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피로감이 상당한 상태다. 영국도 아프간 철군에 동참한다. 13일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이 아프간 주둔 영국군의 훈련을 지원하는 ‘사막의 샌드허스트’ 작전 통제권을 아프간 정부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아프간에는 영국군 약 75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의 시설과 지원이 없으면 독자 주둔은 어려운 상태다. 나토도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장관은 14일 독일 ZDF방송에 출연해 “나는 질서정연한 철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나토는 미국과 계획을 맞춰 9월 11일까지 아프간 철군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 입장을 밝혔던 독일 주둔 미군을 오히려 500명 늘릴 뜻을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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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당국 “北, 美 압박 위해 핵실험-ICBM 발사 검토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정보당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점점 더 ‘동급에 가까워지는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평가하면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 시간) 공개한 27쪽 분량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중 북한 부분에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들 사이를 벌리고 역내 안보 환경을 바꾸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무기와 ICBM의 시험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제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자신의 정권에 가해지는 압박 수위가 북한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은 또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의 위협도 거론했다. 재래식 무기의 역량 강화로 미국과 한국, 일본에 점점 더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량살상무기(WND) 분야에서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핵무기에 계속 전념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이버능력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북한이 대단히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ODNI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상위 정보기관이다.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이들 기관의 정보와 분석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고 볼 수 있다. ODNI의 이번 연례 위협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한 위협으로 보고 개별 장(chapter)에서 기술했다. 특히 중국을 가장 첫 번째로 올려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 1순위임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시키며 미국과 동맹 간 틈을 벌리고 전제주의적 중국 시스템을 앞세운 국제적 새 규범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점점 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쟁자가 돼가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 사례로 언급했다. 대만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통일을 압박하면서 미국 대만 간의 관여 강화를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역내 최대로 평가하며 “중국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시스템 실전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WMD 관련해서도 “중국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고의 확대와 다양화를 계속할 것이며 3대 핵전력을 실전 배치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10년 내 두 배 이상 늘리려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미 상하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14일과 15일 진행한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등이 참석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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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완료”

‘끝나지 않는 전쟁(Endless war)’으로 불렸던 미국의 최장기 해외전쟁 아프가니스탄전이 발발 계기가 됐던 9.11 테러 20주년인 올해 9월 11일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3일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철군 계획을 4개월 늦은 9월 1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철군 시한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며 일정 지연을 이미 예고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계획과 일정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아프간에서 전사한 미군을 추모하기로 했다. AP통신은 13일 백악관 고위당국자 또한 “5월 1일 전에 잔여 병력의 질서 있는 감축을 시작하고 9월 11일 전에 모든 미국 병력을 빼낼 것”이라며 철군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프간 탈레반 반군의 공격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철군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집권 내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주창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탈레반과 올해 5월까지 철군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당초 1만5000명이던 아프간 주둔 미군 또한 2500여 명으로 줄었다. 미국의 지도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 정계 일각에서 가뜩이나 불안한 아프간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며 철군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금 과감히 철군하지 않으면 아프간전을 영원히 끝내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철군 결정을 단행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영국 또한 아프간 철군에 동참한다. 13일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이 아프간 주둔 영국군의 훈련을 지원하는 ‘사막의 샌드허스트’ 작전 통제권을 아프간 정부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아프간에는 영국군 약 75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 시설 및 지원이 없으면 독자 주둔이 어려운 상태다. 9·11 테러 직후 당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탈레반이 테러 배후인 수니파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에게 근거지를 제공했다며 “빈라덴을 미국에 넘기라”고 압박했다. 탈레반이 거부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과 아프간을 침공해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초기 아프간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고 2011년 아프간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에 은신하던 빈라덴을 제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탈레반의 집요한 저항,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아프간의 복잡한 국내 정세 등으로 장기화하자 미국 내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20년간 2400명의 미군이 숨지고 2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조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다.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 입장을 밝혔던 독일주둔 미군을 오히려 500명 늘릴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며 3만6000명 주독 미군 중 1만2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매체 더힐 등은 주독미군 증원이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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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른 바이든 “반도체 공격적 투자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참가한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필요한 공격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의 참가 기업들을 향해 미국 내 투자를 압박했다. 그는 “우리의 경쟁력이 여러분의 투자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는 혁신을 제공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으며, 미국 또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게임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19개 글로벌 반도체 관련 회사의 CEO들을 향해 “우리의 경쟁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투자를 촉구했다. 12일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화웨이의 에릭 쉬 순환회장은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 기술회사에 부과한 제재가 반도체 산업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입혔다”며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전남혁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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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편든 美 “오염수 방출, 국제안전기준 부합”

