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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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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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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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근로자 뒤에는 ‘오야지’, “일 필요하나” 접근하더니…

외국인 근로자는 건설 현장 일자리를 선호한다. 힘들고 위험하지만 임금 수준이 높아서다. 건설업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까지 몰리는 이유다. 허가받은 인력사무소들은 이 같은 외국인의 불법 고용을 꺼린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인력 공급업자인 이른바 ‘오야지’다. 건설사 하청업체와 계약해 불법 근로자를 대량 공급하는 사람들이다. 오야지는 일을 구하지 못해 시장 근처를 떠도는 무자격 근로자를 노린다. 먼저 “일이 필요하냐”는 말로 접근한 뒤 적당한 조건에 일자리를 소개한다. 그렇게 한 번 끈이 닿으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며 일자리를 알선한다. 경기지역의 한 인력업체 대표 정모 씨는 “공급업자와 근로자 모두 불법이니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인력시장이 인기다. 대표적인 것이 ‘위챗(WeChat)’이다. 위챗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다. 단속도 없지만 하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위챗을 통한 ‘인력시장’은 오후 6~7시경 열린다. 조선족 출신 오야지 A 씨는 “채팅 대화명에 ‘사람 구함/초보자/비자 상관없음’이라고 적어두면 알아서 연락이 온다. 10명 중 9명은 이렇게 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불법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한 온라인 모임에 접속하자 420명이 몰려 있었다. 불법 근로자들은 대부분 팀을 짜서 활동한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업무량을 기준으로 일하는 ‘물량 떼기’ 방식으로 일한다.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만 빨리 끝내면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임금은 오야지가 한번에 받아 개인에게 나눠준다. 이 과정에서 오야지들은 통상 10%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 업계에서는 ‘벤츠 타고 다니는 오야지’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오야지’ 같은 소문이 성공담처럼 돈다. 문제는 오야지가 불법 근로자를 데리고 다니며 낮은 임금을 받아 인력시장에 혼란을 빚고 있는 점이다. 서대문구의 한 건설사 직원인 박모 씨(39)는 “원청업체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효율성 때문에 묵인한다. 결국 내국인 근로자만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원청업체는 효율과 경제적 이익만 생각해 사실상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정다은 기자 dec@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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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새벽 인력시장에 무슨 일이?

17일 오전 4시 30분 서울 구로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근처 한 사무실의 불이 켜졌다.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 얼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건설현장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새벽부터 인력사무소를 찾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두꺼운 점퍼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작업복과 도구가 든 배낭도 빠지지 않았다. 어림잡아 170여 명. 사무실 앞 인도가 비좁아 일부는 도로 위 횡단보도에까지 내려가 있었다. 이들은 거의 다 조선족 등 중국인과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다. 기자가 다가서자 누군가 어눌한 한국말로 물었다. “일거리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편에도 일용직 근로자가 모여 있었다. 30명 남짓이었다.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다.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인력시장. 외국인 근로자가 대세가 된 지 이미 오래다. 같은 날 오전 5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앞 인력시장에 승합차와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5, 6명씩 무리지어 올라탔다. 일감을 찾아 건설현장으로 가는 길이다. 차량 안에서는 중국말만 들렸다. 근처 인력사무소로 들어서자 아직 ‘선택’받지 못한 근로자 수십 명이 있었다. 사무소 직원이 “○○○ 씨 혈압 높아요?”라고 큰 소리로 물었다. 한 근로자가 어색한 한국말로 “혈압 안 높아. 몸 좋아”라고 외쳤다. 인력사무소 직원은 건설현장에 보낼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옆에 일당을 적었다. 15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19만 원은 한국인 근로자 일당이다. 외국인은 15만~18만 원이다. 명단이 ‘팀장’에게 건네졌다. 이름이 불리자 근로자들이 줄지어 팀장을 따라 나섰다. 한국인은 10명 중 2, 3명꼴이다. 러시아에서 온 C 씨(21)는 막판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체력은 좋은데 한국말이 서툴렀다. 러시아에서 경찰관을 꿈꾸다 온 C 씨는 “오늘 이리가(일이) 없어요”라며 더듬거렸다. 오전 5시 20분경 안산역 앞에 서 있던 승합차와 버스가 일제히 시동을 걸었다. 한국인 근로자 한 명이 마지막 차량에 올라타며 말했다. “우리는 작은 데야. 큰 데는 다 중국 애들이 가거든” 같은 시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고개 인력시장에서도 차량들이 현장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이제 끝났어요. 하루 쉬세요”라고 인력사무소 직원이 외치자 남아있던 조선족 근로자 10여 명은 “다른 사무실로 간다”며 지체 없이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변을 서성거렸다. 30년 차 목수 이모 씨(63)는 “혹시 알아? 술 먹고 못 나온 사람 있어서 자리 빵꾸(펑크)난 팀 있으면 불러줄지. 지금 다른 데 가봐야 소용도 없고…”라고 말했다. 이날 태평고개 인력사무소는 오전 5시 30분경 문을 닫았다. 불 켠 지 1시간 만이다. 이날 모인 30여 명 중 건설현장으로 ‘출근’한 사람은 8명. 대부분 중국인 근로자였다. 정모 씨(64)는 길 건너 남아있던 외국인 근로자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보름 동안 딱 하루 일했어. 중국 애들 들어오면서 일당도 2만, 3만 원이나 떨어졌다고.” 41년간 철근작업을 한 손모 씨(66)는 “외국인들이 하도 싼값에 일하니까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어. 한 달에 많이 일해야 보름밖에 안 돼”라고 말했다. 결국 손 씨는 “새벽부터 화딱지 난다”며 근처 식당에 들어가 막걸리부터 주문했다. 식당 주인은 “요즘 나이 든 한국 사람들은 인력시장에 왔다가 아침 먹고 소주 사서 귀가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도 일자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다. 건설현장에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한국에 온 지 8년 됐다는 조선족 박모 씨(33)는 중국말로 대화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며 “쟤네 좀 신고해 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했다. 박 씨는 “불법 체류자들이 일당 5만 원 받고도 일하겠다는 바람에 우리까지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공사장에서 안전교육할 때 명단을 적어야 하는데 현장소장들이 합법 근로자 이름을 대신 쓰는 방법으로 불법 체류자를 숨겨준다”고 하소연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김은지·윤솔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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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떼이는 외국인, 일감 뺏기는 한국인… 감정골 깊어져

