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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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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중국56%
국제정세12%
미국/북미10%
칼럼7%
국제일반5%
국제정치2%
러시아2%
국제경제2%
문화 일반2%
유럽/EU2%

  • “허리펑-왕원타오… 트럼프 무역전쟁 맞설 키맨 5”

    ‘대(對)중국 고율 관세’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할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무역 갈등의 최전선에서 미국과 마주할 중국의 ‘키맨’ 5명을 거론했다. 우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허 부총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전면에 나섰던 류허(劉鶴) 전 부총리의 후임으로 향후 대미 경제·무역 의제를 총괄할 것으로 점쳤다. 미중 무역 실무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은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장관)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관세 협상 당시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5월과 올 3월에는 각각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도 만났다. 이 외에 미국과의 제1차 무역전쟁 당시 관여했던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랴오민(廖岷) 재무부 부부장(차관), 중앙은행 총재 자격으로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판궁성(潘功勝) 런민은행 총재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국제 기구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6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만나는 이른바 ‘1+6 원탁회의’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린다.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된 회의로 올해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 국제결제은행(BIS), 신개발은행(NDB) 등 4개 기구도 참여할 예정이다. 역시 미국과의 무역 전쟁 가능성 등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중남미 페루 리마로 출국했다. SCMP는 시 주석이 APEC와 G20에서도 회원국에 투자 확대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며 미국의 편에만 서지 말라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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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주한 中대사에 다이빙… 싱하이밍보다 급 높아져

    새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戴兵·57·사진)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다이 내정자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최근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되면 올 7월 이임한 싱하이밍(邢海明) 전 대사의 후임자로 부임한다. 1967년 안후이성에서 태어난 다이 내정자는 안후이사범대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했고 2017년 아프리카사장(국장), 2020년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로 임명됐다.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국장보다 높은 직책이어서 한국 부임 당시 국장급이었던 싱 전 대사보다 급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중 관계 개선 기조에 따라 중국이 전임자에 비해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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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잇단 흉악 범죄… “공산당 통치능력에 우려 커질수도”

    11일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서 60대 남성이 고의로 차를 몰고 돌진해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흉악 범죄들로 인해 공산당 지도부의 통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11일 사건 이전에도 여러 흉악 범죄들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6월과 9월엔 일본인 초등학생을 포함한 피습 사건이 2차례 벌어졌고, 9월 상하이의 한 마트에선 칼부림 난동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WSJ는 “주하이 참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중국을 뒤흔든 일련의 사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최근 중국의 연이은 흉악 범죄들이 장기화된 경제 침체로 중국인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공안은 주하이 참사에 대해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개인적 범행이라고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쌓인 게 흉악 범죄의 배경이 됐다는 시각이다. 특히 국가 체제와 일상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통제와 억압을 수긍해 왔던 중국인들이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현 지도부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중국 지도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여겨지면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이 침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주하이 참사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사태 수습 및 예방을 지시한 것에 대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도부의 걱정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자연 재해나 대규모 붕괴 사고가 아닌 흉악 범죄 사건에 이례적으로 특별 지시를 내린 것도 이런 속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주광저우 일본 총영사관은 주하이 참사 이후 자국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홍콩 싱타오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총영사관 측은 중국인과 접촉할 때 현지 관습을 따르고, 일본어로 큰 소리로 말하거나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걸 자제하라고 당부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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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의존 줄고 희토류 등 반격 카드… 트럼프 관세 견딜 채비”

    내년 1월 20일 집권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고 60%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보다는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덜 입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였던 2018년 미국과 제1차 무역전쟁을 치른 중국이 이후 미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상당 부분 낮췄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희토류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수출 제한 등의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대두(大豆) 등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도 양국 교역이 극단적으로 얼어붙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더한다. 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 또한 견뎌낼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양국의 무역전쟁 재점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쳤다. 