미국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동맹인 한국이 반발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일본 편을 든 것으로, 미일 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 관련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썼다. 프라이스 대변인과 블링컨 장관은 모두 ‘오염수(contaminated water)’ 대신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정화 과정을 거친 ‘처리수’로 부르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쓴 것이다. 프라이스 대변인과 블링컨 장관의 트위터 글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미일 양국이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고 미국이 이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을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 등 이웃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미국이 침묵하거나 중립을 지키는 대신 국무장관까지 나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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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EO들 앞에서 반도체 웨이퍼 집어들며 “이게 바로 인프라”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19개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모아 놓고 진행한 ‘반도체 회의’. 화상으로 연결된 CEO들 앞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렸다. “이 반도체가 바로 인프라”라며 “우리는 과거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를 향후 미국 인프라의 핵심으로 삼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0세기에 그러했듯이 21세기에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과시키고 미국 미래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인프라의 재건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연구개발(R&D)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정부가 반도체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CEO들을 향해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촉구했다.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이 새 동력을 얻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공급 부족 해소를 넘어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의식한 대중(對中) 견제용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70명에 가까운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반도체 투자를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하며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으며, 미국 또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상하원 의원들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반도체 개발 및 생산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경제는 물론 안보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 Act)에 따른 예산 배분과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인공지능(AI) 위원회는 지난달 초 연방의회에 “반도체 생산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계 리더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접근 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CEO들은 미국 내 반도체 추가 생산 역량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혀 회의의 방점이 미국의 반도체 생산 증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독려에 찍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 향상과 수요 예측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생산 기업과 수요 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직접 나서겠다”면서 “향후 6∼9개월 내에 실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서동일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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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일본 편 들기

미국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동맹인 한국이 반발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일본 편을 든 것으로, 미일 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와 관련한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 관련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썼다. 프라이스 대변인과 블링컨 장관은 모두 ‘오염수(contaminated water)’ 대신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정화 과정을 거친 ‘처리수’로 부르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쓴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오염수(contaminated water)’ 또는 ‘방사성 물(radioactive wate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프라이스 대변인과 블링컨 장관의 트위터 글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미일 양국이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고 미국이 이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을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 등 이웃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미국이 침묵하거나 중립을 지키는 대신 국무장관까지 나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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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EO들 앞에서 반도체 웨이퍼 집어들며 “이게 바로 인프라”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19개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모아 놓고 진행한 ‘반도체 회의’. 화상으로 연결된 CEO들 앞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렸다. “이 반도체가 바로 인프라”라며 “우리는 과거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를 향후 미국 인프라의 핵심으로 삼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0세기에 그러했듯이 21세기에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과시키고 미국 미래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인프라의 재건이 수백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연구개발(R&D)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정부가 반도체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CEO들을 향해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촉구했다.