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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시대 의식을 가졌다’고 폄훼해 뭇매를 맞은 가운데, 여당에서도 윤 의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윤준병 의원이)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하다”며 “그런 부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대차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한 거 아닌가 싶은데,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터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다”고 했다.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민감하게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1일 밤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 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3일 ‘직접 월세를 살아보라’는 일각의 지적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응수했다가 “누구 놀리나, 지역구에 주소 옮긴 거 갖고 월세 몸소 실천한다는 거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5일경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중국 상하이 인근에서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구핏은 3일 오전 3시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270km 부근 해상을 통과했다.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27m, 강풍반경 230km의 약한 태풍이다.서북상 중인 태풍은 전날까지만 해도 점차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5일 서해를 거쳐 백령도 동북동쪽 약 160km 부근 육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세력이 약화돼 5일 오전 3시경 중국 상하이 서쪽 약 280km 부근 육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관측됐다.태풍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5일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제4호 태풍 하구핏으로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돼 5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하구핏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채찍질을 의미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시는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2일 오후 3시 10분부터 잠수교를 통제했다.서울시는 우선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고, 한강 수위가 상승할 경우 차량 통행까지 제한할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잠수교의 수위가 5.5m에 이르면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6.2m에 이르면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한강이나 잠수교(반포대교)를 이용하려는 시민분들에게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차량 이용 시에는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적발될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을 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단,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된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정부는 6월 29일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때 전국에서 총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91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166건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김 대표는 2일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일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김 대표의 이 같은 글을 지적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장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김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교수가 저를 형사 고소했다고 한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소방당국은 2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소방관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 20-2 부근에서 충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송모 씨(29)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했다.송 씨는 가스폭발 매몰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대원 5명 중 1명으로, 도보로 이동하다가 도로 유실 지점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했다.소방당국은 23명의 인원과 10대의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후 소방당국은 수색 인원을 추가 투입해 총 270여 명의 인원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다.하지만 사고 지역 하천의 수량이 많고, 주변 도로 등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한편, 가스폭발 매몰사고 현장의 구조 대상자 2명은 다행히 구조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밤 여당의 부동산 정책 강행을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날을 세웠다.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의 국회 발언이 온라인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라고 물었다.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는 자당을 두둔했다.또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 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했다.아울러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월세는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더 배불리 하는 것” 비판 여론윤 의원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이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운운한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었다.페이스북 이용자 이** 씨는 게시물 댓글을 통해 “월세 전환은 나쁜 것”이라며 “월세는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더 배불리 하는 거다. 있는 사람을 더 배불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사람을 더 없게 만드는 게 문제다. ‘민주당 =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이해하면 될까?”라고 지적했다.페이스북 이용자 구** 씨는 “참 가증스러운 게 국민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 또는 자기 집 갖는 것을 원하는 걸 알면서도 저런 소리를 하는가? 국민의 뜻을 거스른 당신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뱃지를 내려놓고 당당히 사퇴하며 야인으로 돌아가길 권고한다”고 비판했다.페이스북 이용자 윤** 씨는 “남들한테만 월세 괜찮다고 설득하지 말고, 의원님 본인부터 월세로 돌려서 ‘정상’으로 사시라”며 “오늘 당장이라도 월세 들어갈 능력 되시지 않느냐.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라”고 꼬집었다.