영국 조사기관 ‘TS롬바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미국의 전체 수입품 중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기존 20%에서 13%로 낮아졌다. 이는 중국이 2018년 이후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주요 개발도상국을 총칭하는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로 수출 활로를 넓혔기 때문이다. 중국 주요 기업이 미 관세를 피하려고 멕시코, 베트남 등을 거쳐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해 왔다는 점도 한몫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중요성도 강화됐다.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의 세계적 생산국이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중국산 제품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중국의 반격 카드도 더 강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두 수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대두의 비중은 2016년 40%에서 올해 18%로 급감했다. 그 자리를 브라질산 등이 차지했다. 미국산 대두의 주산지인 미 중부의 아이오와, 네브래스카주 등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곳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서라도 중국과의 교역을 마냥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60%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부진 속에서도 중국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전망 등을 반영해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한 달 전 전망치(4.5%)보다 0.5%포인트 낮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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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에어쇼 개최지서 ‘고의’ 차량 돌진… 35명 사망·43명 부상

    국제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체육센터 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한 차량에 의해 30명 이상이 숨졌다.12일 중국 주하이시 공안국은 “11일 오후 7시 48분(현지시간)쯤 주하이시 체육센터 안에서 중대한 악성 사건이 발생해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공안에 따르면 운전자 판모 씨(62)는 SUV를 몰고 고의로 운동 중이던 사람들을 치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판 씨는 체포 직전 공안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칼로 목 부위를 자해했고, 현재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 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앞서 홍콩 밍(明)보는 이번 사건 소식을 전하며 현장에 단체 체육복을 입은 사람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현장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다. 또 곳곳에 피를 흘리고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회색 SUV가 앞뒤로 왔다갔다하면서 사람들을 치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공군 창설 75주년을 맞아 최신예 무기를 선보이기로 한 ‘주하이 에어쇼’ 개막 전날 발생했다. 사고 직후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주하이스포츠센터’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현장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중국 당국의 검열에 의해 관련 콘텐츠들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밍보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을 인용해 “당국이 공상당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지 못하게 독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침에는 ‘사회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낮다’, ‘외부 세력이 일부러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밍보는 전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모든 지역과 부서는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라며 “극단적인 사건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라”고 밝혔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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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쇼이구, 중 왕이 만나 “美와 동맹국들의 ‘이중 봉쇄’에 공동 대응해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를 갖고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중 봉쇄’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양국 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타스통신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 중인 쇼이구 서기는 이날 왕 주임과 ‘중러 제19차 연간 전략안보협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만남은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뒤 중국과 러시아의 첫 고위급 접촉이다. 쇼이구 서기는 “러시아와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관계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이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을 언급하며 “유라시아 지역에서 평등하고 분리할 수 안보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중러 양국에 대한 서방 세력의 압박이 거세질 것에 대비해 양국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왕 주임은 이에 대해 “중러 관계는 필연적인 역사 논리와 강한 추진력이 있다”면서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외부 도전이 많아질수록 양측은 공동 이익을 위해 더욱 단결하고 협력해야한다”고 답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 측 발표문에는 미국을 직접 지칭한 표현은 빠졌다. 왕 주임은 대신 “러시아와 함께 국제 정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중러 관계의 높은 수준의 발전 모멘텀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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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쇼이구 訪中, 왕이 만나 ‘트럼프 2기 공동 대응’ 논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겸 전 국방장관이 11∼15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을 만난다고 중국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후 양국의 첫 고위급 접촉이다. 두 나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가져올 국제 정세 변화 및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린젠(林建)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쇼이구 서기가 방중 기간 동안 왕 주임, 천원칭(陳文淸)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쇼이구 서기와 왕 주임이 12일 회동해 “양국의 전략 안보 이익에 관한 중대 문제를 깊이 있게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올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안보사무고위급대표회의 이후 2개월 만에 만난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서명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때 다른 나라가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국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한창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것을 포함해 북-러의 군사 밀착에 내심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주도의 서방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찾아 둥쥔(董軍) 국방부장,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과 회담을 가졌다. 