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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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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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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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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 2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국채금리 상승 우려 잠재우기

    정부가 최근 국채 금리 급등세에 대응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 상환)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과 관련해 5일 5~10년물을 중심으로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년 만에 2%를 넘어서는 등 국채 금리가 치솟자 정부가 바이백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것이다. 이 차관은 “3일 실시한 만기 분산용 바이백 2조 원을 더하면 이번 주에만 총 4조 원 규모의 바이백이 이뤄지는 만큼 수급 여건 완화와 시장 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한은은 이날 박종석 부총재보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과 부합했고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국고채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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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탄소중립 미루면 GM군산공장처럼 도태… 저감기술 세제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 시그널(신호)을 계속 주지 않으면 한국GM 군산공장처럼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대안을 찾을) 타이밍을 놓치게 방조할 순 없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려 나가야 하는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탄소중립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탄소저감기술’은 13개에서 4.5배인 59개로 늘린다고 했다. 문 장관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정보 요구와 관련해 “미국 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협의를 위해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업들의 탄소중립 비용 걱정이 제일 크다. “기업들로서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환경친화적이고 탄소중립적 기업이 아니라면 투자자들은 투자하지 않고 소비자들은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물건을 못 팔고 회사 운영을 못 할 수도 있다.”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의견도 있다.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선언하면 엔진, 기어 부품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되겠나. 정부가 ‘플랜B’를 만드는 걸 도와줘야 한다. 한국GM 군산공장도 언젠가는 문을 닫을 것 같은 시그널이 있었다.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 시그널은 누군가 줬어야 했다. 이제 100% 친환경차만 돌아다니는 세상이 온다. 넋 놓고 휘슬을 안 불었다가 정부가 게을렀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문 장관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건 아닌지, 아니면 세상이 바뀌는데 정부가 아무 시그널도 보내지 않고 있다가 기업이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의 중간 어디엔가 있다”며 탄소중립 속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탄소중립) 기술 확보가 쉽지 않다. 그 시간이 얼마나 더 빨라야 하는지, 천천히 해야 하는지는 시장이 정한다. 그 변화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제품을 사는 게 친환경적인지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게 산업 경쟁력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기술 확보를 일찍 하면 시장 선점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들에 어떤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 “R&D, 세제, 재정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중립 기술 가운데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13개에서 5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려 나가야 하는 기술에 대해선 공공성을 따져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방안도 기재부 등과 협의하겠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인력 감축 등도 인력 재배치와 전환교육, 재취업 등으로 지원하겠다.” ―탄소중립 위한 원전 역할 확대도 검토하고 있나.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높은 원전 밀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등 한계가 있어 국내 건설은 적절하지 않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5월 SMR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문 장관은 원전 역할 확대나 SMR 건설엔 선을 그었다. ―미국이 반도체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는 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이다. 미국 측에 이런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미국도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과 반도체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미국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린 양산 기술이 있으니 이 부분의 협력을 협의해봐야 한다. 인력양성이나 상호투자가 논의될 수 있다.” ―내년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데…. “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보니 일단 연내는 동결을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물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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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대출 1000조… 은행권 비중 줄고 저축銀-캐피털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털 등 고금리 대출의 증가세가 높아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월 말보다 173조3000억 원(21.3%)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같은 기간 일반 가계대출 증가율(13.1%)의 1.6배에 이른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전체 대출 가운데 사업자대출은 572조6000억 원, 가계대출은 415조9000억 원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음식업과 개인서비스업 등 대면 업종에서 대출이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매출이 줄자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대출로 마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12월 대비 올 8월 대출 잔액 증가율은 음식업(26.9%), 개인서비스업(20.9%), 제조업(11.5%) 순으로 높았다. KDI는 기준금리가 오르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9년 12월 8.5%에서 올해 8월 11.3%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은 ―2.7%에서 19.8%로 급증했다. 캐피털은 17.5%에서 20.1%로 늘었다. KDI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으로 은행권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며 개인사업자의 고금리권 대출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이 자영업자의 폐업을 막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도 “폐업 직전에 정책금융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대출을 갚지 못해 오히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KDI 분석 결과 자영업자의 폐업 확률은 정책금융이 지원된 1년간 10% 줄었다. 매출액과 고용 인원은 각각 28.8%, 22.5% 증가했다.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이 개선되기 어려운 업체는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낫다”며 “고금리 대출을 한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로 상품을 바꿔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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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6개 핵심산업, 탄소중립 비용 199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핵심 수출산업 6개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199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별 비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공식화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화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이 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정유 등 6개 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99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 매몰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를 달성하려면 6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에 7조9390억 원, 탄소 감축을 위한 연료 및 원료 전환에 162조1110억 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전환에 28조3400억 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한국의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를 소개했다. 2030년까지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선언했다.