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이 새 동력을 얻는데 필요한 투자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공급 부족 해소를 넘어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의식한 대중(對中) 견제용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70명에 가까운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반도체 투자를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하며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으며, 미국 또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상하원 의원들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반도체 개발 및 생산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경제는 물론 안보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n Act)에 따른 예산 배분과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인공지능(AI) 위원회는 지난달 초 연방의회에 “반도체 생산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계 리더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접근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CEO들은 미국 내 반도체 추가 생산 역량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혀 회의의 방점이 미국의 반도체 생산 증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독려에 찍혀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 참석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 향상과 수요 예측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생산 기업과 수요 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전체 산업군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팻 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직접 나서겠다”면서 “향후 6~9개월 내에 실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서동일기자 dong@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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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반도체가 인프라…中 기다리지 않는다” 투자 필요성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참가한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중국과 맞서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경쟁력이 여러분의 투자에 달려있다”고 독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중대한 투자를 위한 입법 노력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 참석한 19개 글로벌 반도체 관련 회사의 CEO들을 향해 “우리의 경쟁력은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려 보이면서 “이 반도체, 이 웨이퍼가 바로 인프라”라며 “우리는 과거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23명의 상원 의원과 42명의 하원 의원들로부터 반도체 투자를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하며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으며, 미국 또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제조업과 기술연구(R&D)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게임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혁신을 제공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투자를 촉구했다. “우리는 21세기에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과시키고 미국 미래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날 회의는 1시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개 기업의 CEO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회의에 대해 “대통령이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어떻게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며 “결정이나 발표가 나올 자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백악관은 회의 후 내놓은 참고자료에서 “반도체 부족은 미국 노동자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통령과 경제, 안보 보좌관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계 리더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접근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백악관에 따르면 참석한 CEO들은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 강화 및 미래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 예측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내 반도체 추가 생산 역량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밝힌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클린에너지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미국의 글로벌 리더 자리를 유지하고 미국의 경쟁력과 안보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같은 반도체 기업 및 제네럴모터스(GM), 포드, 인텔, 휴렛패커드(HP), 구글 등 글로벌 주요기업 CEO들이 모두 참석했다. GM은 회의가 끝난 뒤 성명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이슈를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 및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GM과 포드는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올 한해 45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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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항모 대치… 블링컨 “中, 힘으로 상황 바꾸려 하면 큰 실수”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戰團)이 같은 시기에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미 항공모함이 이곳에서 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이 하루 만에 항공모함을 보낸 것인데 두 나라 항모 전단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동시 출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전단이 10일 남중국해로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랴오닝함의 남중국해 진입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이 전날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전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랴오닝함은 3일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 미야코(宮古)해협을 지나 5일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훈련해왔다. 루스벨트함은 앞서 4일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믈라카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했고, 8일 추가로 남중국해로 온 미 구축함 마킨아일랜드함과 9일 합동훈련을 펼쳤다. 외신들은 남중국해에서 두 나라 항모 전단이 동시에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라며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자 중국도 급히 항공모함을 보내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랴오닝함은 정기훈련 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했지만 미 항공모함 훈련은 중국군을 저지하고 남중국해에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맞닥뜨린 가운데 미 해군은 1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머스틴함 선상에서 2명의 지휘관이 멀지 않은 거리의 랴오닝함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이 사진에 대해 4일 동중국해상에서 머스틴함의 함장과 부함장이 수천 m 거리에 있는 랴오닝함을 지켜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함장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어 난간에 올린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런 사진을 공개한 것은 자신들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군사전문가 뤼리스(呂禮詩)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바라보는 미군 지휘관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중국군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미군이 랴오닝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리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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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항모 남중국해에 다 모였다…동시출격 이례적, 긴장고조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戰團)이 같은 시기에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미 항공모함이 이 곳에서 훈련을 전개하자 중국이 하루 만에 항공모함을 보낸 것인데 두 나라 항모 전단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동시 출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 전단이 10일 남중국해로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랴오닝함의 남중국해 진입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전날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전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랴오닝함은 3일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 미야코(宮古) 해협을 지나 5일부터 대만 인근 해상에서 훈련해왔다. 