쇼이구 서기는 이번 방문 중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리는 국제에어쇼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그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Su)-57’의 첫 해외 시연을 지켜볼 예정이다. 12∼17일 열리는 주하이 에어쇼에는 올해 인민해방군 공군 창설 75주년을 맞아 중국의 최첨단 무기가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두 번째 스텔스기 ‘젠(J)-35’와 ‘중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훙치(HQ)-19’ 등이 공개된다.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무인 장비도 첫선을 보인다. 특히 ‘후징(虎鯨·범고래)’은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이 개발한 길이 58m, 500t급 대형 무인 잠수정이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무인 장비가 “외부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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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동맹국에 비자 면제 등 혜택 제공해 美과 균열 만들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될 것을 대비해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미국의 전통 우방국들과 미국을 떼어내려 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에 대해 관세 인하와 비자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부터 관세 정책을 선호해왔다. 그는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관세를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기 전에 미국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어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는 최근 서방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인하 대상에는 농수산물 외에 전기·통신 장비도 포함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중국은 지난해 11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을 시작으로 일방적 무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도 지난 1일 면제 국가에 추가로 포함됐다. WSJ는 일방적 혜택 조치라는 점으 주목하며 “주고받기식(Quid Pro Quo) 거래를 선호해왔던 중국 지도부의 전략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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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김철중]中 비자 면제, 배경과 의도에 대비해야

    ‘하늘에서 떡(餡餅·셴빙)이 떨어질 리는 없다(天上不會掉下餡餅)’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미국 격언의 중국식 표현이다. 중국 길거리에서 셴빙(고기나 야채 등을 넣은 전병)을 접할 때나 거래에 능숙하면서도 권위주의 체제 특성상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중국인들을 경험할 때 자주 떠오르는 표현이다.‘깜짝쇼’에 가까운 한국 비자 면제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비자 문제는 국가 간에 상당히 중요한 거래다. 비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별도 협정을 맺거나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에 맞춰 사전 조율 아래 주요 성과로 발표한다. 지난달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에게 핀란드를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리창(李强) 총리는 중국 총리로서는 7년 만에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주에 대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1일 발표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가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중국이 한중 고위급 교류에 맞춰 비자 면제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긴 했지만 실제 진행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금요일 늦은 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주말 휴무일 동안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 측 발표 나흘 뒤에야 비자 면제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물론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해 왔고, 한국도 포함될 때가 된 것이라는 해석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방적 비자 면제가 허용된 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로 중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올해 1∼9월 동안 160만 명 넘게 중국을 찾은 한국과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일방적 비자 면제를 ‘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 정도다. 중국 여행이나 친지 방문을 수월하게 해주는 비자 면제는 한중 관계에 분명한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중국이 왜 한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한국을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발표한 시점이다.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미국의 지도자 교체를 앞두고 한미일 3국 협력을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4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났고, 같은 날 일본 경제동우회 대표단은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해 한국처럼 비자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트럼프 2기, 한중 관계 전략 짜야 얼마 전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에서 아쉬웠던 순간으로 지난해 8월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를 꼽았다. 전례 없이 강화된 한미일 협력과 관계없이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여전히 중시한다는 제스처를 바로 취했다면, 한중 관계 회복 속도나 강도가 지금보다 빨라졌을 것이란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는 동북아 정세를 포함해 세계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두 강대국을 상대할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안이 뭔지 깊게 고민하되 너무 늦지 않게 움직여야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마련이다. 중국은 백악관의 새 주인이 정해지기도 전에 수를 던졌다. 이제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 답해야 할 차례다.김철중 베이징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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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방 부채 해결” 5년간 1900조원 투입