탄소중립 비용 油化 92조, 철강 71조… 무대책 中企 고사 위기 부산 염색단지 설비 교체 400억, 정부지원 100억뿐… “엄두 못내”車업계 정부목표 맞춰 친환경 전환, 부품사 “납품물량 11분의 1로 뚝”산업현장 “코로나보다 더 어려워”… 전문가 “지금 정책으론 이행 한계”“발전설비를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300억 원이 넘게 드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부산 사하구 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동진다이닝의 김병수 대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산단이 발전설비를 바꾸고 싶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현실을 이같이 설명했다. 산단은 발전설비를 유연탄 발전방식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바꾸려 했지만 설비 교체 비용만 350억∼400억 원이 든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고 교체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의 설비 교체 지원비 한도는 100억 원. 김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이 생겼으면 정부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을 확정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탄소중립 소요비용 공개해야” 1일 산업연구원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감축하려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91조753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정유 등 6개 주요 산업분야 가운데 석유화학 분야 비용이 가장 높았다. 연료나 원료를 수소나 바이오로 전환하는 비용이 약 89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철강기업들의 비용 추산치는 71조770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수소환원제철 도입 비용이 약 67조 원이었다. 6개 업종이 2050년까지 부담할 비용은 199조 원에 달했다. 기술 검토가 힘든 비용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추산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정확한 지원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일자리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소요비용을 산정해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선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유 산업에서 약 100조 원의 전환·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2050년까지 70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800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업들은 특히 설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올해 2월 중소기업 319곳을 설문한 결과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정개선·설비도입 비용부담’(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중립으로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산업계는 탄소중립으로 산업 재편에 탄력이 붙자 구조조정 진통까지 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에다 탄소중립발(發) 구조조정 리스크까지 맞았다. 경기 안산시에서 자동차부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59)는 지난해 7월 원청업체로부터 이달 납품물량을 11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물량을 늘리며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발주를 줄였기 때문이다. 폐업까지 고려 중인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납품 물량이 준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원인은 산업이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데 있었다”고 했다. 중진공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6.1%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는 “정부가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력을 키우고 이 기술력을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중소기업 정책이나 비용 보전만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글래스고=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안산=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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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 이상 비정규직 284만명 역대 최대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280만 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4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 말보다 32만 명(12.7%) 늘었다. 이는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806만6000명)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로 지난해 같은 달(33.9%)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 중 여성이 161만2000명(56.7%)으로 절반을 넘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202만2000명(71.2%)이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100만5000명(35.4%), 파견·용역·일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가 55만7000명(19.6%)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도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로 노동시장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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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탄소중립 비용 油化 92조, 철강 71조… 무대책 中企 고사 위기

    “발전설비를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300억 원이 넘게 드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부산 사하구 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동진다이닝의 김병수 대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산단이 발전설비를 바꾸고 싶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현실을 이같이 설명했다. 산단은 발전설비를 유연탄 발전방식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바꾸려 했지만 설비 교체 비용만 350억∼400억 원이 든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고 교체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의 설비 교체 지원비 한도는 100억 원. 김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이 생겼으면 정부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을 확정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탄소중립 소요비용 공개해야” 1일 산업연구원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감축하려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91조753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정유 등 6개 주요 산업분야 가운데 석유화학 분야 비용이 가장 높았다. 연료나 원료를 수소나 바이오로 전환하는 비용이 약 89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철강기업들의 비용 추산치는 71조770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수소환원제철 도입 비용이 약 67조 원이었다. 6개 업종이 2050년까지 부담할 비용은 199조 원에 달했다. 기술 검토가 힘든 비용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추산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정확한 지원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일자리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소요비용을 산정해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선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유 산업에서 약 100조 원의 전환·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2050년까지 70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800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업들은 특히 설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올해 2월 중소기업 319곳을 설문한 결과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정개선·설비도입 비용부담’(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중립으로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산업계는 탄소중립으로 산업 재편에 탄력이 붙자 구조조정 진통까지 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에다 탄소중립발(發) 구조조정 리스크까지 맞았다. 경기 안산시에서 자동차부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59)는 지난해 7월 원청업체로부터 이달 납품물량을 11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물량을 늘리며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발주를 줄였기 때문이다. 폐업까지 고려 중인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납품 물량이 준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원인은 산업이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데 있었다”고 했다. 중진공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6.1%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는 “정부가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력을 키우고 이 기술력을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중소기업 정책이나 비용 보전만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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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 이상 비정규직 284만 명, 역대 최다…비중도 35.2%로 최고치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280만 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4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 말보다 32만 명(12.7%) 늘었다. 