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석호

신석호 전무

동아닷컴 임원진

구독 49

추천

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푸틴 ‘우크라이나 하이킥’ 앞에… 美-유럽은 갈팡질팡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쳐놓은 ‘고립주의’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유럽 국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적극적 개입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4, 5일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적전분열’ 양상을 벗어날지 혹은 나토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유럽 각국 수장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토군을 동유럽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1만여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미 나토군을 자국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폴란드의 발트 해 연안 항구도시 슈체친이 나토군 주둔지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걸림돌은 나토와 러시아가 1990년 맺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나토는 동유럽이나 발트 해 연안국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 없다. 2007년 러시아가 이 조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유럽의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이 조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나토군의 동진(東進)이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나토가 새로 창설하려는 신속대응군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신속대응군은 러시아의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가입국 상당수의 동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육해공군을 모두 포함하는 이 군대는 영국군이 지휘하며 정기적으로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덴마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캐나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3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와 비슷하게 외교정책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형국이다.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러시아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정보와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도 가세해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수령”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로 불리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근호 기고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추진해 러시아를 자극하는 현재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를 중립지역으로 놔둬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英, 직원이 검은돈 챙기면 회사도 처벌… 벌금 상한선 없애

    7월 28일 미국에서는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와 그의 부인 모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맥도널 부부의 혐의는 뇌물수수.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됐던 거물 정치인의 추락이었다. 앞서 검찰은 그가 주지사 재임 시절 다이어트 보조식품 회사 ‘스타 사이언티픽’의 조니 윌리엄스 전 회장에게 이권을 챙겨주고 15만 달러(약 1억50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 대출 편의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부부를 기소했다. 맥도널 전 주지사는 뇌물 수수 외에도 사기, 재산공개 허위 신고 등 총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3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피고인의 개별 범죄 행위마다 형량을 정하고 이를 합산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이수권 법무관(부장검사)은 “선거자금 모금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 정치계도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그러나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악의 경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예방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접촉 기록까지 남기는 미국 미국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나라다. 1962년 제정된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현대 미국의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의 기틀이 됐다는 평가다. 이 법안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을 때는 엄하게 처벌받는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 및 뇌물 제공자에게는 최고 15년의 징역에 수수한 금품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무연관성이 없는 금품 수수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부가 아닌 곳으로부터 보수나 기부금을 받으면 1∼5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 청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행정절차법도 눈길을 끈다. 행정절차법은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 판사 등과 접촉했을 경우 이를 공식기록으로 남기게 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방에게 공개된다. 이 밖에 텍사스 뉴햄프셔 몬태나 주 등은 주 형법을 통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개인의 부정을 회사의 부정으로 인정하는 영국 2011년 7월 발효된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유명하다. 뇌물수수법은 영국 내 기업은 물론이고 영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심지어 일정 수준의 뇌물수수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영국 기업이 뇌물을 주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이를 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경우 개인은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제한 없는 벌금형, 회사 역시 무제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나라다. 그래도 2000년 국가공무원윤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앙 부처 과장 보좌급 이상 직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5000엔(약 5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접대 등을 받으면 분기별로 해당 사업자의 명칭 주소 수령액을 적은 증여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김영란법’ 제정도 미적대는 한국 한국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직무 수행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영란)가 입법예고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2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세월호 침몰 참사였다. 참사의 배경에 관료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품·향응의 대가성 판단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처벌 강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청렴도가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보면 사회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라며 “한국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여성의 참여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부패 해결을 의식의 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있는 제도의 허점은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 점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워싱턴=신석호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의원님들, 東海병기 고맙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의회가 동해병기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바다인 동해가 마침내 제대로 인정받게 돼 기뻤습니다. 감사드립니다.”(인천 서구 마전중 김혜준 학생) 한국의 초중고교생 110명이 올해 초 동해병기법안을 통과시킨 버지니아 주 의회 의원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와 미주 한인사회에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한국의 비영리봉사단체인 나라사랑모임(대표 이상경)을 통해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한 한인단체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에 편지와 엽서를 보냈다. 피터 김 VOKA 회장은 “학생들이 또박또박 쓴 영어로 감사의 뜻을 전해와 미주 한인들이 감동하고 있다”며 “동해병기 운동에 앞장 선 지한파 의원들을 통해 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故 감봉용 경감에 충무무공훈장