16일 오전 6시 30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파란 안전모를 쓴 근로자 90여 명이 작업 전 안전체조를 시작했다. 이들은 철근 작업팀 근로자다. 이 중 90%는 외국인이다. 건설자재 해체팀 근로자 20여 명은 모두 한국인이다. 이들은 노란 안전모를 썼다. 현장팀장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갈아 체조 구령을 붙였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은 구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오전 7시 작업이 시작됐다. 노란 안전모를 쓴 근로자 사이에 “오늘은 별로 안 춥네” “일할 만하네” 같은 대화가 오갔다. 반면 파란 안전모를 쓴 근로자들은 말없이 철근을 옮기기 시작했다.○ “외국인이 물 흐려” vs “한국인이 부러워”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임의작업 금지’와 ‘禁止任意作業(금지임의작업)’이 나란히 적힌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이곳의 전체 근로자는 309명이고, 외국인은 242명이다.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 현장의 ‘형틀’ 근로자 235명 중 180명이 외국인이다. 형틀은 콘크리트를 쏟아부을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중 대다수가 중국 출신이다. 작업 시작 전 통역사가 중국어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이곳의 일상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400여 명에게 태극기와 오성홍기 스티커를 배부했다. 가로세로 각 3cm 크기다. 근로자들은 안전모 오른쪽에 스티커를 붙였다. 이 현장 근로자의 80%가 중국 출신이다. 이들을 한국인과 구별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한국인들의 불만은 커진다. 외국인 근로자는 휴일근무 수당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휴식시간도 반납하고 일한다. 그렇잖아도 열악한 건설업 근로환경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최모 씨(40)는 “외국인은 20, 30대가 대부분인데 한국인은 내가 막내다. 나이 든 토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할 말이 있다. 서울 은평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미얀마 출신 Z 씨(27)는 “불법 체류 신분이라 일당을 떼여도 참아야 한다. 일한 만큼 받아가는 한국인이 부럽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 근로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외부 식당 대신 숙소를 겸한 컨테이너 안에 모여 눈칫밥을 먹는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자리는 제한돼 있으니 경쟁이 치열하다. 때론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난다. 서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공사 장비를 먼저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 한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를 신고해 시비가 붙기도 한다. 목수 김모 씨(29)는 “말이 안 통하니 욕설을 하게 되고 몸으로 싸우게 된다. 망치에 맞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외국인 10명 중 8명 불법 건설 근로자 168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약 27만5000명(2016년·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으로 추산된다.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서울의 대형 건설 현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70∼80%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 모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81.4%에 달하는 22만4000명은 불법 고용 근로자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비용을 아끼려는 시공사와 인력 공급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하청업체, 단기간에 많이 벌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인력 하청업체는 인력 공급업자인 이른바 ‘오야지’에게 재하청을 준다. 이들은 급여가 높고 법 조항을 따져야 하는 한국인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선호한다.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외국인을 많이 고용해야 중간 마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오야지’와 업체 사장에게 갖가지 명목의 ‘수수료’를 낸다. 일을 시작하고 첫 한 달 동안 급여를 받지 않는 ‘깔아 놓기’, 작업 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으로 급여를 주는 ‘물량 떼기’ 관행도 여전하다. 조선족 근로자 L 씨(46)는 “10여 명의 팀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최근 두 달간 1200만 원을 뜯겼다. 임금 4400만 원도 밀려 있다”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정다은·김은지 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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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아빠, 자랑스러워요” 상패 꼭 쥔 열살 민솔이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제복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날 그들이 입은 제복은 어느 때보다 더욱 빛났다. 10일 오후 3시 ‘제7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온몸을 던진 수상자 11명의 이름이 불렸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시상식장 정면 스크린에 차례로 나타났다. “고 박인규 경위님.” 아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자 어머니 구정숙 씨(60)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박 경위(당시 40세)는 지난해 8월 갑자기 두통을 호소한 뒤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표창을 18번이나 받은 모범 경찰이자 성실한 남편 그리고 착한 아들이었다. 단상에는 아빠를 대신해 딸 민솔 양(10)이 올랐다. ‘우리 아빠는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다. 존경스럽다’는 글을 써서 박 경위를 웃게 만든 기특한 딸이다. 민솔 양은 아빠의 이름이 새겨진 상패를 꼭 쥐고 있다가 시상식이 끝나자 작은 가방에 소중히 담았다. 박 경위의 아내 이연실 씨(44)는 “성실했던 남편의 희생정신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 위안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고 이영욱 지방소방경(당시 59세)과 고 이호현 지방소방교(당시 27세)의 모습이 나타나자 시상식장이 숙연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7일 강원 강릉시 경포대 근처 석란정(石蘭亭)에서 잔불 정리를 하다가 숨졌다. 이 소방교의 아버지 이광수 씨(56)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들 대신 상을 받으며 이 씨는 입술을 꽉 물었다. 이 소방교는 누구보다 용감한 대원이었다. 반면에 아버지 눈에는 애교 많은 아들이었다. 이 씨는 “아마 하늘에서도 불을 끄고 있을 겁니다. 상까지 받았으니 ‘잘했다’라고 말해줘야 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산불 나면 며칠씩 집에 오지 않는 소방관.’ 이 소방경의 아들 이인 씨(36)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 씨는 “아버지는 ‘가장 빨리 현장에 투입되고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 바로 소방관’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만큼 사명감이 투철했던 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노식 경감(53)은 지난해 10월 실종자 수색 중 추락해 뇌수술까지 받았다. 지금도 몸이 불편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 경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종자 수색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연한 일에 상을 받으니 과분하다”고 말했다. 특별상을 받은 천희근 지방소방장(44)은 “다들 헌신하는데 내가 이런 상을 받아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말했다. 그의 왼쪽 귀 뒤에는 2004년 전남 여수시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입은 화상 흔적이 여전하다. 천 소방장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차량 사고 때 폭발 직전 34명을 대피시켰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웃었다. 정상은 대위(34)는 “지난해 12월 딸이 태어난 데 이어 상까지 받았다. 아무래도 딸이 ‘복덩이’인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정 대위는 2016년 5, 6월 야간 경계작전 중 불법 채취 작업을 벌이던 민간 잠수부를 적발했고 지난해 9월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인을 응급실로 옮겨 목숨을 구했다. 이상훈 준위(52)는 한 달의 절반 이상을 훈련으로 보낸다. 후배들은 그를 ‘신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이 준위는 “함께 위험한 작전을 하는 후배가 많다. 이들을 대표해 내가 상을 받은 걸로 생각한다”며 웃었다. 시상식에 앞서 특별 승진 임용식이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양성우 경위와 제복상을 받은 하종우 경위는 경감으로 승진했다. 오정근 지방소방장은 지방소방위로 승진했다. 