이는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806만6000명)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로 지난해 같은 달(33.9%)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 중 여성이 161만2000명(56.7%)으로 절반을 넘었다. 남성은 122만9000명(43.3%)이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202만2000명(71.2%)이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100만5000명(35.4%), 파견·용역·일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가 55만7000명(19.6%)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도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로 노동시장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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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두 회사가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독점 방지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해 25일 국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가 필요한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려면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한국 1, 2위 국적사의 결합인 만큼 당국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해외 당국도 이를 고려해 심사해 달라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경쟁 당국의 합병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에 대해서는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제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의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늘어날 여행 수요에 대비해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가 검색 화면 상단에 광고 상품을 배치하면서 광고 여부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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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림, 총수아들 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4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약 49억 원을 부과했다.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이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사실상 그룹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육계 가공사업을 하는 올품에 구매 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구매하거나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올품에 팔았다. 이로 인해 올품은 약 7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됐다. 하림 그룹은 올품을 지원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하림은 “올품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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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불가리스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과장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 홍원식 회장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영업소 2곳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본사 등을 방문하긴 했지만 조사 목적과 내용은 모른다”며 “일정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홍 회장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과장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회장이 올해 5월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 일가는 29일 예정된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한앤컴퍼니가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기존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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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세페, ‘위드 코로나’ 함께 내달 1일 개막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대규모 세일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엔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참여 업체(1784개)에 비해 2.7% 늘어난 1832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유통업체 외에도 공영홈쇼핑과 롯데온, 인터파크, 현대홈쇼핑 등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온라인 기업 참여가 늘었다. 행사 기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도 ‘배민 쇼핑라이브’를 통해 지역 특산물 판매전을 진행한다.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최대 36%의 사은 혜택을 주고 신세계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등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도 행사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을 평상 시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할인전과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해 업계가 할인 폭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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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산-연신내-쌍문-방학역에 공공개발… 40% 저렴한 아파트 5500채 짓는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3호선 연신내역, 4호선 쌍문역, 1호선 방학역 인근의 주택가 4곳이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5500여 채 규모로 이르면 내년 말 이 지역들에서 시세보다 40% 저렴한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0평대 아파트(전용면적 84m²) 분양가가 7억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고밀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했다. 29일에는 △연신내역(은평구) △쌍문역동측(도봉구) △방학역(도봉구) 등 3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도입된 도심고밀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후보지 4곳을 본(本)지구로 지정해 내년 말 사전청약, 2023년 말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입주 예상 시기는 2025년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가량 걸리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하면 도심고밀개발의 사업 추진 기간이 6분의 1 수준으로 짧아졌다”고 했다. 후보지 4곳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5594채 규모로 △증산4구역 4112채 △연신내 427채 △쌍문역동측 646채 △방학역 409채다. 기존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제외한 2996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이 지역들에서의 예상 분양가는 3.3m²당 1931만∼2257만 원으로 인근 시세의 60% 수준이다. 기존 소유주들은 일반 분양가보다 1억 원가량 싸게 공급받는다. 추가 부담금은 평균 8000만∼1억3000만 원으로 민간 재개발 시 부담금보다 30%가량 낮다. 국토부는 다른 도심고밀개발 후보지 15곳도 본지구 지정 요건(주민 3분의 2 동의)을 충족해 이번 예정지구 지정을 계기로 다른 지역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보지 4곳을 포함한 후보지 19곳은 2만6000채 규모로 경기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집값)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올 8월(129) 이후 두 달 연속 내렸다. 금리 상승,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매 심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집값)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다음 달 민간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내놓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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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산-연신내-쌍문-방학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첫 지정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3호선 연신내역, 4호선 쌍문역, 1호선 방학역 인근의 주택가 4곳이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5500여 채 규모로 이르면 내년 말 이들 지역에서 시세보다 40% 저렴한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0평대 아파트(전용 면적 84㎡) 분양가가 7억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고밀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했다. 29일에는 △연신내역(은평구) △쌍문역동측(도봉구) △방학역(도봉구) 등 3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도입된 도심고밀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후보지 4곳을 본(本) 지구로 지정해 내년 말 사전청약, 2023년 말 본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입주 예상 시기는 2025년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가량 걸리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하면 도심고밀개발의 사업 추진 기간이 6분의 1 수준으로 짧아졌다”고 했다. 