루즈벨트호는 앞서 4일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했고, 8일 추가로 남중국해로 온 미 구축함 마킨 아일랜드호와 9일 합동훈련을 펼쳤다. 외신들은 남중국해에서 두 나라 항공모함 전단이 동시에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라며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자 중국도 급히 항공모함을 보내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랴오닝함은 정기훈련 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했지만, 미 항공모함 훈련은 중국군을 저지하고 남중국해에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국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맞닥트린 가운데 미 해군은 1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머스틴함 선상에서 2명의 지휘관이 멀지 않은 거리의 랴오닝함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이 사진에 대해 4일 동중국해상에서 머스틴함의 함장과 부함장이 약 수천 미터 거리에 있는 랴오닝함을 지켜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함장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어 난간에 올린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이런 사진을 공개한 것은 자신들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군사전문가 루리시(呂禮詩)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바라보는 미군 지휘관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중국군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미군이 랴오닝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리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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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매코널에 ‘멍청한 X자식’ ‘패배자’ 막말 퍼부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에게 ‘멍청한 X자식(dumb son of a bitch)’ ‘패배자’ 등 원색적인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및 올해 1월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퇴임 후 머물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연설에서 매코널 대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을 거세게 비난했다. 매코널 대표와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측의 대선조작 주장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파우치 소장은 줄곧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정한 지도자는 결코 지난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싸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막말을 곁들였다. 최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의 공동 설문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각각 60%, 5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선이 조작됐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입각시킨 매코널의 부인 일레인 차오 전 교통장관을 거론하며 “그의 아내를 고용했는데 고맙다고 한 적도 없다”고 부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차오 전 장관은 의회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 중 가장 먼저 사퇴했다.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대선 결과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인증하지 않고) 돌려보낼 용기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를 정말 좋아했는데 많이 실망했다”고 했다. 파우치 소장을 두고 “나에게 맞서는 것으로 점수를 땄을 뿐이며 내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폄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며 “내게 백신을 ‘트럼프 백신(Trumpcine)’으로 불러야 한다고 한 사람도 있다”고 자화자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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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반도체 회의’ 직접 챙긴다…삼성전자·인텔 등 참석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12일(현지 시간) 오전 12시(한국 시간 13일 오전 1시) 미국 백악관 주최의 반도체 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다. 그만큼 미국이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반도체의 공급망 확보 및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백악관이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에 따르면 그는 12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참석(briefly join)’한다는 백악관의 설명으로 볼 때 그는 회의 시작 직후 CEO들을 상대로 모두발언을 한 뒤 자리를 뜰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행보다. 이번 회의는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 주재한다. 참석 대상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 TSMC, 구글 모회사 알파벳, AT&T, 커민스, 델 테크놀로지, 포드, GM, 글로벌 파운드리, HP, 인텔, 메드트로닉, 마이크론, 노스럽 그러먼, NXP, PACCAR, 피스톤그룹,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스텔란티스 등 19개사다. 반도체 기업 외에 반도체를 사용하는 항공우주, 의료장비, 자동차 업체 등이 대거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며 자국 내 반도체 개발 및 기술 선진국인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재검점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반도체 칩을 들어보이며 “우표보다 작은 이 반도체 칩은 (없으면 전체를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21세기의 말편자 못”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해선 안 된다”며 핵심 전략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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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대표, LG-SK 사장과 화상회의로 협상 설득… 양사 전격 합의

평행선을 걷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합의는 1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토권(거부권) 마감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 합의의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은 미국 바이든 정부였다. 거부권 시한이 다가오면서 고위 당국자들이 양사 임원들을 직접 접촉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 시간 9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을 화상회의로 만나 양사를 설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USTR와의 3자 회의 이후 양측 사장들이 화상으로 만나 결국 최종 합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 이유는 비토권 행사에 따라 ‘지식재산권 vs 일자리 및 기후변화 대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중대한 골칫거리(major headache)’로 표현해 왔을 정도다. 만약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영업비밀 침해를 묵과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바이든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술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아 왔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 문을 닫고 최대 6000여 개 일자리를 잃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했다. 