양 경감은 상금 30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을 돕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위민경찰관상을 받은 정상태 경위도 “상금을 참수리재단에 내놓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 차장, 우재봉 소방청 차장, 임채청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 등 내외빈과 수상자 가족, 동료들이 참석했다.권기범 kaki@donga.com·윤솔 기자 ●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대상양성우 경감(서울 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제복상정상은 대위(육군 제39사단 118연대)이상훈 준위(해군 55전대 해난구조대)하종우 경감(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오정근 지방소방위(강원 원주소방서)◇특별상천희근 지방소방장(전남 강진소방서)◇위민경찰관상고 박인규 경위(경기 화성서부경찰서)박노식 경감(제주 제주동부경찰서)정상태 경위(부산 동래경찰서)◇위민소방관상고 이영욱 지방소방경(강원 강릉소방서)고 이호현 지방소방교(강원 강릉소방서)● 심사위원정상명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이현옥 상훈유통 회장안동범 세무법인 로고스 회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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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녕 회장-조영수 교수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함께 가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73), 조영수 경기대 명예교수(72) 부부가 각자 1억 원을 기부해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아 기부식을 가졌다. 올해 부부가 아너소사이어티에 동반 가입한 것은 김 회장과 조 교수가 처음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1776, 1777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부부 회원으로는 133호다. 김 회장은 연매출 2조5000억 원의 한세예스24홀딩스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7개국 13개 해외법인에서 연간 3억 장 이상의 의류를 생산하는 한세실업, 국내 1위 인터넷서점 예스24와 동아출판, 캐주얼웨어 전문업체 한세엠케이, 유아복 제조업체 한세드림, 데님브랜드 FRJ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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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가상통화 가정통신문까지…투자 열풍 타고 중고생까지 가세

가상통화 광풍에 학교도 비상이 걸렸다. 대전 지역 A고교는 최근 학생들의 가상통화 거래를 막아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가정통신문에는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다. 최근 교육용 컴퓨터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거래를 시도하거나 채굴기를 설치해 가상통화를 얻으려는 시도가 잇따른 것에 대한 조치다. 학교 측은 “투기 등 잘못된 경제습관을 바로잡고 학업에 충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에 준해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새로운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출시하기로 했다가 취소해 큰 혼란을 일으킨 고교생 A 군도 최근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프로젝트는 고교생 3명이 중심이 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한 명이 A 군이다. A 군은 최근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 잇따라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때 A 군이 사용한 것과 같은 알파벳 ‘W’로 시작되는 아이디로 ‘새로운 로드맵 공개’를 알리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가할 사람도 모집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던 고교생 B 군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A 군을 비롯해 3명이 진행했는데 나와 다른 친구는 이제 빠졌다. (A 군으로부터) ‘다시 해보자’는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A 군은 최근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손쓸 방법이 딱히 없다”고 밝혔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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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지킨 피와 땀… 동아일보-채널A 제정 제7회 영예로운 제복賞 시상식

“건강해지려면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상태 경위(48·부산 동래경찰서)는 현재 재활 치료 중이다. 현장에 복직하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훨씬 커 보였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정 경위는 위민경찰관상을 받았다. 그는 2016년 9월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를 당했다. 부상은 생각보다 컸다. 척추 골절로 5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다. 97일간 입원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정 경위는 간간이 왼손으로 허리를 받치는 등 힘겨운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시상식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내 이경화 씨(47)는 “근무 중 다친 경찰관이 많은데 우리 남편만 상을 받아 미안하다. 남편이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게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제복 공무원(MIU·Men In Uniform)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12년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했다. 올해는 국방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상 1명과 영예로운 제복상 4명, 특별상 1명, 위민경찰관상 3명, 위민소방관상 2명 등 모두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서울 은평경찰서 양성우 경감(50)이 받았다. 양 경감은 20년 넘게 학교 밖 위기 청소년 구조와 보호를 위해 힘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제복 공무원의 땀과 눈물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격려했다.권기범 kaki@donga.com·이민준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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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日 자발적 조치만 바라는건 어불성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 기본방향을 발표한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부 노력은 인정하지만 재협상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 같은 주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1) 이옥선(88) 박옥선 할머니(94)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TV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지켜봤다.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할머니들은 침통한 표정이 됐다. 이 할머니(88)는 머리를 매만지는가 싶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훔치며 “우리가 바라는 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것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사죄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91)는 “당사자도 모르게 합의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됐다. 협상을 다시 해야 하고 (합의는) 무효가 돼야 한다”며 격앙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약속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협상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건 할머니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며 “결국 할머니들로서는 바뀐 게 없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나눔의 집 측은 이르면 12일 할머니들의 의견을 종합해 외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들도 강도 높게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위안부’연구회 등은 이날 오후 4시경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일 합의 무효와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일본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 하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범죄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을 통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앞서 4일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해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고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들어왔다는 점, 한일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 선언했다는 점을 들어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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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3cm 비켜 곡예운전, 50m 가는데 15분