    김현명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27일(현지 시간) 공관 5층 회의실에서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감봉용 경감에게 국가보훈처가 수요한 충무무공훈장을 전달했다. 고인을 대신해 손자 감상우 씨가 훈장을 받았다. 감 경감은 개성경찰서 개성철도경찰대장으로 근무하던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45분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경찰대 본부 고수’ 명령을 내리고 대원 50명과 끝까지 싸우다 순국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6·25정전협정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감 경감 등 6·25전쟁 당시 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건조중”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성향 온라인 정치·군사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콘(WFB)’은 26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WFB는 익명의 군사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관(missile launch tube) 한 개를 관찰했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WFB는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소련제 SS-N-6 SLBM을 은밀히 사들였으며 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개량했다는 것이다. 사거리가 최대 4000km에 이르는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 장착해 발사하면 러시아 사할린 섬 근처에서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 한반도 서해에서는 일본 오키나와나 필리핀, 괌의 미군기지를 각각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매체는 관련 정보가 입수된 시점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6월 잠수함 망루에 올라 해상훈련을 지휘하는 사진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이후여서 더욱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군사 분석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WFB는 전했다. 첫째는 문제의 잠수함이 소련제 또는 중국제 모델을 변형한 로미오급(1800t) 디젤 잠수함의 변형일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구입한 소련제 골프급(3500t) 미사일 발사 잠수함의 변형 또는 복제 모델일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군사연감인 제인 함정 연감은 1994년 5월호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골프급과 로미오급 등 40척의 퇴역 잠수함을 사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SLBM을 전력화하려면 수직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3000t급 이상 잠수함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골프급 잠수함을 역해체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 SLBM 보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 해군연구소의 에릭 베르트하임 연구원은 WFB 인터뷰에서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 난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SLBM 보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아직 북한이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건조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잠수함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중발화기술 보유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뿐”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바마, 시리아 정찰비행 승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위협하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 상공의 미군 정찰비행을 승인했다. 미국은 시리아 영토 공습도 검토하고 있지만 IS 공습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시리아 상공에 유인·무인기 정찰비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정찰에는 전투기와 무인기(드론), U2 스파이 정찰기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NYT는 “정찰 비행은 직접적인 군사행동으로 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NYT는 “오바마 행정부는 IS 공습이 우연하게라도 아사드 정권을 돕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공습을 하더라도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지역의 IS 거점지역에 국한하고 시리아 내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뒤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IS는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이지만 ‘적의 적’이라고 모두 동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생각이다. 아사드 정부는 이에 앞서 IS를 소탕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협조할 것이지만 시리아 영토 공습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공습을 단행하더라도 시리아 정부에 미리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시리아 내 온건한 성향의 반군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후쿠야마 “美 정치의 종말… 정당도 유권자도 못고쳐”

