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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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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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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절대권력 다진 中-日-러… 아시아 패권 놓고 트럼프와 ‘밀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을 갖추게 됐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열강들의 국제정치적인 원심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4대 열강의 합종연횡 움직임은 한반도의 미래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동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암시한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내에 자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최고로 높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 역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아시아는 북한 문제에 공조하고 있고 일본은 영토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밀월 관계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이 하루가 달리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미증유의 스캔들로 동력을 상실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의 ‘슈퍼 스트롱 맨’들이 벌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라는 체스 판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지지율 탄탄한 4강 정상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인 성난 백인 남성(앵그리 화이트 맨)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대외정책을 밀어붙일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했다. 백악관은 물론이고 연방 상원과 하원까지 싹쓸이한 트럼프는 민주당의 저지를 뿌리칠 권력구조를 부여받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3년을 지나면서 더욱 공고한 권력 집중화를 이뤄냈다. 시 주석은 이미 대선배인 덩샤오핑(鄧小平)을 넘어 마오쩌둥(毛澤東)의 권력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발표된 ‘공보’(公報·결과문)에서 시 주석에게 ‘핵심(核心)’이라는 칭호가 부여된 것은 시 주석의 공고한 입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21년 8월까지 임기를 연장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내 보수 진영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포스트 아베’의 부재와 지리멸렬한 야당 덕에 국내 지지율이 60%를 웃돌 정도로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다진 상태다. 　　‘원조 마초 맨’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내 미국과 대립해 오면서 국내에선 오히려 지지 기반이 강화됐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85%에 육박한다. ○　트럼프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에 촉각　이들 4대 강국의 정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일 권력투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변화의 시발점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對)아시아 정책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과거보다 미국의 대외적 개입을 줄일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동시에 ‘강한 미국의 재건’을 주창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의 힘을 과시하거나 탄력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층의 성향으로 볼 때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대외 개입을 줄이거나 선택적으로 할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5월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인의 57%는 “미국은 국내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하고 다른 나라 일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고, 37%만이 “미국이 글로벌 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 상대국이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고립주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의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트럼프 독트린’은 고립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제한적 고립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의 경우도 트럼프는 중국의 굴기(굴起)를 막기 위해 남중국해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개입을 하더라도 미국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통해 해당 지역 동맹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가 달고 있는 전제 조건이다. ○　트럼프-시진핑 충돌 불가피　중국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시 주석은 9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전문을 보내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 유지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당선인과 함께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을 기대하며 서로 충돌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미중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공존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의 갈등 고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 행정부와 아시아권에서의 패권 경쟁에 뛰어들 게 확실하다. 대선 기간 내내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해 온 트럼프가 경제 전쟁을 걸어올 경우 응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질 미중 격돌의 첫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과정에서도 한국의 참여 정도를 놓고 미중 간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한국은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과거 미중의 어느 정상보다 마초 기질이 강한 두 슈퍼파워를 상대로 국운이 걸린 힘든 줄타기를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기대 큰 아베와 푸틴　이에 비해 아베 총리는 한층 강화된 국정 장악력을 발판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성된 한미일 3각 동맹을 넘어 한국을 제치고 ‘신(新)미일 밀월 관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우세가 확연해지자 즉각 보좌관을 미국에 급파하고 아베 총리 본인도 17일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로 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시리아 내전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들과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일본, 터키, 인도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갖고 있다.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트럼프까지 당선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푸틴 대통령은 9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문을 보내 “위기 상황에 처한 미-러 관계 개선, 국제 현안 해결,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모색 등에서 공동 작업을 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외교, ‘퍼펙트 스톰’에 갇히나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당선 직후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선 기간 보여준 것과는 다른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동맹관계 재정립, 협상을 통한 최선의 결과물 도출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동맹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흔들리는 리더십과 지속되는 북핵 위기를 틈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을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이를 방어할 명분이나 외교적 기제가 마땅찮은 게 현실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국정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이 전례 없이 강한 주변국 정상들의 압박과 요구에 민낯 그대로 노출될 상황에 빠졌다”며 “한 번도 겪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베이징=구자룡 /도쿄=서영아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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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아시아 영향력 키울 기회 될 것”