    중국이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채 발행을 통해 총 10조 위안(약 19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년째 경제의 ‘숨은 뇌관’ ‘약한 고리’ 등으로 꼽혔던 지방 부채부터 해결해 무역전쟁 가능성에 따른 타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기존보다 6조 위안(약 1200조 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매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특별채권 가운데 향후 5년간 8000억 위안씩, 총 4조 위안(약 700조 원)을 부채 해결에 쓰기로 했다. 이 돈은 ‘숨겨진 부채’로 불리는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의 부채를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채권으로 바꾸는 데 쓰인다. 란 부장은 “올해 초부터 외부 환경 변화와 내수 부족으로 부채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가 늘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요 지방정부가 약 5년간 약 6000억 위안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투입할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10조 위안은 그간 금융시장 및 외신이 예상한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어서 당국의 부양 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준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등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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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줄선 정상들… 마크롱 “협력”, 이시바 “회담 조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짓자 해외 정상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다가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과 약 25분 동안 직접 통화했다. 엘리제궁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협력’과 ‘긴밀한 접촉’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엘리제궁 관계자를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럽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리더십은 세계와 정의로운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등과 가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직접 통화해 이스라엘 안보와 이란의 위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CNN이 전했다.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7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을 얻고, 싸우면 모두 손해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전에는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없었던 ‘싸우면 모두 손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고 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5분가량 통화했다. 향후 회담 일정에 대해 “현재 조율 중”이라며 조기 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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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가장 위대한 복귀” 젤렌스키 “결단력 있는 리더십”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트럼프 시대 맞이에 들어갔다. ‘트럼프 시대의 재개막’이 향후 미국에서 강해질 ‘자국 우선주의’ 무역 및 안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쟁 겪는 유럽, 이스라엘 축하 메시지 유럽 주요국, 이스라엘 등은 발 빠르게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가 향후 이들 지역의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과거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추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가장 진실한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EU) 국가 수장 중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헝가리, 미국 국기 이모티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에 “인상적인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강력한 미국의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신속한 종전이 필요하다며 러시아 쪽에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그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우리의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시절 가까운 사이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며 반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진정한 우정’을 언급하며 올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中-日, 동아시아 미칠 파장 예의 주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미국 국민의 민주주의 선택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긴밀한 협력으로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5번 골프를 칠 정도로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 심화로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가 약해지면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 및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져 일본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6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라며 논평을 아꼈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위험 축소(디리스킹)’ 정책을 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거래에 능한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무역이나 경제 제재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줘룽타이(卓榮泰)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6일 대만의 방위비 부담 증액을 두고 “하루아침에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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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정상,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자국 미칠 영향에 촉각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트럼프 시대 맞이에 들어갔다. ‘트럼프 시대의 재개막’이 향후 미국에서 강해질 ‘자국 우선주의’ 무역 및 안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쟁 겪는 유럽, 이스라엘 축하 메시지전쟁 중인 유럽과 이스라엘 등은 발빠르게 트럼프 후보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가 향후 이들 지역의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X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지난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추후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진실한 축하”를 전했다.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EU) 국가 수장 중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헝가리와 미국 국기 이모티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적인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강력한 미국의 시대가 오길 기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후보는 신속한 종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그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우리의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던 시절 가까운 사이였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며 축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진정한 우정’을 언급하며 올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후보 자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 중국-일본, 동아시아 미칠 파장 예의주시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6일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 국제사회 평화 번영의 기반”이라며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 강화는 전례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빠른 시기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트럼프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르면 내년 1월 대면 회담을 성사하기 위한 물밑 조율에 들어갔다.