    “미국의 정치적 쇠퇴(political decay)는 고질적이고 개혁 가능성은 희박하다.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와서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정치적 연합을 촉진시키고 시민의 행동을 이끌어 낼 때까지 (쇠퇴는) 계속될 것이다.” 25년 전인 1989년 사회주의의 필연적 몰락을 예언하며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사진)가 이번에는 쇠락한 미국 정치에 조종(弔鐘)을 울리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최근호(9, 10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당도, 유권자인 시민도, 이익단체도 고칠 수 없다”며 ‘개혁 난망’의 현 상태를 신랄하게 고발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쇠퇴하는 미국―정치적 기능장애의 원천’이라는 장문의 글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가 ‘변화하는 사회와 정치질서’(1968년)에서 제시했던 ‘정치적 쇠퇴’의 개념을 끌어왔다. 헌팅턴 교수가 근대화에 나선 제3세계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이유로 설명했던 개념이 미국의 현 정치 상황에도 들어맞을 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미 정치제도가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며 “지적인 경직성과 기득권층의 반(反)개혁적 행태가 맞물려 미국 정치의 자기 수정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한 현실은 암울하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가진 자들이 만든 이익단체가 막대한 정치자금을 대가로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한 법안을 사는 ‘장터’로 묘사된다. 구체적인 증거로 의회 대상 로비회사가 1971년 175개에서 1981년 2500개로 늘어났고 2009년 현재 1만3700명의 로비스트가 35억 달러(약 3조5700억 원)에 이르는 로비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을 든다. ‘유전 유법, 무전 무법’의 사회라는 말이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는 자신들이 양산한 규제 법안을 통해 역으로 행정부의 비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진 여야 정치권은 ‘견제와 균형’을 벗어나 서로의 발목을 잡는 ‘거부권 정치(vetocracy)’에 젖어 있다. 시민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과 정치제도의 문제들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정치의 기능장애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출구가 없다’라는 소제목의 결론 부분에서 “정당과 이익단체는 정치자금과 영향력을 포기하려는 생각이 없고 대부분의 시민은 복잡한 공공정책 이슈와 씨름할 시간도, 배경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70년대의 미국처럼 시민들이 정치적 참여와 투명성을 증대시켜 문제를 해결할 자정능력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치에 외부적 충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지만 충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리아 반군, 억류 美언론인 2년만에 석방

    시리아 반군에 억류됐던 미국 언론인 피터 테오 커티스 씨(45·사진)가 2년여 만인 24일 풀려났다.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던 그는 2012년 10월 주변에 시리아를 여행하고 오겠다며 출국한 뒤 터키 안타키아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억류했던 조직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누스라 전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라크에서 기세를 올리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조직이었으나 이념 차이로 결별했다. IS가 미국인 제임스 폴리 기자의 참수 영상을 공개한 뒤 미국이 시리아 지역에 공습 의지를 밝히자 알누스라 전선이 IS와 거리두기를 하려고 석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방 협상에는 카타르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폴리 기자의 비극 이후 우리는 커티스 씨가 곧 집으로 돌아오리라는 기쁜 소식에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진국의회 無勞無賃… 결석 잦을땐 세비삭감

    ‘고유 넘버가 붙은 의원 공식 차량은 덜레스·레이건 공항 내 무료 주차 및 교통 위반 딱지 발부하지 않기, 의원의 업무상 외유 시 군용기 사용 가능, 24시간 경호 대상은 의회 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 5인.’ 초강대국 미국의 입법권을 쥔 연방 의원들의 ‘특권 명세서’는 이것이 전부다. 40여 개의 특권이 보장돼 있는 한국 국회의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미 의회 의원들은 ‘보통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한다. 의회 자체의 윤리심사도 엄격하다. 연방 상원, 연방 하원은 각각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원들의 규정 위반 문제를 조사하고 처벌한다. 연방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이권을 챙겼다가는 동료 의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제명까지 당한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뿌리를 내렸다. 프랑스는 회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최대 3분의 1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벨기에는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 결석자는 세비를 최대 40%까지 깎는다. 터키는 회기 중 한 달에 5일 이상 불출석하면 제명된다. 스웨덴은 의원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세비를 월(月) 단위가 아니라 주(周) 단위로 지급한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파리=전승훈 특파원}

    • 201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성 김…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내정