    　중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중국에 경제적으로는 도전이지만 아시아에서 미중 간 갈등을 줄이고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해외판은 10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점점 강해져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생기기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관계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고 투키디데스 함정(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이 대립 충돌한다는 논리)을 피하는 것이 시급한 임무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대(對)중 강경 보호주의가 그대로 실행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87%가 줄고 국내총생산(GDP) 손실도 4.82%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며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정부가 위안화 환율 조작을 문제 삼으며 무역장벽을 높이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섬유(16%·2015년 기준) 고무(21%) 기초 철강(13%)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해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중국이 바라는 것이다. 　진찬룽(金燦榮) 런민(人民)대 교수는 관영 환추(環球)시보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중-미 간 무역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압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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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미국의 문화대혁명” 러 “양국 우호발전 새 전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밖 승리를 거두자 일본과 유럽에서는 당혹해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대선 기간 트럼프로부터 ‘훌륭한 지도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축하 전문에서 “양국 관계가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축하 전문을 통해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당선인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협력의 뜻을 나타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정치 조반’(造反·문화대혁명 시기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미국의 문화대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총리 보좌관을 다음 주 중 미국으로 보내 트럼프캠프 주요 관계자들과 아베 총리의 방미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손잡고 세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U와 미국의 유대관계는 어떤 정치적 변화보다도 깊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미국의 신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트럼프의 인종·여성 차별적 발언을 비판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축하 성명을 내고 “프랑스는 미국 새 행정부와 국제 문제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서영아 / 파리=동정민특파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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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시민들, 2년만에 다시 우산 펴고 거리로

    　홍콩 입법회 의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 2명이 취임 선서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이들의 의원직 취임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자치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는 7일 ‘홍콩특별행정지역에 관한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 의원 선서에는 ‘기본법을 준수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기본법 104조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선서를 거부하면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 상무위는 “홍콩 독립 지지자들은 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친독립파 정당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은 지난달 12일 취임 선서 때 규정된 선서문을 낭독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띠를 어깨에 두른 채 ‘홍콩인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선서문에 포함시켰다.　홍콩 정부는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판단을 청구하고 전국인대에는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전국인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홍콩 법원이 재선서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됐다. 기본법 158조는 “기본법의 해석은 전국인대 상무위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국인대 해석이 홍콩 법원 심리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들의 퇴출은 입법회 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 당국에 강력하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입법회 70석 중 친중파는 40석으로 3분의 2석에 못 미친다.　홍콩 시민 1만3000여 명은 6일 전국인대 결정으로 사법독립이 훼손됐다며 거리에 나와 7일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다. 2014년 하반기 79일간 ‘우산혁명’ 시위가 벌어진 뒤 처음으로 우산 시위도 재연됐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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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창 中총리, 동유럽에 100억 유로 투자펀드 조성