트럼프 후보는 재임 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5번 골프를 칠 정도로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 심화로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가 약해지면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 및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져 일본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중국 외교부는 6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라며 논평을 아꼈다.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위험 축소(디리스킹)’ 정책을 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후보는 재집권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거래에 능한 트럼프 후보가 대만을 무역이나 경제 제재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은 6일 대만의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하루아침에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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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부친 ‘영웅화’ 드라마, 황금시간대에 트는 中CCTV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1913∼2002) 전 부총리가 주인공인 TV 드라마 ‘서북세월’이 5일부터 관영 중국중앙(CC)TV에서 방영됐다. 지난해 3월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된 뒤 중국에선 시 주석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 띄우기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통해 시 주석의 권위를 높이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 또한 촉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중국의 유명 배우 진둥(靳東)이 주인공인 40부작 드라마는 오후 8시 황금시간대에 방영된다. 텐센트비디오(QQ), 아이치이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동시 송출된다. 홍콩 싱타오일보는 “시 전 부총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방영되는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드라마는 제1차 국공내전이 발발한 1927년부터 1952년까지 25년간 시 전 부총리가 고향 산시성 등에서 활동하며 젊은 혁명 지도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담았다. 드라마는 그를 공산당에 충성하는 동시에 민중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인물로 그린다고 한다. 공개된 예고편에선 젊은 시절의 마오쩌둥(毛澤東)과 시 전 부총리가 함께하는 모습도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8대 혁명 원로’로 꼽히는 시 전 부총리는 1959년 부총리에 올랐다. 1962년 마오쩌둥의 눈 밖에 나 당시 오지였던 산시성으로 쫓겨났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한 1978년에 복권됐고, 광둥성 당 서기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중국은 2013년 3월 시 주석 집권 직후부터 시 전 부총리 추모 작업에 공을 들여 왔다. 같은 해 10월 시 전 부총리의 탄생 100년을 맞아 기념 우표를 발행했으며,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도 벌였다. 2017년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는 시 주석이 부친을 “어려운 시기에도 당에 충실했던 인물”이라고 추켜세우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해 주요 관영 매체들은 시 전 부총리의 탄생 110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사를 앞다퉈 내보냈다. CCTV는 이와 별도로 시 전 부총리의 삶을 다룬 6부작 다큐멘터리도 방영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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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인 비자 면제” 사전통보 없이 깜짝 발표

    중국이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내년 말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한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3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레 발표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 왔지만, 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 위주였다. 이번에 무비자 정책에 포함된 9개국도 한국을 제외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모두 유럽 국가다. 일단 이번 조치는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및 교류 증가 등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한령(限韓令)의 전면 폐지 등 본격적인 해빙 무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이 한미일 협력 구도를 견제하고, 최근 경색됐던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이번 조치에 담았다는 분석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계기로 북한이 최근 분명한 친(親)러시아 행보를 걷고 있고,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 이후 동북아 정세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미일 가운데 한국을 가장 먼저 무비자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美中 갈등-北러 밀착속… 中, 한국에 ‘한시 무비자’ 손내밀어”주중 韓대사관도 모르게 깜짝 발표美-日보다 한국 먼저 비자 면제일각 “對中제재 한미일 공조 흔들기”여행업계선 “中관광상품 늘릴 것”중국 정부가 1일 한국을 포함시킨 비자 면제 정책을 ‘깜짝 발표’한 것을 두고 현지 외교가에선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발표 시기는 물론 형식도 기존 방식과 달랐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날 저녁 늦게 홈페이지에 올린 정례 브리핑 질의응답 게시물을 통해 무비자 정책 국가 확대 사실을 밝혔다. 당일 오후 브리핑에선 언급조차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뒤늦게 추가한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3일 “우리도 현지 보도를 통해 발표 사실을 알았다”며 “주말이라 아직까지 관련 공식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中, 美 대선 직전 비자 면제 발표중국 외교부는 1일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 롄허보는 “최근 최고지도자가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과 달리, 한국이 포함된 건 놀랍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 중국이 한국 비자 면제를 깜짝 발표한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건 중국이 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파병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움직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으로선 5일(현지 시간)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동북아 지역 안보와 대(對)중 제재에 관한 새로운 판이 짜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대결 구도를 흔들려 한다는 해석이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한미일 가운데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장 밀접한 한국을 약한 고리로 여겼다”고 말했다.