오랜 공화당 텃밭이었던 조지아주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블루 웨이브’로 불리는 민주당 지지 바람을 타면서 신(新)경합주로 분류된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가 적극 설득에 나서자 양사가 더는 소모전을 펼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격 합의를 결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내 플랜의 핵심은 미래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를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중심의 강력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필요로 하며 오늘 합의는 이 같은 방향에 맞는 긍정적인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LG와 SK 측은 또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사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 상장을 앞둔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신규 투자를 이어가려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SK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콧 키오 폭스바겐 미국지사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배터리 생산 능력 감소 및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폭스바겐은 LG와 SK가 주로 만드는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중국 CATL이 주력하는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겠다고 선언하면서 두 회사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K배터리 위축을 우려한 한국 정부도 양사의 합의 설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양사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송전이 시작된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도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양사 간 화해를 중재해 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K배터리의 미래가 크게 열릴 텐데 싸우지 말고 큰 시장을 향해 나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양사 간 화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장기소송 리스크 등에서 벗어나 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미래 첨단 산업에서 국가 안보를 내세운 미국 정부의 입김이 강해지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 시간) 백악관 반도체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를 비롯해 19개 글로벌 업체와 반도체 공급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산업을 안보 이슈로 보면서 한국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곽도영 기자}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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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고위 관계자 “한국 정부, 대북전단법 청문회 폄하말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폄하하는 듯한 통일부의 발언을 두고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는 물론이고 의회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이와 상관없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핵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전날 기자설명회에서 이 청문회에 대해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이런 평가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했다. 이어 “하원에는 상임위원회 외에 중국, 인권, 유럽안보 등 특정 주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며 “톰 랜토스 인권위 같은 특별위는 상임위처럼 법안을 심사 및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를 통해 사안을 더 심층적으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위의 활동을 놓고 법안 의결 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며 “의회 및 여론에 문제를 알리고 의원들의 법안 발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청문회 개최 역량은 의결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위는 코커스(caucus)로 불리는 정책 연구모임과 달리 의회의 공식 설립 허가와 펀딩을 받는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들은 ‘오렌지를 보고 왜 사과가 아니냐’고 하는 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 나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고 톰 랜토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2008년 설립된 인권위는 현재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계 영 김 의원, 민주당 ‘진보 4인방’ 중 한 명인 일한 오마 의원 등 39명이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인권위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고 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초당적 기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톰 랜토스 위원회가 앞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되면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직 국무부 당국자들도 톰 랜토스 인권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버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이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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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금지법 청문회 예고한 美, 한국 정부 향해 “폄하말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폄하하는 듯한 정부 내 발언을 두고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는 물론 의회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이와 상관없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핵심을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전날 기자설명회에서 이 청문회를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이런 평가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했다. 이어 “하원에는 상임위원회 외에 중국, 인권, 유럽안보 등 특정 주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며 “톰 랜토스 인권위 같은 특별위는 상임위처럼 법안을 심사 및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를 통해 사안을 더 심층적으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위의 활동을 놓고 법안 의결 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며 “의회 및 여론에 문제를 알리고 의원들의 법안 발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청문회 개최 역량은 의결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위는 코커스(caucus)로 불리는 정책 연구모임과 달리 의회의 공식 설립 허가와 펀딩을 받는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들은 ‘오렌지를 보고 왜 사과가 아니냐’고 하는 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 나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고 톰 랜토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2008년 설립된 인권위는 현재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계 영 김 의원, 민주당 ‘진보 4인방’ 중 한 명인 일한 오마르 의원 등 39명이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인권위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고 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초당적 기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톰 랜토스 위원회가 앞으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다루게 되면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직 국무부 당국자들도 톰 랜토스 인권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이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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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반도체 기술로 ‘게임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중”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이 적용된 슈퍼컴퓨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통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에서 최대 20배 이상까지 속도를 내는 미사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첨단 무기다. WP에 따르면 중국 컴퓨터 회사인 파이티움(Phytium)이 만든 슈퍼컴퓨터가 중국 남서부 비밀 군사시설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기권 통과시 열 측정 등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대만을 겨냥할 수도 있는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에 미국의 기술이 쓰인 슈퍼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티움은 인텔처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되고자 하는 민간 상업회사로 자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구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을 다루는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에릭 리 연구원은 “파이티움은 독립적인 민간기업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임원 대다수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NUDT) 출신의 전직 군 장교들”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티움의 슈퍼컴퓨터가 사용되는 극초음속 실험시설도 인민해방군 소장이 책임자로 있는 중국 공기역학연구개발센터(CARDC) 안에 있다. 