    　중국이 대규모로 돈 보따리를 푸는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확장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섰다.　중국 총리로는 처음으로 라트비아를 방문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수도 리가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 16개국과 중국 간 정기협의체인 ‘중국동유럽(CEE) 정상회의’ 제5차 회의를 갖고 일대일로 협력과 금융 녹색 인문 분야 협력 강화를 뼈대로 한 ‘16+1’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공상은행은 중부 및 동부 유럽의 프로젝트를 위해 100억 유로(약 12조7000억 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올해 초 중국공상은행이 설립한 사이노-CEE파이낸셜홀딩스가 운영한다.　이 펀드는 앞으로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인프라, 하이테크 제조업, 소비재 등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앞으로 500억 유로(약 63조5000억 원)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 이 펀드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유럽에 대한 일대일로 진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CEE 정상회의에 참석한 16개국 정상 가운데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 10여 개국 정상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열고 일대일로 협력을 논의했다. 앞서 리 총리는 3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부 수반 이사회 제15차 회의에서 개발은행 설립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처럼 중앙아시아에 자국 주도의 개발은행을 세워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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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인이 투표한다면… 클린턴 일방적 승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 2%의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미국과 달리 세계 각국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클린턴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후보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45개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44개국이 모두 클린턴의 승리를 점쳤다. 두 후보에 대한 승리 전망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포르투갈로 85%가 클린턴, 5%가 트럼프의 승리를 꼽았다.　독일 일간지 슈테른의 의뢰로 2일 조사기관 포르자가 실시한 독일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지지 응답은 5%에 그쳤다. 프랑스에서도 지난달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조사기관 오독사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6%가 클린턴을, 11%만이 트럼프를 찍겠다고 대답했다. 프랑스인들은 트럼프를 공격적(82%)이고 인종차별적이며(80%), 위험한(78%) 인물로 여기고 있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12∼23일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 3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반면 트럼프 지지는 24%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93% 대 7%로 클린턴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인의 63%는 트럼프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이라고 답해 클린턴의 2%보다 훨씬 높았다.파리=동정민　ditto@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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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에 ‘핵심’ 칭호… 中, 사실상 1인지배 선언

    　중국 공산당이 2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핵심’이란 칭호를 처음으로 부여했다.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때는 사용되지 않던 핵심 칭호를 부활시킨 것은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대내외에 선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은 이날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폐막하면서 발표한 ‘공보(公報·결과문)’에서 “(2012년 11월)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시 주석 동지를 당 중앙의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솔선수범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결연히 추진함으로써 당심과 민심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핵심’은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정부 때까지 사용되다 후진타오 정부 들어 자취를 감췄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인터넷판은 이날 공보를 설명하는 사설을 이례적으로 게재하며 ‘핵심’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신문은 “중국과 같은 대국은 당과 인민을 단결시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 중앙과 전당(全黨)에 반드시 하나의 핵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은 18차 당 대회 이래 위대한 투쟁의 실천 과정에서 당 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이 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전당 전군(全軍) 전국 각 민족의 공동 염원을 담은 것으로 당과 국가의 근본 이익이 여기에 있다”고 극찬했다. 　공산당은 이날 발표한 공보에서 “민주집중제는 당의 근본 원칙으로 집체영도(集體領導·집단지도 체제)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밝혀 집단지도 체제 자체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치 생활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 당면한 과제를 분석해보면 새로운 정치생활 준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집단지도 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산당이 공보에서 당의 기율을 강조하면서 당내에 기율의 구속을 받지 않는 특수 조직이나 특수 당원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당내 다른 계파의 형성이나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시 주석이 핵심이 되는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해 시 주석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회의에 앞서 런민일보는 “단서철권(丹書鐵券·공적을 붉은 글씨로 적어 죄를 면해주던 공적서)이나 철모자왕(鐵帽子王·특권을 인정받은 청나라 세습 귀족)은 없다” 등 시 주석의 반(反)부패 발언들을 집중 보도했다.　이날 폐막한 18기 6중전회에서는 ‘새로운 정세하의 정치생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최에 대한 결의’ 등 3개의 문건이 통과됐다. 시 주석 집권 2기의 새 지도부를 선출할 19차 당 대회는 내년 하반기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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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요람 ‘X-LAB’ 통해 39개월간 300여 개 벤처 꿈키워

    　1911년 설립됐다. 올해 영국 대학평가기관 QS의 조사에서 세계 종합 25위, 영국 주간지 타임스하이어에듀케이션(THE)의 평가 순위에선 18위를 기록했다. 교훈은 ‘자강불식 후덕재물(自强不息 厚德載物·쉬지 않고 정진에 힘쓰고 덕성을 함양해 만물을 품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부인 류융칭(劉永淸) 여사, 우방궈(吳邦國)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가 동문이다.　　　중국 이공계 최고 명문인 칭화(淸華)대의 창업 요람은 ‘칭화 X-LAB’이다. 칭화대 산하 기업 치디즈싱(啓迪之星·계도하고 이끌어주는 별)이 2013년 4월 설립했다. ‘X’는 미지의 세계, 다양한 분야가 교차한다는 뜻을 담아 붙인 알파벳이다. 칭화 X-LAB을 이곳 학생들은 창의(創意) 창신(創新) 창업(創業)의 세 개의 창(創)이란 뜻에서 ‘싼촹(三創) 공간’으로 부르기도 한다.　　칭화대 학생과 석·박사 과정의 창업을 돕는 칭화 X-LAB은 베이징(北京) 칭화대의 칭화과기원(科技園) 빌딩 지하에 있다. 7일 찾은 이곳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임에도 515m²(약 156평) 공간을 메운 100명 넘는 창업 준비생으로 열기가 넘쳤다.　○ 생면부지의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로 뭉치는 곳　칭화 X-LAB에는 칭화대 학생이 아닌 젊은이들이 더 많아 보였다. 10여 명의 동료와 팀을 이뤄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던 하한(哈含·여) 씨는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대 4학년으로 계산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7월 칭화대 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이 팀에 합류했다. “팀원들은 모두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베이징은 물론이고 허난(河南) 푸젠(福建) 성 등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죠. 