“어, 어, 부딪친다. 조금만,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려요, 조심!”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개봉초등학교 근처 주택가에 구로소방서 최정운 소방사(32)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소방사는 빨간색 5t 펌프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초보 운전자를 가르치듯 펌프차를 향해 손을 크게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펌프차 운전석에 앉은 장세웅 소방장(52)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장 소방장은 수시로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주변을 살폈다. 펌프차와 주차 차량 사이 간격은 3cm 남짓. 그야말로 ‘삐끗’하면 부딪힐 상황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장 소방장이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수십 차례 반복해 밟은 끝에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했다. 폭 5m, 길이 50m의 골목길 전체를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다행히 훈련 상황이었지만 실제 비상출동 때라면 이미 ‘골든타임(5분)’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후 전국 소방서별로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 중이다.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주차 차량이 많은 주택가에서 ‘마의 구간’은 커브길이다. 덩치 큰 소방차가 통과할 최소 회전반경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전신주도 소방차에는 걸림돌이다. 전신주 옆에 차량이 서 있다면 골목길이 더 좁아져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훈련 때도 소방차는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근처 골목의 커브길을 통과하느라 애를 먹었다. 근처 골목길 한쪽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 앞에는 지름 1m 남짓한 대형 화분이 놓여 있었다.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 초기에 불을 끌 수 있게 각종 소화장비를 모아놓은 보관함이다. 백승택 소방위(55)는 “한 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 앞 공간을 자신의 전용 주차장처럼 쓰려고 갖다 놓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장단기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불법 주차 단속을 교통이 아니라 안전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는 “미국처럼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성 있는 조치를 도입해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공하성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공공장소 내 무료 주차장 확대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구특교 kootg@donga.com·권기범·김예윤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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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소방차 진입 막힌 주택가…‘길 터주기’ 훈련 소방차 직접 타보니

“어, 어 부딪친다. 조금만,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려요, 조심!”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개봉초등학교 근처 주택가에 구로소방서 최정운 소방사(32)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소방사는 빨간색 5t 펌프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초보운전자를 가르치듯 펌프차를 향해 손을 크게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펌프차 운전석에 앉은 장세웅 소방장(52)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장 소방장은 수시로 창문 밖에 얼굴을 내밀고 주변을 살폈다. 펌프차와 주차 차량 사이 간격은 3cm 남짓. 그야말로 ‘삐끗’하면 부딪힐 상황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장 소방장이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수십 차례 반복한 끝에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했다. 폭 5m, 길이 50m의 골목길 전체를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15분. 다행히 훈련 상황이었지만 실제 비상출동 때라면 이미 ‘골든타임(5분)’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후 전국 소방서별로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 중이다.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주차 차량이 많은 주택가에서 ‘마의 구간’은 커브길이다. 덩치 큰 소방차가 통과할 최소 회전반경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전신주도 소방차에는 걸림돌이다. 전신주 옆에 차량이 서 있다면 골목길이 더 좁아져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훈련 때도 소방차는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근처 골목의 커브길을 통과하느라 애를 먹었다. 근처 골목길 한쪽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 앞에는 지름 1m 남짓한 대형 화분이 서 있었다.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 초기에 불을 끌 수 있게 각종 소화장비를 모아놓은 보관함이다. 백승택 소방위(55)는 “한 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 앞 공간을 자신의 전용 주차장처럼 쓰려고 갖다 놓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차 해결을 위한 대책을 장단기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불법 주차 단속을 교통이 아니라 안전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는 “미국처럼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성 있는 조치를 도입해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공하성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공공장소 내 무료주차장 확대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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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소화전까지 막는 불법주차