중국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깊이 관여해온 이 센터는 미사일 확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2016년 상무부가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 곳이다. WP는 “파이티움과 CARDC의 협력은 중국이 전략적인 군사 목적을 위해 미국의 상업적 기술을 은밀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파이티움이 만든 슈퍼컴퓨터는 미국 회사가 설계하고 대만의 TSMC가 생산한다. TSMC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생산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쪽의 군사적 목적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파이티움과 다른 중국 기업들을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리려 했으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간 부족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넘겨받아 현재 상무부에서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개발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시도했던 시험발사에도 성공하지 못해 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공군은 5일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H 폭격기가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인 ‘AGM-183A ARRW’를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순서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한 매머드급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를 하도록 중국이 기다려줄 것 같은가”라며 “내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느리고 제한적이며 분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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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바로잡기” vs “마녀사냥” 미국 달구는 취소문화 논쟁

《이달 초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의 반스앤드노블 서점을 찾았다. 2층 어린이 도서 책장에 유명 동화작가 ‘닥터 수스’의 책이 가득했다. 닥터 수스는 ‘모자 속 고양이’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나’ 등 영어 고유의 운율을 살린 맛깔스러운 글과 독특한 삽화로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동화작가 시어도어 수스 가이젤(1904∼1991)의 필명이다. 대부분의 미국 어린이가 그의 책을 보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대표작 ‘내가 동물원을 운영한다면(If I Ran the Zoo)’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원숭이를 연상시키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흑인, 눈이 찢어진 동양인 그림 등이 유색인종을 비하한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스의 유가족이 운영하는 닥터수스엔터프라이즈는 이 책을 포함해 인종차별 의혹에 휘말린 총 6권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점 직원은 “우리 역시 그 결정을 이해하고 따른다”며 판매가 중지된 책들을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뒤흔드는 취소 문화 닥터 수스 책의 판매 중지는 지난해 5월 백인 경관의 목 조르기로 숨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을 강타한 ‘취소 문화(Cancel Culture)’의 단적인 사례다. 특히 지난달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희생자 6명을 낸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플로이드 사태 못지않게 취소 문화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우려가 커지고, 이에 맞서 아시아계 단체와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인기 아동도서 ‘캡틴 언더팬츠’ 시리즈의 ‘욱과 글럭의 모험: 미래에서 온 쿵후 원시인’의 출판도 정지됐다. 어린 두 자녀를 둔 한국계 미국인이 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인종에 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아시아계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퇴출 청원을 올린 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청원자는 “아시아계 등장인물들의 눈을 모두 찢어지게 그려놓았다”고 비판했다. 비아시아계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한 쿵후 전문가를 구출한다는 내용이 전형적인 백인 영웅 서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수 오지 오스본의 아내로도 유명한 방송인 샤론 오스본(69) 또한 최근 미 CBS방송의 토크쇼 진행자에서 사퇴했다. 오스본은 흑백 혼혈인 메건 마클 영국 왕손빈을 비판한 영국 유명 방송인 피어스 모건(56)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자리를 잃었다. 모건은 영국 왕실 내 인종차별을 폭로한 왕손빈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아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오’라고 비난해 영국 ITV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오스본까지 하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건은 “나를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렸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초에는 유명 연예지 ‘틴 보그’의 흑인 여성 편집장으로 발탁된 알렉시 매커맨드(27)가 10대 시절 반(反)아시아적이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취임 약 2주 만에 사퇴했다. 단골 주제는 ‘반(反)트럼프’ 재임 내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주변인은 취소 문화의 단골 대상이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팀을 이끌었던 유명 변호사 데이비드 쇼언은 2월 “올해 가을 학기에 한 로스쿨에서 민권법 강의를 맡을 계획이었지만 탄핵 변론을 맡은 후 대학 측이 ‘일부 학생과 교수가 불편해할 수 있다’며 사실상 강의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슬프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일부 기업인은 조직적인 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올해 1월 트럼프 지지자가 주도한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 사태 직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던 베개 제조업체 ‘마이필로’의 마이클 린델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당시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미 최대 주방·욕실용품 소매업체 ‘베드배스앤드비욘드’ 등이 잇따라 마이필로의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린델 CEO는 “취소 문화에 굴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 미국은 위험에 처했다”고 개의치 않을 뜻을 밝혔다.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들도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것도 일종의 취소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느리 라라(39)와 한 인터뷰 동영상도 삭제했다. 라라가 개인 온라인쇼 ‘더 라이트 뷰’에서 진행한 시아버지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리자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했다며 가차 없이 삭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를 향한 취소 문화가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다. 