우린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모였고, 목적이 달성되면 흩어질 겁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취재에 응한 차이(蔡·23)모 씨는 산시(山西) 성 타이위안(太原)에서 왔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산시 중베이(中北)대를 졸업한 그는 인터넷으로 만난 팀원 5명과 인터넷을 통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면 대기업에 팔아 팀원 모두 그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프로그램만 팔고 다른 아이템 개발에 나설 수도 있고요.”　칭화 X-LAB은 이처럼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생면부지의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창의를 발휘하는 곳이다. X-LAB 담당자인 왕징징(王竟菁) 씨는 “칭화대 학생이 팀원으로 포함되고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라도 간단한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X-LAB의 한쪽 벽에는 A4용지 절반 크기인 형형색색의 카드가 줄줄이 걸려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회사나 아직 아이디어 단계인 프로젝트의 개요를 담은 카드들이다. 아이디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학의 전폭적 지원에 매월 7.7개 벤처 창업 　칭화대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 먼저 멘토 프로그램이다. X-LAB 입구 벽에는 각 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한 기업인과 창업 관련 전문가 등 멘토 50여 명의 사진과 직함이 한가득 붙어 있다. 이곳에 입주한 창업 준비생들은 멘토들에게 일대일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X-LAB 안에 마련된 상담실에서는 창업 준비생과 멘토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2014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 대학 총장배 창업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에인절투자자와 만남을 주선하고 회사 설립 실무 지원도 한다. 이달 중순엔 이 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창신창업 및 전략학과’ 주최로 X-LAB의 4번째 강좌인 창업학습캠프가 개설됐다. 10차례 강의와 워크숍 1회, 5차례의 전문지도로 구성돼 1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수강료는 1인당 5000위안(약 90만 원)이다. 　치디즈싱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쑤타나(蘇塔娜) 디렉터는 “X-LAB이 문을 연 이후 올해 6월까지 39개월간 8000여 명이 이곳을 거쳐 갔고, 300개가 넘는 기업이 만들어졌으며, 96개 기업이 투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역사가 오래지 않아 상장까지 마친 기업은 없다”고 덧붙였다. X-LAB의 홈페이지에는 정보기술 의료 환경보호 서비스 교육 문화 등 7개 분야 106개 기업의 창업 성공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올해 3월 허베이(河北) 성 스자좡(石家莊)에 설립된 ‘허베이보잉(博鷹)항공과기유한공사’는 베이징리궁(北京理工)대 일본 나고야 메이조(名城)대 출신들이 X-LAB에서 만나 일군 벤처로 최첨단 무인비행기 개발을 하고 있다. ○ ‘창업 강국’ 실현에 앞장서는 칭화대　 　칭화대에는 학생들을 위한 칭화 X-LAB 말고도 졸업생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들이 있다. 중국 최고의 명문 공대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창업 인재들을 도와 중국을 ‘창업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칭화과기원과 경영관리학원이 공동 개설한 ‘칭화 드림 강좌’에는 지금까지 120개 팀이 참가해 이 중 절반이 강좌 수료 후 창업을 했다. ‘치디즈싱 육성계획’ 프로젝트는 매년 1000회 넘게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금까지 3000개가 넘는 기업을 인큐베이팅했다.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關村)에는 벤처 카페가 밀집해 있는 ‘촹예다제(創業大街)’가 있는데, 이 거리도 치디즈싱이 기획해 조성했다. 칭화대의 칭화관리학원은 지난해 1월 이곳에 ‘창업자가속기(X-elerator)’라는 창업 컨설팅 회사를 차려 창업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쑤타나 디렉터는 “칭화대처럼 교육과 창업 지원, 기업 운영 등을 한 대학이 모두 하는 곳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자랑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인 칭화유니반도체도 칭화대 산하 회사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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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여배우 ‘제2 쯔위’ 파동

    　대만 인기 여배우 천아이린(陳艾琳·27·사진)이 2년 전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대만 사람이다”라는 글 때문에 중국에서 촬영하던 영화에서 도중하차 당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26일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대만 연예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만 누리꾼들은 대만인이라는 소신을 꿋꿋하게 지킨 천아이린을 격려하고 있다.　중국 대만판공실의 안펑산(安峰山) 대변인은 26일 “중국은 양안(중국과 대만) 문화 교류를 적극 지지하지만 그 어떤 형태로든 대만 독립 분열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천아이린은 중국 천링쓰(陳菱思)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여자친구 판매기(女友販賣機)’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돼 17일부터 구이저우(貴州) 성에서 촬영을 시작했으나 일주일도 안 돼 촬영을 접고 대만으로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하차는 중국 누리꾼들이 천아이린을 ‘대만독립분자’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2년 전 천아이린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대만사람이다” “대만은 우리나라” “중국시장이 없고 인민폐를 벌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천 감독은 “천아이린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며 촬영 중단을 선언하고 사과했다. 　천아이린은 촬영에서 배제된 뒤에도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겠다. 내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만에서는 “민주 대만의 신세대 여성”이라며 응원에 나섰다. 데뷔 8년 차인 천아이린은 3년 전 대만 대학생들의 입법원 점거 시위인 ‘해바라기 운동’을 지지하며 반중(反中) 활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 1월에는 대만 출신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인터넷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이 비난하자 이에 맞서 대만 누리꾼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쯔위 파동’이 벌어졌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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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고나면 1만4000개 기업 새로 생긴다