● 한국 비자 면제, 미일보다 앞서다만, 한국의 비자 면제와 관련된 분위기가 그간 서서히 조성되고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한 이후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시각이다. 올 9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베이징을 찾은 한중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중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자 정책 간소화’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도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자, 한국을 대상 국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중국에 의사 타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중 고위급 만남 등 이렇다 할 계기가 없는 시점에 미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것은 한국 측으로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앞으로 중국 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비자 신청 절차와 비용이 사라지면서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겨울철 중국 인기 여행지인 샤먼, 쿤밍, 리장 등과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여행 상품을 늘려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국 관영 매체인 베이징일보도 2일 “팬데믹 이후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은 서로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다”며 “비자 면제로 젊은이들의 상호 이해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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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경기부양 최종 시험대… ‘추가 특별국채’ 10조위안은 돼야”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한 전환점 또는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격)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4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국채 발행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정책이 집중 논의되고, 폐막일인 8일 침체돼 있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중국이 올해 9월 말부터 쏟아낸 통화 완화 조치, 부동산 부양책 등을 포함한 각종 경기 부양책의 세부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5%)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최종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10조 위안 특별 국채 발행 전망”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전국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10조 위안(약 1934조 원) 이상의 추가 국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4조 위안은 유휴 토지와 부동산 매입에 쓸 것으로 전망했다.중국 지방 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수가 부족하고, 코로나19 확산 당시 투입된 행정 비용 부담으로 그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숨겨진 부채’로 불리는 중국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 부채 규모가 올해 66조 위안(약 1경2700조 원)으로 중국 GDP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완화시키면 지방 정부가 밀린 공사대금과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추가 투자에 나설 여력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관건은 재정 투입 규모다. 외신들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 규모가 10조 위안을 넘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GDP의 13% 수준인 4조 위안의 경기 부약책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 10조 위안을 투입한다 해도 지난해 기준 GDP의 약 8%에 그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발표액이 이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美 대선 따라 투입액 달라질 수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중국이 서방의 경제무역 제재 속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자체 소비 시장을 살려야 본격적인 경기 침체 탈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부양책들은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달 말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은 소비를 포함해 국내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현금 살포성’ 대책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들의 현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 나아가 복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중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시행 중인 ‘이구환신(以舊換新·가전제품을 바꿀 때 보조금 지원)’ 정책 외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도 강화 정책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꼴로 해당 월말에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중국이 이번 제12차 회의를 당초 예상보다 1주일가량 미룬 것은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은 유세 중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GDP가 최대 2.5%포인트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는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중국은 무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10∼20% 더 많은 재정 지원책을 승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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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년까지 무비자 입국 가능해진다

    중국 정부가 8일부터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모나코, 아이슬란드, 안도라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권 소지자가 업무, 관광,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비자 면제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관광 입국을 허용해왔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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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전쟁 보복 논란속… 中 “기술유출 신고하라”