후보지 4곳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5594채 규모로 △증산4구역 4112채 △연신내 427채 △쌍문역동측 646채 △방학역 409채다. 기존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제외한 2996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이들 지역에서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1931만 원~2257만 원으로 인근 시세의 60% 수준이다. 기존 소유주들은 일반 분양가보다 1억 원 가량 싸게 공급받는다. 추가 부담금은 평균 8000만~1억3000만 원으로 민간 재개발 시 부담금보다 30% 가량 낮다. 국토부는 다른 도심고밀개발 후보지 15곳도 본 지구 지정 요건(주민 3분의 2 동의)을 충족해 이번 예정지구 지정을 계기로 다른 지역 사업 추진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보지 4곳을 포함한 후보지 19곳은 2만6000채 규모로 경기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집값)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올 8월(129) 이후 두 달 연속 내렸다. 금리 상승,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매 심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집값)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다음 달 민간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내놓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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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외식-숙박 등 소비쿠폰 9종 재개

    정부가 다음 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고 외식, 숙박, 공연 등 9개 분야에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이 중단됐지만 방역 상황이 바뀌자 소비 촉진을 위해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남아있는 2282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풀릴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관람, 농수산물 등 9개 분야에서 지급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외식과 공연, 농수산물 쿠폰에 한해 온라인에서만 사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외식쿠폰은 카드로 2만 원 이상 3번 결제하면 4번째에 1만 원을 할인해준다. 체육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월 8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3만 원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연은 티켓링크 등에서 예매할 때 1인당 8000원, 영화는 멀티플렉스 극장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때 1인당 6000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숙박은 인터파크 등 50여 개 여행사에서 온라인 예약할 때 7만 원 초과 시 3만 원, 7만 원 이하의 경우 2만 원을 할인해 준다.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입장료의 50%(최대 7000원)를 깎아준다. 박물관(3000원), 미술관(5000원)도 할인 혜택이 있다. 여행쿠폰은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 상품을 선결제하면 40%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다만 여행 상품은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1월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상세한 소비쿠폰 이용 방법을 담은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와 각 카드사, 예매처를 통해 알릴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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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 성장 멀어지나… 공급난-유가 상승속 소비-투자 위축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연간 성장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대대적인 내수 회복에 나설 계획이지만 성장 둔화 속에 물가 상승 악재까지 겹쳐 ‘슬로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속보치)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각각 ―1.3%, ―3.2%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분기에 2.2%로 플러스 전환한 뒤 5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분기 1.7%, 2분기 0.8%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식 숙박 오락 문화 등 대면 업종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민간소비는 전 분기에 비해 0.3%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자동차 등) 투자 위축으로 2.3% 줄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0%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7월부터 이어진 거리 두기 강화 조치, 폭염 및 철근 가격 상승 등이 민간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을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성장률 4%대 달성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6월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4.2%로 내다봤다. 한은은 8월 4.0%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당시 3분기와 4분기(10∼12월) 각각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할 경우 연간 4.0%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3분기엔 목표의 절반인 0.3%에 그친 것이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4%에 이르려면 4분기 성장률이 1.04%를 웃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며 소비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3.76달러에 거래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2월 이후 9년 8개월 만에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슬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다. 부진한 소비와 투자 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한 수출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28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6.7%)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8.0% 밑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에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계기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재개 등의 대책을 내놨다.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한 물가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수요를 부추겨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수 활성화 대책은 소비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니라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를 보완하는 측면이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경기가 둔화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 경기 하강이 더딜 때를 시장에서 지칭하는 용어.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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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 성장 멀어지나… 공급난-유가 상승 속 소비-투자 위축

    올해 3분기(7~9월)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연간 성장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정부가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대대적인 내수 회복에 나설 계획이지만 성장 둔화 속에 물가 상승 악재까지 겹쳐 ‘슬로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속보치)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각각 ―1.3%, ―3.2%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분기에 2.2%로 플러스 전환한 뒤 5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분기 1.7%, 2분기 0.8%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오락·문화 등 대면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민간소비는 전 분기에 비해 0.3%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자동차 등) 투자 위축으로 2.3% 줄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0%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7월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강화조치, 폭염 및 철근가격 상승 등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을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성장률 4%대 달성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6월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4.2%로 내다봤다. 한은은 8월 4.0%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당시 3분기와 4분기(10~12월) 각각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할 경우 연간 4.0%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3분기엔 목표의 절반인 0.3%에 그친 것이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4%에 이르려면 4분기 성장률이 1.04%를 웃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며 소비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3.76달러에 거래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2월 이후 9년 8개월 만에 3%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슬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다. 부진한 소비와 투자 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한 수출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28일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6.7%)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8.0% 밑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에 다음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계기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재개 등의 대책을 내놨다.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한 물가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수요를 부추겨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수활성화 대책은 소비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니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소비를 보완하는 측면이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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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재개…온·오프 동시 사용