    　중국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에서는 12∼18일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革新)’이라는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행사가 열렸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한 해 700만 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참석자들의 면면은 이름만으로도 창업 준비생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 등 중국 내 창업의 우상들이 줄줄이 등장해 젊은이들을 격려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주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스타들도 총출동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했다.　이 행사의 열기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국에 일고 있는 창업 열풍을 짐작하게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로 등록된 기업은 261만9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6% 늘었다. 하루 평균 1만4000개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중국 빅데이터 연구기관 마이코스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자 가운데 약 3%인 20만4000명이 창업을 선택했다. 2013년엔 2.3%, 2014년에는 2.9%로 창업의 길을 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창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3만 위안에서 1만 위안(약 167만 원)으로 줄어 그야말로 맨손 창업이 가능해졌다. 창업을 위해 받아야 했던 서류인 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구번호, 세무등기증을 하나로 합친 ‘삼증합일(三證合一)’ 정책을 도입해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평균 26일 걸리던 기간을 하루로 줄였다. 창업지원기금도 풍족하다. 올해만 해도 1월에 400억 위안(약 7조2000억 원) 규모의 국가신흥산업창업투자촉진기금이, 9월에는 600억 위안 규모의 중소기업발전기금이 조성됐다. 이 밖에 세제 지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자금 프로그램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다.　민간 기업도 촹커(創客·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돕고 있다. 알리바바는 본사가 있는 항저우(杭州)에 창업사관학교를 세웠다. 베이징의 중관춘(中關村), 선전의 화창베이(華强北) 등 전국 주요 도시에는 미래의 촹커가 모여 꿈을 키우는 둥지가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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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의 표결’ 대신 黨핵심 시진핑이 全權… 장기집권 기반 마련

    　7명의 최고 지도부가 권력을 나눠 갖는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 체제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개인숭배 및 권력 집중의 폐해가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암울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13억 대국을 움직이는 정치 세력들이 ‘공산당 1당 지배’라는 공동 목표 아래 단합하는 데 집단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 원칙 아래 현재 중국은 외교와 국방뿐 아니라 주요 현안을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토론과 ‘7분의 1’의 표결로 결정하고 있다.　1980년 2월 29일 11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당내 정치생활 준칙은 2조에서 “집체영도(集體領導·집단지도 체제)는 당의 최고 원칙으로 상하 모든 조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 사항은 집체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18기 6중전회에서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한 새 준칙이 마련되면 사실상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4일 1면 평론에서 “11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준칙으로 중국은 30여 년간의 경제적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36년이 지났으니 현재의 형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 처음 도입된 정치국원 이상 고위 지도자에 대한 나이 제한 불문율인 ‘7상8하(68세 이상은 퇴임)’ 원칙까지 개정되면 2022년 69세가 되는 시 주석도 퇴임하지 않고 계속 권좌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헌법상 국가주석은 임기가 있으나 총서기는 임기가 없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함 하나로 오랫동안 최고지도자로 군림한 것처럼 시 주석이 2022년 이후 상무위원으로 건재하면 어느 직함을 가져도 최고지도자로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 준칙의 내용과 관련해 신화통신은 25일 시 주석이 지금까지 언급했던 ‘당내 정치생활’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엄격한 당내 규율 실천 △각양각색의 정치 이익집단 존재 부인 △당내 자유주의 호인주의(好人主義·사람만 좋으면 된다)의 배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반(反)부패 척결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나 자신에게 승복하지 않는 인물들을 제압하고 공산주의청년단 등 라이벌 세력을 약화시킨 권력 강화 방법이 이제 준칙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온 대표적인 전략은 ‘소조(小組)정치다. 2014년 6월 13일 시 주석은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이 공개되자 많은 관측통들은 ‘중국 집단지도 체제의 일각이 무너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집단지도 체제하에서 7명의 상무위원이 각 분야를 맡는데 외교 국방은 국가주석, 경제는 총리가 나눠 맡아 왔다. 따라서 경제 정책을 주관하는 재경영도소조 조장은 총리 몫이었는데 시 주석이 이 자리까지 차지한 것이다. 시 주석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 △정치개혁 △군대 △인터넷 안전 등 핵심 분야의 소조 조장을 모두 꿰차면서 자신에게 권력을 모았다.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에 대한 호칭도 관심사다. 리훙충(李鴻忠) 톈진(天津) 시 서기는 이달 초 회의에서 “(중국이) 대국으로서 반드시 핵심 지도자가 필요하며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의 지도 핵심, 당 중앙의 지도 핵심은 바로 시진핑 총서기”라고 말했다고 홍콩 밍(明)보가 보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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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집단지도체제, 시진핑 1인체제로 36년만에 바뀐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의 1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래 36년간 유지돼 온 집단지도 체제를 사실상 수정할 것으로 알려져 대내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권력구조 체계의 변화는 24일 개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4일 1면에 게재한 장문의 평론에서 “1980년 제11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이 통과됐으나 이제 새 준칙으로 보다 강하고 힘 있는 ‘핵심 지도자’가 중국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정치생활 준칙은 집단지도 체제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권력구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주도의 문화대혁명(1966∼1976년)을 거친 뒤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주요 정책을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준칙을 채택했다. 　27일까지 열리는 18기 6중전회는 내년 가을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차기 최고지도부 구성의 기본 원칙들을 정할 예정이다. 68세 이상이면 물러난다는 원칙이 유지되면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5명이 교체되지만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68)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예외로 유임될 가능성도 있다. 그가 유임되면 시 주석도 2022년 이후 나이 제한 원칙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10년을 뛰어넘는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린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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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잔수-왕후닝-왕양 차기 상무위원 낙점설