“차 밑에 뭐가 있는데요?” 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로 주택가에서 만난 정모 씨(62)가 기자의 손끝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 씨의 시선은 하늘색 SM3 승용차 아래를 향했다. 조금 전 폭 4m 골목길에 세운 자신의 승용차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지름 60cm 정도의 맨홀 뚜껑이 있었다. 얼핏 상하수도 맨홀 같지만 엄연히 불 끄는 데 사용하는 ‘소화전’이다. 뚜껑 바깥에 그려진 노란선 테두리가 소화전이라는 뜻이다. 도로변에서 흔히 보는 빨간 소화전을 매립식으로 설치한 것이 지하식 소화전이다. 당연히 주변 5m 내 주차는 불법이다. 정 씨는 “이런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그냥 하수도 맨홀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큰불이 나면 출동한 소방펌프차 물이 바닥날 때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게 소화전이다. 도로나 골목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급히 호스를 연결해 물을 공급받는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과 전통시장 근처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3일부터 이틀간 서울지역 주요 주택가와 상가 골목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대부분의 운전자와 행인이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소화전을 땅속에 넣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사람들 인식에서조차 사라진 것이다. 지하식 소화전 뚜껑에는 노란색으로 ‘소화전’ ‘주차금지’ 등이 쓰여 있다. 차량 운전자 시야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나마 노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채 방치된 곳도 많다. 아예 소화전 위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해 주차구역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소화전 위치를 알리는 다른 표지판은 없다.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소화전 앞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해도 문제가 없게 하려면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김은지·윤솔 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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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중앙버스차로, 출근길 광역버스 뒤엉키고 승객들 헛걸음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도. 영하 1도 날씨에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은 시민 5명이 서 있었다. 멀리서 109번 버스가 다가오자 1, 2명이 차도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버스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손을 흔들어댔지만 소용없었다. 이곳은 원래 버스정류소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종로 일대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며 폐쇄됐다. 10m 정도 떨어진 곳에 ‘현 정류소 폐지’라는 큰 입간판이 세워졌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시내버스 노선별로 옮겨간 정류장이 어디인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권모 씨(30)는 “109번 버스가 선다는 임시 표지판을 보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로 갔는데 알고 보니 아예 서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약 500m를 걸어 다른 정류소에서 버스를 탔다”고 말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동대문을 잇는 종로 2.8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처음 맞는 근무일인 이날 출근길 혼란과 불편은 컸다. 종로를 관통하는 버스 노선 67개 중 5개 간선버스와 7개 광역버스가 노선을 바꿔서 그렇다. 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간당 버스 운행을 170대 수준으로 제한한 것도 작용했다. 버스정류장을 옮겼다는 사실이 제대로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탓도 컸다. 공사가 완벽하게 마감되지 않아 보행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이날 경기지역에서 출발해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광역버스 약 10개 노선은 출근시간 혼잡을 빚었다. 수원과 서울을 오가는 7900번 버스 운전사 안모 씨(55)는 “동료 운전사들 말을 들어보니 평소보다 20분 이상 지체됐다고 한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승객들은 아마도 대부분 지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산1호터널을 거쳐 종로2가로 좌회전하는 광역버스의 기존 가로변 정류소 위치가 50m가량 옮겨 간 노선도 있었다. 시민들은 지난 3개월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를 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예전 차선 흔적을 혼란스러워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종로1가부터 동대문까지 기존 버스전용차로, 공사를 하며 임시로 그었던 차선, 예전 횡단보도가 어지럽게 뒤얽힌 차도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때문에 차로를 착각한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바짝 붙어 운전하자 버스 운전사가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종로4가 인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는 난간이 제자리에 설치되지 않아 정류소 보도와 난간 사이가 10cm 넘게 벌어져 자칫 시민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었다. 이 같은 혼란상에 대해 서울시는 “예년과 달리 일찍 찾아온 혹한과 눈비 탓”으로 돌렸다. 기존 겨울날씨를 고려해 지난해 12월 31일을 개통일로 잡았지만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일반 차로 아스팔트 정비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버스 운전자 교육을 마쳤고 정류소 이전도 이미 고지한 상태라 개통을 연기하면 혼란이 더 컸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길가 정류소는 일반 차량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3일과 올해 1월 2일 오전 7∼9시 버스와 승용차 교통기록을 분석한 결과 버스는 평균 시속 13.7km에서 15.2km로 10%가량 빨라지고 승용차는 평균 시속 26.9km에서 21.8km로 늦어져 정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3일부터 일반 차량용 도로 도색작업을 시작한다.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때에 일부 구간을 통제하는 만큼 정체가 예상된다. 김영수 토목부장은 “7일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노지현 isityou@donga.com·권기범·윤솔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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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아들 뜻 기려…父子 소방관 2억 기부

“첫 기일이 지난 뒤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다 가슴에 묻는 거죠. 그래도, 생각이 나는 건….” ‘아버지를 이어 소방 영웅이 되겠다’던 아들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리던 아버지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깊게 심호흡을 했다. 1년 3개월 전 인명 구조작업에 나섰다 순직한 강기봉 소방교(당시 29세)의 아버지 강상주 씨(64)다. 2016년 태풍 차바가 울산을 강타한 10월 5일 오전 강 소방교는 울산 울주군 회야강변으로 출동했다. “고립된 차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서였다. 폭우를 뚫고 차량을 확인했지만 사람은 없었다. 구급차로 되돌아가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이 강 소방교와 동료를 덮쳤다. 동료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아들은 23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지난해 1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제6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아들을 대신해 위민소방관상을 받았다. 강 소방교는 1계급 특진했고 옥조근정훈장도 받았다. 충남 천안 소방충혼탑에 위패가 봉안됐다. 지난해 11월 소방의 날 행사에도 아버지가 초청받았다. 강 소방교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했다. 2015년 4월 소방관 공채에 합격하고 울산 온산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제주에서 소방관으로 31년간 일하고 2014년 6월 퇴직한 아버지 뒤를 이은 것이다. 부자(父子) 소방관이 탄생했지만 그 기쁨은 짧았다. 아버지는 119 대원으로 본분을 다하다 떠난 아들을 기리는 방법으로 무엇이 의미 있을지 고민했다. 아들의 순직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내밀었던 도움의 손길이 떠올랐다. 그 도움을 아들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아들과 자신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두 2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아들 이름만으로 1억 원만 기부하려다 ‘이웃을 위해 헌신한 아들과 뜻을 같이하자’는 생각에 1억 원을 더했다. 두 사람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무술년 첫 가입자가 됐다. 전직 소방관으로는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회원이 됐다. 강 씨와 부인 김선희 씨는 2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을 찾아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아들 대신 인증패를 받아든 김 씨는 행사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전달식에 함께한 허동수 공동모금회장은 “두 사람은 대한민국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분들이다. 우리도 두 사람의 삶처럼 사회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성금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 주거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강 씨는 “(오늘 아들이 있었다면) 좋아하면서 나한테 잘했다고 말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아들을 기리겠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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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면’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kaki@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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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야” 소리치고… 몸 낮춰 피하고… 유리 모서리 때려라