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어제(1일)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절규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는 이제 국민이 정부에 외치는 구호가 되었다”며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22번을 연이어 망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정의 가치를 흔든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은 그동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치며, 집 가진 사람, 임대인, 정규직을 ‘악’으로 규정하며 몰아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정부는 귀를 닫고 있을 뿐”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임대차 3법’을 구체적인 연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말사이 전국의 주택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제,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간절하게 살려 달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할 차례”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발언을 비판했다가 역풍을 맞자 태도를 바꿨다.박 의원은 전날 여당의 부동산 정책 강행을 비판한 윤 의원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가 외려 ‘지역감정을 유발했다’ 등의 비판을 받자 “윤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처분한 거 높이 평가한다”고 태도를 바꿨다.“‘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박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윤 의원을 비난했다. “(윤 의원이)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공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윤 의원이) 임차인임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면서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이) ‘4년 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바뀔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또 그는 “(윤 의원이)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라고도 했다.“이상한 억양? 특정 지역 폄하” “다주택 소유자가 할 비난 아냐”일각에선 이 같은 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상한 억양’이라는 표현은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 소유자인 박 의원이 할 비난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말씀한 ‘이상한 억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며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고 비판했다.이어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더니, 이제는 임차인끼리도 또다시 편을 가르는 모양”이라며 “편 가르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희 당 윤희숙 의원이 너무 뼈를 때리는 연설을 했나 보다”라며 “박 선배 답지 않은 논평을 하신다. 정치권에서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기술이 ‘메신저를 때려서 메시지에 물타기’ 인데, 그런 기술을 박 선배가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임대인’ ‘오리지널’ ‘가공’ 이런 공격적인 단어까지 쓰면서 말이다. 물론, 그 쪽 분들이 자주 즐겨 쓰는 기술”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되어 국민들의 주거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며 “부정만 하지 마시라. 윤희숙 의원이 그 문제를 너무도 차분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 미사어구 없이 연설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것 아닐까”라고 되물었다.아울러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초선의원의 진정성 담긴 첫 연설을 여야를 떠나, 선배 의원으로서 격려해 주는 모습이 박범계 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집권당으로서 법안의 일방 강행 통과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야당의 걱정을 경청하는 모습이 그래도 박 선배로부터 시작되길 바라본다”고 당부했다.“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 아냐” “더 크게 성장하길”이 같은 비판에 대해 박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2주택자에 1상가 소유자 맞다. 지금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라며 “서울 서초동에 있던 아파트를 12년 (전) 대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6억에 처분했다. 현재 시세 20억이다. 대전에서 쭉 전세 살다가 최근 아파트 마련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당의 지적을 경청하지 않고, 초선의원을 향해 비난만 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윤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처분한 거 높이 평가한다.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지역감정을 유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며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 없고 적절치 않은 듯 해 지웠다”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만4366명으로 파악됐다. 하루 새 30명의 환자가 추가된 것이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30명 가운데 8명은 지역 발생 사례다. ▲서울 5명 ▲부산 1명 ▲경기 1명 ▲경북 1명 등이다. 나머지 22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다행히 추가 사망자는 없어 누적 사망자 수는 301명을 유지했다. 치명률은 2.1%다.격리 중인 환자는 806명이다. 이 가운데 중증환자는 13명이다.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는 26명이 늘어 총 1만3259명이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일 충북 충주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7시 30분경 충주소방서 직원이 폭우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했다.실종된 직원은 하천의 물이 불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다가 지반이 침하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현재 실종된 소방서 직원을 찾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충북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전날 오후 6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충청 지역 강수량은 단양 영춘 273.0mm, 제천 백운 231.5mm, 충주 노은 142.5mm, 청주 상당 106.0mm, 괴산 청천 101.5mm, 세종고운 65.0mm, 공주 60.5mm다.충북 북부의 매우 강한 비는 이날 낮 12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3일 밤 9시 사이 다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 중이다. 태풍은 5일경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구핏은 전날 오후 9시경 발생해 북상 중이다. 이날 오전 3시 기준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18m, 강풍반경 210km의 약한 태풍이다.태풍은 현재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점차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태풍이 5일 오전 중국 상하이 북쪽 약 300km 부근을 지나다가 6일 오전 3시 백령도 동북동쪽 약 160km 부근 육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태풍은 장마전선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한편, 하구핏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채찍질을 의미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기 이천에 밤새 많은 비가 내리면서 2일 오전 산양저수지의 둑 일부가 붕괴됐다.