    　24∼27일 베이징(北京) 서부 징시(京西)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지도자들의 치열한 자리다툼의 장이다. 내년 가을 19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제외한 5명이 ‘7상8하(정치국원 이상 68세 이상은 퇴임)’ 나이 제한 원칙에 걸려 은퇴한다.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원 25명 가운데 10, 11명이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밍(明)보는 최근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과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 후춘화(胡春華) 광둥(廣東) 성 서기, 쑨정차이(孫政才) 충칭(重慶) 시 서기,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 12명이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 주석 뒤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카메라에 잡힌 리잔수, 왕후닝(王호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양 등 3명이 이미 차기 상무위원으로 낙점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리위안차오, 왕양, 후춘화 등 3명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리커창 총리 계열인 공산주의청년단 이른바 ‘퇀파이(團派)’로 ‘입상(入常·상무위원회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시 주석의 라이벌 세력이기 때문이다. 내년 69세가 되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는 7상8하 원칙이 바뀌면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새로 진입하는 상무위원 자리는 하나가 줄어든다.　지방 정부는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등 3개 직할시와 광둥(廣東) 헤이룽장(黑龍江) 성,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등 6개 지역의 당서기와 성장 자리가 남았다. 소식통들은 지금까지 지방 지도자 선임에서 시 주석 측근들이 대거 약진한 것처럼 앞으로 19차 당대회까지 시 주석의 과거 직계 부하나 측근들을 지칭하는 ‘시자쥔(習家軍)’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 측이 반부패를 명분으로 경쟁 세력을 밀어내고 자기 세력을 심으면서 내부 반발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집중 견제를 받아 온 퇀파이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상하이방 쪽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상하이방과 퇀파이를 대표하는 장 전 주석과 후 전 주석은 2014년 3월 시 주석을 향해 “반부패 개혁을 너무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당시 “이는 두 지도자가 반부패 개혁 확대로 자신들의 계파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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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돌아오자마자 ‘변심’한 두테르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사진)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양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어민의 조업이 재개돼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정한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중국 지도부와 이견이 있었다. 지금은 판결을 거론하지 않지만 언젠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중 기간에 중국은 위대한 국가라며 우호를 강조하고 미국과는 결별을 선언하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3일 태풍 피해 지역인 카가얀 주 투게가라오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이 자국 어민들에게도 어족 보호 등을 위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를 떠나라고 했다지만 약속을 지킬지 알 수 없다”며 “스카버러에서 조업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며칠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중국은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던 스카버러 암초를 2012년 강제 점유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4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귀국 후 변검(變검·순간적으로 가면을 바꾸는 전통 공연) 하느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당혹감을 보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중 간에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잇단 탈미친중(脫美親中) 발언에 놀라 필리핀으로 급파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이날 필리핀의 외교 당국자들과 만난 뒤 AP통신 등에 “필리핀은 여전히 가깝고 신뢰하는 동반자”라고 밝혔다. 이어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당혹스러웠고 두테르테 정권의 불확실성을 우려했다”며 “필리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마약 척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즉결 처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 두테르테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지난주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친밀감을 쌓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25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대면한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반대 입장인 일본 정부는 두테르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경제협력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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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고위급, 5차 북핵실험후 첫 방북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할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류 부부장의) 방북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으며 중국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도 있었다”며 “북-중 국경 문제 논의가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밝힌 ‘국경 문제’에는 북한 주민의 탈북 저지 및 탈북자 북송 등의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북아를 담당하는 류 부부장이 갔다는 점에서 북핵 및 안보 관련 협의보다는 통상적인 양국 관계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 문제라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차 북핵 실험(9월 9일)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고위 외교관이 방북했다는 자체가 국제 공조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고위 관료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올해 2월 2일 우다웨이 대표에 이어 8개월여 만이며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北京) 소식통은 “5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이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류 부부장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도쿄=서영아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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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6중전회 24일 개막… 시진핑 장기집권 물꼬 트나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지배 체제 강화 및 2022년 이후 장기집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6중전회의 주요 의제로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과 당내 정치생활준칙 제정 등을 들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은 점차 강화되는 시 주석의 권력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관례였던 ‘7상8하’(뽑을 당시 67세까지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고 68세 이상은 될 수 없다는 원칙)까지 바꾸느냐에 모아진다.　6중전회에서는 다음 해 열리는 당 대회 인선의 중요한 틀이 논의된다. 