    중국에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남성 A 씨와 관련해 “한국인은 믿을 수 없다” “간첩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각국 간의 치열한 ‘반도체 기술 확보 전쟁’ 중 벌어진 일종의 보복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방첩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31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중국 여러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한국인 간첩 체포’라는 키워드가 8000만 건 이상 조회되며 오전 한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날 관영매체인 관차저왕(觀察者網)이 ‘반간첩법 통과 이후 첫 한국인 검거, 중국 주요 회사 3∼4곳에 근무한 전 삼성 직원’이란 제목의 기사로 A 씨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회사를 여러 개 바꾼 게 의심스럽다” “한국은 원래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의 기술 개발을 우려한다”며 A 씨와 한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산시성 고등법원 등 중국의 일부 기관은 공식 소셜미디어에 ‘한국인 간첩 검거’라는 키워드에 함께 간첩 적발 시 신고 요령 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반간첩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중국 국가안전부도 지난달 28일부터 ‘반도체 기술 유출’을 다룬 2∼3분짜리 미니 드라마를 연속 공개하는 등 기술 유출 신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인들의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관계자는 “당장 중국에서 협력 업체나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게 위축되고, 한국을 오가며 대외 활동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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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反간첩법 구금뒤 10개월간 면회-통화 한번 못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50대 한국인 남성 A 씨가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A 씨 가족은 지금까지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혐의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수사당국이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A 씨에게)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여권을 압수당했다. 지난해 12월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기 3개월 전이다. 이 과정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A 씨는 이를 가족에게 숨겼다. 조사를 받을 때면 A 씨는 “지방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2, 3일씩 집을 비웠다고 한다. 연행된 뒤로는 생사도 전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가 거주해 온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 씨가 호텔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했지만, 정확한 위치나 호텔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다. 면회는 물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다. 총 5차례 가진 한국 측 영사 면회를 통해 편지를 전달받거나 ‘피부염으로 약을 바른다’ 등의 소식만 전해 들었다. 가족들은 “A 씨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데, 구치소에 간 이후 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부인도 올 3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중국 수사당국은 “전해줄 게 있다”고 하며 만난 뒤 모처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A 씨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근무할 당시 한국에는 언제 갔는지 등을 캐물었다. 또 이달 9일 첫 접견을 마친 중국 변호사는 “국내법상 가족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A 씨도 시인했다”고 했다. A 씨 가족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은 “처음 창신메모리에 입사했을 때 고위직도 아니었다”며 “한국 직원에겐 기밀 정보 접근 권한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인이나 대만 출신 직원들이 중심이었고, A 씨 등 한국 직원들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가족은 A 씨의 구속 배경엔 한국에도 반간첩법을 적용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가족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반도체 기술을 창신메모리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가 지난해 12월 15일에 나왔다”며 “3일 뒤에 아버지가 연행됐다”고 말했다. A 씨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1년 가까이 진행된 조사로 A 씨와 가족 모두 초조하고 지친 상황”이라며 “정부가 영사 조력을 한다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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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간첩법 구속자 가족 “中서 구속된후 면회-통화 못해… 생사도 전해듣는 실정”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50대 한국인 남성 A 씨가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A씨 가족은 지금까지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혐의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수사당국이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A 씨에게)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여권을 압수당했다. 지난해 12월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기 3개월 전이다. 이 과정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A 씨는 이를 가족에게 숨겼다. 조사를 받을 때면 A 씨는 “지방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2, 3일씩 집을 비웠다고 한다.연행된 뒤로는 생사도 전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가 거주해 온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 씨가 호텔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했지만, 정확한 위치나 호텔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다. 면회는 물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다. 총 5차례 가진 한국 측 영사 면회를 통해 편지를 전달받거나 ‘피부염으로 약을 바른다’ 등의 소식만 전해 들었다. 가족들은 “A 씨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데, 구치소에 간 이후 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A 씨 부인도 올 3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중국 수사당국은 “전해줄 게 있다”고 하며 만난 뒤 모처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A 씨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근무할 당시 한국에는 언제 갔는지 등을 캐물었다. 또 이달 9일 첫 접견을 마친 중국 변호사는 “국내법상 가족에게도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A 씨도 시인했다”고 했다.A 씨 가족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은 “처음 창신메모리에 입사했을 때 고위직도 아니었다”며 “한국 직원에겐 기밀 정보 접근 권한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인이나 대만 출신 직원들이 중심이었고, A 씨 등 한국 직원들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설명이다.가족은 A씨의 구속 배경엔 한국에도 반간첩법을 적용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가족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반도체 기술을 창신메모리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가 지난해 12월 15일에 나왔다”며 “3일 뒤에 아버지가 연행됐다”고 말했다. A 씨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1년 가까이 진행된 조사로 A 씨와 가족 모두 초조하고 지친 상황”이라며 “정부가 영사 조력을 한다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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