    정부가 다음 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고 외식, 숙박, 공연 등 9개 분야에서 가격을 할인해주는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이 중단됐지만 방역 상황이 바뀌자 4분기(10~12월) 소비 촉진을 위해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남아있는 2282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풀릴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관람 농수산물 등 9개 분야에서 지급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외식과 공연, 농수산물 쿠폰에 한해 온라인에서만 사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28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마련했지만 사용처가 제한되며 집행률은 59%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2282억 원 규모가 소비쿠폰을 통해 풀릴 예정이다. 외식쿠폰은 카드로 2만 원 이상 3번 결제하면 4번째에 1만 원을 할인해준다. 체육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월 8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3만 원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연은 티켓링크 등에서 예매할 때 1인당 8000원, 영화는 멀티플렉스 극장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때 1인당 6000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숙박은 인터파크 등 50여 개 여행사에서 온라인 예약할 때 7만 원 초과 시 3만 원, 7만 원 이하의 경우 2만 원을 할인해준다.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입장료의 50%(최대 7000원)를 깎아준다. 박물관(3000원), 미술관(5000원)도 할인 혜택이 있다. 여행 쿠폰은 국내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 하면 40% 할인해주는 제도다.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할인율을 당초 할인폭(30%)에서 소폭 늘렸다. 다만 여행 상품은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1월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상세한 소비쿠폰 이용 방법을 담은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와 각 카드사, 예매처를 통해 알릴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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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중위소득의 50% 미달’ 인구 16.7%… OECD 4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25일 OECD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중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이들의 비중을 보여준다. 올해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기준 월 91만4000원, 2인 가구 월 154만4000원, 3인 가구 월 199만2000원, 4인 가구 월 243만8000원이다. 국민 6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이보다 낮다는 뜻이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높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평균(15.7%)의 약 3배 수준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 미국(17.8%) 이스라엘(16.9%)이었다. OECD 평균 빈곤율은 11.1%로 한국보다 5.6%포인트 낮았다.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등은 한국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낮았다. 북유럽 국가는 상대적 빈곤율이 한국의 29∼39% 수준이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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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코로나 위기 회복… 부동산은 여전히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고,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약 400조 원이었던 국가 예산은 내년에는 사상 최대인 604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와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확장재정으로 예산 5년간 400조→604조 늘었는데… 文 “경제회복 선도해 재정 건전성 도움” 文대통령,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경제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복지 확대 등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자평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만 언급했다. ○ 文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이끌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1만727자 분량으로, 이 중 임기 동안의 성과를 언급한 부분이 5300여 자로 연설문의 절반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속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33번, ‘경제’를 32번 언급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기업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했고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위원회는 이달 초 낸 ‘코리아리포트 2022’에서 “공공주도형 일자리가 생산성이 낮아 재정만 낭비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쇼크와 관련해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7만1000명 늘며 2014년 3월(72만6000명)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중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중심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28만 명)가 41.7%를 차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혜택이 적고 가입 기준이 까다로운 점을 언급하며 “지원 수준을 높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野 “마지막까지 자화자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만 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했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YTN에 출연해 “현재 지역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의 변곡점인지 판단해야 될 시점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더 말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부가 갖고 있는 죄송함의 무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고 했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그간 청와대가 강조해온 ‘K방역’을 시작으로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을 연이어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마지막 시정연설까지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건과 관련해 더 엄격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설 중에는 자리에 ‘특검 수용’ 피켓을 두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17번의 박수로 호응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포함해 여섯 번째로, 5년 임기 동안 매년 시정연설을 가진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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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상대적 빈곤율 OECD 4위…“가난한 노인 많아진 탓”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25일 OECD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중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이들의 비중을 보여준다. 올해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기준 월 91만4000원, 2인 가구 월 154만4000원, 3인 가구 월 199만2000원, 4인 가구 월 243만8000원이다. 국민 6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이보다 낮다는 뜻이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 빈곤율이 높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평균(15.7%)의 약 3배 수준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 미국(17.8%), 이스라엘(16.9%)이었다. OECD 평균 빈곤율은 11.1%로 한국보다 5.6%포인트 낮았다.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등은 한국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낮았다. 북유럽 국가는 상대적 빈곤율이 한국의 29~39% 수준이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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