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가 일부 붕괴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이천시 산양저수지가 붕괴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시 등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특히 이천 등 경기 남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전날 오후 6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경기 지역 강수량은 안성 일죽 283.0mm, 여주 대신 160.0mm, 용인 백암 133.0mm, 이천 모가 129.5mm, 광주 실촌 127.0mm, 이천 백사 115.5mm다.경기 남부의 매우 강한 비는 이날 낮 12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일 오후 6시부터 3일 밤 9시 사이 다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기상청은 “시설물관리와 저지대 침수 피해,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우리나라 대학생의 하루 평균 공부하는 시간은 초등학생보다 적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30일 통계청은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모든 학교 급에서의 학습시간은 5년 전과 비교해 25~50분 감소했다.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학교 급별로 보면, ▲고등학생 6시간 44분 ▲중학생 5시간 57분 ▲초등학생 4시간 46분 ▲대학(원)생 3시간 29분이었다.평일 학습시간은 고등학생이 7시간 57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생 7시간 20분 ▲초등학생 6시간 9분 ▲대학(원)생 4시간 8분 순이었다.평일과 주말의 학습시간 차이는 초등학생이 약 5시간으로 가장 컸다.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순이었다.학교활동 외 학습시간은 고등학생이 2시간 57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생 2시간 45분 ▲초등학생 1시간 57분 ▲대학(원)생 1시간 41분 순이었다.평일 학교활동 외 학습시간의 경우, ▲중학생 2시간 51분 ▲고등학생 2시간 40분 ▲초등학생 2시간 16분 ▲대학(원)생 1시간 42분이었다.중·고등학생의 학교활동 외 학습시간은 5년 전보다 각각 4분, 41분 증가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학교활동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56)가 미래통합당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했다. 이 교수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이 특위는 박 전 시장을 포함,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성폭력대책특위의 위원은 총 12명이다. 위원장은 김정재 통합당 의원이 맡는다. 범죄심리전문가인 이수정 교수 외에 김성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등 전문가와 양금희 통합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한다.이수정 교수는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싶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다.이 과정에서 이 교수가 정치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존경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피해자의 편에 섰다.이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보면 사실 대한민국에 굉장히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분”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일종의 음모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여당을 지지하는 일부 누리꾼들은 이 교수가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자 ‘정치색을 드러냈다’고 비꼬았다.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여성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데에 당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며 “통합당 뿐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에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난 어느 정당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28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발언이 하루 뒤인 30일 도마에 올랐다. 소병훈 의원은 다주택자들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다. 도둑들”이라고도 말했다.소병훈 의원은 “거기에 대한 법도 좀 준비시라”며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마시고 형사범으로 (해야 한다.) 헌법 위반이다. 그게”라고 덧붙였다.이후 네이버 카페 ‘아름다운 내집갖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30일 오후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는 소 의원의 이름이 상위권에서 오르내렸다.네이버 사용자 터리****은 카페 ‘부동산 노리터’에 “(소 의원이) 다주택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복절도범이니까 형사범으로 처벌하라고 한다. 다주택자는 다 감옥 가란다”고 되짚으며 소 의원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이 외에 누리꾼들은 “그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형사범 되겠구만(Bes****)”, “지금 와이프랑 이 글 보면서 둘 다 벙쪄있네요.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요? 정말 화날려고 해요(뫼비우****)”, “무주택자이지만 이건 좀 심각하네요(앞으로****)” 등의 댓글을 남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돼 30일 오전 5시부터 파업이 시작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창원시에 따르면, 창원 시내버스 6개사 노사 간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이날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됐다.참여업체는 동양교통, 대운교통, 창원버스, 대중교통, 신양여객, 마인버스 등 창원 시내버스 6개사다. 멈춰선 버스는 489대다.창원시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전세버스 150대, 공용버스 11대 등 임시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마을버스 233대도 운행한다.전세버스와 공용버스의 경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단, 시내·마을버스는 정상요금을 내야 한다.또 시는 파업 기간 동안 임차택시 30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192대는 버스 노선처럼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고, 108대는 읍·면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요청 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임차택시 운행 시간은 오전 6시30분~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7시 30분이다. 이용요금은 1000원이다.창원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네이버 사용자 똥강****은 카페 ‘창원북면정보카페’에 ‘임차택시’라고 적힌 승용차 사진을 올리며 “1시간 걷는 동안 버스 1대 봤다”고 적었다.네이버 사용자 89준****은 카페 ‘창원 줌마렐라’에 임시버스 안내문을 공유하며 “빨리 (파업이) 끝나야 다들 안 힘드실 텐데”라고 걱정했다.네이버 사용자 모모맘****은 카페 ‘내서·함안 중리 사랑방’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콩나물시루처럼 버스 타고 출근하니 불안하다”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졌다.30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 중인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확산했다. 주요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는 ‘로트와일러’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서 오르내렸다.연합뉴스TV에 따르면 25일 저녁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했다.영상을 보면 스피츠는 달려드는 로트와일러를 피하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로트와일러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스피츠는 15초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로트와일러를 말리는 과정에서 스피츠의 주인 A 씨도 다쳤다.