내년 19차 당 대회의 상무위원이나 25인의 정치국 위원 등의 인선을 놓고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질 전망이어서 ‘7상8하’ 원칙 변경에 대한 모종의 신호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내년 당 대회에서 왕치산(王岐山·1948년생)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유임될 경우엔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왕 서기는 현재 68세다. 이 원칙이 존치된다면 현재 7명의 상무위원 중 시 주석(1953년생)과 리커창(李克强·1955년생) 총리를 제외하면 내년에 모두 물러나야 한다. 5년 뒤 당 대회가 열리는 2022년에는 69세가 되는 시 주석도 퇴진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적어도 내년 당 대회에서 원칙의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복안이 있을 경우 이번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1인 지도체제’ 등극을 공식 선언하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가 발행하는 잡지 인민논단(人民論壇)이 최신호에서 시 주석을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이후 처음으로 ‘영수(領袖·우두머리)’로 찬양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중국은 공산당원이 8800만 명이 넘어(2015년 말 기준) 임기 5년의 중앙위원(현재는 205명)을 뽑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이 5년 임기 중 한 해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번이 18기 당 대회의 6번째 중앙위 전체회의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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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테르테 후폭풍… 갈등 파고 높아진 남중국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71·사진)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자 바로 하루 뒤에 미국이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을 남중국해에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간 갈등의 핵심인 남중국해 문제에 필리핀이 중국 편에 다가서 역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남중국해에서 미중 두 강대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대응했다. 중국 해군은 광저우(廣州)함과 뤄양(洛陽)함 등 군함 2척을 보내 디케이터함에 바로 떠나라고 경고하고 앞으로 해당 지역에 항공 및 해상 순찰을 강화할 것임을 경고했다. 국방부 우첸(吳謙) 대변인과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도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의도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것은 7월 12일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후 처음이다. 이번 작전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확장 야욕 저지보다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지나친 친중 행보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일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 등을 만나 남중국해 문제를 양자 협상으로 풀고 ‘관련 주권 국가 간의 협의’로 해결한다며 미국을 배제하는 데 합의한 다음 날 작전이 전격 이뤄졌다. 미국이 급박하게 움직이자 21일 필리핀 자신의 고향인 다바오 시로 돌아온 두테르테 대통령은 “‘결별’한다는 말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 수준에 대해 ‘군사동맹’이나 ‘경제 블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다. 자유당(LP)의 레일라 데 리마 상원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노선과 혼란스러운 발언들이 필리핀의 국가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25일 예정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환심 사기에 나섰다고 2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반미 정서는 어려서부터 식민지 시절(1898∼1946년) 얘기를 듣고 자라는 등 평생에 걸쳐 축적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그가 1945년 3월 태어나 자란 민다나오 섬은 무슬림 지역으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이 필리핀을 300년 이상 식민지로 삼았을 때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곳이다. 미국이 이어받은 뒤에도 이곳의 저항이 심했다. 민다나오 다바오 시에 사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여동생은 “오빠는 무슬림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미국이 침략과 식민지배 시절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됐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닐라 산베다대 법학과 재학 시절 유명한 공산당 지도자인 호세 마리아 시손 교수에게서 정치학을 배웠다. 그가 존경하는 인물인 시손 전 교수는 1969년 필리핀 공산당을 창당했으며 지금은 네덜란드로 망명해 활동하고 있다. 그는 WSJ 인터뷰에서 “두테르테에게 미국은 제국주의이며 부패한 정치 경제 가문들의 결합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를 뒤집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공산당은 미 국무부에 테러단체로 등록돼 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여기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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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北걸림돌’ 인식땐… 몰래 주던 석유부터 끊을수도

    　시진핑(習近평)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이 집권한 직후인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친중파인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자 지금까지 김정은을 만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북한 핵개발 저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 역시 보여주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북한 붕괴를 우려하며 미온적인 제재로 일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중국 내부 소식통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강한 진동이나 방사성물질의 유입, 방사능 관련 사고 등으로 실제로 중국에서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등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북한의 핵기술이 분리독립주의자의 손에 들어가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의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 여론과 반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될 경우 중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축소나 단절이다. 중국 공식 해관(세관) 자료로만 보면 2013년 이후 대북(對北) 원유 수출은 ‘0’다. 통계상으론 한 방울도 수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자동차가 늘어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북한은 석유의 거의 전부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 달에 최소 4만 t의 석유를 단둥(丹東)의 ‘바싼(八三) 저유소’를 통해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중국이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 등을 허용하며 국경 폐쇄 정책을 바꾸는 것도 북한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중국은 1998년 체결한 ‘중조(中朝)국경의정서’에 따라 탈북자를 ‘월경 불법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는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북-중은 육지 45km, 두만강과 압록강을 합쳐 1289km 등 1334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북-중 양국 간 무역 및 인적 교류, 특히 중국 금융시스템 이용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중국이 쥐고 있는 카드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과 하고 있다. 북한 내 일상용품의 90%가 중국산으로 중국 화폐인 위안화 사용이 일반화될 정도로 경제 종속도가 높은 편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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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흥하되 쇠퇴않는 체제는 공화제가 유일