‘나는 동일본 대지진 때 친구 한 명을 잃었다. (중략) 그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내가 사는 곳이 지진으로 흔들리자 ‘내가 그 친구였더라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간된 책 ‘우리 가족 재난 생존법’(오가와 고이치 지음·21세기북스) 머리말 내용이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진 국민들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사고 건물주가 구속되고 관리인도 입건되면서, 그동안 재난 상황을 남의 일처럼 여겼던 건물주나 관리인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은 결국 관심이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신 재난 대비 시설을 갖추고 시스템을 정비해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소방방재학 관련 교수 6명의 조언을 얻어 화재 대비와 대피 요령을 알아봤다.　　○ 불나면 ‘패닉’…미리 대비해야 예고 후 찾아오는 재난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패닉에 빠진다. 평소 알던 내용도 잊는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단순해진다. 복잡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 최대한 간결하고 직관적인 대피 정보가 필요한 이유다. 화재 대피 요령 등을 알리는 안내나 표지판은 문장보다 단어 형태로 간략하게 전달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시다’ 같은 문장보다는 ‘화재 시 계단 이용(엘리베이터 ×)’이 더 좋다는 것. 화재 위치와 대피 정보 등을 방송으로도 신속히 알려야 한다. 올 2월 일어난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 상가 건물 화재가 ‘나쁜 본보기’다. 당시 관리업체는 화재경보기와 유도등 등을 정지시켜 놨다가 불이 난 직후 다시 켰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대피한 뒤에야 안내방송과 사이렌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장 좋은 건 불이 난 위치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야 적절한 대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통유리 건물이나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김유식 한국국제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대피를 위한 1차 역할은 건물 관계자가 맡는다. 관리자부터 안전에 관심을 갖고 스프링클러를 꺼놓는 등의 잘못된 조치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 집·회사의 대피시설부터 알아 놓아야 지난해 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오전 5시경 일어난 불로 현관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이들은 베란다로 피신했다. 이들은 베란다 벽을 뚫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불은 아파트 내부만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가족의 목숨을 살린 건 ‘경량 칸막이(아파트 비상탈출구)’였다. 1992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가 시작됐다. 2005년부터 방화문으로 된 대피 공간 또는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1992∼2005년 지어진 아파트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 두께가 얇은 석고 등의 소재로 돼 있어 손으로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난다. 일부 건물에는 자체 제작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부한 비상탈출구 표시가 붙어 있다. 완강기는 설치를 의무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06년 아파트나 빌라 등 3∼10층 건물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는 지지대에 걸 수 있는 고리와 벨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계단을 이용해 대피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수단이다. 1회용 완강기도 있다. 자신의 사무실이나 집에 어떤 종류의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방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실제 체험하는 게 좋다. 건물 비상계단과 연결된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가 잘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기나 답답함 등을 이유로 일부러 작동하지 않도록 해놓거나 도어 스토퍼(노루발)를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화재 때 불이 번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 위험하다.　　○ 초기에 중요한 건 ‘속도’ 소방방재학 교수들은 발화(發火) 단계부터 신속하게 움직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방청의 국민행동요령 매뉴얼 등에 따르면 처음 불이 난 걸 확인한 사람은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근처 소화전 등에 설치된 비상벨도 눌러야 한다. 화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에서 나오는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유도등과 비상구 위치를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비상구로 피난이 불가능하더라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정기신 세명대 교수(소방방재학)는 “건물은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Fail-Safe(안전한 실패) 원칙’으로 설계돼 있다. 다른 비상구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화재 상황에서 불만큼 무서운 것이 유독가스 연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해 숨진 사람은 306명. 이 중 187명(61.1%)이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해 숨졌다. 통상적으로 유독가스 농도가 높을수록 까만색 연기가 발생한다. 까만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한 시도는 금물이다. 김 교수는 “복도 등에 유독가스가 가득한데도 살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면 오히려 생존이 가능한 ‘극한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낸다. 유독가스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을 열지 말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옷 등을 물에 적셔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낫다. 공하성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미국 매뉴얼 중에는 유독가스가 나올 경우 문틈을 막고 물을 튼 뒤 화장실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라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 몸 낮춰 대피…유리는 모서리부터 연기가 많은 상황에서 대피할 때는 물수건 등을 코에 대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이 역시 질식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통상 연기는 천장부터 차오르고, 가장 깨끗한 공기는 바닥으로부터 30∼60cm 위에 있다. 불을 통과해야 한다면 담요나 수건 여러 장을 물에 적신 뒤 몸과 얼굴을 감싼다. 바깥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문을 열어야 한다면 손등을 가져다 대는 등 문 손잡이에 손을 살짝 대봐야 한다. 손잡이가 뜨겁다면 다른 대피 방법을 찾는 게 좋다. 불이 문 앞까지 번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화재 장소에서 대피할 때 문을 열고 나간다면 문을 다시 닫아야 한다. 