탄핵심판 변론 당시 그의 변호팀은 “정치적 수사(rhetoric)를 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적 취소 문화’”라고 꼬집었다.“마녀사냥 지나쳐” 우려도 실제 취소 문화를 둘러싼 여론은 팽팽히 맞선다. 취소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쪽은 ‘시대가 달라진 이상 인종차별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져야 한다’ ‘여성혐오, 인종주의, 아시아계 및 흑인 혐오 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 정당한 취소 문화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두둔한다. 반면 ‘단순한 사회적 압박을 넘어 극단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 검열을 부추겨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반론 또한 상당하다. 취소 문화 반대론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취소 문화가 미쳤다’ ‘취소 문화를 취소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취소 문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CAPS), 여론조사회사 해리스폴의 공동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는 “취소 문화를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4%는 “온라인에 의견을 올렸을 경우 금지당하거나 해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공화당과 보수세력은 취소 문화가 일종의 ‘공개적인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유명 보수단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가 ‘취소되지 않는 미국(America Uncanceled)’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 것 역시 취소 문화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 심리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취소 문화(Cancel Culture)특정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사회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대규모 취소에 관여하려는 성향이나 행동.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특정 제품, 기업, 인물 등에 대한 공개적 반대 행위를 가리킨다. 불매운동, 소셜미디어에서의 관계 끊기 등이 포함된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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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베이징올림픽 참가할지 동맹국들과 협의”… 보이콧 시사

미국 정부가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보이콧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의 올해 7월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다음 계기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논의를 지속할 영역”이라며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인권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미국이 동맹들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논의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22년의 일이라서 아직 시간이 남았다. 시간표를 제시하고 싶지 않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콧 여부나 구체적인 결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동맹들과의 공동 보이콧 방침을 확정할 경우 한국은 이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이 6일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또 다른 주요 행사마저 닫혀 버리는 결과가 된다. 다만 CNBC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이 나온 뒤 몇 시간 만에 “국무부가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아이디어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의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매체들에 성명을 보내 “미국은 동맹국 및 협력국과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지 않았고 현재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후 트위터에 “내가 말했던 대로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동 보이콧에 따른 파장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진화에 나서고 프라이스 대변인도 자신의 발언을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다. 올림픽 보이콧은 스포츠를 정치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다. 미국이 독자적 보이콧을 넘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까지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대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올림픽을 보이콧한 것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거부한 게 유일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문제다. 국제사회는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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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겨울올림픽 ‘동맹과 공동 보이콧’ 가능성

미국 정부가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보이콧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의 올해 7월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다음 계기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논의를 지속할 영역”이라며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인권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국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들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이 동맹들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논의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22년의 일이라서 아직 시간이 남았다. 시간표를 제시하고 싶지 않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콧 여부나 구체적인 결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동맹들과의 공동 보이콧 방침을 확정할 경우 한국은 이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이 6일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또 다른 주요 행사마저 닫혀버리는 결과가 된다. 다만 CNBC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이 나온 뒤 몇 시간 만에 “국무부가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아이디어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의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매체들에 성명을 보내 “미국은 동맹국 및 협력국과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지 않았고 현재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후 트위터에 “내가 말했던 대로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동 보이콧에 따른 파장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진화에 나서고 프라이스 대변인도 자신의 발언을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다. 올림픽 보이콧은 스포츠를 정치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다. 미국이 독자적 보이콧을 넘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까지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대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올림픽을 보이콧한 것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거부한 게 유일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보이콧을 강행하더라도 선수단은 출전시키고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으로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이 △정부대표단을 보내지 않거나 대표단의 급을 낮추는 ‘외교적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 60% △선수들의 참가까지 막는 보이콧 가능성 30% △공식적 보이콧은 하지 않되 각국 정상이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하는 방식의 가벼운 보이콧 가능성 10%를 제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쿄 올림픽에 불참 발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북한의 엄중한 대응과 일치하는 조치인 것 같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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