    　중국의 대표적 개혁 성향 월간 잡지 ‘옌황춘추(炎黃春秋)’는 1991년 창간 이후 입헌 민주주의를 지지해 ‘제도권 내 반체제 잡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수위 조절을 하며 공산당 권력을 비판했다. 그러다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선출 이후 강화되고 있는 사상 통제에 따라 2014년 9월 중국예술연구원의 감독을 받는 관영 매체로 전환됐다. 필진은 그대로 유지되며 제한된 공간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냈으나 올해 7월 창간인 두다오정(杜導正·92) 전 사장 등 경영진이 전격 해임되고 필진도 교체됐다. 잡지를 아예 없애지 않고 제호를 유지한 채 계속 발행하는 것은 ‘폐간까지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권력제약과 대국의 흥망성쇠’라는 부제가 붙은 ‘제국굴기병(帝國굴起病·사진)’의 저자 황중(黃鍾)은 ‘옌황춘추’의 집행주편으로 편집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책의 내용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4개 대국이 어떻게 흥하고 왜 쇠약해졌는지를 소개한 것이지만 중국의 권력이 점차 제어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4월에 책을 완성해 서문과 추천사까지 다 받아놓았다가 옌황춘추 필진이 쫓겨난 다음 달인 8월 인쇄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옌황춘추 필진 교체 사태를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준비했다가 내놓은 ‘항의서’로 보인다. 중국 지성들이 권력에 맞서 꺾이지 않는 기개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평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다.　그는 이런 뜻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나의 이상은 탐구다. 사람은 어떤 정치 체제하에서 비로소 권력 앞에서 미미해지지 않는가. 비록 이 책에 쓴 것은 다른 국가에 관한 얘기지만 나는 ‘도는 멀리 있지 않다(道不遠人)’는 말을 믿는다.” 책의 표지에 서문의 일부를 이렇게 적었다. 그는 중국 언론 써우후(搜狐)와의 인터뷰에서 중용에 나오는 이 말이 “다른 국가의 정치 원리를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의 말미에 “역사상 어떤 정치 체제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흥하되 쇠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 체제는 공화제”라고 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민에게는 안전한 정치 체제이고, 부강한 국가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와 매력이 있다”고 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적하는 듯한 구절이다. 과거 수백 년 이어진 왕조 전제정치가 있지만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나타난 전제정치는 평균 80년을 넘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제어되지 않으면 더욱 단명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중국의 전통에 공화제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맹자가 강조한 ‘책임 정치’가 그리스 로마의 정치나 공화제와 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가 첫 장에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소개하면서 워싱턴이 연합군 총사령관을 맡으면서 내건 명분을 강조한 것도 인상적이다. 워싱턴은 자신이 나서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워싱턴의 말은 ‘천리를 달려와 관직을 맡는 것은 오직 재부를 위한 것이다(千里當官只爲財)’는 중국의 옛말과 대비된다고 했다. 군과 당, 정부 관리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액수의 뇌물이나 부정한 치부(致富)로 반부패 칼날에 떨어지는 중국의 요즘 세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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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첨예한 패권 다툼 속 복잡해지는 ‘북핵 방정식’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쓰도록 놔 둬서는 안 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올해 5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임기 내 의회 비준을 촉구하며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의 이 문구는 주요 2개국(G2)인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의 강국으로 굴기하려는 중국에 맞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치열하게 부딪치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몇 년간 미중 관계는 ‘경쟁적 협력 관계’를 표방해 왔지만 때때로 헤게모니 쟁탈전의 양상을 보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신형 대국 관계’를 내세워 미국과 수평적 관계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중국을 아시아 내 강국으로 묶어두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이슈는 미중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중국은 아시아로 밀고 들어오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주는 지정학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을 감싸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축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베이징과 동아시아 역내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김정은의 잇따른 핵 도발에도 미중 간에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접점이 좀처럼 도출되지 않는 이유다.　현 시점에서 미중이 북핵 해결을 위해 대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1월 4차 핵실험 후 고도화한 북핵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해온 랴오닝훙샹그룹에 중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재무부와 법무부를 동원해 대대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 상징적이다. 심지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전면 시행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맹방 중 하나인 필리핀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 취임 이후 집요하게 공략하며 미-필리핀 간 군사협력을 이완시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결실을 맺지 않은 것은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중국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내년 1월 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사사건건 충돌하고, 심지어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오바마-시진핑 조합으로는 미중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새 관계는 새 사람들끼리 논의하는 ‘리셋’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대대적인 중국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은 물론이고 환율 조작 등 대중(對中)무역 역조 현상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장밋빛 기대는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무역, 북핵, 남중국해 이슈 등 양국이 충돌하는 이슈보다는 기후변화,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와의 전쟁 같은 미중 간 공통 이해가 걸린 글로벌 이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북핵 협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이 역지사지(易地思之) 관점에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조금씩 양보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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