불이 번지거나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리를 깨고 나가야 할 때는 한가운데보다는 아래쪽 모서리를 공략해야 한다. 유리 전체의 힘이 모이는 가운데는 잘 깨지지 않는다. 유리를 깬 뒤 모서리를 잘 정리해 추가 부상이 없도록 하면 더 좋다.권기범 kaki@donga.com·최지선·김은지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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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불가역적’ 문구 삭제 건의했지만 박근혜 청와대가 외면”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보고서로 2년 만에 위안부 합의 과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년 12월 28일 발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면 합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 합의 비공개 부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을 설득하겠다는 것도,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주체도 모두 한국 정부였다. 사실상의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 엔도 객관적인 산정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근혜 청와대가 주도한 위안부 합의 TF는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총 8차례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지부진했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2015년 초 청와대가 가져오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나선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됐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일본 측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와 맥락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해당 표현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알고 싶은 부분이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5년 합의를 발표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 방일 등 후속 외교협의를 통해 풀려고 했지만 탄핵 등 사태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해명했다. ○ 외교 자충수로 돌아올 비공개 부분 공개 TF는 이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위안부 합의의 비공개 부분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상대국과의 비공개 합의 부분을 외부에 알린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협상을 하면 언제든 공개될 수 있구나’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3가지 비공개 언급 내용이 사실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얻을 것 하나 없이 장래 한국 외교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도 말했다. 윤 전 장관도 “복잡한 고난도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국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전례 없는 민간 TF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역사적 화해를 원했던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TF 보고서도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시사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에선 한일 위안부 갈등이 장기화되자 일종의 ‘피로감’이 확산됐다. 하루빨리 위안부 논란을 끝내자는 게 한미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한국이 다시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일본에선 또다시 ‘한국이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관 예상되는 정책 결정 보고서 발표 후 향후 조치도 주목된다. TF 결과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일본이 시종일관 위안부 합의 파기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TF 결과와 피해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로금 10억 엔 즉각 반환 등을 요구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권기범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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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소방점검… 대행업체가 소화기 사다놓고 “이상무”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은 지난해 7월 소방점검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단 2건. 소화기 압력 조정과 휴대용 비상등 교체 같은 사소한 문제였다. 소방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당시 건물주 박모 씨(58)의 아들. 그는 소방안전자격증 보유자였다. 소방 당국은 별다른 이의 없이 점검 결과를 수용했다. 1년 뒤 건물주는 이모 씨(53)로 바뀌었다. 이어 지난달 소방점검이 실시됐다. 무려 6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화재 감지기와 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 대부분이 불량이거나 관리 부실이었다. 1년 4개월 전 완벽에 가깝게 안전했던 건물이 갑자기 위험천만한 건물로 바뀐 것이다. 두 차례 점검 결과를 살펴본 한 소방 전문가는 “소방설비 수십 개가 1년 사이 동시에 망가지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점검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물주 심기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 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소방점검은 현재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진행된다. 건물주가 돈을 내고 맡긴다. 솜방망이 점검, 봐주기 점검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접촉한 소방점검 업체들은 “건물주 입맛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각한 문제도 가벼운 걸로 축소하거나 아예 눈감아주는 것이다. 업체가 비용을 아끼려 자격 미달의 값싼 인력을 동원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A 씨(55)는 서울에서 10년 넘게 소방점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그는 서울 도심의 한 건물을 점검했다.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만난 건물주는 다짜고짜 “내용을 확 줄여달라”고 부탁했다. 말이 부탁이지 ‘갑(甲)’의 요구였다. A 씨는 점검 결과를 손에 쥐고 고민에 빠졌다. A4 용지 5쪽 분량의 결과서에는 어림잡아 100건 가까운 지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결국 그는 ‘소화기 안내 표시 미부착’ 등 대부분의 항목을 빼고 20건 안팎의 지적만 남은 결과서를 건넸다. 또 다른 점검업체 관계자 B 씨는 건물주의 요청을 받기 전에 알아서 조치한다. 그가 직접 점검했던 한 건물의 경우 소화기가 턱없이 부족했다. 소화기 비치 불량은 중요한 지적사항이다. 하지만 B 씨는 직접 모자란 소화기를 구입해 갖다 놓았다. 그러고는 ‘이상 없음’으로 처리했다. 방화문은 항상 닫아놓아야 한다. 만약 ‘말발굽(문 고정 장치)’을 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B 씨는 늘 “꼭 제거하시라”는 구두경고로 마무리한다. B 씨는 “건물주의 심기를 거스르면 다음 검사 때 업체를 바꾸려고 할 것이 뻔하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점검 중 “좋은 게 좋은 거지” “오래오래 함께 갑시다”라는 건물주의 말은 압력이나 다름없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관리인은 “어차피 계약하고 가장 편한 일정에 맞춰 점검한다. 평상시에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비상시에 대비한 소방점검을 서로 의논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당구장 주인은 “건물주가 불러서 점검을 하긴 하는데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누군지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 있는 소화기 최종 점검 일자는 7년 전으로 표기돼 있었다.○ 점검은 보조가, 관리사는 해외로 이런 상황에서 소방점검 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소방점검에는 규정상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투입한다. 하지만 점검 서류를 미리 만들어놓고 보조인력만 현장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점검 당일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소방 당국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은 관리사도 있다. 