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하지만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목격자는 3년 전에도 로트와일러가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였다고 매체에 증언했다.강형욱 “로트와일러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35)는 로트와일러의 공격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로트와일러는 좋은 친구들 되게 많다. 착한 친구들도 되게 많다”면서 “가족들과 친해지면 주변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친구들은 보통 30kg 이상일 거다. 보통 40kg정도 될 거다. 큰 친구들은 50kg까지 나간다”며 “머리가 아주 크고, 입도 크고, 무는 힘도 굉장히 세다.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제가 만약 로트와일러를 기른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로트와일러가 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로트와일러를 보고) ‘오’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그 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며 공격적인 성향을 띄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끝으로 “혹시 로트와일러를 아파트나 빌라에서 기르신다면, 안 된다. 빨리 이사 가시라. 외곽으로 이사 가시라. 출퇴근이 힘들다면 개를 키우면 안 된다”며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경우 소유자가 동행해야 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맹견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관련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목격자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강한 규제 필요”로트와일러 사고가 국민적 공분으로 커지자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사고 목격자라고 주장한 청원자는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덧붙였다.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며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 산책 중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광고 정보를 자세히 주시길 바라요!”인플루언서인 문정원 씨(40)가 28일 인스타그램에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가 일부 팔로워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문 씨는 거리를 걷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광고’ 라는 두 글자만 적었다. 이에 팔로워들은 사진 속 문 씨가 착장한 제품 중 무엇이 광고인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어디 제품인지 자세하게 써주면 좋겠다(youn****)”는 것.이후 문 씨는 협찬을 받은 회사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공유하며 일부 팔로워 요구를 들어줬다.팔로워들이 문 씨의 광고 게시물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 최근 잇따라 불거진 ‘PPL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최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콘텐츠로 인기를 끈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에 인플루언서를 바라보는 팔로워의 눈초리도 매서워진 모양새다.한편, 또 다른 이들은 문 씨가 이미 광고라고 밝혔으므로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조 의원 등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윤 위원장이 법안소위 구성을 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소위 구성부터 먼저 해줄 것을 요구했다.전날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가운데, 거대 여당에 맞서는 통합당은 단순 표 대결은 의미가 없는 만큼 상임위 내 법안소위를 통해 여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회의를 강행하려는 윤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 “이러려고 위원장 가져가셨습니까? 이러려고? 날치기 하려고? 위원장님,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그러자 조 의원은 “서울대 학생운동사에 이름이 등장했던 윤호중 의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의를 위해 섰습니까”라고 재차 따져 물었고, 윤 위원장은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에요?”라고 되물었다.조 의원은 “네, 그래서 여기가 민주당 맞습니까?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가신 것 아닙니까? 이틀 전에 속기록 발언도 뒤집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 좀 하지마세요’라는 비난에 “이상한 얘기? 속기록 확인하세요”라고 반박했다.윤 위원장은 “소위 심사는 의무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법 따지기 전에 이치를 따지세요. 이틀 전의 발언을 지키세요.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운용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윤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라”고 했고, 조 의원은 “발언권? 발언권을 줬습니까? 이틀 전 속기록 약속도 안 지키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찾습니까”라고 꼬집었다.곁에 있던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소위가 구성이 되면, 소위에 회부될 사안’이라고 조금 전에도 (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제가 합의를 하겠다. 그러면, 합의를 하면, 소위에 관한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합의없이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먹이면서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국회법에는 안건심사는 소위에 배부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찬반토론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로 회부하겠다’고 분명히 발언했다. 소위 구성을 합의할 테니 그 시간만큼 정회해달라고 했지만, 소위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안주고 전체회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국회법 묵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행했던 독재적 행태를 법사위에서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을 쏟아낼 때마다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며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22번의 대책과 똑같이 악영향을 주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 누가질 것인가. 소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것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9)가 29일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장씨가 자수를 했더라도, 형법상 자수는 임의감경 사유일 뿐이어서 항소심이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반성 안 해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 A 씨를 살해,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장대호의 범행은 같은 달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의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장대호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장대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장대호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장대호는 경찰조사에서 “나보다 어려 보이는 상대가 ‘모텔비 얼마야?’, ‘사장 어디 있어?’ 같은 반말을 했다”며 “나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어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뒤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