    미국의 대북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성 김 주한 미국대사의 기용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대화채널을 담당하는 6자회담 특사에는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일러 보좌관의 후임에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아태 담당 분석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서 김 특별대표, 사일러 특사로 이어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후반부 대북정책 집행 참모진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김 대사는 한국 부임 전 국무부에서 한국과장과 6자회담 특사 등을 지내며 남북한 관련 업무에 두루 관여했다. 여러 차례 평양을 오가며 북핵 협상에 참여해 대북정책 특별대표 적임자로 평가돼 왔다. 그는 주세네갈 대사로 내정된 제임스 줌월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자리도 겸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일러 보좌관은 30여 년 동안 북한 정보 분석을 담당해 온 베테랑으로 미 행정부 내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보국(DNI) 등을 두루 거쳤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경찰 과잉무장 논란에… 오바마 “전면적 재검토” 지시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 흑인들의 소요를 진압한 경찰의 과잉 무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199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치안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지역 경찰에 지원해 온 각종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운용 인력이 제대로 교육받고, 지원 물자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치안 수요가 커지자 의회는 법무부와 국방부 등 연방정부가 재정지원 또는 잉여 무기 현물 공급 방식으로 지역 경찰의 무장 능력을 키우도록 했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뒤 연방정부는 일선 경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 결과 미국 경찰은 군대 수준의 무장을 갖췄다. 먼저 국토안보부의 ‘도시지역 안보구상(UASI)’ 및 ‘주 국토 안보 프로그램(SHSP)’이 도마에 올랐다. 테러 대응능력 확대를 위한 UASI 프로그램을 통해 세인트루이스 카운티는 2003년 이후 690만 달러(약 70억 원)를 써 중무장 트럭과 헬리콥터 등을 사들였다. 1988년 순직한 뉴욕 시 경찰관 에드워드 번을 추모해 만든 법무부의 지원 프로그램(JAG)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미주리 주는 JAG를 통해 올해 420만 달러를 받았고 세인트루이스 카운티는 9만1308달러를 받아 경찰차 무선통신장비를 구입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국방부의 잉여 무기 이전 프로그램(1033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찰들은 비행기와 야간 투시고글, 도로변 매립 폭탄을 견딜 수 있는 트럭 등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 2006년 이후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는 최소한 헬리콥터 3대와 공격용 소총 12정 등이 지원됐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대부분 평화적이었던 시위에 경찰이 무력으로 대응한 것은 생산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NYT는 “의회도 관련 청문회를 열어 입법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역 경찰 무장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지난주 타임 기고문에서 퍼거슨 시 경찰의 과잉 무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당의 피터 킹 하원의원(뉴욕)은 “경찰의 무장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일부 여론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조기 껴안은 스노든 “미국 가고 싶다”

    조국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가안보국(NSA)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동료 병사들에게서 ‘탈영병’으로 비난받는 보 버그달 병장. 화제의 두 인물이 13일(현지 시간) 나란히 미국 언론에 등장했다. 지난해 NSA 기밀을 폭로한 뒤 미 정부로부터 ‘매국노’ 비난을 받으며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스노든은 성조기를 껴안고 처량하게 정면을 응시한 채 이날 발행된 미국의 온라인 잡지인 ‘와이어드’에 등장했다. 곧 31번째 생일을 맞는 스노든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007작전을 하듯 비밀스럽게 와이어드 기자와 ‘접선’을 했다. 그는 언젠가는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의 진의가 무시되는 한 정부와의 귀국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귀국해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미국 정부에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조국을 더 걱정한다. 하지만 법이 정치적 무기가 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겁내도록 만들게는 할 수 없다.” 스노든은 이번 인터뷰에서 사람의 손이 없이도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자동적으로 반격하도록 만들어진 ‘몬스터마인드’ 프로그램의 존재를 새로 폭로했다. 또 미국이 시리아의 중앙 컴퓨터 시스템을 헤집고 들어가 전산망을 다운시킨 공격 사례도 공개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탈영한 뒤 탈레반에 5년 동안 감금당했다가 올해 초 석방된 버그달 병장을 기소할지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동료 병사들은 그의 탈영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 버그달 병장 관련 서적과 영화 제작에 참여한 여섯 명의 동료들은 “버그달은 계획적인 탈영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동료들은 “버그달 병장은 2009년 6월 30일 실종 직전 ‘적의 기지로 둘러싸인 산에서 길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고 아프간 현지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계획된 탈영임을 강조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모병제 도입-처벌 강화로 軍폭력 해소