충북의 한 점검업체 관계자는 “관리사 중 과태료 한 번 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을 아끼려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는 업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현행법상 관리사 1명에 보조인력 2명이 투입되면 하루 최대 1만2000m²까지 점검할 수 있다. 여기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수록 3000∼3500m²씩 대상 면적이 늘어난다. 업체들은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자격 미달 인력을 고용한다.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는 ‘소방점검 알바 구한다. 학력 자격 따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자주 올라온다. 업체 관계자는 “보조인력을 정규직으로 쓰면 2000만∼3000만 원은 줘야 하지만 알바는 일당 5만 원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점검업체가 난립하면서 ‘저가 경쟁’이 부실 검사를 부추기고 있다. 한 점검업체 대표는 “과거 인맥으로 알음알음 검사했는데 요즘은 공개입찰로 업체를 고르다 보니 덤핑이 심하다. 3, 4년 전보다 점검 비용이 30∼40%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불이 난 스포츠센터의 소방점검 비용은 80만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건물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 150만 원 이상이어야 정상 검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권기범 kaki@donga.com·신규진 / 제천=김자현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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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명 문 맹견 주인에 금고 8개월

목줄을 풀고 집 밖으로 나와 행인을 문 맹견 두 마리의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반려견 두 마리의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로 기소된 이모 씨(32)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6월 14일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 마당에 기르던 개 두 마리를 두고 외출했다. ‘도고 아르헨티노’ ‘프레사 카나리오’라는 견종으로 대표적인 맹견이다. 다 자라면 키가 약 60cm, 몸무게는 40∼50kg에 달한다. 당시 도고 아르헨티노는 목줄을 해 기둥에 묶여 있었지만 프레사 카나리오는 풀어져 있었다. 그 대신 이 씨는 대문을 쇠줄로 된 자물쇠와 전자 도어록 등으로 잠갔다. 이 씨가 외출하자 도고 아르헨티노는 금세 밧줄을 풀었다. 두 맹견은 전자 도어록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위협했다. 이어 A 씨(37)와 B 씨(34·여)를 물어 각각 전치 2주, 5주의 부상을 입혔다. C 씨(39)는 도망치다 넘어져 다쳤다. 도고 아르헨티노는 현장에서 출동한 119구조대가 쏜 마취총을 맞고 죽었고 프레사 카나리오는 생포됐다. 재판부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를 키우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통제를 벗어나 생기는 피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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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성폭력 피해자 58%가 부사관…처벌 강화해야”

최근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이 징역형을 받은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지만 군 법원은 이런 여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5월 해군에서 복무하던 여군 대위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난 뒤 6개월간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173건에 대한 기록 및 판결문을 검토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2017년 일어난 성폭력 피해 형사사건의 가해자 189명 중 중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9명(4.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22명(11.6%), 선고유예는 9명(4.7%) 벌금형은 12명(6.3%)이었다.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102명)를 제외한 87명 중 무죄를 받은 사람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0.3%에 달했다. 지난해 공군에서는 한 부사관이 여성 장교의 허벅지를 세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213명 중 부사관은 124명(58.2%)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의 비중이 82.4%로 높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하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른 지휘관 가중 처벌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 부서 설치 △온정적 처벌을 지양할 것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부러 사건을 오래 끌어 피해 여군이 재판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며 “고위급 남성 지휘관들이 여군을 정말 전우로 생각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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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의 밥’ 털면 털리는 가상화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공격으로 19일 파산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빗 사무실 등을 현장 조사한 경찰은 업체 측으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버와 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건네받아 해킹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하면 유빗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보안업계에서는 북한 해커들의 소행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최종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안업계는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해커들을 자극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문종현 이사는 “내년에는 직접 서버를 공격하는 방법 외에 거래소 상담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우회 공격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거짓 사이트를 만드는 파밍 수법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통한 해킹도 전망됐다. 빛스캔 오승택 팀장은 “이미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비트코인을 빼가는 수법이 한국에서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해커들의 공격은 고도화되는 데 반해 국내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보안 수준이 취약해 해킹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ISA와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권고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는 설립 준비 중인 곳까지 합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30여 곳에 이른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안 서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 보안 전문가는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수수료 받기에 급급해 보안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위험이 높아지자 20일 과기정통부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거래 규모 상위 4개 거래소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조치이지만 해킹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유빗 파산 사건을 계기로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운영되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거래소를 국가 공인기관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신수정 crystal@donga.com·권기범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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