    베트남 전쟁 패전 분위기가 감돌았던 1970년대 초반 미군 영내에서는 폭력과 마약 복용 등 규율 위반이 급증했다. 반전 여론에 직면한 미군 지도부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병영 문화를 점검했다. 당시 미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권층 자제들이 징집을 피하는 병역비리도 만연했다. 군대 폭력은 후방 지원부대에서 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징집에 대한 불만과 지루함, 규율의 부재 등이 군대 폭력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미군은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과 규율을 강화했다. 동료 병사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가할 경우 군사재판에 넘겨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동시에 계급 강등, 급여 삭감과 같은 불이익도 받도록 했다. 실제로 201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미 육군 사병 데니 첸이 초소에서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 법원은 그의 동료 사병 7명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병영 내 자유와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병사들은 일과 후에는 자유시간을 갖고 주말마다 외박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복장도 자유로운 편이다. 경계 근무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귀걸이를 한 젊은 병사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일과 후 지휘관이 1시간가량 병사들과 함께 그날 훈련에서 부족했던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하바드 다앗’(히브리어로 존경하는 의견이란 뜻) 시간을 갖는다. 군 복무 과정에서 겪는 불만을 해소하고 장교와 사병, 선임과 후임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쿠르드 협공에 IS 퇴각… 美선 보복테러 경고음

    미군의 연이은 공습으로 이라크 수니파 무장 반군 ‘이슬람국가(IS)’가 주춤하는 사이 쿠르드자치정부(KRG) 군대가 IS 점령지역 두 곳을 탈환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총리 직을 놓고 쿠데타 발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이라크 정국이 혼란 속으로 치닫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0일(현지 시간) 전투기와 무인기들을 동원해 KRG의 수도 아르빌을 공격하는 반군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5시간 동안 모두 5차례 이어진 이날 공습으로 반군 무장차량 여러 대와 박격포 진지가 파괴됐다. 미국은 또 IS의 살해 위협을 피해 소수종파 야지디족이 고립돼 있는 신자르에도 전투기와 무인기를 출격시켰다. IS 공세에 밀리던 쿠르드군은 미군의 공습에 힘입어 이날 아르빌에서 45km 거리에 있는 마크무르와 그와이르 등 2개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쿠르드군의 슈르코 파티흐 준장은 “미군의 공습 지원에 자극을 받아 몇 주간의 후퇴 끝에 이뤄낸 승리”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쿠르드군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이라크 중앙정부에만 무기를 판매해 왔으나 지난 수주일간 쿠르드군이 IS에 패퇴하자 무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무기 지원은 국방부가 아닌 중앙정보국(CIA)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쿠르드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마수드 바르자니 KRG 대통령은 반군을 격퇴할 중화기를 지원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한 바 있다. 8일 미군의 공습으로 IS의 세력 확장에는 제동이 걸렸으나 여러 종파를 아우르는 통합정부 구성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푸아드 마숨 신임 대통령은 11일 오후 하이다르 아바디 국회 부의장을 총리로 지명하면서 3선 연임을 강행하려던 누리 알말리키 총리와 정면충돌했다. 시아파 정당 연합체도 투표를 통해 아바디 부의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고 BBC가 전했다. 앞서 알말리키 총리는 10일 0시 긴급 TV 연설을 통해 마숨 대통령이 자신을 총리로 지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설을 전후해 주요 정부기관과 외교사절 건물이 들어선 ‘그린존’ 등 수도 바그다드 시내 곳곳에는 알말리키 총리를 지지하는 특수부대와 시아파 무장대원들이 집중 배치되는 등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다. 쿠르드군 대변인은 “우리 모두 쿠데타를 걱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호주 시드니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알말리키 총리가 물을 휘젓지 않길 바란다”며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군대가 투입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공습으로 미국 본토가 IS의 보복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테러 전문가인 세스 존스 씨는 10일 시사주간 타임 온라인판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IS 공습 결정으로 그렇잖아도 오래전부터 미국을 위협해 온 IS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박희창 기자}

    • 2014-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 칼럼/신석호]낡아 부스러지는 美의회도서관 北 문서들

    7월 15일과 8월 5일 두 차례 미국 워싱턴 의회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아시아 서고에서 20년 가까이 일해 온 재미교포인 소냐 리 수석사서가 6·25전쟁 전후 북한 희귀 자료 여러 점을 들고 나와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다. 북한 건국 전인 1947년 2월 28일 발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 잡지 ‘근로자’ 3·4호에는 당시 소련파의 거물 허가이(許哥而)가 쓴 ‘당 정치사업에 대한 제 과업’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제3차 중앙위원회 보고문을 전제한 것이었다. 건국 직후인 1948년 11월 20일 발행된 잡지 ‘인민’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소련을 찬양하는 특집호였다. 6·25전쟁 직전인 1949년 10월 발행된 여성잡지 ‘조선여성’ 역시 일반 여성들에게 소련의 고마움을 세뇌시키는 내용이었다. 전쟁 중인 1952년 문화선전성이 펴낸 ‘선동원 수첩’은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김일성 주석이 주고받은 편지로 시작했다. 소련이 군량미를 지원했고 북한은 감사를 표시했다는 내용이다. 입만 열면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 남한을 식민지라고 떠드는 북한이 ‘소련 제국주의’의 힘으로 탄생했고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적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료였다. 도서관에는 1950년에 출판된 ‘학습재료’ 1호 등 탄생 초기 북한 정권의 생각과 움직임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문헌’들이 즐비했다. 리 사서는 “이 자료들은 현재 북한에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서들은 6·25전쟁 당시 한반도 북반부에 진주했던 미군이 노획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통에 평양 등의 도서관과 문서창고는 불에 탔고 당시 북한 정권도 역사 자료 보관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 둘 정도로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의 손에 들려 화마를 피한 이들 자료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보존의 문제’에 봉착했다. 누런 갱지들은 제대로 묶여 있는 것이 없었고 일부 낱장은 마르고 해어져 타고 남은 신문지처럼 부서질까 걱정될 정도였다. 그 위에 적힌 글씨 역시 희끗희끗 사라져 해독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도서관 측은 문서들을 두꺼운 종이 파일로 싸고 다시 서류봉투 속에 넣어 훼손을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듯했다. 리 사서는 “더 늦기 전에 문서들을 전산화해 전 세계 북한 자료 네트워크에 올려 북한 연구자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자료의 보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뿐더러 전 세계 북한 연구자들이 워싱턴까지 방문해 자료를 찾아 복사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이 과정에서 낡은 자료를 더욱 훼손시키는 악순환이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이 사업에 돈을 쓰느냐에 있다. 2012년에 5개 대륙의 북한 연구자 36명이 청원까지 했지만 연방정부 재정적자로 예산 줄이기에 나선 의회는 여력이 없는 상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크게 뒤로 밀려난 것처럼, 미국인들이 북한 자료에 돈을 쓸 것 같지 않다. 8일 1차 회의를 연 통일준비위원회가 지금까지처럼 통일 이후의 장밋빛 청사진 보여주기에서 나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각오라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사료 모으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 북쪽에 존재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책임도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라크 통합정부 구성때까지… 美, 반군거점 족집게 타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수니파 무장 반군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결정했지만 지상군을 동원한 ‘속전속결’ 대신 장기전을 택했다.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 등을 두루 대표하는 통합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공습 종료 시한을 못 박지 않으면서 “이라크가 통합 정부를 구성해 반군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이라크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S가 수도 바그다드와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을 함락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와 동시에 시아파 정부를 이끄는 누리 알말리키 총리에게 통합 정부 구성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5월 ‘제한적 개입주의’를 발표하며 전 세계 분쟁에 대한 선별적 개입을 선언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반군에 대해 제한적 공습을 승인한 것은 무엇보다도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피격 사건 당시에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아프리카 정상회의 회담장을 빠져나오던 중 갑자기 차에 올라탄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수니파 반군이 미국 영사관이 있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격에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이 산악지대에 고립됐다는 내용이었다. 반군이 미국 영사관을 공격하고 외교관 등이 희생당하는 제2의 벵가지 사태를 우려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이틀 동안 참모들과 최소 4번의 회의를 열었으며 최초 보고 후 36시간 만에 공습을 단행했다. 공습이 시작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8일 “대통령의 공습 승인은 적절하지만 여전히 반군의 위협을 막아낼 전략이 없다는 점은 실망스럽다”며 더 체계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스티븐 사이먼 미국 워싱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번 공습이 이라크를 지키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는 무임승차를 하게 됐으며 시아파의 맹주 이란을 돕는 결과를 가져와 이란의 핵개발 등을 우려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과 외교적 긴장관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阿신속대응군 창설에 美, 年1122억원 지원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신속대응군’ 창설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5년 동안 매년 1억1000만 달러(약 1122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워싱턴에서 폐막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평화유지 신속대응 파트너십(APRRP)’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등 아프리카 지역에 준동하는 무장 폭력세력의 위협에서 아프리카 각국이 안보와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5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통해 발표한 ‘제한적 개입주의’ 외교정책 구상의 핵심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폐막식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내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벌여 온 에티오피아 가나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등 6개 나라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는 소말리아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에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압델 아지즈 모리타니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력 갈등, 불법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 평화와 안보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아프리카 정상 50여 명이 참석해 4∼6일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경제 발전과 미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투자도 약속했다. 이 중 140억 달러는 코카콜라, 제너럴일렉트릭 등 민간 기업이 부담할 예정이다. 교육 보건 분야 지원 등을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3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6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기간 동안 “우리는 아프리카 땅에서 자원을 캐내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의 일자리와 아프리카 전체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중국과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됐다”며 “구체적인 합의 결과 외에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외교적 소통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신 美국가기밀 폭로… 제2의 스노든 색출령

    ‘에드워드 스노든 말고 또 다른 국가 기밀 유출자가 있다.’ 지난해부터 전 중앙정보국(CIA) 인턴직원 스노든의 잇따른 국가 기밀 폭로로 곤욕을 치른 미국 정부가 제2의 내부 정보 유출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색출에 나섰다. 미 정부의 무차별 정보수집 관행을 둘러싼 새로운 폭로와 유출자 색출로 이어지면 ‘제2의 스노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CNN은 6일 “미 정부가 전날 공개된 독립언론 인터셉트의 국가 기밀 관련 보도를 분석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인터셉트는 스노든의 제보로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수집 실태를 특종 보도한 글렌 그린월드 영국 가디언지 칼럼니스트가 지난해 설립한 매체. 5일 미 국가대테러센터(NCC)가 작성한 문서 등을 토대로 새로운 국가 기밀을 폭로했다. 인터셉트에 따르면 미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범 또는 테러용의자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약 68만 명이며 이 가운데 40% 이상은 ‘알려진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비행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 수가 4만7000명으로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아졌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문서의 작성 시점이 스노든이 해외로 망명한 뒤인 지난해 8월인 데다 기사의 정보 소스도 스노든이 아니라 ‘한 정보 분야 소식통’이라는 점이다.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은 그동안 미국 대테러 활동 기밀 관련 특종 때마다 스노든이 재직 중 입수한 문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인터셉트 보도와 관련된 NCC 등 미 정보기관들은 기밀문서 유출자 색출을 위한 수사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린월드 씨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스노든이 아닌 또 다른 정부 내 정보 제공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인터셉트는 5일 NSA가 미 정부와 군, 과학기술, 정보기관을 겨냥해 첩보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최대 위협국으로 중국 러시아 쿠바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북한 프랑스 베네수엘라 한국 등 10개국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한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미국의 3개 우방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지난해 스노든의 폭로 이후 “모든 나라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주요 관계국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다”며 “특히 한국은 북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군사 대치 중이라는 점에서 안보 관련 해외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敵보다 무서운 내부 테러… 아프간서 미군 소장 피살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군사훈련소에서 5일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 해럴드 그린 미군 소장(55·사진)이 사망하고 독일군 준장 등 15명이 부상했다. 그린 소장은 1970년 베트남전쟁 이후 해외 전장에서 사망한 최고위급 군인이다.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은 아프가니스탄 보안군 복장을 하고 있어 아프간 정부군이 미군과 나토군에게 총격을 가한 전형적인 ‘내부자 공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총격 사건은 일상적인 군사훈련소 방문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런 식의 내부자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미리 알아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에 대한 내부자 공격은 2007년 2건, 2008년 2건, 2009년 6건, 2010년 11건, 2011년 20건, 2012년 37건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10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듯했지만 이번에 최고위급 미군 사망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아프간 정부는 대부분의 사고에 탈레반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군 당국자들은 개인적인 증오나 문화적 오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뒤 10년이 넘도록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반감과 외국 군인과의 개인적인 갈등이 원인이라는 것. 이날 사건도 총격을 가한 아프간 군인과 그를 훈련시키던 외국군 교관 간에 말다툼이 벌어진 뒤 일어났고 사망한 미군 소장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을 받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사고 현장은 카불 서쪽에 있는 마르샬 파힘 국립국방대 내 ‘캠프 카르가’로 영국군이 아프간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고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미군과 나토군이 아프간 병사들과의 접촉을 아예 줄이라고 지시한 결과다. 하지만 미군은 2016년 말 완전 철군을 앞두고 35만 명의 아프간 보안군을 육성할 계획이어서 훈련을 위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스라엘 “땅굴파괴 완료”… 지상군 완전 철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의 중재로 5일 오전 8시부터 사흘(72시간)간 휴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상군을 가자지구로부터 완전 철수해 한 달간 이어진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마무리 짓고 ‘방어’ 태세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8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1850여 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을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중동 국가들뿐 아니라 우방인 미국으로부터도 민간인을 대량 살상하는 전쟁범죄자로 비판받는 처지에 몰렸다.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 덕분에 당분간 휴전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이번 전쟁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은 아니어서 오래가진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전쟁이 2008, 2009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 대규모 지상군이 투입됐던 2008, 2009년과 비교하면 명확해진다”고 전했다. 제반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같은 충돌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양측의 두 차례 충돌은 ①하마스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의 강력 대응 ②미국의 이스라엘 지지 ③하마스의 재공격 ④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⑤유엔 개입 ⑥휴전 순으로 전개됐다. 이 때문에 2008, 2009년 휴전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 휴전 합의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선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항상 제자리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맴도는 ‘환상방황(環狀彷徨)’이라는 말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5년 전 충돌과 다른 점도 꽤 두드러진다. 이스라엘은 2008, 2009년 가자지구 침공 당시 하마스 로켓을 대거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하마스의 공격용 터널을 찾아 파괴하는 데 주력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지상군 투입으로 ‘하마스 땅굴’ 32개를 모두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재래식 땅굴에 노이로제 반응을 보여 왔다. 전쟁사학자인 제럴드 디그루트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 교수는 “땅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쪽이 첨단 무기로 잘 무장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싸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데 땅굴만큼 좋은 수단이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6월 팔레스타인 하마스 병사들이 땅굴을 통해 기습 공격을 감행해 19세의 이스라엘 병사 길라드 샬리트를 생포했다. 당시 작전에 걸린 시간은 6분에 불과했지만 하마스는 샬리트를 5년 이상 감금하다가 결국 팔레스타인 죄수 1027명과 맞바꾸는 데 성공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립 양상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길게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유엔학교 포격을 두고 3일 이례적으로 “수치스럽다. 경악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